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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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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1월 12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4시 03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존경하는 천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중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1일 평균 401톤 총 10만 9,893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가로기동 순찰을 위하여 오토바이청소기동반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에 대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20대로 확대 추진중이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 153건을 적출하고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장소의 전일 청소와 주문청소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작업 능률이 저하된 청소차량 5대를 대·폐차 구매하였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내 8개 학교에 대하여 도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먼지 저감을 위해 46개교에 살수를 지원하였으며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간선도로변 50개소에 대해 다중이 이용토록 화장실을 개방, 편의용품을 지원하였고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7개 품목에 대하여 4,859톤을 수거·판매하여 2억 7,000여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의 매각방법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하여 전년도에 비해 평균 계약단가가 306% 증가되었으며 고철·폐지모으기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131톤의 고철과 폐지를 수집하여 1,40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며, 수익금은 우면산트러스트기금 등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해 월 평균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가 뒷골목이 무단투기와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일시에 배출하지 않아 깨끗한 서초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어 주민자율청소봉사단과 클린팀을 구성하여 뒷골목을 청소하고 시민 평가를 하여 시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청결한 뒷골목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들을 기피하는 추세이고 주민들의 전용봉투 사용률이 저조하고 내 집 앞에 수거용기 비치를 기피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전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방법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함으로써 위탁처리가 쉽고 소각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청소 취약지점에 감시카메라의 설치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는 등 예방 및 주민 계도 효과가 높아 12대를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더 깨끗한 서초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일명 일파라치들의 신고가 우리 구에 집중될 것을 대비하여 관내 케이블TV, 지역신문, 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하여 시설 향상 추진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부대시설을 교체·정비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언제나 깨끗한 서초구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 고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310개, 주방 1등급 23개 업소를 지정하여 홍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10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259개소를 점검하여 29개 업소를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 열쇠꾸러미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여 열쇠를 사용하는 458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안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385개 업소 화장실을 개방시키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화재 등 불의의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 단란주점, 숙박업소, 찜질방 등 251개소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3개소를 적발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종사자가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아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1일을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자율점검 하는 날로 지정하고 안내문을 제작 5,700여 업소에 배부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38명을 위촉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식중독 예방점검 등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총 187회 323명을 참여시킴으로써 행정홍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다이어트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과 유통 점유율이 높은 식품에 대하여 허위 과대광고 및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여 175건을 적발, 고발 등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329개 업소를 점검 위반업소 334개 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등 음식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차단하고 식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계절별, 시기별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다이어트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유해환경을 정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주방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유도 및 관리개선으로 주방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업소를 발굴 주방1등급 업소로 지정하여 홍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윤락 퇴폐행위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위생관리, 접객 서비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음란, 퇴폐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위생 서비스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지하업소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4개 업체에 4억 2,8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중소기업 실무설명회를 13회에 걸쳐 1,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초장날 운영은 설맞이, 추석맞이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11회에 7억 1,000만원 상당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의제21 환경실천단의 주요활동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서양 등골나물 제거를 우면산 등 4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물 다량 사용 업소에 물 절약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목욕탕 92개소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물 사진 공모전 수상작 33점을 전시하고 절수기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여고 등 학생 2,900명과 함께 양재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재활용축제에 폐현수막을 이용한 생활용품 40점을 제작하여 참여한 바 있습니다.
양재천 생태탐사교실 운영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8개 학교에 701명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타 공사장 등 192개소에 4회의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사용 어린이 시설안전을 위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 14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의 현지시정과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노인정, 비닐하우스촌 등에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125개의 가스안전용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 환경 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인인 서초의제21 환경순찰단의 적극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통한 환경오염 사고예방과 자연 환경 보전 및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환경실천단 및 시민단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양재천 노력 봉사 교실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천변에 환삼덩굴의 과도한 번식이 다양한 식생을 저해함으로써 관내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을 통해 이를 제거하여 하천 생태자연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조기교육 효과와 환경생태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장터를 개설하여 찾아가는 서초장날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서초장날을 확대 반포·방배권역 이동장터를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세대에 가스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50세대에 가스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예방 및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공해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생활 공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동반을 운영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후한 장비를 대체 구매하고 이동소음 다발지역에 팻말을 설치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생활복지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보다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평소 안건심사와 같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사항 외의 내용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부분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위생과에 대해서 한 10평 남짓한 작은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세 상인들인데 경기도 좋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종업원 1, 2명을 데리고 식당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호프집인지 이런 것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업원이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결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들이 나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위생단속이 나와서 보건증이 없어서 단속을 당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가 20만원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내에서 이런 것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아까 위생업소 건강진단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종업원들 건강진단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진단보다는 영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해에도 쭉 안내문을 각 업소에 우송해 드렸습니다. 경각심을 일으켜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도록 했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실적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월 1일 건강진단확인의 날이라고 해서 책받침 형태로 해서 종업원들 명단을 적고 그 종업원의 건강진단 날짜가 언제라는 것을 표기를 해서 카운터에 걸어놓고 관리하도록 나누어 드리고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사람이 잠깐 비었을 때 옆집 사람이 와서 거들어 주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면 주간에 나가서 일반 조그만 식당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각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하고 해서 매주 각 구를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을 때는 거의가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데에서 외부 식약청에서 단속해서 적발해서 넘어온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행정처분을 유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작년보다는 적발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것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업소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선 그분들도 서초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 2명 종업원을 쓰고 있는데 그 종업원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에 친한 사람을 불러서 그날 심부름 하다가 공교롭게도 단속이 나왔다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단속위주로 하지 마시고 계몽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장날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권역별로 하시겠다는 것은 농촌살리기라는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평소에 지금도 명절 때나 한 달에 한 번씩 직거래장터가 서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반포지역에 간혹 보면 상가 안에 상인들이 전부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고 그 상인들도 농산물이나 과일 전부 다 우리 농촌 것을 갖다 팔지 도시에서 심은 것을 사와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가져옵니다. 오늘도 사과 팔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명절 때 월말에 하는 직거래장터 사실 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품질이 좋은 것도 없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앞에 텐트 쳐 놓고 팔고 할 때는 우리 상가 상인들 중에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농촌에서 갖다가 물건을 파는데 우리는 가게 내서 집세도 못 내고 팔고 있는데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구청에도 그런 항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농촌을 살린다고 해서 와 가지고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산업환경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공감합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초장날을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도농간 문화교류 측면에서 일부분적으로 지금 한 9개, 명절에는 한 14군데, 9개 군데 자매결연 부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동장터 찾아가는 서초장날 확대 같이 보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일리가 있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국지적입니다만 그 지역에는 서초장날 이동장터가 동에 어차피 하니까 같이 동장하고 그런 정서가 맞다면 부합이 된다면 그 지역에도 해 줄 수 없느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마다 지역마다 동장이 좋다 같이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이동장날을 확대해 보자 그런 쪽으로 하고 금년까지는 실제 동장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도 방배권하고 저희들 생각이 반포권하고 동장님들하고 주민 정서하고 맞는 데만 일부 이동장터를 마련해 볼까 생각합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동장님들이 원하는 데만 했으면 좋겠고 전에는 명절 때만 하다가 요새는 매월 이틀 동안 장날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좋아하는 주민도 있습니다만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새마을을 한 10년 이상했습니다만 새마을이라고 하고 동사무소 앞에 텐트 쳐 놓고 쌀이고 김이고 일주일씩 팔고 하니까 그것 또한 상인들이 말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에서 봉사만 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여하게 될지는 아직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센터 또 동장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새마을에서 연말에 부녀회 앞으로 쌀을 한 동에 몇 백포 그 다음에 협의회장 앞으로 갖다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제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동만 하고 원하지 않는 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앞으로 관여할 성질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산업환경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새마을에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생과 부분은 우리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위생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해서 영세상인들한테 어떤 불이득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참고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물론 구청의 실적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영세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가능하다면 아까 산업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도농간에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은 자제해 달라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영위원께서 적절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각 아파트 단지 부녀팀들이 내내 그것을 변칙된 직거래장터겠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아파트부녀팀들이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수수료를 조금 받고 허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본위원한테도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상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위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상인들은 세금을 다 내고 정상적인 검수 절차 이런 것을 다 밟아서 하는데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통제되는 것이 없고 단, 그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팀 내지는 자치회 뭐 해서 해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밝힌다면 뭐 하지만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과장들 또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김열호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유형을 알겠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부녀회에서 주관해서 그러다 보면 아파트부녀회원들이 새마을도 동시에 겸직하고 회원들 눈에 비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또 자치회에서 누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농산물을 그렇게 파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쪽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청에도 관여하는데 열어보시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관여하는데 총무과가 있겠고 산업환경과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있는지 또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어느 기능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숙제를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
김열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필요한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명절 끝이라든지 이런 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매주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김진영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 주변의 영세상인들에게는 엄청난 저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만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하도록 해야 되겠고 위배가 안 되는 것이라면 상인들한테 그런 것을 안 한다 하는 홍보해서 우리한테 애매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관에서만큼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아파트부녀회원들이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사유지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하든 저는 말할 바가 아니고 관에서만큼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답변 필요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2004년도에 설치 수량이 12대 구의 1대까지 포함해서 12대라고 했는데 관리는 단속반에서 운영 중이라고 했고요. 2004년 하반기 추가구입 예정이라고 해서 8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2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소요예산과 유지관리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26대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아래위를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정확해야지만 소요예산도 2005년도의 예산편성에 아마 차질이 없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2004년도의 설치 대수와 2005년도의 대수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32대 그러니까 2004년도 현재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 것이 8대가 되어서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12대 되어서 32대가 되어야 되는데 26대는 기존에 설치했던 6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 관계로 해서 이동장치라든지 관리유지비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설치할 것 2005년도에 설치할 것하고 2004년 하반기에 샀던 것 그것에 대한 것만 26대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정확히 맞고요. 32대 설치가 분명히 맞고 관리는 26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대는 기존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동으로 되기 때문에 장치 관리가 여기서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전에 설치했던 6대는 아직 구형이고 수동이기 때문에 1개 지점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대는 270도로 방향을 좌우상하 돌아가면서 신모델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6대는 구형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6대는 구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지금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아니라 무단투기에 대한 우리 감시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내곡동 같은 경우는 서초구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쪽에서 그렇게 감시하는 감시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농지담당 하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몇몇이 순찰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초소장이라는 제도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감시를 하는데 지난번 예를 들면 9월하고 10월에 새쟁이마을과 청룡마을의 주민하고 청소행정과의 지원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 불법 투기된 것을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에 한 것은 한 170~80톤 정도의 쓰레기차로 6대 분량을 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청룡마을에서는 쓰레기차 1대 분량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소각처리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감시하는 감시요원이 적어서 지금도 보면 내곡동 앞과 염곡동 뒤편에 보면 대량차량으로 갖다 버린 것이 계산으로 따지면 수백톤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보다 체계적인 감시반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여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내곡동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지역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기대에 어긋나지만 그 반면에 감시반을 좀 조직적으로 편성해서 감시반을 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곡동 지역은 상당히 넓어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 차량이 1대 있고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 지역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빨리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내곡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감시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 업무를 자꾸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저희가 치운 것도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는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도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치워준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클린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12명 정도 무단 감시요원을 활용해서 각 지역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실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청소행정과 직원한테 신고를 해서 와서 접수를 하고 해당 지역이 임야부분이었어요. 임야부분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 직원이 와서 보기만 하고 지금 현재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쓰레기 투여하는 사람이 밤이면 차량으로 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갖다 버리는 것 같으면 동네의 통장이나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것은 감시반이나 단속반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감시반 내지는 뭐 여기 불법투기 하는 것 신고하면 포상금 수여도 하고 그런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서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지역은 그런 것을 적발해서 신고할 수 있는 야간에만 갖다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반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공원녹지과로 업무이관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차피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것은 공원녹지과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를 따지기 전에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든 청소는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무단투기 감시자를 둔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고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야간에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무단감시카메라를 사서 몇 군데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진짜 6대를 설치하고 가식적으로 6대를 설치하고 12개 정도를 설치해서 감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실무 기능과에서 내년도에는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한 음식물쓰레기 건입니다. 지금 추세로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은지 그렇지 않아도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음식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무진들이 분석해 본 것도 개선을 하게 되면 5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선할 필요성 한 내용을 보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주민들의 민원처리 문제도 그렇고 예산절감 문제도 그렇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이면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이물질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음식물쓰레기 조례 관계도 있고 해서 빠르면 3월 1일 늦으면 5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례도 물론 조례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KT하고 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KT에 일부를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더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빠르면 3월 1일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도 금년 말쯤에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담당 과장 답변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월 1일 담당과장은 빠른지 모르지만 그것은 상당히 민원인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전에 준비를 해 놓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정례회의가 12월 내내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례 올라오면 주민을 위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해서 액션을 빨리 취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부터 우리 주민들이 기분 좋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빨리 시행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1월 1일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전수거라고 그러셨지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문전수거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는 한번 1개동을 특정해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지금 현재 문전수거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다 수거하는 것보다는 한번 1개동 먼저 실험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목적한 대로 잘 된다면 최대 실시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가 저는 분명히 또 있다고 보거든요.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길거리 하나씩 내놓은 것 수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문전수거가 가능한 것인가 또 주민들이 거기에 잘 협조가 이루어질 것인가 등등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12월중이라도 여름 같으면 빨리 문전수거 시범지역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겨울에는 음식물쓰레기장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12월중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은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답변하지 말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그 실태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마다 음식물 쓰레기 갖다 수거해 놓는데 사업자도 손해가 오고 있어요. 원래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밤에 아무도 안 보면 아무 종이에다 갖다 버리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자기 계약한 대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면 손해니까 안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거기가 완전히 악취이고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공동주택은 다 수거해 가고 있잖아요. 단 단독주택은 다니는 데가 많다는 것뿐이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쌍방이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 겨울 같은 때는 양이 조금 적다고 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악취가 훨씬 덜 나니까, 우리 집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그래도 구의원이 있는 집이니까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집에서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조금 나올 때는 옆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나니까 나도 가끔 가다가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주부들은 안 그렇잖아요, 차서 버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내가 용기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담당 국에서 판단을 해서 이미 하겠다는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해야 옳은 것인지 안 해야 옳은지 했을 때는 시범이 필요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빨리 해야 합니다. 그 시험단계는 지난 것입니다.
잘 판단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제가 12월중에 실험을 한 번 해 본다는 것은 조례 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과정 그 중간에 한 번 실험해 보겠다는 뜻이고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율청소봉사단 구성 2004년 10월 현재 1,257명이라고 하셨는데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으면 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또 2004년도 계획에 뭐냐 하면 각 교회와 연계해서 교회주변을 청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와 연계되어서 청소했다면 그 교회 명칭과 또 어떻게 청소했는지 그 실적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노력봉사교실 운영 더불어서 넝쿨 같은 것을 걷어낸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주변에도 나무 있는 곳에 칡넝쿨 내지는 엉겅퀴가 얽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이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사업을 묶어서 1년 한두 번씩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존경하는 천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초구만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2004년 7월 1일 기존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가정복지과로 기구개편된 조직으로 12개팀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 7월 1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팀으로서 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개 가정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가족나들이를 서초구, KT와 함께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는 내곡동 소재 내곡교회의 협조를 얻어 언남초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말 현재 7억 104만 6,000원의 이웃돕기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 밀집지역인 우면아파트에 대한 복지욕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대책과 틈새계층 발굴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조사상담팀에서 복지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세한 조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을 이웃과 함께 하는 서초 한가족 구현의 해로 정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은 사회복지사무소 직원들이 조를 편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통한 꿈 키워주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 자립 능력을 키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 학생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하여 공부방을 2004년도에 이어 실시가 가능한 지역부터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한 NET를 구축하여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위기가정, 실직자 등을 파악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하여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무소에 팀별로 배치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부재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 해소를 위하여 Client를 위한 사회복지사 지역담당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복지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인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 중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 서초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구민을 위한 자립, 자활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50가구 2,488명에게 생계 주거급여, 학비로 38억 6,400만원, 의료급여지원은 1,617가구에 3,034명, 자활근로 사업은 연인원 2만 9,166명이 참여하여 7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 안정 사업, 시설, 단체 지원 등에 27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초사회종합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비 및 운영 보조금으로 18억 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고용안정 대책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779명을 취업 알선하여 61명을 취업시켰고 고용촉진훈련을 24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337명이 참여하여 5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섯 번째로 노숙자지원을 위한 노숙자쉼터로 서초복지관에 1개소를 운영 현재 18명이 입소중이며 운영비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56명의 부랑인을 연고자에 귀가조치 및 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선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382-2호 일대 건립예정인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현황으로 토지매입은 총 13필지에 1만 1,674㎡로 2004년 3월 12일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도서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4년 1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에 2004년 하반기 중앙 투융자심사를 8월 4일 의뢰하였고 2004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사업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에 부응하여 장애인 복지 업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스톱 처리와 개인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 행사 실시로 방학 중 청소년에게 사회복지 시설봉사 참여 등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관 함양 등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교학생 자원봉사 담당 교사들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밀집지역에 준공 예정인 우면동 68-1 바우뫼복지문화센터 1층에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항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연보호행사를 겸한 농아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서초동 382번지 2호 일대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 심사결과가 2004년 10월 26일 적정사업으로 승인되어 2005년에 설계를 실시하고 2007년도 건축물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시 민자유치 등 예산절감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소외 계층의 복지구현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부응하는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여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등 보호비를 적기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차질 없도록 하고 복지관별 한 가지 이상 자체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토록 지원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사회복지관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와 필요 장비 보강을 위하여 시보조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서초구 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 주민 자치센터와 연계를 통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참여자를 현재 8,036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은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어린이집 및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 공사가 2004년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내부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2005년 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시설인 구립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구립 우면산 독서실을 서초3동 1446-11호 현대슈퍼빌오피스텔 2층과 3층에 독서실 216석, 인터넷 검색실 등을 설치하여 2004년 9월 14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서초2동 1336-1 소재 구 서초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서초어린이도서관으로 2004년 11월 4일 공사착공 2004년 12월 23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모범 청소년 표창, 엄마와 함께 하는 박물관여행,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그림글짓기 대회, 한·일 청소년 교류캠프, 한·일 청소년 평화작품 공모, 어린이동요대회, 사랑을 담은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 4,27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불우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15세대 22명에게 생계비 지원과 후원자 결연사업을 실시하였고 결식아동 238명에게 6,800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초노인회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탁로방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노후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지역 사회봉사활동비 등 37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바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서초문화센터 운영은 16과목 25개 강좌로 3기에 걸쳐 1,725명이 이수한 바 있으며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은 어르신 이·미용 봉사분야, 사랑의소리 전화봉사 2개 분야에 53명이며 60세 이상 홀로 노인 84명에게 189회 1만 1,486통의 전화통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에 기능 취미교실 등 각종 여성복지 사업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조직, 도서실 운영, 무료강좌, 자폐 및 장애아동 특수교육 등 사회 문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은 44회 개최 14만 8,422명이 참석하여 생활용품 재활용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세대는 총 94세대 238명으로 양육비, 수업료, 교통비, 명절 격려비 등 5,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시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서초노인 전문 요양원을 건립하고자 2005년도에 부지 매입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납골당 이용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립납골당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4동 구립 경로당은 25년 이상 노후한 건물로 수 차례 개·보수 공사를 하여 재건축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인근 반포4동 535-12호 부지를 매입 후 2006년도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안전 및 미관이 불량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서초노인회관 및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탁로방 운영 및 경로당 107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지역 사회봉사 활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신선한 체험과 색다른 감동실현을 목표로 산과 호수가 어울러진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일대를 자연친화적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도서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초동 1336-1의 구 서초2동사무소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청소년 복지구현을 위해서 보다 향상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한문교실 운영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결식아동 지원 등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서초2동 1360-26호 부지를 연부 취득 후 2005년도 설계 후 건립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포1동 703-1호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 공사와 방배2동 2877번지에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를 2004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05년 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2005년 3월 개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정보 관련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주민의 보육정보에 대한 요구를 실시간 충족시키고 구와 보육시설간의 유기적인 업무처리와 구와 보육시설, 주민이 하나로 연계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초구 사이버 보육정보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서초여성회관 및 여성자원봉사단,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계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모든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사회복지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평소 안건심사와 같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사항 외의 내용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질의할 것과 자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는 1-14쪽을 보면 비닐하우스 983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 세대 그 사는 분들이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한 우리 서초구민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시범사업 전 우리가 사업소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나올 줄 알았는데 게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전의 행정 체계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현재의 행정 체계상에서 발전된 다시 말해서 개선된 비교표가 나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점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 평가, 현재 상태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이번 자료 요구에 함께 다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답변은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복지행정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 전 후 비교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개선 발전된 비교표 같은 것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국장님 보고드린 비닐하우스 취약지역 집중조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우리 서초구 주민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긴급 생계지원 같은 것은 현재라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거주만 하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에 대해서 또 틈새 계층으로 해서 지원도 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이런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더 장려하는 오히려 거주를 갖다가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유관부서인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중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잘 판단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강남, 서초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실태보다도 더 많이 왜곡되어서 우리 서초가 풍부한 그런 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조그만 것을 잘하려다가 오히려 대들보 무너지는 격이 생기면 안 되겠고 또 한 가지 그쪽에 지원하다 보면 자꾸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한 가지 지원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도 엄격한 우리 자치단체 요원이 아닐 때에는 아마 시의 자치단체 요원이 될 것 아니면 국가의 요원이 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요. 그쪽의 예산을 많이 갖다가 by pass해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이 30억 8,2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계획에도 보면 사설 보육원을 적극 활성화한다는 그런 어떤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계획이 130개소 구립·법인 20, 사립 60, 놀이방 50개소 등을 포함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지원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원금이 얼마나 되며 지원 현황과 그 사업평가를 실측한 그런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05년도에 130개소에 교사현황과 대상지역의 보육대상 현황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2004년도에 지원을 한 후에 평가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도 주시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은 없고 자료요구하신 것이지요?
김옥자 위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2004년도에 지원은 전혀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이 지원실적입니다.
김옥자 위원
실적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자료로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본위원은 반포본동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타 구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포본동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이지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우리 반포는 내놓은 자식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반포지역은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노인정도 사립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낡아서 거기 기거하는 노인분들이 있는 자체도 전부 싫어서 떠납니다. 그런 것은 보수를 해주어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수 차례 걸쳐서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가정복지과장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노인잔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포본동, 반포2동 이쪽이 복지시설이 적은 편입니다.
반포본동은 정말 없고 반포3동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고 반포본동은 어린이집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경로당도 구립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고 사립경로당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낡아서 몇 번 보수를 해 달라고 그래도 이것이 사립이라 보수를 못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립 경로당도 우리 서초구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노인잔치 3,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선거법 관계가 너무나 요사이 예민하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반포상가건물 물청소 직원들이 한 것도 선거법 위반된다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물의가 일어나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선관위에 미리 사전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의를 공문으로 했는데 공문으로 딱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에도 다 공문을 띄워서 선관위에서 예전에 하던 것보다 전부 강화를 해서 못 한다고 내려 왔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공문을 쭉 띄어서 회장님들한테나 노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달라는 공문을 띄웠는데 일부 구에서 아마 강남의 일부 구에서 노인잔치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선관위에서 타구는 고발이 되어서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못한 이유는 선관위에서 딱 공문으로 하지 말라고 못 한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인근 과천시나 강남구나 보면 생활체육 차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을 알지요? 이런 행사는 엄연히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후 예산을 지원하고 구민이 세금을 내서 구민의 노인잔치를 해 주는 것인데 꼭 선거관리를 하는 분들과 법을 다루는 분은 부모님이 안 계신지 모든 예산집행은 세금을 거두어 복지차원에서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환원사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게 꼭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모든 일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권금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됐어요?
그러면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공공부조과 업무와 관련해서 2-25쪽에 보훈단체 등 지원 및 격려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6개 단체 1,400명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지원계획은 단체 별로 1,000만원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은 4,305만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수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왜 그런가 하면 기타 보훈의 달에는 단체별로 50만원씩도 지원하고 회원들에게는 2만원 상당의 격려품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3-11쪽에 반포4동 경로당 관련해서 대지를 우선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93㎡가 되어 있는데 건물은 106㎡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어제인가 토론시간에서도 바닥 면적이 너무 좁지 않느냐는 것으로 넓게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이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제 말씀하신 바닥 면적이 넓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미 설계가 들어갈 때 바닥 면적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넓게 잡아서 들어가야만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맞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에 보훈단체 등 지원 격려에 관해서 예산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예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보훈단체 등 현황에 6개 단체 1,4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를 1,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서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회원들 보훈의 달 1,400명 회원들한테 2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원하는데 이것만해도 2,800만원이 됩니다.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4당 경로당 설계비는 내년도에는 반포4동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8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면 되고 설계는 당초 32평에서 위원님들 구유재산심의 때 43평으로 늘려서 짓기로 했는데 이것 설계비가 가능하냐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처음에 설계비 잡을 때 설계비가 건물 신축비의 7% 이상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2평 잡았을 때 평당 건축비를 450만원씩 잡아서 1억 4,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10%를 잡아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43평을 건립할 경우 평당 450만원 잡으면 한 1억 9,000만원 한 2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7% 이상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김동운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32평이나 43평이나 어느 것이 확정적이냐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43평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 1,500만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보고서를 32평을 43평으로 수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전액 구비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닙니다.
김옥자 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대개 보면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얼마 이것이 나와 있어야만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할 수 있고 그 표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와 같은 계획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우선 김옥자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면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운영 지원비는 세목별로 국시, 시비, 구비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든지 전부 해서 국비 20%, 시비, 구비 4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20%, 구비 40%, 시비 40% 나오는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나오는 사업이 있고 구비가 전액 나가는 사업이 있고 사업별로 국비가 8% 내지 15% 이렇게 나간다든지 종류가 다양해서 저희가 여기에 표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료를 드릴 때는 가능한 한 국비사업, 구비사업별로 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도 지금 예산을 저희가 그냥 짜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와서 그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언제 업무보고 때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비를 이만큼 잡으니까 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비를 이만큼 주니까 구비를 이만큼 확보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많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옥자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민간보육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민간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도 시비 100%가 있는 것이 있고 구비하고 50%씩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릴 때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 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제 실시는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구청으로 전부 모았으니까 건축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각 담당제가 있거든요. 동별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업무보고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실적이 있으면 어떻게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도와주었는지 그 실적을 사업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초문화복지종합센터 건립이 100% 구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방배1동 노인정은 지금 무허가 건물인데 지금 다른 데는 있는 노인정도 헐어내고 새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로 하는데 방배1동 노인정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회원이 8,306명인데 회원별로 구분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다시 요구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은 무슨 사업 무슨 자원봉사를 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서 자료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1동 경로당은 지금 무허가 건물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쪽에 서울시에서 공원화 사업을 해서 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파출소가 두세 명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쓸까 했는데 파출소에서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요청했는데 못 쓴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해서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지금 별안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임대를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각 위원들이 하신 부분이나 그것은 전위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감사 들어가기 이전에 일반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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