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2차를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행정 착오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초노인휴양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 외 7필지 부지면적은 1만 5,494㎡ 평으로는 4,686.91평입니다. 시설규모는 본 건물은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4,956.66㎡ 평으로는 1,499.38평입니다. 부속건물은 지상3층, 연면적 605.69㎡ 평으로 183.08평입니다. 객실 수는 47실로 14평이 16실, 9평형이 31실입니다.

공사착공은 2003년 10월 8일 준공 후에 업무개시는 2006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200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용인원이 8,365명으로 서초구민이 1,080가족 3,871명, 타 지역 주민이 747가족 2,988명, 직원이 390가족 1,560명이었습니다.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토지매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 주차대수가 24면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말 및 성수기에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휴양소 이용객들의 불편이 수반되었습니다. 휴양소 이용객들이 매입예정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휴양소의 오·우수관로가 매입예정 토지에 매설되어 있어 토지매입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매입부지 현황은 위치는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21번지 19호 면적은 1,654㎡ 평수로 500평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입비 1억 5,750만원 이에 따른 주차장 조성비가 6,400만원, 등기 등의 수수료가 500만원 총 2억 2,6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지매입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태안 노인휴양소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휴양소 시설개요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주차장 수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요면수는 70면이고 기 조성 면적은 24면입니다. 그리고 신설 예정 면수는 부속건물 준공시에 10면이 있고 부족 면수가 36면이 되겠습니다.

매입부지 현황은 태안군 남면 진산리 21번지 19호에 면적 1,654㎡이며 지목은 전이고 토지매입비는 1억 5,750만원이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2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현재 법정대수는 24면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말 및 성수기시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휴양소 이용객들이 매입예정 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휴양소 오·우수관로가 매입예정 토지에 매설되어 있어 부지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과 제2호에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는 자치구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취득대상재산은 토지면적이 1,650㎡이므로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2억 2,650만원이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서초휴양소 주변 토지매입 및 주차장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위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전에 구의회의 심의를 얻어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경예산안 편성 후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서초휴양소가 과거에 완공되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서초휴양소를 언제 오픈했는데 1일평균 주중하고 주말을 나누어서 주차 현재 이용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면 오픈한 것을 대비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예측 안하고 이것을 해 놨다가 이것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야금야금 얼마 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떤 오픈을 하고 나면 늦어도 2년차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운영비에 구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휴양소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5월 15일에 운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용인원은 8,365명이었습니다. 평일은 한 558명이고 주말이 1,676명 그리고 성수기가 6,1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객실 이용률을 보면 평일에는 약 24.5% 주말은 거의 74%가 점유되고 있고 성수기에도 매일 75.7% 수준의 객실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24면인데 저희가 4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콘도 형태를 이용하는데 1실에 1대만 해도 47실인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2, 3세대가 같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24면이 있는데 70면 이상으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어떠한 수익과 지출, 손익분기점 문제는 지금 현재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용률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여러 기업체에 안내문을 보내고 각 단체들에게도 보내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월 현재까지 9,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약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7억원, 인건비는 약 5억원 그리고 운영비는 2억여원해서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인건비 절약 등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수입은 약 3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5억원으로 지나치게 많이 지금 공무원들을 7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임금이 적은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일용인부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해서 인건비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수리를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7,000만원의 수익이 있다는 것은 매달 7,000만원의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월 오픈하고 5개월 동안의 총 수익금이 7,000만원인가요?

9,000만원인데요,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누계액이 9,000만원이 5개월 동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성수기 여름이지요?

여름입니다.

그러면 가을 지나면 겨울인데 비성수기가 되는데 금년에 총 수익금을 제가 예상할 때는 1억 6,000만원을 넘기가 어려운데 내년도 총 소요예산이 7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어바우트로 7억원은 안 들어가겠지만 4, 5억원은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러면 금년에 결손액이 얼마가 됩니까?

금년에도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결손액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지금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초기단계에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급 학교, 각급 단체, 각급 기업체의 연수시설로도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성수기에는 서초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평일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점점 설명을 들을수록 이것은 장기예측은 안하더라도 단기 및 중기사업성을 검토하고 얼마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아까 첫 모두에 손익분기 시점 얘기가 나왔는데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금년에 결손 예상액이 4, 5억 되고 내년도도 역시 아까 주민생활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4억 이상으로 예상되고 그렇다고 해서 3년째 금년이 Y1, 내년이 Y2, 세 번째가 Y3입니다. 적어도 내년에 손익이 도달되면 좋은데 3년째인 내년 말고 그 이후에 3년째 되어도 제 생각에는 어바우트로 결손이 4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러면 3년간 누계액이 3X5=15 약 10억, 4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예상되는데 지금 여기에 총 투자비용이 한 80억 이상 되나요?

97억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금년도 투자비까지 포함해서 97억입니다.

97억이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뭔가 취지가 있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은 초기단계의 그런 것인데 지금 주차장도 따로 떼어내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침 없이 필요할 때 하니까 한다, 그러면 이번 여름은 어떻게 보냈지요? 모자라는 주차장에 대해서 ···

그것은 앞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500평을 우리가 임시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성수기에 우리 주차장 24면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임시주차를 해서 금년 여름을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시설도 그렇습니다만 또 그쪽에 약간 측면 전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더 넓은 오픈페이스가 필요해서 그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또 우리가 거기 토지에 다툼이 있어서 우수관로가 그쪽으로 사용승낙을 받고 지나가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우리 구가 필요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손익분기점을 조기에 달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또 운영비를 줄여나가는 방안, 또 이용률을 제고해서 최대한도 수입을 올리는 방안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약간 비전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직영 체제에서 위탁 운영 체제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적자 부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노태욱위원입니다.

여기가 토지거래는 자유로운 지역인가요,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까, 현 이용 상태는 무엇입니까?

현 이용 상태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목상의 이야기이지요. 현 이용 상태는 아무것도 안 쓰면 나대지이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경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부속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은 형질을 다소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름에 이용한 사람은 여기 서초휴양소를 방문한 사람은 무상으로 이용했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왜냐 하면 휴양소 이용자는 우리한테 휴양소 이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주차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이 땅을 ···

무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는 얼마이지요?

평당 단가가 35만원입니다.

35만원인데 서초휴양소 이것이 본래 부지 약도 상에 그려져 있는 것 이것은 평당 얼마에 샀습니까?

당초에 토지 매입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구입의 의사결정을 집행부도 한번 검토를 했겠지만 주민의 대표이고 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나 앞전 예결위원회에서도 들을 때는 서초휴양소인데 주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부터미널에서 타면 어떻게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입체적인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과연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보냈는데 어느 기준으로 지금 부족분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지금 현재 47실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주차장이 더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통계자료나 데이터라도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승인받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자료 보충하는데. 그런데 통계도 하나 없이 말로만 해가지고 어떤 근거로 위원들이 거기 다 갔다 오신 분도 아닐 텐데 어떻게 승인 가부여부에 대해서 찬반을 합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8억의 자금이 투하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자금 프로젝트는 주차장 프로젝트는 자금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누계액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운영상의 문제도 공무원이 6명 내려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연간으로 5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는데 4년 가면 이것이 2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원은 차라리 이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서초 주민의 휴양을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콘도회원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회원권 방식도 있었는데 반드시 어느 방법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잡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홍보가 부족했던데 어느 정도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9월 달 회의가 진행되고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서초휴양소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서초에 지역신문도 있고 서초에 방송도 지역케이블도 있는데 그러면 홍보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만 알아가지고 이용률이 올라가겠습니까?

주차장이 불요불급한 지 주차장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지 사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농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매입을 안 해도 큰 무리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주차장이 급하기는 제가 보건데 서초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을 더 넓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이 더 주차장이 불요불급하지 않나 저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상세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가, 제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라든지 반상회보 서초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각 중앙 일간지에 수해에 걸쳐서 특집으로 보도가 나가 있고 또 우리 지역방송에서도 특집방송을 2, 3회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물론 우리 서초구의 구청의 주차도 문제이고 서초구 내에 여러 주차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왕에 97억원이나 투자한 주차 시설에 당초 계획이 미흡해서 주차시설 부분이 소홀히 설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면인데 이것이 500평이면 우리가 시내에서는 6평이 1대가 들어갑니다. 6평이 1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10평에 1대꼴이죠, 500평이 100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현재 주차 수효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실지로 여름에는 사유지를 우리가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토지주의 허락 하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냥 사용해서 이번 여름을 사실 보냈고 그 다음에 지금 홍보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했는데 단지 지금 홍보에 있어서 중점이 어떤 그런 일반홍보는 초기에 했고 이제는 어떤 특정 타깃을 잡아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특정 타깃이 주요한 그것은 결국 주중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 홍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중에 기업의 어떤 MT라든가 무슨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또 주요 관내 학교들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 이용객을 많이 연수 같은 것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중점으로 앞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박성중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년 후 정도부터는 어쨌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를 맞추어 내야 한다 이런 지시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하고 주민생활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가 굉장히 큰 질책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신들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행정 수효에 따라서 많은 부분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곳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7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지난 5월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4개월 정도, 만 4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 이 주차 수효로 인한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이 주변 여건이 이것도 일종의 SOC입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을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지 이 부분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초휴양소가 오픈된 지 4개월반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용률이 무척이나 많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더욱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초휴양소 이 레이아웃(layout) 그려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건물이 용적률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주차가 가능할 것이고 현지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서초휴양소 안에는 주차가 전혀 불가합니까?

지금 말이죠, 성수기때 필요한 것이 47대이고 지금 현재 법정 대수 24개인데 지금 500평 사자고 그러면 지금 85대를 댈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오픈된 지 5달도 안되는 주차시설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신청이 올라온다니까 처음에 이것이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깊이 좀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우리가 어제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주차 수요를 감안을 하고 이런 시설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초 설계계획 단계에서는 그 47실이라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24면밖에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은 또 지금 나름대로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러 가지 족구라든가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등 여러 운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로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약 500평 지금 현재 상정해 놓은 이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하면서 향후 이 시설을 완벽하고도 규모 있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뭔 미래를 보아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서초휴양소 주차장 부지 예정지 사기 전에 이 건물에는 주차가 가능한 지, 안 한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참고로 운동장 지금 설명하셨는데 서초구 관내에 말이죠, 주말되면 운동하면서 운동장 안이나 옆에 서초구도 주차가 다 가능합니다. 농촌에서 과연 주차가 가능한 지 안한지 그것부터 실황을 알고 싶다는 뜻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이라고 하지만 학교 후적지입니다. 우리가 설치한 곳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이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부에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수기에는 차량소통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내에 불법 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이용자가 가까이 주차되어야 됨으로 인해서 편리성도 있고 또 우리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어떠한 부담을 주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역 내에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검토에 관련되는 것, 토지 소유자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허성씨는 현지인입니까, 외지인입니까? 그리고 본래 서초휴양소 매입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었으며 현지인인지 외지인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휴양소의 본 부지는 태안 교육청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남진초등학교였는데 그것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가 되면서 저희 서초구에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주는 현지인입니다. 현지 바로 옆에 그 사람의 주택이 일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예정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매입 예정지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 관로라는 것이 서초휴양소의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관로이죠?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동시에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본래 학교 정문이 있었는데 그 정문의 일부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그 사유지 토지주가 우리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서 자기 토지를 사용을 못하도록 방해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을 지어놓고 우수관로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관로를 지금 우리 매입하려는 토지로 매설을 해서 설치를 하고 건물을 준공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토지주 지금 학교진입로 부지에 관해서는 그 토지주가 우리 땅을 또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토지가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면 그 토지주보다 우리가 우위에서 협상을 해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쪽 토지주가 교환하는데 현시가의 3, 4배를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만 제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토지를 매입한다면 토지주도 우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환수하겠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교환에 응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은 능히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태안군 휴양소를 만들 때는 당초 설계 자체가 3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가 24면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주차장 수요는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법정 수요대수에 만족하지 말고 더 주차장을 늘릴 생각을 강구해 봐라, 그런 주문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그때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법정대수에만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5층으로 늘리니까 주차장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오늘 이런 식으로 땅을 쪼가리 쪼가리 매입하는 것은 능히 예견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지나간 얘기이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절대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풍참사 삼풍백화점 그것도 결국은 원인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처음부터 정말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셔서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질의가 있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태안 노인휴양소를 설립하셨는데 그 100억이라는 돈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스운 돈 같은데 태안 서초노인휴양소를 설립하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노인휴양소를 지어야 됐었는가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요, 또 서초노인휴양소라고 하면 저 의원으로서는 홍보면에 있어서 또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라도 적어도 서초노인정이라든가 서초노인들을 모시고 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좀 느껴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우리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였다면 이미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벌써 숙지가 됐을 것이고 지금 꼭 이 땅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주위 땅 가격도 알아보셨는지? 지금 땅값 처음에 휴양소 지을 때 평당 6만원 정도 사들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땅은 31만 5,000원 몇 배입니까? 꼭 이렇게 해서 31만 5,000원 정도의 500평을 구입을 해야지만 주차장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만 지도상에 보면 주위 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휴양소에 그려진 모습으로 본다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충분할 수 있겠는데 아까 얘기하니까 체육시설 같은 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주차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차라리 주위 땅을 좀 싸게 더 구입해서 그 체육시설을 옮기고 안에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을 주위 땅 가격 대비를 좀 해 보셨는가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억원을 투입해서 꼭 노인휴양소를 태안에 지어야 되는 문제는 앞서 본회의에서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겹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당시에 집행부의 판단으로는 서초구민의 노인휴양 그리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우리 시민과 서초구 공무원 등 여가시설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초구 노인들을 모시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우리가 이러한 여건이 모두 구비된 연후에 우리 서초구의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사랑받는 노인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꼭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주변가격과 대비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토지는 우리 휴양소에 전면부에 북측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대로와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소는 대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도와. 그래서 측면 마을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대로와 연결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가 매입이 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당초에 학교정문 출입구에 토지주도 자기가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렇습니다.

이 토지가 6만원이었는데 30여만원으로 올랐느냐, 이 지역의 토지는 대단히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충청도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기업도시다 또는 무슨 행정도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의 토지가 2, 3배씩 다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태안은 우리가 접한 서초휴양소 주변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일대가 지금 토지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한 40여㎞ 가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위치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파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대단히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휴양소 기존 토지도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로 보고 지금 장기 전망으로 봐서는 이 지역 주변으로 해서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대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주요 요지 중심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대체적으로 30만원 내외가 주변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접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휴양소 후면은 일부 묘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로 부분에 건물과 가까이 주차장이 위치를 해야지 토지가격이 싸다고 해서 다른 곳에 위치한다면 주차장의 역할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 토지는 다용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토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학교 폐교를 사고 진입로를 생각 안하고 그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로하고 인접한 땅을 구입하려고 했다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1, 2억 들여서 집을 하나 사도 정말 길을 보고 삽니다. 내가 집을 들어가는데 어떤 길이 필요한가, 지금 관계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집을 살 때 사도인지 공도인지 알고 그 땅을 사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지금 와서 많은 재산을 들여서 땅을 구입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6만원이었으면 그때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샀어야지 이제 와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들여서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계획성이 없었다,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몇 백 년은 못 보더라도 우리 대에서 몇 십 년이라도 앞을 보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공무원들이 또 다른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얘기를 해 주시고, 행정은 좀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좀 주도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황이 학교진입로로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했고 설계사들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설계한 업체가 우리한테 질책도 받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이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이것은 다른 땅 장사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건물의 규모나 지금 현재 우리가 100억원을 투자해서 너무 투자비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잘 활성화되고 잘 운영된다면 그때 또 잘했다, 찬사도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시점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부분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잘 시설을 이용해서 찬사를 받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욱위원님,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휴양소 지금 예정지 이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상으로는 주차 유지가 불가한지 그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2006년 관리계획이 3건에 165억 했는데 금액 변경하고 4건에 167억이 잡혀 있는 것, 이것 두 가지를 설명 구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이 노태욱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운동장을 일부 할애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고 여러 요소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운동장은 운동장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500평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를 매입해야만 제대로 향후에 우리 휴양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주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도 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작년도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결된 공유재산은 4필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환된 것은 방배3동 종합복지센터 부지하고 양재2동 312번지 1호에 있는 서울시 교육감 소유 토지하고 교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상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그 땅을 꼭 사시겠다고 하는데 운동장을 보니까 애로점이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런 요구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을 지금 많이 쓰고 있으면서 부대시설이 취약하다면 나중에 또 요구하실 금액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장을 이렇게 해 놓고도 취약한데 운동장을 한달에 누가 몇 번씩 주로 이용해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성수기에 이용자들이 지금 단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휴양시설이나 위락시설 연수시설은 MT 같은 것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운동시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자기네들 단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운동장에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시설은 나름대로 휴양소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 금액이 100억 가까이 되면서도 계속 돈을 추가할 예산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운영을 잘해 보도록 애를 쓰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위탁을 맡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00억씩이나 들였으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위탁하는 사람한테 100억씩이나 주고 이 사람이 손해나는 사업을 맡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뭔가 그 사람에게 수익 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 하면 전반적인 시설투자는 거의 끝나간다는 것이고요. 다소 운영과정에서 필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거의 투자는 하드웨어라고 할까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방법이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하는 방법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민간 부분이 한다면 이 이용을 더 활성화해서 수익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요소가 있습니다.

공무원보다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MT라든지 각종 세미나, 연찬회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방식도 우리보다는 더 다르고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건비 면에서도 지금 현재 공무원의 평균 임금이 민간 부분의 임금보다 다소, 대기업 비해서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인 부분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도 약간 낮은 임금으로 규모 있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은 근무시간도 정확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뛰어 넘는 그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민간 부분이 적자나지 않느냐, 적자 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위탁 조건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 주고 언제까지 수지타산을 맞추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위탁 시점에 어떠한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도록 더 유지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위탁이라는 사항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선배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의사 정책결정을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책 결정을 하는 데가 의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서초구에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현재로서는 한 2만 5,700명 정도 거의 2만 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을 하겠습니다.

원래 왜 본위원이 이것을 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직원휴양소로 있는 폐교된 학교를 직원휴양소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억 9,000만원에 매입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매입했던 것이 조금 지나면서 증축을 하면서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형태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원으로 또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노인휴양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 과정 중에서 오는 것이 3억 9,000만원짜리가 지금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100억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못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평일에는 학생이나 아니면 기업에 홍보를 해서 평일에 수효를 충족시킨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편법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휴양소가 세 번이나 바뀌어서 노인휴양소로 만들었는데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과는 세 번이 바뀌고 지금에서는 마치 이것이 무슨 우리가 리조트 사업자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법정 주차 수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왜 주변의 땅을 또 매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혹시 여름에 성수기때 쓰면서 밀약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오히려 돈을 받고 줍니다. 위탁을 줄 때는 그런데 1년에 4억씩이나 마이너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또 지난번에 말씀드리면 여기에 또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해서 또 별도의 땅을 구입해서 또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총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서 의회에 정책 결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시건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번복이 됩니다만 다 위탁업체에다 주면 돈을 받고 위탁을 줍니다. 그리고 1년에 4억이라는 돈은 우리 서초구민의 있어서 65세 이상이 2만 5,000명이면 한 1만 5,000원입니까, 그것을 우리 적자난 부분으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위탁업체에다 주게 되면 또 수익이 되면 실제적으로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편에 있어서 노인들이 거기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서초구 자체 내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해서 노인복지를 하는 것이 옳지 이것 계속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불필요한데 2억여 원을 사서 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 줍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식으로 했는데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효과를 못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전제를 우선 말씀하셨는데 이 100억의 효과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단계에서는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기 대단히 어렵다,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제가 MT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 등 단체 외부단체를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편법의 운영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초 구민과 서초 노인, 서초 공무원들이 이용을 한 나머지 시간대라든가 일자, 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설을 놀리지 않고 최대한도로 이용률을 높여서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 손실을 줄여나가야겠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서초구에 있는 주민, 공무원, 노인 등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이런 곳에서 사용을 못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한다면 편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요일에 이것을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가 혹시나 유휴 되는 시간대, 요일 대에 이용토록 함으로써 이것을 적자 부분을 메워 나가겠다, 보전을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정 주차 대수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특혜 내지는 밀약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가 1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자체는 1억원입니다. 매입비 자체 1억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1억원을 하면서 어떤 밀약이나 특혜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이시고 걱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의 양심을 걸고 그런 것은 추호도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줄 때에는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냐, 옳은 지적입니다. 이런 시설을 100억이나 투자를 해서 한다면 일정 우리가 수익을 남기고 주고 또 우리한테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지금 아직 검토는 안했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답변을 그동안 쭉 드린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탁을 할 때에 유리한 점이 있느냐, 불리한 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이용자에게도 유리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있어서 먼 곳에 설치한 것에 대한 정책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판단할 단계는 좀 이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의 교통문제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다소 지금 현재 불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노인들이 이용률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

아니요, 그렇게 긴 설명들은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하루에 이용료가 얼마이지요?

요금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좀 기다려 주세요. 요금은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 보통 평균 ···

우리가 성수기와 주말, 비수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9평은 4만원, 14평은 5만원입니다.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주말에는 9평이 3만원 14평이 4만원, 비수기에는 9평이 2만원, 14평이 4만원이고 일반인에 있어서는 성수기에 14평 같은 경우는 9만원이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4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우리 서초구 65세 이상인 노인 분에게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에 마이너스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위탁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정보센터 거기는 첫 삽도 뜨기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왜 위탁업체를 선정했느냐 하니까 요즘의 추세랍니다. 세계화의 추세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특수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이것을 처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

국장님 그것 몰라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 요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일이나 해야 되고 전문적인 것은 위탁을 주어야 된다,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은 삽도 뜨기 전에 위탁을 주고 어떤 것은 해가지고 적자가 1년에 그렇게 나는데도 위탁을 안주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

제가 답변을 드리는 전제를 하는데 말씀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안연수원은 왜 사전에 위탁업자를 선정하던지, 지어서 즉시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이 있으시는데요. 우리는 위탁업체를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보훈공단의 수련원 등 여러 군데 국영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련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직영체제로 가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는 직영체제로 들어갔는데 우리 서초구의 노인휴양소는 지금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여러 구민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더 비용을 적게 드는 방안으로 위탁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같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우리도 직영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100억이나 투자하고 또 연 운영비가 4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이라는 것보다는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위탁이 좋다면 위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충을 드리면,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편하게 정책하시기 위해서 예산 우리가 다 삭감해 드릴게요. 그러면 위탁하시겠지요? 그리고 위탁을 주면 공무원들 안 내려가 있어도 되고 수익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혈세 낭비 안 되고 얼마나 좋은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가신다는 것은 의회에서 일정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랜 경륜이 있으시고 이러신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여부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안정화시키고 정착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00억을 투자한 마당에 지금 주차장 부지 물론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1억 5,000여만 원 됩니다만 이러한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봐주시고 기왕에 결정됐고 투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기에 정착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경주위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한 것 같은데요 짧게 5분내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직원 휴양소로 당초 계획이 3억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는데 불과 몇 년만에 명칭이 수차례 바뀌면서 노인휴양소로 약 97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3억 9,000만원짜리가 100억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 슬픕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니까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몇 가지만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차장 토지매입하지 않고 할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운동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족구하고 배구장하고 농구장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운동장이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500평 정도될 것 같습니다.

500평이면 결국 신규 토지와 유사하네요.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습니까?

예, 깔려 있습니다.

전체가 다 깔린 것입니까?

예, 다 깔렸습니다.

축구장은 없는 것이지요?

축구는 소규모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500평 가까이 되는 것이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세 개 종목만 이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도 하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

그러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족구장하고 배구장은 따로 세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인 경우는 배구장하고 족구장을 같이 동일한 면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농구장도 크게 정규 농구장을 할 필요 없잖아요? 놀러가서 농구할 것입니까?

그러면 500평 가까이 되어서 최소한 25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휴양소 3억 9,000만원으로 토지매입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매입된 토지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로 이용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압니다. 제가 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러다가 그 건물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수련원을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새로 짓는 비용이나 똑같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3억 9,000만원은 토지매입비지 시설비라는 것은 건축비가 지방에서는 더 많이 들지요.

그래서 3억 9,000만원과 97억을 대비하시니까 엄청난 부분으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부대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비용은 더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런 면을 아시고 ···

아니,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원래는 폐교된 초등학교 내부수리만 해서 들어가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 폐교가 안전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춘형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고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뜻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그만 하시고, 구체적인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고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장이 일부에 대해서 충분히 4, 50대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이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노태욱위원님 질의 때 확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라는 것도 안전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운동장은 장기적으로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놓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500평 주차장 예정부지는 지금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휴양소가 대로변하고 접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시키고 우·오수관로도 새로 설치되었고 그러니까 이 부지는 우리 전면부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명목으로 매입하지만 추가적인 장점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말씀은 지루하니까 그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옛날에 횡성연수원을 가 봤는데 그때는 운동장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은 태안은 안 가봤지만 태안은 유사할 것 같습니다. 잔디유무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운동장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할 수 있겠지만 운동장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두 번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분할매수 의향이나 그런 것을 토지주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 토지 중에서 일부를 지금 분할해서 500평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가 더 큽니다. 이 토지가 더 큰데 그 중에서 500평만 필요한 만큼 잘라서 팔아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

이미 토지주하고 분할매수 협의가 되었네요?

우리가 토지주의 의사를 우선 타진해야 토지주가 매각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의사는 타진했습니다.

그러면 500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500평의 적정성에 대해서?

예,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아까 노태욱위원님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김희수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왜 500평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주차장만으로는 1대당 6평 정도됩니다. 약 70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500평을 그대로 한다면. 그러나 앞서 얘기한 대로 주차장은 한 50면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유있게 진입로라든가 대로변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로와 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500평은 빨간 부분인데 잘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로인데요, 이 대로와 맞추기 위해서 ···

그러면 더 좁은 면적으로 분할 매수하기는 힘들겠네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정책이 잘됐다 못됐다 시시비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노태욱위원님 하셨는데 그러나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탁이나 직영문제 일단 현재 직영하고 있으니까 직영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 7명이 상주해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급이 1명이고, 7급이 2명 있고 나머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은 기능직입니까?

4분이 ···

7급이 1명, 나머지 기능직은 ···

6급 1명이 있고 7급이 2명 그리고 기능직 3명, 상용직 1명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로 7명이 다 필요하셔서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직영, 위탁의 결정이 가부가 나겠지만 현 상태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라도 성수기에는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9월, 10월은 비성수기이니까 7명까지 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순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활용하시고 인원을 가급적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각도로 줄이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여기 토지매입 위치도를 보면 지금 땅을 사야 할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제가 주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값의 상승요인이라든가 이용하는 편에 보면 땅을 사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 조감도가 이것이 휴양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대로 지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노인휴양소를 지어서 이용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이것 공사하실 때 여기 사진자료를 보니까 2005년 3월 15일 찍은 사진인데요, 연수원 공사 출입구하고 공사현장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사진내용으로 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2005년 3월 15일 정도면 그 공사할 때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예전에 2005년도에 구입해서 필요성을 느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사실 땅을 샀으면 지금 가격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한 그때 당시에 땅을 샀으면 지금 같이 예산에 필요 없는 다른 지금 필요합니다만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왜 2005년 3월 15일날 주민들이 반대하고 진입로 통제를 했는데도 그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이제 와서 이 땅을 꼭 사야 되겠다고, 필요하다고 주차장부지며 진입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100억원을 투자하고 호화찬란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고 앞으로 운영이나 이용에 있어서 목적의 달성에 유익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미래에 판단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이고요.

그리고 2005년 3월 15일 당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때 토지를 미리 사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급급했다라고 할까,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옆에다 땅을 사겠다는 식으로 배차기식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가급적이면 앞서 말씀드린 진입로 소유주를 설득해서 우리가 토지를 가볍게 매입해서 그 후에 운동장을 활용하든지 그 외에 주차장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동의를 했더라면 오·우수관로도 그쪽으로 나갔을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마찰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유지를 이용해서 오·우수관로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가 밀려오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난리법석이 나고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 내지는 질책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감도대로라면 설계한 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세입분야가 끝난 후에 세출분야에 대해서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및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괄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 다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직제별로 각 자기 해당 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입은 2006년도 기정예산 30억 8,100만원에서 0.4% 증액된 30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71억 2,000만원 대비 125.6%인 466억 1,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총액 837억 3,700만원이며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404억 8,700만원, 문화행정과 60억 5,900만원, 홍보정책과 3,400만원, 민원여권과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6,000만원 대비 202.8%인 404억 8,700만원이 증액된 604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추경예산서안 77쪽에 있습니다.

민원안내전문 도우미 용역 및 관리비 3,000만원, 운영수당 추가분 1억 4,100만원, 구청사 외벽타일 청소 3,000만원 다음은 78쪽입니다. 행정지원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여비추가분 2억 8,000만원, 구청사 종합민원센터 설치 2억 5,000만원, 구청사 기획상황실 환경개선 2억원, 구청사 소규모 공사 추가분 6,000만원, 직원후생복지 편의시설공사 등 4억 9,000만원, 구민회관 무대막 정비 2,000만원, 사무실OA환경 구축 추가분 1억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매 6,400만원, 자매도시 정보센터 및 자료홍보관 설치 4,000만원, 복사기 카메라 등 비품구매 1,000만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매 1억 100만원, 구청사 건립기금 380억원, 관외출장 여비 추가분 4,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추가분 4억원, 구민만족행정 혁신리더쉽 교육 3,000만원, 횡성연수원 차수 옹벽 설치 8,100만원, 횡성연수원 노래방 설치 2,000만원, 횡성연수원 목욕탕 온수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공사 8,000만원, 횡성연수원 행정차량 구매 2,000만원이며 문화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56억 1,200만원 대비 38.8%인 60억 5,900만원이 증액된 216억 7,1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추가분 1,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사용료 8억 6,800만원, 동행정업무수행 특근급량비 및 월액여비 추가분 5억 2,400만원이며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46억 3,700만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등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이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추가분 100만원, 다음은 홍보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4억 8,300만원 대비 7.0%인 3,400만원이 증액된 5억 1,7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명예주부 기자단 등 원고료 및 활동비 400만원, 서초인터넷신문 제작 프로그램 구매 3,0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6,500만원 대비 3.5%인 3,700만원이 증액된 11억 2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기본업무수행 여비 추가분 3,3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구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건립 기금은 179억 원 정도가 구 금고에 예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사 신축을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380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는 등 구청사건립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억 300만원 대비 36.9%인 3,800만원이 증가된 1억 4,1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불편사항 신고 접수함 설치 운영 4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여비추가분 2,600만원, 행정지도감사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추가분 100만원,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 60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저희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초과세입분 106억 4,400만원, 구유재산매각수입 387억 3,000만원, 200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73억 1,4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8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예산총액은 571억 6,8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 4억 3,400만원, 전산정보과 2억 8,000만원, 산업환경과 700만원, 재무과 2억 3,700만원, 세무1과 700만원, 기관운영 4억 9,600만원이며,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5%가 증액된 4억 3,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정화보집 발간 1억원, 구정 홍보용 상황판 개선 2,400만원, 서초 지식관리시스템 정비 2,300만원, 구정 4개년 추진계획 발간 3,000만원, 국내여비 등 인건비 상승분 2억 5,700만원이며,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가 증액된 2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구민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 2억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8,000만원이며, 산업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이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8.6% 증액된 2억 3,700만원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추가분 1억 3,300만원, 전자입찰이용 수수료 추가분 등 600만원, 주민참여 감독 여비 700만원, 각 부서 비품구매 추가분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00만원이며,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된 700만원으로 시세징수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 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서초휴양소 사용료 수입 1억 500만원, 보조금 9,600만원, 특별회계 의료급여비 반환금 4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3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9.5%가 증가되었으며 예산총액은 690억 5,3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억 7,500만원, 사회복지과 67억 6,800만원, 가정복지과 31억 9,500만원, 청소행정과 10억 6,700만원, 위생과 800만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액된 2억 7,5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서초구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가 통합되어 주민생활국으로 개편됨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로 변경되어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생활국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2억 500만원, 저소득맞춤형 생활지원설계사 제도 전산시스템구축 7,0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4.3% 증액된 67억 6,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추가분 1억 5,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추가분 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 추가분 400만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비 6억 4,500만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추가분 59억 5,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1% 증액된 31억 9,500만원으로 내곡동 안골마을 경로당 임차료 2억원,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추가분 5,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추가분으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1억 3,5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보조추가분국고보조사업입니다. 2억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 14억 3,700만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5억 4,200만원, 서초휴양소 주변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2억 2,600만원, 서초휴양소 시설 보완공사 7,400만원, 서초휴양소 관리동 설계변경 1억 5,100만원, 서초노인복지기관 기능보강비 3,400만원, 서초휴양소 비품구매 5,800만원, 경로연금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00만원, 경로당운영 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800만원이며,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된 10억 6,7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 9억 5,700만원, 청소차고지 식당운영 및 4대보험료 200만원, 청소용품 마대낙엽수거용 구입 1,500만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추가분 400만원, 당직수당 추가분 차고운전원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추가분 7,900만원, 모사전송구매 60만원, 2003년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0만원,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1% 증액된 800만원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 추가분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는 3,195억 4,1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51억 9만 8,000원 대비 744억 4,150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30.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기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변경계획안은 서초구청 청사 건립기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는 380억을 전입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일정 관계상 세입분야 및 기금과 세출분야 및 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