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7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좋은 말씀은 앞으로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20건의 질문 가운데서 구정 전반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시책방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강에서 청계산까지의 자전거도로의 진행상황과 소요예산, 공정률 또 남은 공사구간은 몇 ㎞이고 공사 중에 발생한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기존 보도블록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 대행사업 중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분담금이 3년간 변함없이 지급되는 이유와 두 번째는 견인업체별의 견인 실적이 서로 달라서 다른 이유와 또 2004년에 서초구청에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의 견인실적이 없는 사유와 또 업체별 견인차량은 몇 대를 소유하고 있고 2005년 견인대행사업비 지출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에 노래연습장 단속 업무를 24개 구청에서 전부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왜 서초만이 위생과에서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노래방, 노래연습장 주관 중앙 부처가 문화관광부가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와 저희 국장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가 중앙 부처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 나누어주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노래연습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가면 단속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이 자꾸만 위반 상태가 나오는 양태가 뭐냐 하면 술을 팔 수가 없는데 술을 팔고 또 도우미라고 하는 그 탈법적인 뭐 이렇게 해서 도우미를 두어서 여자가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래서 접대부 고용과 주류 판매라고 하는 그야말로 주점에서 하는 변태가 자꾸만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나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왜 서초는 설립을 하지 않고 있느냐? 2002년에 구정질문시 시설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서초구에서도 도입을 해서 추진해 볼 것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3년째 건립을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때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반포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 중에서 잠원동의 대림아파트 내에 분구중심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구중심이 없어진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 시설이 우리 건교부에서 나오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이렇게 넓이가 3.6m 최고 높이가 1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초에 1,700군데가 있는데 그런 매뉴얼대로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립교육시설 등에 사립과 구립을 이렇게 차별해서 이 사립이 너무나 이렇게 정말 찬밥이 아니냐, 제 속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초구청은 이 보육전담 서비스팀이 타 구에는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계도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립어린이집 회장의 불만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오늘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호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초3동 사무소 이전과 신축 관련 부분입니다.
다음에 방역차량의 지역별 고정배치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보도 중앙에 위치한 소화전 때문에 통행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전하면 어떻겠는가, 물론 처음에 가운데에다 박은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질문하신 대로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가운데로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협의를 해서 수도사업소와 소방서와 저희하고 해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환경지 보도 상에 가게에서 상품 적치행위로 도로가 침해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공무원 같으면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태안연수원의 민원사항과 진입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건강을 위한 자동 혈압측정기 설치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자의원님께서 구청과 동사무소 간에 인사 배치에 관해서 서초구 공무원의 구청과 동사무소 간의 대민 접촉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동사무소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위해서 직렬별 인사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자의원님 답변을 끝으로 해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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