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괄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했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당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처음에 추진한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주민들을 위한 체육, 문화 이런 시설들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서초지역에서 토지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토지를 최소한 1,000평 이상 가져야 되는데 1,000평 이상이 되면 아파트를 지으면 큰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아파트를 짓거나 그쪽으로 가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 이재림 과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원연수원 교수로 갔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서로 의기투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되 학교 전용시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주민과 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구에서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운영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기본협약을 할 때 소유권 문제도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공용재산공동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그때 속심은 같이 소유권을 공동소유로 하자는 그런 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운영권을 뒤로 뺐습니다. 뒤로 빼서 나중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재림 과장이 교육청에서 상당히 너무 이 분이 혁신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붙어 있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떠서 교육연수원 교수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부 지침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 내부지침을 보게 되면 소유권은 어디로 해야 된다 운영권은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적자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런 지침을 만들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내용하고 뒤에 지침이 바뀌어 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부터 처음에 우리가 다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 지침이 바뀌어 지니까 학교에서는 지침이 이런데 우리는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 기간을 끌어와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늦으나마 언남고등학교는 지침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당초 서울시 너희들이 만든 협약해서 그쪽하고 협약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한다 해서 운영권은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가져왔는데 그 뒤에 협약면에서 추진된 강남교육청하고 관계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강경하게 최근까지도 그렇게 좀 학교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학교에서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결과적으로 공공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 사용하는 문제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수선충당금이나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보고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학교가 전문 운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적자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적자문제는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절대할 수 없다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 문제가 발생되어도 우리 구에 넘기지 않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다 만들어져서 협약이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옥신각신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 구에서 가져서 또 우리 구에 전담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선생님들이 결과적으로 시설을 위탁을 준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가 지금 언남고등학교에서 가졌지만 지금 저쪽에서도 운영하는 형태를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형태가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측에만 맡겨두면 이것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든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는 우리 구에서 주도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도 다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자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전부 운영을 전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토지도 없고 이런 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방배권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포동지역이 또 필요해서 지금 신반포중학교에 당연히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방배권에는 이수중학교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원래 기본 협약이 50 대 50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50 대 50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포 신반포중학교에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 교육청에서 10%를 내고 구청에서 90%를 내라 그런 협의가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교육청과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 대 50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학생들도 좋은 학교 학습환경이 갖춰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거든요,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고 우리가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적어도 1,000평이면 평당 2,000만원이면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비용이면 몇 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청과의 그런 협상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난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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