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토록 하고 계수 조정을 거쳐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구성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 때 뭡니까? 도시정비과장을 하도록 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우리가 구정질문에도 건의와 질문에도 나왔고 의장님도 의석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심의 안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무의식적으로 심의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심사가 아닌 본 심사 같으면 바로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비심사인 관계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질책한 것으로 보고 본 예결로 넘겼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만 시간을 지연할 수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지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심의는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하시자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사업들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들인데 그 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심의 내용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 질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을 해 놓은 후에 담당국장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총괄질의를 끝내 놓고 계수조정까지 해 놓으면 그다음에 토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심의했던 것을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 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총괄질의하고 그리고 나서 토의 쪽으로 가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1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도에도 4억 7,000만원, 2006년도에도 4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금년도일 경우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19개 정도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에 증감이 없이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새마을,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의 지급내역서를 보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권금택위원님께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계획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물론 정부 투기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방재산세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의 세입예산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2006년은 전년 대비해서 8.4%가 감소되는 그런 역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2006년도의 세출예산에서 보면 경상예산이 1,053억 1,895만 3,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은 915억 3,34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구성비율이 사업예산보다 5.6%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성비율에 있어서 4.4%가 감소되는 이러한 재정 구성을 보면서 서초구가 견실한 균형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급속한 변화로 적절한 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경상비 규모를 좀 최소화하고 또는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러한 예산은 감축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신규세원 발굴이라든지 은닉된 세원 이런 것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하는 그런 2006년의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재정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한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산세 세제개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6년도 예산도 2005년도 본예산보다 재산세 수입이 200여억원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현상이 발생된 것은 참 우리가 정부의 투기를 잡겠다는 이런 하나의 정책에 해서 지방자치가 크게 훼손되는 아주 정말 우리가 볼 적에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염려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환경하에서 어떻게 하면 건전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느냐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이 5.6% 증가된 원인은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많이 되고 이번에 공무원 봉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인상요인에 의해서 된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감축을 했습니다.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적 예산은 초긴축으로 운영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 업무추진비를 2005년도와 2006년도로 대비하면 2005년도에는 1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11억 9,800만원으로 8,400만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이런 우리가 재정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신규 세원, 은폐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신규세원도 발굴하면서 징수를 해서 우리의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집행을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아껴서 사용을 해서 우리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재정면을 타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우리 위원님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고 물론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즉 봉급이 연도별로 상승이 될 것이고 우리 서초구의 여러 가지 각종 복지 운영이라든지 해서 경상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초구에서 좀 전에 없던 신년의 중기재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영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진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서초구의 추이는 변화가 일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몇 년은 여러 가지 경상비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을 조금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우리가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를 좀 예산에서 줄일 의향이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편성에는 20% 이상 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초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는 상한선 금액이 14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여기에서 무려 20%를 감액해서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의 업무추진비는 가장 적게 편성되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미 우리가 20%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아껴서 절감해서 쓰도록 하는 노력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 자기에게 부여된 금액에 6~70% 이내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 두고 그 나름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절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절감을 해서 낮춰놓았다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초긴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부를 하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대로 저희들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공부조과와 관련해서 318쪽 319쪽인데요, 서초푸드마켓 시설 관련해서 7,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요. 또 서초푸드마켓 시설 장비 확충해서 신규로 5,82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 서초푸드마켓을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신규시설인데 왜 시설확충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선 장소와 규모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잠깐 한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장비 확충이라는 게 현재 이게 뭐 특별히 있어서 장비를 더 추가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장비에 대한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약 한 4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예정인데 이 장소는 어디로 할지는 아직 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 구에 하여간 좀 현재도 공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어느 곳이든 하여간 구청 주변에 어떤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다른 기능을 좀 이렇게 축약을 시키더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곳을 근거지로 해서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비 냉동탑차 이런 것이라든가 냉장 또는 냉동기 이런 것을 가져다 준비해 놓고 물건들을 가져와서 저장해서 각 복지관별로 배송하는 시스템도 하면서 우리 자체의 시설에서 마켓을 운영해서 거기에 수요자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황인식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의문점이 하나가 더 생기네요.

일차적으로 이제 약 40평 규모에 결국은 구청 내에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니, 구청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탑차라든가 모든 이제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탑차를 구한다는 것은 유통까지도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또 주 이용 계층이 물론 우리 구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직영을 하고자 한다면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충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 푸드마켓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좀 막연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국장 답변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도 활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건을 사서 여기서 조리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배달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움직이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운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선 직영입니다.

직영 ···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지금 인건비도 지금 두 사람이 그 예산서 속에 넣어져 있고요. 직원 2명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서초구민이 그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각 가정별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권역별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을 거기를 이용해서 지금 할 그런 기본 구상입니다.

그러면 개념상 이것이 그냥 시장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고 delivery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까?

delivery와 마켓의 개념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러면 우리 구민이 와서 장도 볼 수 있고 ···

그렇죠. 이제 그 장이라는 것이 이제 수급자들한테 그냥 공짜로 하나의 실링이 있습니다.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 공급도 될 수 있겠지만 ···

당연히 이제 무료공급입니다.

그러면 일반 ···

일반은 상대가 아닙니다.

구민은 상대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저 하나의 마켓을, 마켓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고파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

그렇다면 이것을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는데 지금 까리따스 수녀원에서는 지금 저소득층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무료 반찬 배달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 배달이 아니라 까리따스 또 각종 그 예하에 있는 복지사회단체에 배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큰 덩어리로 ···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질의하시려면 이쪽에 바꿔 앉아서 하고 사회만 좀 보십시오.

신규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

아니, 지금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빠졌더라도 여기 와서 하세요.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빠진 부분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김진영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운위원이 빠졌는데 위원장님이 대신해 버리면 김동운위원이 뭐가 됩니까? 안 해도 되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

저는 안 해도 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린 것입니다. 답변 중에 다 나왔고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저께 본위원이 복지행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 2005년도에 관내 복지관 복지사에게 지급되는 1억 800만원이 2006년도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서에서 실수로 해서 빠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구청장 방침 받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방침 받은 것 있으면 방침을 본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운위원 ···

죄송합니다.

서초푸드마켓 관련해서 질의드린 중에 신규사업이라면 장비 확충보다는 구입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명확하게는 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구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도 의회협력추진비를 삭감을 해서 이제 금년 2006년도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묻는 말 또 묻는 것 같지만 전자에 있었던 일처럼 계속 우리 의회협력추진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311쪽하고 312쪽에 보면 구민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5억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하고 너머 보면 구민회관 신축공사 설계 해서 51억 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상 또 구민회관의 규모 내에 무엇 무엇이 활용되는 것으로 건축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신축 설계비하고 타당성 용역비 또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의회협력 1,000만원 문제는 이게 예년에는 쭉 편성을 해 왔다가 작년에 이게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 의회관계에서 서로 원활한 의회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와의 대 의회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신축공사 문제는 지난번에 질의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구민회관을 지금 현재 타 구청을 보면 중구의 충무아트홀이라든지 노원 같은 곳에 새롭게 건축이 새로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많은 음악가들이 우리 구민회관이 너무 좀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무대가 지금 좁고 또 음향관계가 여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새로 크게 매머드로 짓든지 어떤 문제를 좀 재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차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비와 여기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다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 구민회관에 들어갈 시설물들이 무엇인지 그것의 답이 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음악당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설이 또 있는지요?

시설문제는 용역을 해서 어느 것이 좋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가 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노인요양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구유재산 관리 심의를 한 것인지, 했으면 언제쯤 하셨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30억 이상 될 경우에는 전년도에 구유재산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양센터 이 부분은 아직 구유재산심의 승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그것은 지금 부지가 후보지를 몇 곳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타당성 그것이 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구정질문 답변에서 서일중학교 공공문화체육센터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또 체육센터 내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들어갈 자리에 헬스클럽, 에어로빅시설이 바뀌어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구청장님이 우리 구정질문 답변 사항에서 약 한 1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4동 어린이집이 태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답변도 구청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대지를 확보된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최중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지난번 공공문화체육시설 서일중학교 하면서 최중현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측의 문제로 인해서 수용되지 못한 관계로 학교에서 145평의 부지를 주겠다고 이미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라는 바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인데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복지시설 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땅을 별도로 주고 그래서 독립적인 건물 형태로 해서 짓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냥 줄 테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어라,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어린이집만 독립 건물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동행정에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식당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식당에서 종업원이라고 할까 뭐랄까 그 분들이 급료를 받고 동직원들한테 식사 일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일단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점심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개별 갹출을 해서 아주머니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저희 아픈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일시사역인부임 1명씩을 해주시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그 사용하는 일용인부 하루 임금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을 고용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4대 보험은 저희들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연간 1억 5,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아마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동직원들의 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개 동 전체가 1억 5,6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개별 호주머니에서 자기들이 내서 식사를 했으니까 이왕이면 지금 현재 12시부터 1시까지 일제히 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오면 계속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목세항으로 구분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다음에 4대보험료는 따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목세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금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는데 종전에 70만원씩 지급하다가 지금은 개별별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그것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

그때는 미처 그렇게 우리 지난번에 김창기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람을 1명씩 사용한다는 그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새로 이렇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에서 2005년 예산심의 때도 서철모 전 국장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는 바람에 증액을 못시킨 것입니다.

아니, 5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얘기 그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조해주는 금액 5만원은 그것을 계속 살려가면서 이것도 하시는 것인지 ···

그런데 사실상 지금 5만원 주는 것으로 각동별 제가 확인해보니까 5만원이 부족해서 4만원씩 내는 동도 있고 3만원씩 더 내는 동도 있고 동마다가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공통된 것은 각동마다 5만원씩 주는 수당으로는 부족해서 개인별로 다 더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임 도와주는 것이 한 60만원 ···

저 잠깐만요. 질의는 본위원이 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아주머니를 70만원씩 주는 것을 못 내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갹출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게끔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1억 5,600만원을 해 주면 동직원들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고 아주머니 일용인부를 둘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고 그 외에 다른 무슨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5만원은 주식대 부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김진영위원이 질의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4대보험 포함해서라고 하셨지요.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다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이러한 갭을 축소하기 위해서 5만원씩 보조를 해주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부식비로 쓰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에 급여제로 가다가 주 5일제가 되었거든요.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주5일 하는 것만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248일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뽑아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청사관리기금 등 기금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청사건립 등 기금사업 계획안중 다음과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께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132쪽, 서무관리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구민회관 신축공사 설계비 5억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0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태안연수원 부속건물 토지매입 및 건립비 4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3쪽, 동 행정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 5,603만 4,000원을 증액하고 316쪽, 공공부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 사회복지 기관별 복지기획 운영비 8,640만원을 증액하고 331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 사회복지 기관별 복지기획운영비 2,160만원을 증액하고 332쪽, 가정복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서래마을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38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일중학교내 어린이집 및 도서관건립공사비 9억원과 설계비 4,4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구정정 내용으로 313쪽 시책사업 업무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 및 간담회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로 하고 3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초푸드마켓 장비확충을 서초푸드마켓 장비구입으로 자구 정정하며,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서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최중현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청사건립 등 기금의 사업계획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