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51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1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부위원장 최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5분
부위원장 최중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로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 예산심의 등 대비를 위해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종전의 업무보고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늘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제15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현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행정관리국 현황에서부터 민방위대 현황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2005년도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한 인사관리 및 직원 사기앙양입니다.
현행 5급 공무원은 심사와 시험을 병행해서 승진을 실시하고 6급은 기존하던 대로 우선 심사승진을 시키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승진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승진심사가 없었으나 승진수요 발생이 예견되는 연말에는 승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보인사는 지난해 12월말에 125명에 대해서 인사를 실시하는 등 금년도 상반기에 인사전보를 이미 실시한 바 있으며 고충자에 대해서는 31회에 266명에 대해서 수시 전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개소한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배치했습니다.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는 기존의 세무1·2과가 위치했던 2층으로 가고 2층에 있던 세무1·2과는 7층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또 산업환경과 자리로 옮기는 등 사무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은 지난 5월 충남 예산군과 9월에는 서천군 그리고 11월 10일에는 경남 산청군과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는 충남 논산시와 체결하고 앞으로 전북 남원시와도 자매결연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 단체들과는 우호증진을 위하여 상호방문, 농수산물 직거래, 농촌일손돕기, 폭설 복구 등을 활발하게 실시했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 등과의 교류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동경 스기나미구와 청소년 평화포스터, 회화그리기 그리고 상호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에서 구청장을 초청해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의 제1회 한국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을 하였고 미국 뉴욕 맨해튼 보로우 시를 방문해서 영어교사, 뮤지컬, 미술 등 상호교류 등에 관하여 협의를 했고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건화구와 우호 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방문을 해서 양 도시의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승진 시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단계 다면평가로 업무실적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서 최종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보시기를 정례화 해서 인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사회적응 능력 배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해서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6개월 내지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을 주어서 연수활동비를 지원하고 배우자와 함께 국내의 문화유적지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직원 한마음수련회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결속력 강화는 물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진 행정과 해외 문화를 체험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직원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서 직장 내에 외국어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사설 어학원 등 유료 학원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직장 동호인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연수원을 건립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토요휴무제가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태안연수원은 서초구민과 직원들이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을 50실 규모로 확대 증축을 해서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며 내년 4~5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 사용료는 서초주민에게는 청소비 등 최소 관리비만 받고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성연수원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중부내륙 및 동해지역 방문자를 위한 횡성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1,330평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88억 1,000만원이 투입되며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사전에 설계된 복지메뉴 중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적 복지 제도를 도입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복지지원 틀을 벗어나서 개인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복지 예산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중인 직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공무원의 보육료 부담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영유아 314명에 대하여 매월 1인당 7만원 미만의 보육비를 지원해서 가정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후한 구청사 시설에 대한 정비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사 화장실이 설비 노후로 인하여 퇴색이 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 전면 개·보수하여 서초구에 걸맞은 깔끔한 화장실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냉·난방 휀코일 박스 등 구청사 내외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서 직원 및 내방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사노후 방지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함과 동시에 사무실 사무환경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이전에 OA가구가 설치되어 노후한 기획예산과 등 4개 부서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총무과에 대해서 OA가구를 새로이 설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민행정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추진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자매결연 기관과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체험이나 문화탐방 행사 그리고 직원 상호방문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우호 교류로 상호 이해와 우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외도시와는 자매도시와 합동으로 초청해서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상호간에 우호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구민들의 국제화 수준 향상 및 상호 문화 이해 등을 위해서 한·중·일 자매도시간 청소년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어교사 초청을 확대를 추진해서 초등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한미 유대강화에 노력하겠으며 기업투자 활동지원 등의 경제교류 강화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로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증가로 구청과 구민회관 주차장 주차면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30분 무료, 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요금 감면 폐지 등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현행 10분당 1,000원씩 하는 주차요금을 30분당 500원으로 징수 체계를 세분화하고 인상해서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행정차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 차량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2대를 대폐차하여 차량 노후에 따른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음성동보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비상음성동보장치가 기기노후와 회선부족으로 비상발령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서 기존의 45회선에서 25회선을 증설하여 발령시간을 약 40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하여 비상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 서초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아름다운 서초를 가꾸기 위한 늘 푸른 서초가꾸기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분 실시하고 동별 시범노선에 대한 가로환경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꽃가꾸기 사업과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특수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를 통한 각종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국민운동 4개 단체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결운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난지역 돕기, 자매결연 지역과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총무과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2차에 걸쳐서 46개교에 12억 7,000만원의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서초구와 맨해튼 보로우간의 자매결연 체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인 영어교사를 초빙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실을 개설했는데 1학기에 3개 초등학교에 미국인 교사 6명을 배치하여 시범운영 하였으며 시범운영 결과 학교와 학생·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서 2학기부터는 17개 초등학교에 미국인 교사 20명을 배치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2동 신청사를 건립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서초동 1332-6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722평 규모의 신청사를 2002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노래교실,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등 주민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사무환경 개선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방배3동청사 방수공사 등 8개동에 대하여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했고 방배본동, 방배2동, 양재1동에 대하여는 OA사무기기를 설치하여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서초어린이 열린 학교를 20개 초등학교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140명을 활용해서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행정보조요원 200명을 아울러 활용을 해서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보조 활동을 해서 민원을 빨리 발급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 간담회를 각 부서별로 매월 운영을 해서 구정홍보와 주민 참여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영어교실 내실화 및 확대운영입니다.
맨해튼 보로우와의 자매결연 체결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미국인 영어교사 초빙 초등학교 영어교실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내실화하고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즉, 금년 상반기에는 6명, 하반기에는 20명의 영어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40명으로 초등학교는 2명씩 확대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1동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1649-5번지에 278평의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를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을 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 연면적 901평 규모로 서초1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어제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및 여가환경에 불편을 주는 노후 청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근무개선 환경과 지역 주민의 민원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수기업무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2005년 5월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 수기업무 폐지를 위해서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화일 자료간의 대사를 2005년 2월까지 완벽하게 실시를 해서 전산운영프로그램 시험 운영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등록표 수기업무 폐지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증액을 해서 20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내년 학기 초에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서초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교부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교육 노후시설 개·보수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 및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워크숍은 저희가 태안과 횡성에 건립하는 연수원을 계속해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주민의 정보화 욕구 충족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내 컴퓨터교육장의 노후장비를 단계별로 교체하고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장비와 집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교체대상으로 컴퓨터 163대, 프린터 18대 및 기타 교육장비입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테러 그리고 재난시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대폭 강화해서 변모하는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행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을지연습은 핵심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실시해서 전시 예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중훈련해서 민·관·군 통합 대응태세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2004년도 금년도 주요 업무 실적은 매년 사업계획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기로 하고 금년도 문화공보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서초주니어센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초주니어센터는 그린벨트내의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과 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98년 12월 30일 염곡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부락공동시설이 준공이 된 사실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준공된 다음에 99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수탁교육을 체결해서 99년에 2억,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 2001년도에 1억씩 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서초구청의 아주 골칫덩어리 업무로 그렇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단법인 천원오천석기념회를 작년도 12월 3일날 운영업체로 선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원오천석기념회에서 당초 제안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내용 역시 어린이영어, 음악, 미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종합교육센터로 지금 현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도 금년도 1월부터 3개월간 시설 개·보수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 4월 26일날 정식적으로 아동미술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현재 어린이영어, 음악, 미술, 체육, 독서지도 10개 과정에 걸쳐서 4살부터 13살 초등학생까지 230명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운영에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마는 유료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민은 할인을 해서 그렇게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간 지탄을 받아 왔는데 현재는 구민의 세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모범적인 위탁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탈바꿈을 시켜서 그러한 성공한 사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우리 구 아동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CD를 제작하겠습니다.
95년도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 구에서 시행한 각종 주요사업과 행사기록사진 6,000여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해서 CD를 제작해서 구정기록 자료로 보관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필름을 선별 스캔하고 수정 작업을 거친 후에 CD를 제작하는데 한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학습공간 마련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반포1동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이 사항도 어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음악에 대한 재능이 아주 뛰어난 우수한 자원을 조기 발굴 육성해서 문화자치구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2월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상반기에 상임지휘자와 단원을 모집하고 창단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국내에는 서초금요음악회와 고아원, 학교 등을 방문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와 국외로는 자매결연 도시 방문 연주 등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찾아가는 청소년음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순회 연주를 통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클래식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및 성악공연을 열고 공연단체는 서초금요음악회 공연단체 및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꿈나무청소년 음악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음악감상실을 활용해서 중·고등학교와 연계된 음악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음악교육의 현장 체험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래식과 오페라 감상코너를 마련하고 학교 특활시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종목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체육 선호도 변화에 부응을 해서 종목을 다양화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13개 종목에서 18개 종목으로 5개 종목을 확대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종목을 늘려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역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료관을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전자문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모든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구청사 1층 민원여권과 내에 약 6평의 휴게실에 자료관을 시설공사 통합자료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기록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부터 32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생산 기록물 편철 대장등록 등 일제정리를 해서 보존 기간이 경과한 1만 4,230권의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는 명패를 내용과 같이 비치를 했습니다.
200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119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5일 내지 6일로써 급한 용무로 출국하는 민원인이 중요한 업무를 그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여권 보완창구에 119창구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긴급한 사유로 출국하고자 하는 여권발급 애로 민원인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일정에 맞도록 여권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기관의 신뢰를 구축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얼마 전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어느 민원인이 제 방에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여권기간이 만료되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데 인천공항에서 빨리 해 오라고 해서 낙담을 하니까 서초구청에 가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아침에 비행기를 타려고 갔다가 여권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사람에게 저희가 여권을 발급해서 바로 그날 저녁 6시에 출국시킨 그런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도 상당한 격려가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초구청의 민원처리 명예를 계속 선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팩스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전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4시간 후에 서류를 찾을 수 있었으나 서초생활넷 SMS문자 보내기를 활용해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메시지 수신 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호적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호적 신고시에 신고인의 자격, 신고 장소, 신고서 작성 견본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호적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혼인외출생이라든지 이혼신고, 입양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창구면담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게시판을 상담창구로 활용하고 상담 및 관리는 호적팀장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2005년 4월부터 정상 운영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추진입니다.
사진전사식 말이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여권에 사진을 직접 풀로 해서 붙입니다만 주민등록과 같이 앞으로는 사진이 직접 여권에 전사가 되어서 바로 인쇄가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에서 여권신청서를 스캔을 해서 자동문자인식 기능을 통해 입력업무를 자동화해서 여권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제적부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6만 2,159가(家)가 있습니다. 46만 5,505명의 호적제적 인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종이 호적제적부를 화상에 입력해서 과학적인 관리와 전산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망 호적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호적제적부 전산화 용역발주 및 호적제적부 전산화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호적제적부의 관리를 유지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다짐의 시간 갖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 민원여권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짐 및 반성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몸에 밴 친절의 생활화, 체질화를 도모코자 이달의 실천 다짐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및 전화 받는 연습, 민원인 응대자세, 표정관리 이런 것을 연중 실시해서 직원 스스로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서비스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친절운동 생활화, 체질화 함양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문서고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칸막이공사를 실시하고 문서고 출입의 통제를 강화하고 문서의 유출, 도난의 방지를 위해서 이동식 서가를 또 수리를 해서 효율적인 기록물 분류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여권민원 신청은 신청서작성에서부터 접수까지 과정이 다소 길고 복잡한 관계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신청서교부, 절차안내, 각종 기재내용에 대해서 검토요원 2명을 안내창구에 추가로 배치해서 접수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여권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권안내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행 사진부착 방식에서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교체하는 신여권 발급 사업추진에 따라서 민원여권과 내에 부착된 각종 안내판을 변경된 제도에 맞도록 부착해서 알기 쉽고 편리한 안내표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서 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중현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구체적이고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김열호 위원
감사실 먼저 하고 하지요.
부위원장 최중현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받은 후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안전지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등 9개과 12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 7명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8,000여만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였으며 5,600만원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하였고 과다 계상된 설계비 1,200여만원에 대하여는 설계비를 절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 동 종합 행정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주기 3년이 도래하는 서초1동 등 6개 동에 대하여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2004년도 8월부터 2개월 동안 구청 전 부서 및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일반 민원에 대한 문의, 상담 등을 통한 전화 친절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10월말까지 접수된 진정 3,360건을 처리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가 되도록 도로시설물 분야 등 구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환경 순찰을 실시 총 2,274건을 적출하여 시정 정비토록 하였고 각종 공사장 1,84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계절별, 분야별로 실시 655건을 적출하여 587건을 시정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68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문책,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여 숨은 일꾼을 적극 발굴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하는 서초2동 등 6개동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 및 지방세 감액 처리실태 등 취약 분야업무 7개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 체육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성토 등에 대한 순찰을 주2회 실시함과 동시에 휴일 새벽시간대에 건축공사장 주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대처 방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연처리 및 회신 내용 이행실태를 계속 추적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관련 민원 및 반복 민원 즉 3회 이상 해당되겠습니다. 반복 민원에 대하여는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민원을 조사하여 조치해 나가겠고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방안 역시 분기별, 과별로 구청장님실에서 보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친절한 전화받기 운동 전개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 후에 아르바이트생이나 행정 서포터즈를 활용 구·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바 금년도에도 이를 강화하여 전화 받는 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소리 답변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매주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구민의 소리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 등으로 동일한 민원이 재발될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답변은 반드시 담당공무원 보다는 과장 책임 하에 실명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난관리 시설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128개소의 시설물과 절개지, 옹벽, 축대 등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계속 점검해서 관리해 나감으로써 기능부서와 감사실 합동점검도 실시해 나가고 외용의 이상 상태가 발견될 경우에 전문가에 의한 구조적 안전진단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변 환경 정비와 주민 안전 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감사실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중현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한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평소 안건 심사와 같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사항 외의 내용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금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동별 노인잔치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노인잔치 예산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잔치를 하지 않고 또 주민화합을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노인잔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 본연의 부서는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차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내용을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어떻게 실시가 안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육대회를 하다가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도 문제가 된 그런 데도 많이 있고 물론 저희는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육대회보다는 축제가 좋겠다라기보다 축제가 더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 하에 바로 어제 구민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한마음축제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한마음 축제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마는 체육대회 문제도 한번 타당성이라든지 실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상당한 어떤 비전을 가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자치력을 키우고 마을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한 단계 업(up)된 계획이라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인식 성숙도가 도시민의 의식구조에서는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지원이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지원문제도 소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참여의 의식이 강도가 높음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비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 동별로 시시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양성화해서 회비를 부담을 계속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동별로 일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행정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식사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지 지금 월 10만원인가 15만원인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5만원의 지원 예산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세 부담도 더 많이 부담이 되고 주민들의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도 더 한 단계 욕구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 여건 하에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활성화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큰 비중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금년도 예산서를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 활성화를 이 정도에 그치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예산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증액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부터 구성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각 동에 월 15만원씩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회비납부 문제 그것은 각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회비를 징수하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간담회비로 나가는 15만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각 동에 3,240만원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 것을 보면 1,746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개최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동은 아직까지 반포3동 같은 데는 금년 들어서 총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서초1동 같은 데는 매월 한 번씩 개최해서 9번씩 개최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징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징수가 되지 않도록 자치위원회에 저희들이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회비징수로 인해서 물의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자치위원회에서는 회비를 3만원씩 받는 동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인 만큼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15만원 범위이면 최소한도의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준해서 월 15만원씩 간담회비를 지원하도록 저희들 예산에 계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비 징수를 금지한다고 그러면 15만원 정도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중에 동별로 보면 글짓기 공모 발표를 합니다. 이럴 때도 구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구에서 좀 더 인식을 다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과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가정복지과와 자치행정과에서 서로 협의 조정을 해서 프로그램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쪽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 인력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각 동에서 대표로 나온 분이기 때문에 현황에 꼭 동별 현황에 대한 변화 이것을 기입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해외활동이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의회 기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해외 나가면 의전절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의회기구도 틀림없이 행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집행부에서만 갔는데 그 의전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독 우리 구만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체련대회, 체육대회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있고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각 회사별로 집단적인 데는 꼭 체련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그 기구에 대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언제부터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초구 전 구민이 단합할 수 있는 힘이 물론 분야별로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될 수 있는 힘을 제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치센터 문제입니다. 이제는 각 동별로는 자치센터가 유일한 공식 법적기구이고 자치기구입니다. 이것을 회비문제 때문에 친목기구화 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치기구는 말하면 빈곤자에서부터 막말로 부자까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빈곤자가 회비 거출 때문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구 자체를 잘못 이해한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절대로 회비거출이라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자치기구에서 사업 결정을 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우리 자치단체 구청에서 각 동별로 사업결정을 못하는 것을 각 동에서 자기 구미에 맞는 사업결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동장들로 하여금 그런 사업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담당 우리 구청에 있는 기능국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점심때 회의가 끝난다든지 저녁 때 회의가 끝난다든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각 동의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소위 식사제공 이것은 회장 아니면 그 회원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내고 이것은 위화감이 조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 때도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부터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일체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겨서 자꾸 모임을 가지면 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동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저깁니다. 동도 사업이 구성이 되면 꼭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국·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서철모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때의 행사에 의원님 여러분들과의 연관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뉴욕은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안 간 데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외국 자매결연단체에 나가서 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Ceremony가 있는 그런 행사를 외국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치치하얼시 건화구와 우호도시 협정을 맺었는데 그것도 저희 서초구에 와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맨해튼 보로우 이쪽에는 의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는 그런 의전이 포함되는 자매결연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대회 관계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에서 회비를 걷는 문제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에서 사업을 결정하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전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저희 문화공보과라든지 1억 2,000만원 정도 되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강사료라든지 기타 비용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두 해째 됩니다만 매년 3,000만원 이상씩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지금은 그렇게 당겨쓰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현재 엄청나게 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편법으로 지원되던 예산을 전부 양성화시켰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기에서 사업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오버되는 사항은 사후에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당초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보다 한 6, 70%의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고문이시고 그러니까 사업을 추가로 하실 때는 구청에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확보를 처음에 안하고 해도 약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던 사업을 중지했을 때 그 부분을 승계해서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괘념치 않고 자꾸 사업을 늘리면 과거의 그러한 악습이 또 되풀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할 테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별 인력현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동은 18개동 정원은 27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243명으로 30명이 적습니다만 지도원이라든가 청경 등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실제 근무인원은 286명으로 정원보다 14명이 초과해서 지금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가장 정원이 많은 곳은 잠원동이라든지 방배동 같은 인구가 많은 곳이고 제일 적은 곳은 내곡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아마 인구의 증가라든가 행정 수요 유발시설 등 새로 입지하게 되면 이에 따른 새로운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문제는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회의를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하고 가급적이면 식당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비 징수 문제 그것은 동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회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에서 동별로 1동1특화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각 동에 배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하지만 앞으로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각 담당관님들 얘기 잘 들었고요.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 동별 인원현황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활동시 의전분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필연 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행정부하고 의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갔을 때는 행정부하고 의회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한쪽만 가서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합동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꼭 해서 같이 하고 또 가서 자매결연 행사만이 아니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서로 교류할 때도 의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크고 괜찮은 사업은 보고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 이것 때문에 회비를 걷게 된다고요. 보고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려하지 말고 보고를 다 받으셔서 그때그때 지원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사항인데 위원님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많으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자료를 별안간 직원들 보고 가지고 내려와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시·군·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만 해도 강원도 횡성이나 화천, 이천, 청양, 태안 해서 국내가 11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매결연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또 논산시나 아까 국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남원시도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논산시와 남원시도 할 예정이고 도대체 그렇게 국내에 자매결연한 곳이 13곳이 되는데 자매결연한 기준이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다 수락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앞으로 얼마 더 체결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주민참여 농촌체험 문화 탐방, 우수농산물 직거래 저가공급 이런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실제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감사는 아니고 미진한 것 잘 모르시는 것 질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자매결연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좀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고루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는 체결만 해 놓고 왔다갔다 어쩌다 그렇게만 하고 별 실적이 없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현재 어제 산청을 해서 11개가 되었고 13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경북은 아직 없습니다. 경북만 없고 다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농축수산물 팔아주기 저희가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명예행정관님이라든지 기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지금 주로 해남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여론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서초구가 서울시만큼은 못 알려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지간한 광역시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서초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면 농촌 물건을 사오고 이러는 데도 제가 엊그제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객단가라고 그러더라고요. 1인당 물건을 사오는 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또 실제 그런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조금 남으면 아예 다 사주고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유대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화합으로 저희가 앞장을 서고 첨단을 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맺어만 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많고 또 우리 서초구의 선양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청만 하면 다 자매결연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별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어떤 풍조가 있느냐 하면 서초구하고 우선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하는 지역이 많음과 동시에 기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1구청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어도 저희하고 체결하고 그쪽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비중을 저희 구청으로 더 두려고 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좀 균형 있게 많은 단체들과 자매결연하는 것은 일정한 수준 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국내 자매결연은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규정을 과거에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한 군데 빠진 경북지역도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업무계획했던 것은 차질 없이 꼭 해서 주민들을 위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의 잘못 지적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포동에 도서관 설립을 위한 것을 심사해서 우리가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에는 추정가액이 67억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70억 3,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벌써 차이가 나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숫자 등 모든 보고와 집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초구와 맨해튼 보로우와 초등학교 영어교실 내실화 및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12억 7,6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개 학교로 나누게 되면 1학교당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교육하는 것을 9개월로 잡게 되면 거의 한 달에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1학교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류차원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이것이 과연 경제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현명한 판단인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원어민들이 오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1명 내지는 2명 정도로 하고 월 700만원의 예산이라면 국내에 있는 우수한 원어민교사 1학교당 3명 가까이를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내실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동 도서관에 67억하고 70억 3,000만원은 저희가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틀린 숫자는 아닙니다. 67억도 맞는 숫자이고 70억 3,000만원도 맞는 숫자인데 왜 67억, 70억 3,000만원이냐 하면 저희가 어제 3년 연부로 매입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3년 연부에 이자가 붙다보니까 70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경주위원님 말씀과 같이 양쪽을 다 67억이면 67억, 70억 3,000만원이면 70억 3,000만원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해튼 보로우 영어 문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숫자로만 표기할 그러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어민에 대한 영어연수를 받음으로써 이 학생들이 어학연수로 외국에 가서 달러를 소비하는 이런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대 강화, 유대 강화는 가치 판단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은 평화봉사단원의 그러한 봉사 정신으로 오고 우리는 과거 6·25라든지 지금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에 갈등 이런 문제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민간 친선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계산적으로 700만원 이런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어민의 자격과 강남구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학원의 영어강사들의 수준이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판단할 수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 원어민 영어강사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과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의 표준말을 쓰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그런 강사인데 비해서 현재 우리 학원에 와 있는 강사들은 그러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가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실력 있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에서는 연 3,600만원의 영어강사급료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사항을 참고해 볼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하나 곁들여서 경제적으로만 혜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한·미 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간 원어민 영어강사는 전부 다가 한국홍보대사가 되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육성이라면 좀 그러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비용 과다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다목적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중현부위원장, 천승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천승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 질의중에서 가장 짧게 했는데 보충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검토하라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원어민을 꼭 전체 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비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원어민들이 오게 되면 숙식이라든지 물론 Home Stay를 한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총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있는 Native Speaker 중에서도 특히 Teaching Method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는 정도가 되면 나머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경비는 안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정보를 얻어서 활용을 하면 분명히 초등학교 한 학교에 한 명씩의 Native Speaker이면서도 Teaching Metho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건의를 했던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요?
장경주 위원
예.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내실화 확대 사업에서 이것은 우리가 국제화 시대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서 2004년도 운영결과 미비점 발생시 아파트, 원룸 등 임차 숙식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영어교사 관리를 위탁관리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2억 7,660만원 중에 임차, 숙식제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비예산 사업인지 예산을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다룰 때 질의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꼭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이 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예산심의 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이것을 살려둘 것이냐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산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옥자 위원
그런데 지금 04년도에 운영결과 미비점 발생시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서 미비점 장·단점을 파악을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이 제도 자체를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체를 저희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
위원장 천승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선 첫째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그 한계에서 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이 답변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 위원
그러면 답변을 안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냥 보고 받지 무엇하러 해요? 보고만 받읍시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2005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15명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2004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33억 2,700만원중 46.9%에 해당하는 1,376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44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9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757필지 49만 6,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2004년도 10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703억 5,000만원의 정기예금과 24억 9,800만원의 보통예금 잔액을 합하여 총 728억 4,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31억이 됩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중형승용차, 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27종의 920점과 덤프트럭 등 사업용 정수물품 57종 244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구세입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1,494억 8,000만원으로 그중 구세는 1,118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37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91억 100만원으로 46.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구세는 426억 400만원, 세외수입 264억 9,7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을 분석해 보면 1,608억 7,9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며 목표액 대비 7.6% 초과달성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한일국제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행정 자문교수단 청계포럼을 운영하여 2004년 2월 구행정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토론하였으며 2004년 4월 재산세 세율조정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전에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서울 남부권(서초, 양재) 교통기능 개선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 자치법규 정비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관리현황을 보면 총 232개로 조례 117건, 규칙 91건, 훈령 24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총 16회를 개최하였으며 조례안 63건, 규칙안 20건을 심의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전결규칙을 개정하여 책자를 발간 각 부서에 배부해서 업무처리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송업무 수행실적입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 총 146건으로 전년도 이월 76건과 금년도 70건으로 이중 행정소송이 101건, 민사소송이 45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3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만 7,000여개 업체로 도·소매업이 3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비스업체가 28.7%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되며 168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웹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억으로의 여행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웃이나 친구에 대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e-좋은 책사이트를 개설하여 책읽기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행정업무 인터넷접수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접수에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구청 9층에 위치하고 있는 구민 정보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장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여 업무수행 과정의 노하우, 아이디어, 성공, 실수 사례 등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고 업무를 표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한 번째로 모든 공문서 관리에 있어서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문서 관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 처리 및 자동화로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정혁신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혁신팀의 설치배경은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어 자치구에 혁신분권 담당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04년 7월 2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행정혁신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혁신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행정의 효율성 증대,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 10주년 백서를 발간하여 구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 업무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국제화 시대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제교류 대상을 9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국제교류 매뉴얼 내용은 구청장 외국 방문시 준비사항, 외빈영접 기준, 연회 등 국제교류 업무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영접이라든지 국제교류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수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자료보완 및 자치법규집을 재작성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1세기 들어 처음 맞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총 36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실시간 휴대폰 문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화, 방문에 의해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원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민원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민정보화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하여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특히 내년에는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보화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날로 심해지고 있는 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초메일 사용자에게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소로 제공하겠으며, 아홉 번째로 정보통신 메인 장비를 교체하여 데이터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보강하여 행정정보 유출 및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고 생산되는 행정정보를 보호하여 안전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적입니다.
200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시·국유재산은 총 757필지 49만 6,000여㎡로 대부금액은 총 1억 2,500만원이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은 총 3,9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수입 증지판매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5억 346만 4,000원을 판매하여 판매수수료는 1,46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겠습니다. 총 158필지 19만 8,800㎡의 공유재산은 당초 매년 서울시 계획에 의거 25개 구청이 똑같이 7, 8월에 실시하던 것을 일반 토지는 2, 3월에 나대지는 5, 6월에 실시토록 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시 점유시기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무주 부동산, 일본인 명의 재산 등 305필지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자료 2-3쪽 현황에 있어서 86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904필지로 정정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공보고서 제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완료 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하자담보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수시로 대표가 바뀌거나 부도로 파산하여 하자보수가 어려우므로 준공보고서 제출시 연내 보증업체를 경유해서 기명날인 후 발주체에 제출하도록 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립 마일리지를 확보하여 세입 조치 또는 행정용도로 사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4회계년도 10월말 현재 세입·세출 예산 현황사항을 보면 2,933억 2,7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344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9억 300만원입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년도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는 115억 6,2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6억 3,500만원으로 목표 대비 57.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액 9,000만원을 확보하여 세무1과 OA 시설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4년 정기분 구세 과징 실적입니다.
면허세 징수목표액은 12억 6,3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11억 6,500만원으로 진도율 92.2%를 달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액이 305억 1,900만원으로 진도율 107.2%를 달성하였고 200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759억 9,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657억을 징수하여 94.3%의 징수율을 보여 조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우리 구가 7위의 징수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액이 102억 4,900만원으로 진도율 79.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 세입추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계 총액은 1,820억 3,700만원으로 2004년 예산액 1,494억 8,000만원 대비 325억 5,700만원이며 2004년 결산전망액 1,608억 7,000만원 대비 211억 5,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계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5년도 구세징수 전망은 1,404억 1,200만원으로 2004년 예산액 대비 285억 2,70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증가요인은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상승 및 적용 비율 3% 인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 전망은 416억 2,500만원으로 2004년 예산액 대비 40억 3,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일제정비, 체납징수 철저, 세원발굴 강화 등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자 주소추적, 고지서 전달, 고액 납세자 납부독려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 부진 항목에 대하여는 집중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 정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누진되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4년 시 세입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전 직원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현·과년도 체납정리, 기타 세무행정 종합처리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무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세무종합민원실 창구를 개설완료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민원 도우미제 운영 등 친절, 청렴 세정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써 청렴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해서 주민들에게 세무행정에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본 보고는 예산확정 전이고 또한 정부의 지방세제개편안이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1차안이 오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 추계 등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재정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평소 안건 심사와 같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사항 외의 내용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업무보고 사항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누락된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국·공유지 잡종재산 현황은 나왔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면서 활용한 현황이 없어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했다는 그런 현황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나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재산비교 현황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데 2004년도에 재산이 얼마나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그런 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제시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구민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 총액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국비·시비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구민이 국비·시비 총 해서 금년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이 사항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우리가 얼마나 거출해서 주는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비의 상당한 몇 배 이상을 해 주는데 숨은 고생한 내용도 알고 싶으니까 하고 또 우리가 국비·시비를 얼마나 거두어서 국가 살림하고 서울시 살림을 도와주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료가 나오기 힘들 거예요. 자료로 해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 잡종재산 거기에 대한 임대해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해 준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잡종재산 관리현황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현황이 없다고 하는데 재무과 실적에 개략적으로 총 대부료가 얼마이고 변상금 부과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참고로 자세히 필지 현황을 넣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시비에 대한 것도 사실 여기 구의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참고로 그런 것을 더 알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국세청이라든지 시세는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1-7페이지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항에 행정혁신 역량강화라는 제목 하에 지방분권 담당관제를 신설한다고 중앙정부령으로 내려온 모양인데 그간에 이러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혁신이 안 되었는지 또 그 내용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시행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 형편에 맞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우리가 이 안에 따라야 되겠느냐, 우리 나름의 서초다운 그런 모습은 또 별도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면서 자치행정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혁신담당관 지방분권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관은 현재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혁신분권 담당팀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해서 구성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률로 만들어져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별도 정원을 주어서 우리한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동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초 나름대로의 이번 기회에 좋은 혁신할 것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해 나가고 좀 더 우리 서초구에 적합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기구가 계속해서 한시기구로 해서 연장해 나가는데 그것하고 혁신팀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면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행자부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사업으로 추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국민의 정부 때 했고 이번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담당관제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행정에 있어서 혁신을 모토로 하겠다는 이번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르게 행정 전반에 걸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에서도 또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과제를 찾아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의 과제로 해서 지방에 이양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동운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는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정원이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책안을 내려보내면서 팀장 한 분하고 행정직 두 분까지 중앙에서 오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별도 정원만 우리한테 추가로 준 것이고 모든 인사권은 우리 서초구청장님께 다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를 할 때 2-3쪽에 보면 국유재산권리보존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황에서 전체 필지만 수정을 했어요. 864필지에서 904필지 그렇게 되면 현재 관리대상이나 권리보존 추진대상 여기의 필지수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안 바꾸고 총계만 바꾸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99필지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현재 관리대상이 ···
재무과장 김기회
앞면에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3-7쪽에 2004년 시세입종합평가대비 특별근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전체 평가순위 종합 5위 목표를 위해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근무를 실시한다고 세무1·2과 전직원이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평일에는 야간근무, 휴일에는 특별근무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공무원 노조도 있고 한데 전직원들을 가족도 있는데 특별근무를 시켜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년 일상적으로 한 것이고 또 세무1·2과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또 불가피하게 본인의 애경사라든지 가족의 모임이 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아도 거기의 개인한테 신상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세무1·2과 직원들이 자청했다 이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황규태
자청한 것보다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동의는 구두로 얻습니까?
세무1과장 황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뒤에서 불평하는 직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특별근무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종합 목표달성도 하자 하면 속은 참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직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주적으로 해서 좀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국세로 전환한다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정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되는 것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것이 다시 확정되었을 때 우리 예산 전체 새로 짜야 하는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오늘 발표가 내년에 시행하도록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는 국세로 가져가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 봐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국세로서 확정되어서 추진될 때 우리 구청에 세입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겠는가 그것은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면 별도로 다음 의회때라든지 그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지금 현재 세입추계 말미에 업무보고 드릴 때 그래서 종합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세입 추계 내년도 세입예산 심의 올릴 때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