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초구의회가 힘차게 발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여가 벌써 되어갑니다.
그동안 주민의 기대와 협력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서초구의 비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년과 약간 달라져서 작성기준 2006년은 최근 4년간의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이 되겠으며 2007년 이후는 2006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정 목표,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개요, 제2장 중기재정 전망, 제3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제4장 특별회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 수립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동안으로서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정목표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 안정도 향상에 전력을 기하여 과세표준세율,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안정적 관리와 세원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둘째, 세외수입 관리 및 세수 확충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계획적 관리와 임시적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재정의 과학화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넷째, 재정운용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 예산사업을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사업예산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구정현황 및 주요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2장 중기재정 전망을 보고드립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금년에도 세계경제는 고유가 및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동안 성장세를 유지해 온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일본 및 유럽의 성장세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의 일정수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주택시장의 불안 등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내수 및 건설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어 경기상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추이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환율여건이 불안하게 작용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 내년에는 4.3% 내외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2005년도 이후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 세입이 지속적 증가세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관내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재건축 부지 내의 구유지 재산 임대수입과 매각수입 등이 금년에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2007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08년부터는 재건축 안정화로 세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다시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저출산 대책, 여성지위 안정화 정책 및 어린이 등 청소년 보호 사업 증가로 복지분야의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중앙정부의 학교교육 정책 부재에 의한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 요구 및 주민의 직접적인 학교사업 투자요구 증가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가고 있고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신규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안정된 재원확보와 사업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를 기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소 필요적 경비로 반영하는 등 경상예산은 규모의 최소화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전망을 보고드립니다.
5년간 재정규모는 총 1조 4,559억 2,000만원으로써 연평균 2,911억 8,400만원이며 3.8%의 평균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1조 3,448억 7,100만원으로 연평균 4.3%의 증가를 보이며, 경상지출은 7,809억 4,100만원으로 연평균 1.7%의 증가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투자가용재원은 총 6,749억 7,900만원으로 연평균 7.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 18쪽, 세입 세목별 전망 및 지방세 세수 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세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인 면허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이며, 큰 폭의 상승 요인은 없습니다.
신규면허의 증가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6년 12억 6,300만원에서 2010년에는 15억 5,500만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며,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 조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 당초 본예산 918억 1,800만원에서 2010년도는 1,734억 4,500만원으로 평 균 신장률 16.1%의 증가 추이가 예상됩니다.
다음 21쪽 ~ 30쪽입니다
사업소세, 지난 년도 수입,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으로서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까지 증가가 예상되나, 2008년부터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예년의 수준으로 전망 되지만 각 분야별로는 커다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 확보에 비중을 두었으며,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최소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 재원을 감안하여 잔여재원으로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제3장 분야별 투자사업 재원 배분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35쪽 분야별 투자재원은 총 6,749억 7,9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829억 7,1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외 6개분야이며, 먼저 36쪽, 수송 및 교통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도로개설, 간선, 이면도로 확·포장 정비 및 유지관리와 도로 기능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서 가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0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934억 6,9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효과, 위치도 등은 65쪽 이후 부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확충, 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고취를 위한 자립기반 확충,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복지기반 구축,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개선에 부응한 장묘시설 건립,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32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2,433억 6,0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97쪽 이후 부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 향상, 원어민 영어교사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 조성,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충 및 다기능 청사건립을 추진하며, 주민의 성숙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고, 구민 걷기의 날 및 반포종합운동장 활성화 및 생활체육 교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문화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19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756억 5,7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21쪽 이후 부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동청사 기능 전환에 따른 지역주민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 조성, 유비쿼터스 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확충, 선진 전산행정 창출 및 고객이 감동하는 행복 도시 실현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3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174억 5,000만원으로 기타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폐기물 감량화, 중장기적인 아웃소싱 추진으로 인건비를 감소하고, 생활폐기물의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추진으로 폐기물 운반의 효율성 추진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보호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계획 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586억 6,5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27쪽 이후 부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투자심사 완료 및 계속비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고, 수해예방사업 및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할 계획이며,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향상 및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조성과 그린네트워크 조성 및 가로수 녹지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 및 투자시기 등을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71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1,831억 2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27쪽 이후 부록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쪽,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전문적인 의료진의 참여로 의료공백 시간의 지역 의약 관련인으로 구성된 의료 허브 구축, 구강관리 및 진료, 장애인 특수치과 진료로 구강건강 증진사업과 각종 검진 및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32억 7,600만원으로서 단위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27쪽의 부록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제4장 특별회계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재정 전망을 보면 3개 사업에 총 2,154억 1,500만원으로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 그린파킹사업 및 담장 허물기 사업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1,234억 2,600만원으로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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