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결산서 298쪽하고 300쪽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비 사고이월액이 주택가공동주차장 건립비 107억 2,000만원 하고 경부고속도로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 17억 6,876만 2,000원 내용을 보면 이월사유가 사고이월되었는데 도시계획 등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하나 있고요. 방음언덕형 주차장은 유관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해서 이월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107억이 지연된 사유는 지금 반포동 90-7호, 양재동 399-5호, 서초동 1666-17호 해서 지금 현재는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반포동 90-7은 서래마을 주변에 삼익아파트 몇 군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하로 하는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었었고 양재동 399-5호 그것은 애초에는 395-5호, 4호 그것은 현재 앞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상으로는 주차장을 짓지 못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옆에 370-4호 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지으라고 해서 그것이 도시계획 심사과정에서 늦어졌던 사항이고요. 1666-17호 지금 현재 무궁화주차장은 현재까지도 녹원아파트라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원래 안은 3층까지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민원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아까 전에 밝힌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는 거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방음언덕형 주차장 관계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37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다시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전문가들한테 다시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액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30억 정도, 7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우리가 한 30억 정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월 25일 준공하고도 금액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정평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 협약해서 서울시하고 건설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37억이 나오고 방음언덕형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시죠?

예.

그러면 그것이 감정평가가 많이 나와서 다시 의뢰한다고 ···

감정평가가 먼저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37억 들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걸렀는데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 건축감리라든지 의뢰를 했어요. 정확하게 감정을 해 달라, 그래서 한 결과 상당히 믿을 만한 기관에서 평가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지불하는데 좀 늦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 서울시하고 주차장건설조합하고 지금 계약이 7월 28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끝나게 되면 지금 서울시하고 계약을 안 하고 각 구청으로 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7월 28날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사고이월된 이유가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지금 공개입찰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관계로 늦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 협약에 의해서 계약된 그 부분이 민원이며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늦어졌다 그 말씀이죠?

금년도에 집행이 다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이웅재위원이 일부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은 현재 업무추진에 있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보완되었습니까?

보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완되었습니까?

바로 저희가 한 내용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저는 딱한 것이 우리 서초구청은 대외적으로 항상 PR할 때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구라고 표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을 안 지켜요. 방음언덕형 문제도 업무처리절차를 보면 실제로는 위탁을 해서 주차장이 완성 됐을 때 평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안 되면 불용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래도 못하면 명시이월로 넘겨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공사는 실제로 2005년도에 다 완료되어서 아직까지 매매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건설 같은 경우에 정 곤란하면 바로 명시이월로 처리해서 다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 절차를 무시한다, 서류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특별회계 278쪽에 나오는 집행잔액이 193억인데 예산현액 대비는 42.5%이고 현년 예산 대비는 이월을 제외하면 55.5%가 현재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포함된 것 같은데 나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당초 예산 157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 조성을 위해서 편성되었던 52억 960만원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0억,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가 불용처리된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지적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산 124억 7,700만원은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은 70억이었다가 추경으로 54억 7,700만원 더 증액한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추경까지 한 것이 전액 사고이월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에서 170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당초 예산이 4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명주로변 자전거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4억이 예산인데 지출원인행위는 8,307만 7,000원 하고 전액을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 예산은 예산 편성이 2004년도 연초부터 시작이, 바로 착공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8,300만원 명주로변 자전거도로 하나만 8,300만원으로 했고 또 이나마도 연말에 발주함으로 해서 돈은 하나도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은 79%나 되는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라고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건설관리에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 1억 6,556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노점상 용역경비가 1억 5,077만 2,000원이었고 가로정비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가 780만원인데 손도 안 대고 전액 불용처리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노점상 정비를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한 것인지 앞으로도 결국은 2004년도에 보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 하나도 안 했는데 2005년도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립에 관한 방음언덕형 주차장에 대해서 아웃소싱 그것에 대해서 결산 때도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저희 구청의 방침을 결정해서 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우리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불용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우리가 1억원 이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큰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작은 것은 하지 마시고 지금 나대지 부분하고 마을버스 차고지 ···

아까 얘기한 교대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지만 작년에 결산 때 깎인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원인이 뭐였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말하자면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해서 20억 관계가 불용이 되었고 나중에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관계는 지금 환경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관계라든지 지연이 되어서 지금 그것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물으신다면 ···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상황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54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내용이 아니고 원래 우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94억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었는데 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저희가 54억을 전용 변경계획해서 주차장건설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54억을 해서 썼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는 금년도 들어서는 전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간단하게 확인을 해야지 ···

그러면 그것을 제가 불용사유를 ···

그러지 말고 그것은 한 가지 나대지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157억 5,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행이 59억 정도 되었고 ···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집행이 59억 되었고 ···

59억이요?

예.

59억이 집행되었으면 불용이 193억이 남을 수가 없는데 ···

원래 나대지 주차장건설이 102억이었는데 우리가 59억을 당초에 157억이었는데 주택가 주차장건설비로 54억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했고 그래서 ···

제가 바로 지적할게요. 당초 157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제가 모른척하고 슬쩍 물었는데 추경에 편성했느냐고 물었는데 54억 7,400만원을 여기에서 157억 5,000만원에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넘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54억을요.

그것이 넘겼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물론 법규상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54억 7,400만원 예산 사업을 가지고 청장 방침 가지고 그냥 사업 계획 금액을 전용했다는 것인데 전용한 내역이 안 나와요, 보니까. 54억 4,700만원을 전용시켰다는 것. 결산서에 안 나타나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하고 ···

예산 과목이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

그러면 전용명세가 어디 있어요?

전용이 아닙니다. 목은 같습니다. 목은 같은데 ···

사업만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슬쩍 그렇게 해 버리면 당초에는 157억 가지고 땅 사서 나대지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로 슬쩍 바꾸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금액이 몇천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54억을 딱 떼서 다른 데로 옮겨버렸는데 그것도 옮겨놓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연말에 전부 사고이월처리했는데 그 내역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20억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20억 예산 편성했다가 하나도 집행 못했다는 것이죠?

예.

못한 사유가 아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했고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삭감시켰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업을 집행이 가능하지도 못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했다가 그런 방만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주차장 사업이 변명 같지만 저희가 안타깝게도 뭔가 딱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요새 학교용지라든지 공원용지라든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딪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은 아까 말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학교 관련기관하고 완전한 합의가 되었을 때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앞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용배차시설 조성비가 52억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아마 집행은 하나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성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입안 절차가 다 끝나서, 가능성이 있을 시점에서 해야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지 환경성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지 부적절하다고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2억이, 그러면 52억, 하상도과장님 어떻게 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마을버스가 사실 차고지 부족에 따라서 주택가 노상에 박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도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실상 5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주위의 토지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현재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이 가결되어서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바로 하상도 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배차시설 하려고, 주로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매입 52억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또 환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부딪쳐서 집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2005년도에도 불확실하다고 보아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지금에야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 확정되어서 그런 시점에 온 내년도 2006년도쯤 예산에 편성이 될 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2004년도에 전혀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 52억원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었지만 이런 것 아마 우리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 먼저 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 무슨 전시행정이지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절대 2005년도 있었던 것은 보류했지만 2006년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물론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해야지 막연하게 우선 예산 편성만 하고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해놓고 보자는 이런 하나의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관리과 그것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건설관리 부분에 1억 5,000여만원이 전부 불용 처분되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초는 노점상 없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강남대로 주변을 강남을 두고 볼 때는 사실상 노점상과 대치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여러 가지 게릴라성 노점상이 이동식 게릴라성이 수시로 몰려올 상태에 많이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까지 노점상이 없는 구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계속 유리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사실상 24시간 직원들은 감시체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남 쪽만 보더라도 사실상 행정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시 그런 위험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강남역 주변을 제일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고 서초4동 뒷골목 쪽으로 위험지역이 있는 데 사실 이들이 여러 가지 시민운동과 연계되어서 수시로 몰려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주요 도로를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좋지만 일시에 투입되어서 완벽하게 처리할 우리가 민간위탁체제를 기금은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120일을 기준해서 노점상을 일시에 정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기금 마련된 것입니다. 좀 더 주민들의 편리하고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설사 불용처리 되더라도 아직까지 분위기로 보아서는 매년 이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도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2004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은 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로 진행 중인 한강에서부터 청계산 자전거도로 설계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흥교 및 반포3단지 등에 관련 사업시행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됨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7,300만원을 사용해서 명주로 주변에 자전거도로 335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자전거 도로가 일부 구간은 코스가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잔액이 아마 3억 2,7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코스가 완전히 확정되면 나머지 구간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획할 때는 하상도 과장님 안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하상도 과장님 책임이 없는데 문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설계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설계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급하면 추경에 정 급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바로 이런 불용의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하고 변경예산, 서울시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자전거도로 부분도 설계가 안 끝나다 보니까 발주할 길이 없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또 300 몇 십m 이 설계에 보면 8,307만 7,000원만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작년 연말 현재 계약만 딱 하고 작년 연말 돈은 못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고이월 처리했다는 것은 계약만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8,300만원 원인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계약했으면 계약금이 지출되었을 텐데 지출 안 되고 그냥 가서 8,307만 7,000원이 원인행위액이고 원인행위 전액이 사고이월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는 12월 30일 그냥 계약을 해놓고, 서류상에만 해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 주었을 것인데 계약금도 안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도부터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설계 먼저 해서 설계해서 설계비용을 먼저 책정하라 이야기입니다. 예산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확정되어서 그 다음에 시방서를 받아서 공사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 되지도 안한 것을 예산만 확보해 놓고 결국 불용처리하고, 아까 말한 구청장의 방침 받아서 54억을 마음대로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당초에 그 정도도, 54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 사업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밀검토를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투자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했다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방만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세출예산 현액이 582억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557억이고 지출액은 192억인데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부터 지금 돈이 계속해서 넘쳐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여기 저기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액도 많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고이월도 많고 돈이 남아도는데 지금 7월 28일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개입찰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갈 경우나 아니면 단체 수의계약으로 가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양재동뿐만 아니라 방배동 같은 곳도 사실은 거기 주차장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감정가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이렇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으로 부지 매입도 거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토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땅이 물색이 되면 금액이 이제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 그랬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땅 구매를 해서 방배동 같은 경우도 해서 주차장 할 곳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모두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도 많이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수가 많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협약에 의해서 안할 경우에는 넣는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방법이 아웃소싱 방법도 있고 우리가 입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조달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조금 전에 염려하신 부지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떠한 감정평가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과연 살 수 있느냐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포도밭을 또 50%에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간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래서 아예 일반회계로 포함시키는 그런 구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 예산을 물론 주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질책을 받는데 질책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정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기획재정국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나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다시 이웅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은 뭐 여기서 계속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어떤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타 구는 일반회계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치수과장이 새로 박상권 과장께서 부임해 왔는데 오늘 회의 처음 참석이지요. 그러면 소개를 한번 받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에서 오셨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은 가족이 된 것을 환영을 하면서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찬선위원님 정말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부임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도 오시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다 인사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대단히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박상권 치수과장님 잠시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회의 중에는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 하수계획과에서 처리운동팀장을 했고 4월 15일자로 서초구청으로 명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서초 같은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230쪽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치수과장께 먼저 질의하기 위해서 인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1억 6,998만 3,000원을 이 과정을 본위원이 우리 박상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구정질문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본위원이 그때 조남호청장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입찰을 했는데 그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쉽게 말해서 한 예로는 어떠어떠한 자격만 가진 사람만 참석하라고 해서 한정된 것이 아닌가, 한 예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어떠한 용역회사에 짜고 칠 수 있는, 자기 맘에 드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결과와 같이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우리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중점 대상이 5년에 1회씩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추경을 반영하여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번 유찰이 되고 계약이 12월 28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올 5월 27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 참가자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입찰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주관했습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시에 우리 박상권 과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일단 행정의 모든 것을 서로 연결되어야 하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그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적인 것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몇 십년간 행정을 다루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 보다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제 지역 잠원동에 살고 있는 어떤 건축사, 토목사들이 서초구청에 관내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한 예로는 김씨, 박씨, 성씨가 많이 참석하는 결과를 줄었더라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방송이 나간 후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유찰이 두 번이나 된 것으로 추측하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입찰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월요일 아침까지 제 책상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시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기금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중 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상당한 체납액이 있었고 그 체납액은 우리 같은 국에 양 과 간에 서로 체납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금 내역에는 체납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2004년도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체납 전체가 얼마이고 체납된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치수방재과였지요, 치수방재과로부터 미납된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받기로 했는데 지금 기준에 의해서 현재 시점에서 받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214쪽 맨 마지막에 보면 도로건설 해서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 보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을 듣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3억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고 또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가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편성할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구간이 과연 가능한 구간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2005년도에도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 2억 편성할 때는 서초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뒤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에는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납이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돈을 납부하고 도로굴착해야 하는데 간혹 유관기관 공사 신청이 들어오고 나중에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미처 공사를 시행하면서 납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그렇게 관리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수도나 같은 청내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4년 12월 30일 현재로 체납현황은 전기공사 한전이 1,400만원 정도 통신이 3억 3,400만원, 도시가스가 2,400만원, 상수도가 1억 1,200만원, 하수도가 1억 4,940만원, 기타 일반이 5,700만원 합계 한 7억 7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현재는 이중에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일부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나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하고 실제 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전기공사는 1,400만원 다 납부를 했고 통신공사도 3억 3,000만원 내서 현재 한 45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는 한 2,200만원 체납되고 상수도는 1억 1,200만원 중에서 8,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치수과 하수도공사비가 당시 1억 5,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다 납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없고 일반이 한 2,200만원 납부해서 토털 현재 1억 4,97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체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간이 지나면 그때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취소토록 해서 체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방배동 1540번지는 과거에 토지 소유주가 일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내놓은 상태에서 사유지로 관리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토지주가 그 땅에 대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3억 편성했다가 감정평가 금액이 부족해서 9,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현재 보상은 되지 않고 그렇게 보상을 요구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니까 토지보상이 금액이 적고 또한 본인은 부당이득금으로 계속 받으려고 하는 심사가 있어서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만 처리하면 그것은 끝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자전거도로는 도심을 통과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구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기 완료된 구간은 양재IC에서 청계산까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또 명주로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2억 잡아놓은 것은 효령로에서 남부순환도로 사이 그러니까 서초IC 동쪽입니다. 서초IC 동쪽에 지금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지난번에 구청님께서 직접 현장을 도보로 확인하시고 여기는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로서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책로로 하려면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보다도 마사토 같은 것을 깔아서 자연스럽게 산책도 하면서 자전거길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상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공사를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일용이나 상용인부들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 하수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이 용역이 금년도 8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이재홍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그런 공기업들은 노력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통신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서 몇천만원씩 체납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몇만원 체납에도 당장 주차위반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납되어도 마음 졸이고 실제로 거의 서초의 주민들은 성실 납부하는 주민들이 태반인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2,200만원씩 체납이 있다는 것은 징수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체납이 없어야 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일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더 노력해서 나머지 체납도 완전히 일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에 있는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3억이라는 얘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선 이것이 어떻게 예비비를 12월 28일에 지출결정을 해 놓고 2005년도로 이월시켰는지 그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래 질의의 초점은 예비비라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에는 편성을 못했지만 갑자기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정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해서 편성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해에 지출해야 하는데 2004년도 12월 28일에 지출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또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지출해 놓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3일 남겨놓고 이것 지출하자라고 그것도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연말에 밀어내기 예산이다, 이래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9,000만원 28일에 지출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실제로 그것을 이월시켰던 것 점 그것이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전체 금액이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초2동의 자전거도로는 저도 거기를 수시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산책로로 하면 참 좋을 듯싶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로 하면 좋은데 과연 그 정도 폭으로도 자전거도로가 가능한지 자전거도로는 그 폭보다는 조금 더 넓어야 되지 않나 혹시 당장 교행이 되면 부딪쳐서 사고 나기 십상인데 그런 타당성 조사를 8월말에 끝나고 지금 용역의뢰는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1억 3,000만원 ···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고 ···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

전체가요?

아까 명주로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또 앞으로 용역 준 것이 1억 3,000만원이라고요?

거기에는 교량설계도 있습니다. 교량이 3개소가 ···

교량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명주로까지는 완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재IC에서 청계산까지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반 이상 해 놓고 나머지를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전체적으로 주어서 부분적으로 완성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 해 놓고 나머지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홍 토목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 관계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원래부터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체납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배동 1540번지는 토지주가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예산 편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일부가 상업지역이 조금 걸리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지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결과 당초 예산했던 그런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연말에 같이 평가금액을 포함해서 예상되는 금액까지 합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어제 날짜로 3억 7,400만원에 대한 공탁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 사람은 본 건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으로 다 평가해 달라고 대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서초동 1332번지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지금 미협의 면적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당 286만 6,660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약 1,000만원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에 관한 한 법률적으로 5% 내지 20%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 평당으로 따지면 굉장히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미협의 토지는 개인 2필지 중에 1필지는 됐고 1필지가 미협의가 되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협의 토지는 개인 소유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방배동 1540번지도 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총액이 3억 8,879만 4,4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9,000만원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미 도로법에 준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대지가격으로 보상하시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복구기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일반에 1억 1,398만원이 2003년도에 체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4년도에는 1억 4,970만원으로 체납이 늘었는데 다른 것은 상수도나 이런 것에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징수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의 경우 더군다나 일반에는 어떤 개인 주택 아니면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이 오히려 복구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도로굴착을 해 주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이 선불일 텐데 이렇게 체납이 일반의 경우 많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일반이 어떤 것을 일반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굴착하겠다 납부해 놓고 굴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회수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반환해야 되잖아요. 공사취소 되었을 때 반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또 반환됐을 때 어떻게 반환하는지 절차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299쪽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환경성검토 등 용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불용처리되고 2004년 5월에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5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에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계획 변경하셨는데 대체시설이 마을버스공영차고지 환경성 검토 등 용역인데 지금 마을버스 공영차고지에 택지가 선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계속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영차고지 환경성검토 용역은 298쪽에 있고 주차장정비 확충 5개년 연구용역 그것이 2003회계년도에서도 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0월 30일 준공 예정이라고 연말에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연구용역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예산절감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하고 또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이렇게 직접 조사할 수 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과에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자전거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는 구간 구간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반포IC라든지 서초2교라든가 서초3교 같은 데는 교량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총 시비로 1억 3,000만원을 책정 받아서 발주한 것은 코스가 결정이 되면 그 코스에 따라서 아직까지 코스가 구간 구간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결정되면 그것을 총괄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택지선정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인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택지는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지동 14번지1호 그 주변으로서 면적이 약 3만 4,384㎡ 진입도로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하상도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2교와 서초3교라든지 말하자면 효령로라든지 사임당길을 관통하는 그런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그 사람들이 창안해 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관통할 것인지를 지금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붙여서 지금 녹지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교량에 붙여서 그렇게 설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

거기를 또 오르내리는 또 어떤 연결 통로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동 1332번지 토지보상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맘때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그때도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성아파트에서 건축을 하면서 현재의 도로가 우성아파트로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저희들도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신동아아파트 사이에 그 도로가 우성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공도로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에서 집단 소송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재판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당시에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하고 판사에 현장에 나와서 당시에 이 도로가 대지였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하면 안 되고 대지로 평가하라는 그런 주문을 판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평가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황이 도로라면 20% 내지 30%까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주문에 의해서 대지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으며 현재 약 92.5% 정도가 협의보상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7.5% 정도는 한 2억 가까이 됩니다만 그 금액을 공탁 1억 되는 한 28명이 지금 현재 협의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공탁을 해서 바로바로 종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배동 154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해서 소송에서 또 졌고 똑같이 그래서 일반 지목 현황대로 평가를 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또 많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일반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건축현장이나 개인 하수도 이런데 하수도 개량공사를 위해서 하는 경우하고 간혹 서울시경이나 이런 데서 교통 시설물 할 때 일반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납이 되면 사실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납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개량공사를 한다고 수탁공사 10m 미만 내지는 소규모 공사를 일부 신청을 해놓고는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저희들이 바로바로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체납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달간 이후에 납부기관 이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그때 확인을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취소처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하는 절차는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 진짜 굴착을 하지 않았나 확인을 해서 굴착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반환지급결의서를 작성해서 바로 우리 금고에다 그쪽 구좌 그 사람 계좌에다 직접 넣어주도록 이렇게 해서 반환해 주고 있으며 또한 취소 금액이 얼마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홍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성아파트 거기는 우성아파트 사업인가 내고 할 때 기부채납한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서류가 없어서 대응을 못하셨는데 지금 20년 이상 사용한 도로 개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배동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그렇게 소송해서 개인들 그 땅들 그냥 놔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송에 대처를 못하셨다고 할까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한번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좋은 판례를 남겨야지 이것이 이렇게 대지를 보상해주는 판례를 남기면 앞으로 많은 도로가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지요?

답변 필요 없어요. 항소하고 그러시지는 않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셔야지.

대법원은 저희들이 소송 수행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리 문제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계 서류가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만 그 서류가 미흡해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져서 항소를 포기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건축을 하면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에서도 현재 그렇게 건축을 위한 도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반하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구도로 지정을 해서 아예 도로로 지정을 하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예산이 원래 수립하게 된 동기는 교통개선 5개년 계획으로 병행해서 주차관리 개선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서초의 주차장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16만대 되고 저희가 현재 부설주차장이 한 10만 개소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장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교통전문직이 상당히 이 부분에 식견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것이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용역을 주어도 이 정도 수준은 안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대체를 한 것입니다.

송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결산서 228쪽에 보시면 반포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예산이 당초에는 공원관리 쪽에서 공원관리 공원녹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이것 물어보니까 업무분장이 토목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한다면 원칙적인 업무관할이 어디냐, 업무분장 상에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왜 당초에 이런 부분이 토목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면 당초 토목과 예산에 편성해서 토목과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책임 하에서 집행되어야 되지 도시정비 도시관리국에서 취급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올해도 이런 것이 있는지, 잔디구장을 토목과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2억 4,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그 당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예산 과목상에는 공원관리 예산으로 해놓고 실제로 업무는 토목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연말에 계약은 언제 해서, 계약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2억 384만 520원이 사고이월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양재근린공원 축구장이 주가 되면서 반포초교 예산상으로도 5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했다가 중간에 저희 행정 부서에서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방침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토목과로 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 불가피하게 했고 그것을 왜 사고이월시켰느냐 하면 이것이 잔디 종류가 한 7, 8개 됩니다. 그래서 피파에서 온 것이라든지 국내도 뭐 C회사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심의까지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이고 그 다음에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대중화되고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물론 빨리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신중히 하다보니까 12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어서 이미 준공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아예 지금 저희 토목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을 따진다기보다는 또 시 방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는데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의 업무를 국·과장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은 우리 재정을 다루어야되는데 재무가 들어갔다 해서 세금도 같이 받으라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업무분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목과에서 해서 토목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업무분장도 아닌 다른 국에서 하도록 해놓고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받았다는데 낫겠다 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처음부터 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한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언남고등학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

그것은 토목과에서 취급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은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취급을 하고 예산을 취급하고 어떤 것은 아까 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이런 하나의,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잡아서 책임 있게 해야 되지 결국은 처음부터 토목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책임지고 했더라면 이것이 사고이월 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집행 다 끝났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28페이지에 학교운동장 반포초등학교가 아니고 잠원초등학교 아닙니까?

반포초등학교입니다. 올해 것이 잠원초등학교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천연잔디로 하려다가 인조로 바뀌면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토목과로 인조잔디라고 하면 일반 보도블록 자재나 똑같은 것입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이것 지금 손댄 것이 토목과장님이 작년부터 손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나 전부 이렇게 넘어와 있고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이런 경우도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지요?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다가 공원녹지과로 또 넘어갔고 지금 보시는 업무들이 그때그때 무슨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보시는 것을 다 정리를 하셔서 자료 하나 제출하시는 것도 바로 뽑으신 것인데 자료 하나 제출하는 것도 수정이 되었으면 수정한 것으로 보내 주셔야지 어제도 정웅섭위원님이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다가 토목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자료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매설치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파킹2006 관련해서 이것은 물론 시범사업으로 몇 동을 한 것 같은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잘되면 좋지만 못되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말 그대로 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선진 외국도 견학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또 무엇을 보고 왔는지 결과는 좋았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당 동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겪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사업이 잘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결산서 654쪽에 보시면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테니스장 마무리를 마사토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유수지가 물에 잠겨도 아무런 하자가 없겠는지 또 만약에 물에 잠겨서 거기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면 지출 안 해도 되는 이중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생활형워킹코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반포천이랑 이런 데는 제가 가봤기 때문에 다 하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안 하신 학교 몇 군데가 있는지 언제 끝내실 것인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결산서 230쪽에 보면 사당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차 없는 방배 문화의 거리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골목 정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때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직 시행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결산서로 봐서는. 지금 이것 언제 시행을 하실 것인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주차장 정비확충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가 지금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요. 이것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를 해서 연구용역비로 대처하셨다고 했는데 애당초 이렇게 되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야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도 이것도 실무위원회가 서면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면개최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조금 전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 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뭐였어요?

질의의 의도가 달라요.

질의한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은 우리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21개를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16대밖에 예산을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민원인들조차도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충분히 부응해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술개발이 상당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보니까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우리가 우연히 삼성테크원이라는 회사하고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말하자면 인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첨단을 걷고 있는 삼성테크원이라는 회사가 카메라 자체도 인식률이 좋고 그다음에 거리 관계도 한 70m 정도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계라는 것이 학습효과 같은 것이 있어서 오류로 인식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테스트과정을 겪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무인단속시스템은 경찰에서 쓰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나중에 저희가 교통공원에 가서 일일이 인식률도 확인 해 보고 담당계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뭔가 더 개발하는 데까지 해 보자 해서 그것이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

동절기 공기부족은 아니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4월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간에 인식률이라든지 번호판을 어떻게 인식 할 것인가 제일 처음에 해 보니까 번호판도 제대로 못 읽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해 보고 직접 테스트를 해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결론이 난 것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는 16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여러 민원인들이 빨리 우리한테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새 단속하는 율을 보면 거의 한 30명이 하는 그런 인력대체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도 뭔가 획기적으로 하는 단속방법이 좋지 않느냐 민원인도 수긍하고 가령 강남 같은 데는 많은 투자를 했지만 전부 수동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저희는 전자동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인력도 감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우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원래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상가나 이런 데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휀스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설치를 하다보니까 자기 차들이 불법주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배4동에서 담장 허물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배4동장님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안내문도 수없이 홍보도 하고 했지만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배2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생활도로 부분은 말하자면 가능한 한 주민들 마찰이 없는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면도로가 좁은데 차가 교행하기도 힘든데 보도블록을 깔아서 너무 생소한 거예요, 주민들로 봐서. 너무 불편하고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보도블록을 왜 까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외국 도시에도 나가셔서 보시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

제가 지금 보기에는 당초에 우리 도로 자체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좁게 해 놨습니다. 원래 4m 이상 도로가 방배동 같은 경우 보면 8m, 4m, 5m 그렇게 해서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옆에 지장물이라는지 많이 설치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도로를 정비해 주고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 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자 그런 취지에서 아까 교통개선 5개년 계획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방통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뭔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많은 것은 우리가 담장 허물기나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생활도로를 보도블록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통을 상당히 많이 당했고 민원인 설득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방배2동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어디를 갔다오셨는지?

외국은 저희가 사실 우리 돈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시비로 갔었는데 원래는 두 팀이 가기로 했었는데 유럽 3개국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버스전용차선이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선진국에 가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우리 업무가 아닌 업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제가 보고 와서 좋은 점이라고 느낀 것은 유럽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이 소통이 안 되고 또 대중교통 기관이 많이 통행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자전거 문화가 상당히 발전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갔다온 데는 프랑스하고 네덜란드하고 스위스였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갔다옴으로 해서 그린파킹2006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결과를 느끼고 오셨는지 ···

예,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국토 자체도 좁고 외국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도 구시가지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 도로여건도 상당히 나빴고 주차관계도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상당히 있었고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많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박상권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반포유수지에 현재 테니스코트를 만드는데 마사토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반포유수지는 유수지와 그다음에 홍수 기간을 피해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은 아직 안찼지만 혹시 비가 많이 오면 1년에 몇 번 사후에 찰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드코트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설치하는 것은 현재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사토로 사용을 해서 검증을 거쳐서 향후에 저희들이 전체 8면 중에 시험으로 테니스장을 동호인들이 자꾸 다른 재질을 요구하지만 현재 이해는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검증을 거쳐서 다른 코트의 면으로 일부 구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 계획을 해서 경비를 쓰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다른 데 과천이라든지 한번 가 보시면 굉장히 잘 해 놨거든요. 한번 경비를 쓰고 그다음에 손실되는 경비가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고 테니스장은 사실 마사토를 깔아놓으면 밑에 소금이라든지 뭐라든지 굉장히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잠겨버리면 제 생각으로는 다시 보충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워킹코스와 관련해서 금년 5월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되는 학교하고 준공 안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현황을 여쭈어보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36억 1,000만원을 가지고 공사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천에 11억 7,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11개 초등학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5개 학교 언남, 서래, 서이, 서초, 이수학교를 1차 발주를 해서 금년 3월경에 전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차로 발주했던 반원, 반포, 서원, 신동, 잠원, 우암초등학교는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기초공사는 금년초까지 아스팔트공사까지는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 위에 들어가는 천연고무트랙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생산하는 자재인데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저가로 낙찰해 놓고는 납품기한 내까지 5월말까지 계속 끌면서 납품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현재는 조달청에서 계약취소를 시키고 다시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조달입찰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입찰되어서 8월초면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 방학 끝나기 전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다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신옥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아까 정밀 안전진단한 것 방배동 복개천 그것을 작년 언제까지 다 정밀검사하고 방배거리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셨으면 ···

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내용이 사당천 복개구간에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밀안전진단 ···

진단은 아까 끝났다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

그것은 지금 5월 26일 용역은 끝났고 지금 사당천복개에 대한 보수공사는 아직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기 230쪽에 보시면 사당천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이 지출이 없잖아요.

지금 그 안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올해 예산이 4억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부위부터 보수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신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로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오늘 미진했던 부분은 월요일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

송택주 과장님 말씀하세요.

왜 세웠느냐고 하시는데요. 7,0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도로교통개선 5개년 계획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가 회계가 달랐었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이 하기에 우리가 상당히 변화하고 주차 문제도 많이 변화하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 이 동에는 얼마정도 주차장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전문직으로 하다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있다가 온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다보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상당히 해박한데 네가 전체적으로 해보고 기본 자료가 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전문직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의 오늘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장정자 보건지도과장께서 2005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방역 체제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 방역 체제가 새마을에 의뢰해서 차가 3대인가 4대를 주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하고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것은 무엇을 얼마, 금액과 지원해 주고 있는 품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작년에 또 예산계획을 세울 때 또 업무보고할 때도 금년에는 해충 없는 서초구 만든다, 모기하고 전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모기도 작년보다 별반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모기 없는 서초구를 제가 주창했는데 사실 그것이 완전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크게 나누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또 생물학적 제재를 이용한 소독 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에 의한 것은 박토색이라고 해서 고인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충 단계에서 아예 죽어버리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주로 겨울철을 이용하거나 겨울철에 아파트 정화조를 이용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전부 3개월에 걸쳐서 했고요. 이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내 취약지역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필요한 시설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실내에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연막소독은 지금 아침 해뜨기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월 5월부터 연막소독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8개 동을 저희 차들도 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방역대에 차량이 3대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도 돌고 또 동마다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반포본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동장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동 자체로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연막소독이 아침에 한번 차가 지나가면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를 죽이는 살충 효과가 100%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보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연막을 이 연막이라는 것이 기름 유류하고 약품을 태워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뿌리고 나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름기가 앉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환경론자들은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전격살충기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금 관내 120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전격살충기도 환경론자들은 너무 무차별적으로 죽인다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막방법에는 그런 찬반이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이 연막을 뿌리고 전격살충기를 틀어놓는 그것만으로도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효과도 사실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살충 효과보다는 그리고 또 새마을 방역대랑 같이 저희 구 보건소랑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특별방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정해서 서초면 서초권역에 대해서 차량 4대가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올해 1차 했고 그리고 곧 또 2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새마을방역에다 하는 것은 쓰이는 소독약품하고 유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 스케줄 표를 보시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분무소독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만약 18개 동을 저희 차량 1대가 돌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방역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성실도에서는 위원님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하고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왕에 권역별로 새마을방역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몇 월 몇 칠쯤 해서 일자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에 실어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예로는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정도도 저는 듣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부족했다 생각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보건행정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400만원하고 보건지도에 집행 미발생 사유가 1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직을 4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보건행정에 4,400만원이 불용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4,400만원은 보건소에 화장실 개수 및 증축 비용인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보건소 1층에 화장실을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전도 문제도 있지만 지금 토요일 날 벼룩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청바닥이 시장바닥이 되는데 사실 그것과 겸해서 시비로 청소행정과에서 보건소 우측에 보시면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벼룩시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보건소 내방객이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우리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미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4,4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칠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지도과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접종을 하는데 부작용 발생을 했을 때 환자 치료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덴탈클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워낙 덴탈클럽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 운영체계가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어떻게 받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덴탈클럽이 아주 예약이 많아서 작년까지는 1년에 2회씩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바뀌면서 올 연말까지 예약을 받았고요. 올 연말까지 예약 받은 중에서 환자가 비게 되면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환자를 다시 연락을 해서 하루에 꼭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부로 해서 내년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밀려있는 환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1년에 1회요?

2회를 방문해서 1년에 1회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한번은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귀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분야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