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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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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2월 18일 (수) 오전 09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계속) 2. 휴회의건
09시 30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계속)
09시 3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열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관련 자료에 의해서 과별 건제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교회 추진관련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고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교회는 96년 2월 28일부터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형질변경부터 시작해서 IMF가 오고 그 다음에 강남교회가 매수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애초에 작년 7월 30일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 공사중지 명령을 했지만 듣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또 위법건축물 표시판도 저희들이 부착하러 나가서 신도들 하고 아주 실랑이를 벌이고 강력한 저항 때문에 부착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이행강제금하고 추가 이행강제금을 약 4억 1,5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비송 사건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물리적으로 한전을 동원시켜서 단전을 하려고 했지만 또 이것도 제대로 신자들 때문에 저희들이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월 17일 올해 개관 준공기념음악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경비인력 300명 총 800여명을 동원해서 실력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신도들이 고속도로를 점거를 하고 엄청난 저항 때문에 행사가 한 시간 늦게 진행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발된 사항이 서울지검 형사8부에 지금 문민용 강남교회 목사가 출두를 하고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강남교회 목사로 하여금 엄중하게 꾸짖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내부를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문민용 목사한테 우리 과장, 계장 입회 하에 개방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방해를 하면 즉시 바로 구속시킨다고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은 뒤에 면적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노출하기 그래서 필요하면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찰 관계는 아마 구속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 소송은 저희들이 왜 위법인데 철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경위는 저희들이 작년 11월 13일 철거계고를 하니까 바로 강남교회에서 철거집행정지 요청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오늘날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지금 계속 본안소송하고 맞물려 있는데 본안소송이 준비절차가 작년 12월 29날 한번 법원에서 준비절차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 29일 1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가 사안이 중요하고 상당히 민감한 건이다 보니까 2월 26일 다음주 26일 오후 3시 30분에 1차 변론을 하고 아마 26날 판결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가 되면 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교회가 처음에는 지하2층 지상2층인데 지하는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면적이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애당초 화물차고지 허가 나갔을 때는 이것 지상이 1층이 50평이고 2층이 33평 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법한 것은 지하3층에 지상5층입니다. 1층 바닥이 55평이 184평으로 되었습니다. 약 134평이 늘어났습니다. 지상이 2층이 33평에서 136평이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쭉 그냥 169평으로 증평이 되어서 당초 화물차고지 허가 받은 것보다는 총 1,353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허가취소 되어서 완전히 무허가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면산 자락이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일반지역보다 아주 강합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용적률도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현 상태로 지하3층에 지상5층 건물은 완전 위법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대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교회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아셔야 되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자료에 따라서 건제순으로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번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바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첫째 건강한 도시 Walking City 서초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올해 서초구에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우선 Walking City라는 용어를 우리가 채택했는데 청장님이 외국을 갖다 오시고 외국사례를 우리 서울 서초에 접목시키고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걷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걷기운동의 생활화로 건강한 서초 건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3월 2일경에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한 1.6km를 시범 걷기코스로 저희들이 지정하고 또 강남역에서 서초구로까지 1.2km 거기다 우선 시범걷기 생활코스로 지정해서 그때 대대적인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광장 중앙에 보면 무슨 표지판 뒤에 우리가 샘플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 표지판은 광케이블 폐드럼, 양 날개를 원판을 잘라서 이용하는 그런 폐자재를 이용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우리가 디자인을 잘해서 샘플을 파놓았습니다. 그것 가시다가 한번 보시고 이런 Walking City 서초만들기에 좋은 코스개발을 의원님도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형 코스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구민들이 걷기 편한 곳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정표나 표시판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또 65세 이상 노인층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만보기도 대여를 해 주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인센티브 뭐 건강진단 관계 얼마를 걷고 오면 그런 인센티브제도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중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레저형코스도 지금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면산에서 서리풀 이렇게 위도 뒷산 이런 산을 따라서 걷는 그런 코스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험코스 우리가 산책의 역사탐험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한 도시 Walking City 서초만들기는 서초에서 올해 2004년에 가장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정기 이사회를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잘 성공적으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600여명이 가입을 하고 우리 구 출연금 10억하고 실제 개인 출연금이 약 8억이 모금이 되었고 지난번에 사랑의교회에서 1억을 지원금을 내 놓았습니다.
고액을 내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법인설립인가도 받고 또 재경부로부터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20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그리고 법인 등기도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는 각종 이벤트 7월부터는 땅 매수하는 작업 이런 식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이창호 국수가 다면 바둑대회를 개최해서 2,600만원을 돈을 내신 분들을 기금을 모아서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기금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인 임형주씨도 구민회관에서 오셔서 출연하셔서 거기에서도 400만원 지원금을 내셔널트러스트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주바자회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발해서 빨리 목표금액 약 30억원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언남중·고등학교 사이에 지하2층 지상7층 공사비 약 152억 상당 공사를 작년 11월 10일 기공을 해서 현재 지하굴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6년 3월경인데 차질이 없도록 공사 완료토록 해 나겠습니다.
서일중학교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독서실이나 평면계획이 조금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것은 빨리 조율이 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올해 6월 달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도 빨리 저희들 하고 실무조정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비는 66억 2,000만원인데 구비가 52억 3,000만원, 교육청비가 1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중학교도 이것이 지하1층 지상3층인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서일중학교와 똑같은 맥락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하고 염곡마을 관리방안계획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 9월 25일 그린벨트가 해제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다보니까 단독주택 전원주택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결정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행입니다.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서 매5년마다 지구단위 구역은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정비하고 7년이 지났는데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입니다.
다음에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저희 관내는 4대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포·잠원, 양재, 방배, 서초로 되어 있는데 반포·잠원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로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양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방배지역도 방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서초만 안 되어 있는데 서초권역은 올 6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의 국제화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외국인이 많이 거의 국제화 나가는 도시인데도 외국인이 오면 전부 한글로 간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판을 좀 더 국제화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들여서라도 외국인들에게 식별이 용이하고 알기 쉽도록 그런 간판의 국제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산문화전당 건립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도면 승인고시까지 다 끝내놓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하고 그 다음에 심산기념사업회측의 자체 문제로 또 보훈처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평면적인 토지대장만 나가는데 이것을 지적도도 병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늦어도 10월이면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문제 보완을 다해서 11월부터는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용 실태조사 점검실시입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에 대한 총 381건에 대해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안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조사도 하고 현지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택지 2개 법정동 지번변경조정입니다.
저희 관내 한 4개동에 50필지가 동은 서초동인데 주소는 방배동으로 된 예를 들면 그런 지번이 있습니다. 지주가 원하는 대로 과반이 넘는 데로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지번을 택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올 연내로 다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표준지공시지가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 결정공시가 되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수 저수조 설치시행입니다.
이것은 서초구가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8대 물 부족 국가로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신문에 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빗물을 받아서 일정규모를 받아서 비가 안 오는 갈수기에는 빗물을 이용해서 청소한다든지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지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공사장 아파트나 학교 같은 허가 나갈 때는 일정 용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1.4Ton 약 15일분이 저장될 수 있는 용량의 저수탱크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아예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15개 단지 21동 932세대분이 이런 시설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직도 구민의소리나 많은 공사장 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 현장에서 세 번이 적발되면 일주일을 공사중지를 시키는 그런 삼진아웃제를 운영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실외에어컨 설치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여름에 지나다니실 때 맞바람이 얼굴에 닿는 불쾌감을 주는 그런 에어컨들을 제정비하는 이것이 법으로 2002년 8월 30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부칙에 의해서 올 8월말까지 제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총 건수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1,644개입니다. 이중에 255개를 저희들이 정비했고 이것도 올 8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고 안하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아파트 경진대회를 올 11월에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수목관리나 조경관리 그 다음에 자연수저수조 설치나 수벽조성, 투시형 담장설치, 아파트측면 녹화사업 등 이런 평가항목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사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보도 및 차량 진출입로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지금 대로변에 차량진입로를 나팔구라고 합니다. 나팔구가 있는 공사장은 차량이 들락거리면서 나팔관을 걷어내고 엉망으로 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팔구가 없더라도 보도를 걷어내고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현장들은 공사기간동안에도 콘크리트 치고 아주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안 주도록 그런 공사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비예산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혹은 아파트현장 앞에 지상전주가 있는 것은 지중화하는 것을 이것도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올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주가 전부 지중화되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형 공사장은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태령 종합생활체육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약 3억이고 지난번에 불 나고 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집단촌인데 6만㎡ 중에 일차로 약 2만 4,900㎡의 설치 가능한 지역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어서 올해내로 기본 골격이 나오도록 어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토지보상계획이나 투자심사나 각종 절차를 밟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이런 절차를 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인데 차질이 없도록 4월 20일경에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내에 준공을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본동 체육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인데 이것도 올 5월에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연내에 공사 마무리를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포2동 신반포체육시설 재정비사업도 사업비가 2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도 4월 6일경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9월, 10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산문화전당 건립 테니스장 설치인데 이것은 아까 도시정비과 심산기념사업회하고 맞물리는 사업인데 현재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테니스장 위치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봐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정보사 옆입니다. 여기도 1억 3,600만원 서리풀공원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설계용역 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장 등이 복합적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리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도 하고 용역도 차질 없도록 주어서 연내로 8월 20일까지 시행도면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도 이것은 서리풀공원 정보사 바로 반대 서쪽편입니다.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 시설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올 연내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억 6,000만원인데 올 3월까지 용역발주하고 연말까지 잔디구장이 되도록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장문화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변에 I.C주변 그 다음에 우리 양재역 비둘기공원 있는 데 거기 몇 군데를 저희들이 찾아서 작은 연못이나 분수나 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사업비 6억 정도 들여서 타당성조사에서부터 올 연말까지 공사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남부순환로 사당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예술의 전당에서 논현로까지 우리 강남 경계까지 지금은 가로수들이 버즘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티나무로 수종갱신 하는 것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것도 바로 4월에 공사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등산로 계단정비사업입니다.
청계산 가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깔딱고개 길마재에서 공중전화 구간까지가 아주 등산하기가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기가 산이 완전히 슬라이딩될 정도로 미끄러운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조계단을 약 2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올해 4월에 발주해서 7월중 준공을 하도록 해서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약 한 30억 8,400만원인데 이것도 감정평가를 3월부터 시행해서 빨리 매수가 되도록 해서 정자마당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보상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잔여평수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710평을 한 6억에 이것을 1차 보상하고 나머지 산책로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1,200평 이것도 올해 예산 30억 가지고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곡동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 한 120평 되는데 35억 8,000만원 들여서 바로 감정해서 매수가 되도록 토지보상하고 구 소유 공원으로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제 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첫째 세입관리입니다.
진료비 2억 6,400만원과 직장피보험자건강진단 6,500만원을 포함한 9억 2,100여만원 정도가 올해 보건소 세입목표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작년에도 연막차량을 교체한 바 있지만 올해는 구급차 및 연막차 1대를 다시 3월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구급차는 구급장비 및 심폐소생기 등 현대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취약지역 방역활동 강화로 지금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파트 단지에 148개 단지에 대해서 한 7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각 정화조를 조사해서 소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중 4회에 걸쳐서 환절기 및 취약시기에 모기퇴치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집중 방역의 날을 정해서 지역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방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것이며 전염병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관내 질병 정보 모니터망 16개소를 활용한 수인성전염병 질환 및 전염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직원들이 비상 방역근무를 할 것이며 여름철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건강한 여름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AIDS 감염자 관리강화입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5명 감염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홍보와 익명의 검사 등을 통해서 에이즈의 확산을 막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가족 건강의 구심점이면서 건강에 대해서 취약과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건강 교실을 상·하반기로 운영코자 합니다. 강의내용은 갱년기 여성 질환 및 골다공증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해 줄 예정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행사로서 상·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서초 가족 건강 주관 행사로 구청광장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재시민의 숲에서 당뇨인 함께 걷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서 굉장히 큰 성황을 이루었는데 암예방을 위한 건강 대학을 올해에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주를 하던 과정을 6주 과정으로 늘리고 총 인원수를 늘려서 수료자에 대해서 암검진 무료 제공을 해서 암예방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 및 조기 검진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검진 확대입니다.
만성질환인 결핵이 고등학생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실시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업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이 나빠서 고등학생 중에서 결핵이 발견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학년 전원에 대해서 검진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작년까지 2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인데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서초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걷기 운동 추진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에서도 보고를 들으셨지만 걷기는 성인병을 위한 최고의 자연요법이고 시간과 장소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만보기를 6주 내지 8주 동안 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시면 체력진단을 하고 8주 동안에 건강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척추교정 운동교실을 개설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척추 부분에서 유명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그 병원의 전문의라든지 운동처방사들의 자원봉사를 얻어서 저희 구에서 매달하고 있는 걷기대회때 나와서 강의도 하고 필요하면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연계해서 올바른 걷기, 척추 교정 운동교실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구급함 증정으로 약사회 후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서초구 관내 경로당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구급함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올해는 60세트지만 지속적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방 건강강좌 실시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강좌는 거의 양방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 많은 한방을 다루고 있고 주민들도 한방이나 민간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올해부터는 한방 강좌를 상·하반기로 한번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특수 검진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 장비가 올해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비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구입해서 암표지자 검사 남자분들한테는 전립선암이라든지 여자분들한테는 대장암 같은 것 암표지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 검진과 더불어서 종합 건강 검진으로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벌써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을 해 주셨지만 야간진료센터가 작년 3월 3일에 개원해서 지금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50여명 정도의 하루에 3명 내지 5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용해 주셨고 이용하시는 한분 한분마다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저희가 타 기관에 많은 수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간 진료뿐만 아니라 덴탈클럽, Thirty클럽 등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초구 특수사업이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열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41억 2,698만 5,000원으로 2003년 예산대비 18.3%가 증가하였으며, 2003년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35억 3,974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재원 발굴을 위하여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건축공사장 등 현장을 확인 무단 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 계획 수립 및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여 세외수입원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분전함 등 시설물이 탈색되거나 광고물 부착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므로 한전 및 도시가스회사에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도록 협의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은 1,132개소로서 허가면적 초과 및 무단 설치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 및 훼손된 출입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허가기간 만료자에게는 허가신청 안내와 도로점용료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등록업체 25개업종 1,358개업체중 152개 업체로 부실, 부적격 업체로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초동단계에서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취약지역와 간·지선변 점포앞 상품적치 행위, 노후 퇴색한 가로시설물, 생활정보지 배포대 및 도로상 적치물이며 기동단속반 6개반 26명 주,야간 및 심야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인 강남역, 양재역 등에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며 필요시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합동 정비를 추진하는 등 노점 행위 및 도로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로 가로질서 확립 및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현장 게시 계도 및 정비 협조 안내문 배포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 점용자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비 불응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가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과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밝은 밤거리 조성을 추진 목표로 하여 지역간 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차량 통행과 주민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통행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밝은 밤거리 조성, 동절기 강설, 폭설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총 26건에 228억 1,700만원으로 시비 5건 101억 4,700만원으로 구비 21건 126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 시비사업으로 서초로 확장공사는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까지 도로확장에 따른 편입토지를 도시계획 사업으로 협의 매수후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자 하며 동작대로, 효령로, 논현로, 사임당길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계획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비 사업으로는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도로확장공사, 내곡동 신흥마을진입로 편입토지 매입과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과 반포유수지입구 반포1교 확장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방배지구, 반포지구, 서초,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를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학교주변 과속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고인돌길외 2개소를 지중선으로 교체하고 매헌길, 바우뫼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 보수,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하고 도로, 맨홀 및 기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보안등을 신설하여 야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226.5㎞이며 시설물 교량, 지하보도, 보도 육교, 옹벽 등 37개소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는 경미한 경우에는 도로유지 관리만 기동반에서 보수하고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간 단가업체에 작업 지시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조명등 시설은 가로등 7,838등, 보안등 9,918등, 분전함 231개소, 지하보도 5개소로서 도시미관과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러브, 분전함 및 가로등주 세척과 가로등 불량 지중선로 교체 및 노후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2004년 3월 15일까지이며, 총 1,377명의 제설인력과 유니목 총 38대의 장비와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자재를 확보하여 강설 초기 제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내집, 내점포앞 도로의 쌓인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운동을 홍보하겠으며, 이면도로 비탈길 230개소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설치하여 강설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로 포장복구공사 및 노후된 굴착복구 구간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사업추진 목표인 수해 피해없는 서초구 원년을 기록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수방시설물 관리와 현재 진행중인 양재, 반포, 사평로 3개 빗물펌프장을 우기 전에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16건 63억 5,0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3건 8억 5,000만원으로 서초동 1489번지, 서초동 1459번지 방배3동 1009번지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구비사업은 13건 55억원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관내 빗물받이 정비, 관내 하수도 준설 등 3건을 추진하겠으며 방배본동 790번지외 1개소, 반포동 조달청 앞, 서초동 교대역 주변, 서초3동 1624번지, 잠원역 주변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하수도 도로굴착복구, 잠원동 한신한강아파트앞, 방배4동 853, 내곡동 106번지, 양재2동 300번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총 13건 148억 6,8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3건에 76억 1,800만원으로 양재1동 반포,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여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10건에 72억 5,000만원으로 반포천 및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신원천정비를 시행하겠으며 양재천 반포유수지 종합 정비와 서초 제1배수문외 10개소 정밀점검 하천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양재천 자전거 도로개설, 양재천에서 청계산간 자전거도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로 재난사고 예방과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전분야 주요사업은 4건에 3억 4,000만원으로 기존 빗물펌프장 전기, 기계설비 및 빗물펌프장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하수암거내 관측 수위계를 설치하여 수해예방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총 6건 177억 5,2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5건에 169억 5,200만원으로 양재1동 반포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 등 펌프장 공사에 대해서는 우기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8억원으로 신원천 정비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 및 신설공사 추진은 4월중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우기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재동 저지대 주택지역과 반포동 침수지역 강남역 주변 침수지역에 대하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모두 11건에 33억 5,000만원으로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해 도면 및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발주하여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우기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은 현재 발주하였으며, 저지대 및 침수 우려지역과 배수되지 않는 지역을 3월부터 준설하여 장마철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및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하천 보수와 복개구조물 단면 보수를 시행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천 및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신원천 정비, 양재천 반포유수지 종합 정비를 3월중에 공사 발주하고 12월까지 하천개수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체력 단련과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재천 자전거 도로개설공사는 양재천에서 청계산간 서초구에서 과천시계간은 우리구와 과천시가 각각 2분의 1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청계산 등산과 지방 도시간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통난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빗물펌프장 정비보수공사는 펌프장 내의 특고압 및 저압 배전설비 밸브정비 건물보수 등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펌프장의 상세내용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곡동 지역 수해방지공사는 서울시 2003년 추경예산으로 배정되어 현재 원지동 213번지에 플륨관을 설치중이며 2004년 수해 방지를 위하여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천 정비공사는 2003년 6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하천에서 시행되는 관계로 수방기간 동안 일시 중단하고 2003년 10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절대공사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예산 8억원은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2004년 공사는 12월까지 하천개수공사를 완료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 2003년 확장공사는 현재 하수암거 5m 잔여구간과 보도조성 및 주변정리 공정만 남아 있어서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강남역 주변 일대 침수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우면산 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대중교통과 걷기운동을 생활하기 위한 1일 1만보 걷기운동, 자전거타고 출퇴근 하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운동,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으로 우면산터널 개통 관련 교통문제 등 교통소통 대책, 한강에서 청계산 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편, 2004년 교차로 교통량 조사, 일방통행 확대 시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우면산 터널 개통에 따라 반포로의 교통량 정체 심화와 터널 시·종점 지점 차량 합류부의 교통사고 위험 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터널 유출입 차량 및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속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염곡교차로에서 화물터미널 앞 교차로 일대에 대형유통판매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교통수요의 폭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호가든 앞 교차로가 고속버스를 포함한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 일대의 교통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우면로와 사평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모색하고자 사평로 방향으로 폭 16m, 길이 565m의 지하차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에서 한강, 양재천에서 청계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최단노선 구축의 일환으로 서초, 강남지역 접근을 위한 자전거이용자의 주도로 기능부여 및 녹지공간과 조화된 자전거도로 설치로 높은 쾌적성 제공을 위해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4㎞의 자전거도로 신설과 자전거 연결교량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보행의 중요성을 인식, 근거리 교통은 승용차에서 보행 및 대중교통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편사업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차로의 교통량 현황,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교통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 구 종합교통개선계획에 반영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교차로 교통량 조사를 연 인원 400여명을 활용하여 관내 61개 주요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차량 소통증진 및 보행자 안전확보와 재건축·재개발 확산에 따라 기존의 일방통행 시행이 미진한 서초1·3동, 방배4동 등 민원발생 구간 등 11개소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수준향상을 위해 승객 책임친절제 추진, 정류소표지판 일제정비, 공영차고지 조성, 운행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승객 친절제는 운전기사에 대한 책임친절제를 도입하여 운전기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시민이 뽑은 친절기사 표창, 인센티브의 부여 등을 통하여 친절한 운전환경을 조성,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표지판이 노후하여 이용 승객들에게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내 376개소의 마을버스 정류소표지판을 서울시 간·지선버스 교통체계 개편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로 선정된 원지동 14-1번지 일대 9,000여평의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여 차고지내 주차장 및 운송부대시설을 완공하여 영세한 마을버스 운송업체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능력 향상과 주택가 노상박차에 따른 민원해소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지선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마을버스의 노선도 재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마을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착안내시스템을 10개소 정류장에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자동차 정비업소의 감소로 인한 정비업소 이용불편 해소 및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주거지역내 입지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와 정비업체의 영세성 해소를 위해 자동차검사시설과 공영차고지의 부대시설로 정비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사역에서 내곡IC까지 9.3㎞의 구간에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나 유턴금지로 인한 회전교통량의 우회곤란, 정류장내 혼잡가중, 버스이용자의 환승거리 증가, 버스대기 승객의 안전문제, 마을버스 등 지선버스의 운행여건 악화, 강남대로상 중앙분리대 및 헌릉로 녹지대시설의 훼손 불가피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설치되어 온 불법차량 계도·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버스전용차로, 택시, 불법주정차단속 통합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요간선도로상의 불법차량의 상습지역 집중단속을 강화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 일환으로 서초4동 강남역 주변과 양재2동 원터마을 등산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특색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하여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등 토목시설과 교통신호기 및 규제표지판 신설, 노면표지 재도색 등의 교통시설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성항법장치를 도입, 최첨단 도착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항에 가면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영덕에서 양재간 고속도로 신설 및 신분당선 지하철 건설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Green Parking 2006 지구조성사업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담장허물기, 차로와 보도 구분설치 및 일방통행제, 기계식 주차시설지원 등이며 금년도 상반기 시범대상지역은 방배4동과 양재1동 지역이며 하반기는 방배2동, 내곡동 지역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2006년까지는 확대 실시하여 주차장화 된 이면도로를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등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부지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평면 주차장 조성 및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점 매입예정 지역은 방배1·2·4동, 반포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1동 1649-5 서울교대 옆이 되겠습니다. 서초3동 1592-1호 서초문화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반포4동 90-7호 서래마을 등 주차빌딩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잠원·반포 지역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반포1동 730번지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163면을 건립하겠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834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남중·고교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하여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과 연계추진으로 191면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버스 40대, 승용차 14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서울교육대학과 협약 체결하여 건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는 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정비 및 확충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체계적 DB 및 일관된 주차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법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의 담장·대문 철거 등의 방법으로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45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하는 내집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부설주차장 및 학교 등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비 보조, CCTV 설치비 보조, 교통유발금 20%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상습 취약지역 6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 20개를 도입하고 중앙모니터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CCTV 무인단속시스템은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좋은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0시 3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19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국과 관련해서 회기 중에 실시하는 의원 캠페인 참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회사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조류독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가 하면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극심한 불안과 이에 따른 도산 등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닭·오리고기를 익혀서 먹으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인 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식으로 오리고기를 시식하실 예정입니다. 본 행사가 닭·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업계의 불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4명)
부구청장 박성중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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