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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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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7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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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0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국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제한시간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의하여 노태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의회 김진영 의장님과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중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2006년의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정례회를 맞이하여 41만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구의회 의원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노인요양시설건립 등 여러 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예산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내곡동 종합시설은 연면적 5,900㎡의 대규모 시설로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8년이 초과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운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시설운영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편성액을 보니 개보수 공사비 3억 5,000만원이 터무니없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예산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필요한 거액의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우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서초구 시설관리공단의 미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청 및 구의회 사무공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최근에 구의회가 주말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주민 상담 사례를 서초구청과 저 개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진영
노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중 서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2006년도 민선 제4기 박성중 구청장님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하는 서초,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에 동참하는 본의원은 의회에 등원한지 불과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구정에 미흡한 분야와 구민 생활편익 저해 요소가 있는 것 같아 40만 서초구민을 위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 방침 제238호 2006년 9월 8일자 통장제도 운영 개선 방안 검토와 동 9월 15일자 통·반 구역 조정 세부계획 수립 시달에 의하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기존 통 구역을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통을 통합하여 통장의 수를 줄이도록 지시하여 현재 각 동에서는 30%에서 50% 정도로 수년 동안 자원봉사를 한 통장들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원동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잠원체육관 위탁업체 선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2006년 11월 14일 회의에 위원 총 13명중 구청간부 6명, 외부인사 7명으로 되어 있고 개최내용을 보면 구청간부 내부심사위원 6명은 전원 참석한 반면 외부위원은 2명밖에 참석하지 않아 외부위원의 불참이 많으므로 공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서초구가 최고의 도시, 행복서초를 이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성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서초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옥주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핵실험 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정책의 혼란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케이민원센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장자원봉사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우 지원사업 확대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초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안심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감동을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서초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네 번째로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박성중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보육과 어린이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둘째, 1종전용주거지역인 남태령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셋째, 방배동 550번지, 560번지, 600번지 일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넷째, 방배3동 동청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태안휴양소와 횡성휴양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서초 주민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영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김동운의원입니다.
2006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06년 한해도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구청과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행정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 그리고 봉사를 통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수준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바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하여 기초단체의 모든 행정력이 서초구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은 주민의 생활과 행정 환경에 영향이 있는 주요정책 집행수립의 경우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먼저 상호 협의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하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보기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방통보식 아니면 사후 약방문식의 보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개선의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박성중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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