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장영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시유재산 이관요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재정국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98필지를 승계 요청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도 도와 주셨는데 이관을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권리보전 및 권리행사를 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등 관리입니다.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116개 업체를 서면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이 적합한 업체는 99개소이며 등록기준 부적합 10개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미신고업체 7개 업체는 등록말소하였으며 기타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등록말소 1개 업체, 영업정지 76개 업체, 과태료부과 16건 6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비사업인 지하철 9호선 913공구 건설공사는 토지일시사용 4필지를 보상하였고, 지하철 9호선 913공구 건설공사는 토지수용, 일시사용, 지하사용 각 1필지에 대하여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지하철 9호선 912공구 건설공사는 보상대상 12필지에 대하여 보상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비사업인 내곡동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토지 6필지, 물건 1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은 토지 3필지로 추경예산 편성 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서초동 1332-10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3필지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으로는 노점상 7,710건, 노상적치물 3,605건이며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변상금 92건 6,397만 8,000원, 과태료 178건 2,87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 111건 1,300만원, 과년도 35건 900만원이며, 등록민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41억 2,698만 5,000원으로 2004년도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2억 6,162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세원 발굴을 위하여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건축공사장 등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원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지상기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분전함 등 시설물이 탈색되거나 광고물 부착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므로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자인 한전 및 도시가스회사에 부착방지판을 자비로 설치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입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은 1,137개소로서 허가면적 초과 및 무단 설치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기간 만료자에게는 허가신청 안내와 도로점용료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등 관리입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주기적 신고 대상은 등록업체 25개 업종 1,355개 업체 중 134개 업체로 부실, 부적격 업체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초동단계에서 강력하게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 등 주민통행이 많은 취약지역과 간·지선변 점포 앞 상품적치행위, 노후 퇴색된 가로시설물, 생활정보지 배포대 및 도로상 적치물이며 기동단속반 6개반 26명을 편성하여 주·야간 및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합동정비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주변 도로 무단점용행위 정비입니다.
건축현장, 공사장의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도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로 가로질서 확립 및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비하겠으며 정비 불응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5건 중 시비사업 2건은 2003년 상습교통 정체지점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구비사업은 3건 중 1건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와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매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건설사업 중 설계용역 2건과 방배지구,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 2건 및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밝은 밤거리 조성을 추진목표로 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차량통행과 주민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통행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밝은 밤거리 조성, 동절기 강설,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비사업으로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처 확장공사를 위한 사업인가를 서울시에 요청 중이며 인가되는 대로 토지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동작대로, 효령로, 논현로, 사임당길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1차 구간 편입토지 매입과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1차 구간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서초·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와 학교주변 과속방지시설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고인돌길 외 2개소, 지중선로 교체, 매헌길, 바우뫼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보수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도로, 맨홀 및 기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901개 노선에 265.7㎞이며 시설물로는 교량, 지하보도, 보도육교, 옹벽 등 36개소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방법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도로유지관리 기동반에서 보수하고 기동반에서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간 단가업체로 하여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분야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조명등 시설은 가로등 7,838등, 보안등 9,918등, 분전함 232개소로서 도시미관과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불량 지중선로 교체와 보안등 전원인입선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계획은 시기가 안 맞으므로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로 포장복구공사 및 노후된 굴착복구 구간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은 7건 198억 2,000만원으로 구비 3건 25억원, 시비 4건 173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 중 강남대로 경부고속간 하수암거확장, 신원천 정비공사 1차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양재1동 빗물펌프장 설치,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증설, 사평빗물펌프장 신설, 내곡동 지역 수해 방지공사,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등은 마무리 단계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중 시비사업은 서초3동 1489번지 하수관확장, 서초3동 1459번지 하수관개량, 방배3동 1009번지 외 1개소 하수관 보강공사로 완료하였으며, 구비사업은 방배본동 790번지 외 1개소 하수관정비, 반포4동 조달청 앞 하수관정비, 서초1동 교대역 주변 하수관정비, 서초3동 1624번지 외 2개소 하수관정비, 잠원역 주변 외 2개소 하수관정비, 잠원동 한신한강아파트 주변 하수관정비, 방배4동 853번지 하수관정비, 양재2동 300번지 배수로확장,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 서초제1배수문 외 10개소 수문정밀점검용역,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 하수암거 내 관측수위계 설치,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하반기 진행중인 사업 내역입니다.
시비사업은 양재1동 빗물펌프장 신설, 반포빗물펌프장 증설, 사평빗물펌프장 신설사업으로 금년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한 결과 펌프장 가동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는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구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관내 하수도 준설,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사업은 저지대 지역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재해대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도로굴착복구,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 신원천 정비, 양재천 종합정비, 반포유수지 종합정비, 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양재천에서 청계산간 자전거도로 연결, 양재천 자전거도로 개설, 반포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마무리 단계 및 조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금년도는 1개월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단계별 근무인원은 평시 수방대책반 직원 2명이 대기하겠으며 1단계는 본부요원의 1/4, 2단계 본부요원의 1/2, 3단계 본부요원 전원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수방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 펌프 41대, 수문 17개소 29문을 전문기관 및 제작사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구호대책으로 수방자재 확보, 구호물자 확보,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말 확보 예정액은 15억 4,702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말 확보 예정액은 9억 2,8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유관기관 및 전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는 재난대비 체계적 확립 및 수습, 복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 경찰서, 군부대 등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계획입니다.
계속되는 지하수 개발 이용으로 수량고갈, 수질오염 지반침하 초래 등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수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오염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로 선정된 원지동 14-1번지 일대 9,000여평의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매입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고지내 주차장 및 운송부대 시설을 조기 완공하여 영세한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차고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 능률 향상과 주택가 노상 박차에 따른 민원해소로 수준 높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구역내 안전을 위해서 신중초등학교 주변은 정비를 하였고 서일초등학교 등 주변 공사는 7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입니다.
논현역 교차로 등 관내 6개소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신호체계 변경, 보도 Set-Back, 가각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습교통 정체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사당역 사거리와 반포역앞 사거리에 대하여 가각정리, 경계석 철거 및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교통신호기 및 규제표지판 신설 등의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간·지선버스체계개편 등과 관련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3년 6월부터 실시해온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표지판이 노후하여 이용 승객들에게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지만 서울시 간·지선버스 교통체계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마을버스표지판을 확정하여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을버스를 지선버스로 개편 및 운행 정보화 추진입니다.
2004년도 서울시 버스노선 간·지선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버스노선이 변경, 폐지되어 승객의 이용에 불편한 지역은 마을버스의 노선도 재조정을 실시하겠으며 마을버스 정보 실시간을 제공하는 도착안내 시스템을 10개 정류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초나들목 양재역 네거리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에서 양재역 네거리 구간의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자동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정체 원인을 면밀히 분석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청 앞에 펠리컨 횡단보도를 지금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원터마을 차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청계산 등산로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개성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양재2동 원터마을 등산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토·일·공휴일에 차량 진입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구역의 통학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서초·언남·방현·방배 초등학교의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4년 교차로 교통 조사입니다.
교차로의 교통량 현황,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소통 수준 등을 분석, 통행 특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종합교통 개선 계획에 반영하고 교통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한 연인원 400여명을 활용하여 관내 60여개 주요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신설,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 자전거도로 미연계 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증대하고자 잠원로· 나루터길 주변 3.5㎞와 우면로 0.7㎞, 효령로 3㎞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명주근린공원 0.2㎞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입니다.
누적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구 중기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소통·보행·안전·자전거이용 등 부문별로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법상 설치가 가능한 안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여 전체 보육시설의 통학 차량이 어린이보호 차량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2004년도 추경예산에 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배2동 까리따스수녀원외 1개소에 어린이보호차량을 지원 설치하겠으며 기대 효과가 클 경우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상습 교통 혼잡지역인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서초1동 1673-8호 나대지를 매입하였으며, 서초3동 200평 규모의 국·공유지를 매입 가능 부지로 선정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 빌딩 건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양재2동 370-5에 지하 3층 99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설 요청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민원이 발생하고 주로 주차빌딩을 할 경우에는 지하로 설치하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입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 1단계 시범사업인 반포1동 730번지 지역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공사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남중·고교 운동장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언남중·고교 부지에 건립중인 양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과 연계한 공동주차장 건설은 2003년 11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Green Parking 2006 추진사업입니다.
방배동 시범지구에 4가구의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서 4가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방배2동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16가구 33면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담장없는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정비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여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입니다.
부설주차장 시설을 갖춘 교회에 야간 개방을 유도하여 관내 주민들이 주차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15면을 개방하였으며 빌딩이나 학교 등에 개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외부 방문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초2, 4동, 잠원동 등을 시범으로 구간운영제를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주차구획선과 시설물 정비와 부정주차 단속실시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구간제는 과거에는 한사람이 한곳에만 주차하게 되어 있었는데 10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는 10군데 아무데나 세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간선도로 및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5월말 현재 8만 1,01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월말 현재 15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Green Parking 2006 확대 추진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파킹 2006 지구 조성사업은 담장 허물기, 차로와 보도 구분 설치 및 일방통행제, 기계식 주차시설, CCTV 설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방배4동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5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방배2동 지역을 추진하고 2006년까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장화 된 이면도로를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평면주차장 조성 및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 구립주차장 건립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빌딩을 서초1동 1649-5호 서울교대 옆, 서초3동 1592-1호 서초문화원 맞은편, 반포4동 90-7호 서래마을 등 3개소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과 연계하여 주차빌딩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반포1동 730번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163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좋으면 잠원동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언남중·고교 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1면의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입니다.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버스 40대, 승용차 14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서울교육대학과 협약 체결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연계로 주차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주차장 정비 확충 5개년 계획입니다.
주차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주차 여건 현황 조사, 주차 실태 분석, 장래 주차수요 추정 및 적정공급 수준 판단, 주차장 공급 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등 주차장 정비 및 확충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일관된 주차 정책을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공사비의 90% 범위내 최고 45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은 저희가 주차시설비를 보조할 수도 있고 CCTV 설치비는 40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위법건축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조사에도 위법사항이 나옵니다만 원상복구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운영제 시행입니다.
다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간운영 계획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공간 이용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24시간 신속한 단속체계 유지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 6개소에 대해서 무인단속시스템 20대를 설치하여 중앙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교통 원활과 주민 생활에 편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8개 회사를 했는데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 다소 부족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증대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70억원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 실시와 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록, 독려 활동 강화 및 특별대책 수립 등 징수활동 전개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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