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 집행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장래계획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4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보충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잠원동 출신 박찬선의원입니다.

매년 1년에 4번 정도 구정질문을 해서 행정의 잘된 부분을 칭찬을 해 주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구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의회는 행정부의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칭찬해 주고 또한 그 부분이 단체장인 조남호 청장에게 상을 수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어서 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우리 서초구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공무원이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간추려서 8가지 정도를 질문하겠으니 조남호 청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도블록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대행사업 중 견인업체 대행비 견인차의 위탁관리비 지급 현황을 월별 업체별 견인차량현황을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의 위탁 관리 부담금이 2002년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 8,500만원이 들어갔고 2003년도에는 서초구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3억 1,900만원이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서초구 견인차량 보관소에서도 3억 1,9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서울시 반포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19호 2004년도 12월 27일에 의한 책자에 의하면 반포지구의 미래상으로 자연지향, 주민 중심의 21세기형 주거단지로 된 책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과속방지 시설에 대해서 본의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장님께서는 좀더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고자 소신이 있다면 1년에 4번 즉 분기마다 동료 의원들이 행정의 잘된 일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 잡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추후 행정부에 자료를 사전에 주고 그것을 구청장님과 질문하는 의원 간에 일대일 일문일답식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최정규 의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는 우리 서초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시대와 맞벌이 부부들의 능력 있는 젊은 여성들이 어린 영육아 양육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혁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대한 세율인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초3동사무소 이전 및 신축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넷째, 도로 상에 있는 소화전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앙상하던 가지에 연녹색 잎이 나날이 푸르고 색색의 꽃들은 만개하며 대지에 생명을 만드는 쉼 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황홀합니다. 이렇듯 만물이 소생하는 태동의 4월이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역설했는가요?

이 좋은 계절에 넉넉한 마음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올바른 정책은 반영하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시정,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철주야 구정 업무에 바쁘신 구청장님과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반포4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두 번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지 환경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 21일 바리케이드와 주차컨테이너 등 너저분하고 볼썽사나웠던 정보사 앞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고 정보사가 점령하였던 정보사 앞 도로를 20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태안 연수원과 관련 인터넷에 올린 현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는 바 그 답변으로 인터넷게재 민원사항, 민원인이 2005년 3월 30일 직접 삭제라고 간략하게 답변하셨는데 이런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삭제한 것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구정업무에 바쁘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경청해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은 잘못된 것은 조속히 좋은 사업은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재2동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난 문제입니다.

둘째는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 보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포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먼저 건강한 서초, 쾌적한 자연 환경이 숨쉬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서초구는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나눔이 있는 복지, 서초구민과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서초로 거듭 나도록 의회와 전 공무원들은 함께 뜻을 모아 충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문제와 구와 동간 직렬별 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서초구 40만 구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의 문제를 들어 지적하고 그 의지와 각오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하여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료요구에 대한 문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늑장제출을 하게 되므로 의회의 무기력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 관계법이 정하는 법정 기간 내에 서면답변을 제출받아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