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2005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43억 5,680만 5,000원으로 2004년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5억 6,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건축공사장 등 현장을 확인하여 무단 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원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유재산 구유 도로로의 소유권 이전 마무리입니다.
시유재산 중 구유재산으로 이관이 안 된 누락된 재산을 조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재산승계를 받아 재산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추진사항으로는 이관요청한 재산은 서울시와 협의 조속히 이관조치하고 이관요청 누락여부 재조사와 20m 이상 도로와 동일 필지인 20m 미만 도로는 토지분할 후 이관요청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숨은 재산 찾기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점유현황을 측량하여 무단점유자 및 은닉재산 발굴로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세원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공용지 찾기는 방배동, 내곡동, 우면동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주기적 신고 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주기적 신고대상은 등록업체 25개 업종 1,335개 업체 중 141개 업체로 주기적 신고수리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건설업 등록명칭이 바뀐 361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증수첩 재교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초동단계에서 강력히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으로는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 주민통행이 많은 취약지역과 간·지선변 점포앞 상품적치행위, 노후 퇴색된 가로시설물, 생활정보지 배포대 및 도로상 적치물이며 기동단속반 6개반 28명을 편성 주야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합동정비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주변 도로 무단점용 행위정비입니다.
건축현장, 공사장의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도로 불법 점유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로 가로 질서 확립 및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불법 점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계도와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현장에 게시토록 계도하고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 사용자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비 불응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가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인 지하철9호선 913공구에 대한 보상은 1, 2, 3차에 걸쳐 308억 4,4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지하철9호선 912공구 반포동 873번지 외 9필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지하철 914공구 반포동 30-3번지 토지 일시사용 지하사용 1필지 보상대상인 1,125m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사업 총괄현황과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비사업으로 내방역에서 황실아파트 간 도로확장정비공사에 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방배1동 877-13에서 893-2 간 일대 차도 확장과 보도정비를 9월 중순까지 정비하겠으며 수혜지역은 방배1, 4동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 반포동 가로등 개량, 방배로 가로등 등 3건의 가로등개량공사에 1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가로등 325등과 보행등 288등을 10월말까지 개량하겠으며 수혜지역은 방배2, 3동, 서초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으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개설,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개설,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 등 4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55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내곡동, 양재1동, 서초2동이 수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지구 도로정비, 반포지구 도로정비, 서초·양재지구 도로정비 등 3건의 도로정비공사에 2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방배동, 반포동, 서초동, 양재동 일대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 연장 8,920m를 7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경사보도 및 보도확장공사로 10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경사보도와 통행불편 보도연장 3,750m를 8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형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정비공사에 1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7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 등 8개교에 탄성 고무트랙 연장 2,570m를 8월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학교는 서운, 경원, 영동, 원촌, 방배, 이수, 반포중학교 및 서울고등학교이며 서울교육대학 운동장 개선사업에 13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 축구장 1면을 7월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로 매헌길, 바우뫼길, 서래로 씨름터길, 서운로 반원길 등 4건의 가로등 개량공사에 2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가로등 410등, 보행등 378등을 10월말까지 설치하겠으며,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보수로서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 등 3건의 정비공사에 33억을 투자하여 관내 차도, 보도는 106a, 도로시설물 교량, 육교 보도 등 36개소, 불량맨홀 305개소를 12월말까지 정비하겠으며 수혜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불량 선로교체 및 시설물 정비,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 가로등 글로브세척 등 2건의 공사에 9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시설물, 보안등 시설물을 12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6,500㎡에 8억을 투자하여 반포2동 잠원초등학교에 인조잔디축구장 1면을 7월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타당성 용역조사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방배동 복개도로의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7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초IC에서 바우뫼길 간 부체도로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서초IC에서 바우뫼길 간 부체도로의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3월말까지 시행하여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사앞 방음벽 설치공사에 3억원을 투자하여 정보사 앞 도로개통에 따른 서초아파트 앞에 높이 4.5m, 길이 90m의 방음벽을 3월말까지 설치하여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면도로 굴착 복구, 관내 간선도로 굴착복구 등 2건의 연간단가공사에 굴착복구기금 40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아스팔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을 12월말까지 굴착복구를 시행하겠으며 수혜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치·하수 분야 건설사업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시비사업으로 방배동 805번지 주변 하수관 보강공사를 6억원을 투자하여 교통통제 및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 비굴착공법으로 하수관 보강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비굴착공사는 내부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4동 1311번지 하수암거정비, 방배본동 774번지 하수암거보강 등 2건의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을 정비하겠으며 반포동 우정아파트 앞 하수박스 이설공사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유지 내에 위치한 하수박스를 신반포상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6월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에 6억원을 투자하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한강까지 2.7㎞에 대하여 고무보 설치, 접근로 설치, 수질정화시설보완, 하상정비, 수생식물 식재, 악취 방지 커튼설치 등 금년말까지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으며,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에 25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파손 및 배수불량지역의 오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악취발생억제 및 오수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빗물받이 정비 등 3건의 연간단가공사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침수지역 해소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준설 및 하수시설물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4동 삼호아파트 관통 하수관 이설공사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하수관을 공공도로상으로 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1동 60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서초2동 1364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잠원동 45번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방배동 777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4건의 공사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배수 불량지역의 하수관을 개량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사전 대비하겠으며, 관내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원을 투자하여 양재천 외 11개 하천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 등에 8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파손된 복개구조물을 보수하고 복개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펌프장 외 6개소의 빗물펌프장의 전기 설비정비, 빗물펌프장 기계정비,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3건에 3억을 투자하여 수방시설물 보수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에 1997년부터 85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악취 및 해충의 서식지였던 반포유수지 주변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모됨은 물론 주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에서 한강, 양재천에서 청계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해 시비 24억 9,000만원과 구비 2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서초IC 동측 자전거도로 550m를 설치하고 또한 잠원동과 서초동 부체도로변 자전거도로 1㎞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비 15억원의 지원을 받아 관내 7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해당 학교는 서초, 방현, 언남, 서래, 방일, 이수, 양재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사고원인을 심층이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잦은 지점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방배동 함지박 사거리 1개소, 하반기에는 잠원동 설악오거리 등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방배동 서문여고앞 사거리 등 3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정비 및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교통 소통 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보행 공간 확보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 정비사업은 현재 14개 동 157개 이면도로 33.14㎞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구간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경찰 협의 등을 거쳐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가 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야기되는 소음, 분진, 골목, 주차 등 민원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 경영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는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실시 설계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223개소의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이 노후하여 녹이 슬고 문안 수정 등으로 지저분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소양교육 및 표창 실시입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한 2개 버스업체 6개 택시업체 및 13개 마을버스 업체에 속한 총 320여명의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및 운수업체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조성부지 매입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평면 주차장 조성 및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현재 매입부지는 16개소이며 지역별 실적은 매입 9개 동, 미매입 5개 동 제외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구립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초3동 1591-1호 (서초문화원 맞은 편)에 123면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으며 현재 건립은 7개소 761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개소 704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반포1동 730번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104면의 주차장을 2005년 2월 16일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 전지역을 일괄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그날 초등학교 졸업식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못 오셨습니다.
다음은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언남중·고교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하여 공동문화 복지시설 건립과 연계 추진으로 191면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40%로 2006년 3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2006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사업은 담장 허물기, 차로와 보도 구분 설치 및 일방통행제 기계식 주차시설, CCTV 설치 지원 등이며, 2005년 대상지역은 방배3동 내곡동 지역이며 2006년까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장화 된 이면도로를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입니다.
대형 부설주차장 및 학교 등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비를 보조하고 CCTV 설치시 400만원까지 보조하며 교통유발부담금도 20%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야간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위법건축물 일제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제기능이 상실된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여 원상복구 및 행정 처분실시로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주차장법 제29조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주·정차 시스템 연계입니다.
거주자 통합주차프로그램에 주·정차 위반체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배정시 과태료 체납자를 제외시킴으로써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에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유지관리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청소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겠으며 정기적 시설보수는 연 1회 기준으로 재도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보도상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겠으며 금년에 5개 지역에 볼라드 250개, 휀스 80경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 14대를 설치하여 중앙모니터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주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특히 CCTV 촬영으로 5분 이상 이동하지 않는 차는 바로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증대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75억 9,400만원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 실시와 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록, 독려활동 강화 및 특별대책 수립 등 징수활동의 전개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으며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어 징수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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