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일찍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과 기본 방향에 관해서 설명 올리고 상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국장이나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른바 강남교회 철거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염곡동 조형예술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지가 과표변동에 따른 세수증대의 사용계획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사 도로차단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반포4동에 미도아파트 상습 정체지역 해결방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평로에 동서방향에 지하터널을 이렇게 지하차도를 만들기로 서울시에서 했겠지만 워낙 여기가 난공사 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에 용역을 주어가면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금년 6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조속한 착공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서초구에 매입 토지를 원활하게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각 구청장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만 묘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와 협의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반포4동에 불법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는 2월 달에 모든 조치는 끝났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워낙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들어서 그것을 강제로 철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동안 참아왔었습니다만 이번에 모든 국가 대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공 조치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웅재의원님께서 양재1동 사무소 자리와 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자리를 타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를 고가로 매각해서 윈윈 그런 사용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공아파트의 벙커C유를 도시가스로 청정연료로 바꾸면 어떻겠는가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환경관계법에서 벙커C유를 서울지역에 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체비지나 국·공유 재산 중에서 나대지를 발굴해서 공원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남부순환도로 육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다음에 주택가의 LPG 판매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옳으신 지적이지요. 지금까지 서초에는 29개의 LPG 가스판매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바람에 전부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합에서 5개마저도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의 반성에 따라서 지금 자기네들이 입지 선택을 해 왔는데 그린벨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조합과 협의해서 가장 적지에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종합 시설화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 휴게광장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청계산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수록 휴게광장은 더 필요한데 땅을 가진 사람은 더 이것을 극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광장터는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증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여기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법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추진현황은 현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무리하게 공탁을 하면서 할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명한 사법부에서 휴게광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의도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의원님께서 재산세 시가적용에 의한 가감산 제도에 따라서 대폭 인상에 대한 사용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명무실 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년 전에 창설된 환경보존위원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보존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저희가 게을리 한 탓으로 알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환경의제21이 발표되고 계속 환경에 관한 위원회가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환경에 관한 업무를 하는 특별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거의 위원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었는데 우리 최의원님께서 거기에 위원으로 되셨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저희가 이러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조례를 고쳐서 바로 정상화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신옥의원께서 말씀하신 방배 고가차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은행제도지요, 예금제도 저희가 사실 95년도에 서초에서 제일 먼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만 전자화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큼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자화폐로 계산해서 적립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할 적에 정말 텔레비전에 많은 조명을 받고 앞서 갔었습니다만 서초구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개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금만 늘어났지 이것에 대한 여신, 수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베이커리봉사단을 더 활용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문화센터에서 제과·제빵이 하나의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초에서는 제과·제빵을 배우는 기술자들이 생업의 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의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의원님께서 구청사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남태령 그린벨트 지역의 매입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연수원의 건립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형식적인 절차로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를 왜곡시키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의 100억원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저 보고 그런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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