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 소관은 함께 질의하고 토론 및 표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분야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4대까지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우리한테 이렇게 매칭펀드라는 것을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시설 보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억 7,74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각 학교하고 우리가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됐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2007년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에 서울시에서는 교육청 외에 별도 학교지원사업이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방침으로 서울시에서도 학교지원사업 예산을 주겠다 해서 서울시에 학교담당과장, 담당관을 신설하고 담당국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138억을 금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서울시 교육구청 또 그 다음에 각 교육구청을 통해서 전체에 초·중·고등학교에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신청 받아서 교육구청에서 1차 심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고 거기에 선정된 학교를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138억을 지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정권은 저희한테 없고 교육구청하고 시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조건이 매칭펀드라고 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치구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하겠다, 만약에 자치구에서 부담을 안 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은 주지 않겠다 그런데 강남구는 자치구에서 70%를 부담해라 그래서 강남구는 13억을 가져왔습니다. 서초, 중구는 50%를 부담해라 그래서 50%를 서울시에서 7억 7,000만원 내려준 것인데 학교선정은 학교별로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문고등학교, 서울전자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언남고, 중학교는 초등학교 방배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있는데 학교 선정권은 저희한테 없고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7억 내려주었고 이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안 되면 서울시로 바로 반환된다 그런 조건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는데 이 제도만큼은 서울시 본예산으로 시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선정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5억 학교지원사업 그것은 구청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별도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서울시가 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경의 말씀이시고 각 교육별 열거하신 학교 지금 5개 학교입니까?

지금 화장실 개선 관계가 ···

각 학교별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11개 학교에요?

학교별로는 노후 화장실 개선 지정 이것 한 부분만 사용하거든요. 이 지정된 사업만 하게 되어 있어요. 노후 화장실 개선은 동덕여고, 서초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 서문여고 4개이고 책걸상 교체사업은 신중초등학교, 방배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3개 ···

국장님,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 다 나누어주시고요.

지금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뜻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에 큰 힘을 쓰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만 서울시에서 그런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타 자치구 서초, 강남, 중구를 제외한 22개 구청은 전체 100% 지원 다 받지요?

강북은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은 처음으로 우리도 보조를 일부 받는다 이런 식의 말씀 아닙니까?

예,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보조금은 우리 지방세 3%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약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출해도 이 범위를 넘지는 않지요?

안 넘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세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에 뺏기니까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예산책정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해서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원어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우리 사회문제화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성추행 심지어는 에이즈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아서 형을 실제로 살고 벌금형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어민교사의 예산이 우리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원어민 교사 운영보조금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큰 사회문제에 대해서 ···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육경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목별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억 이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내가 살펴보지 않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넘을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는 이미 우리가 원어민을 배치해서 실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학교를 우리가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질 없는 원어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앞서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선정권을 우리가 박탈한 상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형식으로 학교지원사업을 우리한테 50% 지원하라, 조건부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원어민도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원어민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같이 관여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원어민 교사 운영은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 나름대로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각 학교에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도 많고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자질 문제까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최근에 가짜 학위를 가진 영어강사들이 적발되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어민교사 채용절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저희가 의뢰했던 것입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현지법인이 철저한 조사를 하는데 심사를 1.5배에 대한 심사를 하고 1차 면접을 통해서 1차 합격자가 나오면 그중에서 최종 2차 합격자의 2차 면접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원어민을 채용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뢰한 것을 100% 다 믿고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교육청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간담회나 학교에 학생 원어민 교사들의 자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이 어느 정도의 소양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전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마치 이제는 문화행정과로 다 가져온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 결산 때 우리 국장님 안 계실 때 본위원이 도시정비과에 편성된 예산 3억 1,000만원 언남문화센터의 시설비를 집행 안 하고 불용을 시킨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에 상황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게 되면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언남문화센터로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센터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모범적인 언남문화센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문화행정과로 주관부서가 옮겨오다 보니까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던 3억 1,000여만원을 불용시키고 시설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형태를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센터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전혀 노천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갈 때는 위험성을 안고 주민들이 들어갈 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동절기나 혹은 폭우나 폭설로 인하면 굉장히 미끄러지고 교통사고로부터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오픈되어 있어요. 씌워 놓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요구하는 실내골프연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을 해야 되고 시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결산 때 지적을 했더니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문화행정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지원국장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설 및 보강을 해서 정말 청와대, 국무총리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문화센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불용됐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의 시설비 3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 투자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그 불용처리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통로가 없어서 노약자들이 다니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에 대해서 지난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응달이라서 눈이 녹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남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내골프연습장 등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해서 개략 한 4억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실내골프연습장은 보니까 한 2억 5,000만원 정도 검토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연결통로는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주차장 입구 캐노피는 3,5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의뢰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의 예산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위원님들 참고로 하게.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초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언남문화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니까 서초구 브랜드 홍보 마케팅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이것이 작년도 올해 예산 때 예산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브랜드 연구개발 비용이고 이것은 브랜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집중 홍보를 통해서 정착화시키려는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외벽에도 브랜드를 할 계획이 있지요?

총무과에서.

그것하고의 연관은 가만 있어 봐요, 업무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 의원님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6월 30일자로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는 사인 간판, 서초구청 하면서 예를 들어 B.I 같이 부착하는 것 ···

총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개발에 따라서 상표등록을 한다랄지 어떤 동영상을 제작한다랄지 이런 것 총괄은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각 부서마다 추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청계산에 계단목에 넣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되겠고 예를 들면 차량은 총무과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떤 예산수립이나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어민교사에 관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중학교 관련 교사 14명이 예산 삭감된 내용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교육청에 돈을 주면 거기서 고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아는데 지금 한 7개월이 되어서는 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되고 물론 영어 교육하는 것 좋고 합니다마는 좀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약 한 3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6개월 간에 비용이14명으로 하다 보면 1일당 종합하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비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명에 6월에 3억이니까 일단 거기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중학교 확대되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는데 원어민교사 운영은 서초구하고 맨하탄 보로우하고 자매결연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초등학교 3개 학교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20개 초등학교에 전면 배치해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면서 자신감을 배양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어수업 방식이 실생활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원어민교사 배치 필요성이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번지면서 교육청에서도 2007년도에 초등학교에 중학교 원어민 배치 요청이 왔었고 저희도 그래서 배치하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어민교사 배치 학교는 현재 총 3,4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 설문조사의 83.4%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28일날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시에 중학교 배치에 따른 의견조사시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을 해서 그런 뜻을 꼭 좀 부탁을 드린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감하고 아주 좋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난 예산 다룰 때도 이것은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강조한 의원입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충을 하려다 못 했습니다마는 동료 문은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첨단 영어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관리프로그램 구축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답변이 내용이 과연 이것이 연구가 되었던 내용이냐라는 것을 의아해 했습니다.

이 BCM민병철교육개발원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사실 골자가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명하는데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어떤 비용드린 것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센터에서 와서 한 것입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첨단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첨단영어통합관리프로그램을 받아서 그동안에 구의원님들 설명회 뿐만 아니고 구 자체에서도 전 간부들한테 보고회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명회도 있었고 해서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면서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몇 가지는 좋은 현상이다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첨단도서센터 같은 것은 상당히 의견이 좋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고 저희가 예산 요청한 것은 네 개 권역별로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4개 지역에 가서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방배동에 있는 데는 실제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또 다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2,500만원요.

그렇습니다. 여기 앉은 의원 중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그 과를 전공했거나 아니면 책을 쓴 사람 정도면 전문가로 봅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정도의 용역비와 이 정도의 프로그램 나온 데에 했다라는 것은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영어학습관리프로그램의 통합 관리가 아니라 어떤 영어도서실 독서실 차원의 이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어제 숭실대학교 박준언 교수, 애니통상에 한은희 교수, 청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전문가, 고려미디어에 박기준 이사, 학원메사 정우송 이사 이런 외부 전문가를 다섯 분을 했고 서래초등학교 학부모님과 반포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한양대 교수입니다.

이런 일곱 분을 모시고 저희 구청에도 기획경영국장, 도시관리국장 같은 외국에서 공부를 한 그런 국장들과 전문가들의 대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광범위하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방배지역에 한 곳 우선 관만 해주시면 저희가 우선 추진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추진과제부터 영어첨단도서센터나 그런 국제사이버스 교육 같은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제 시범으로 해 보고 시범으로 해서 확정이 되면 다른 센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이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어제도 약간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답변에서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니까 만족도가 84.3%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원어민교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충분히 많은 원어민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과 여기다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용역을 그런데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봐요. 또 용역 의뢰를 한다면 제가 추천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좀 더 배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유치원 쪽에 해서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야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회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저거를 하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들 전문가들 많습니다. 자문을 좀 구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를 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해서 정말 예산 절감하면서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본위원이 질의가 많은데 위원장님! 한 가지 한 부서만 더 하겠습니다.

예.

83쪽에 보니까요. 일반수용비 해서 아마 민원실 시설유지보수 및 사무용품 부족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또 아래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추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을 보니까 민원실 350평 환경개선, 시설물 유지보수 사무용품 부족분과 인원증가가 50명에서 7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오-케이민원센터를 비롯한 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여권 발급하는데 예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7일에서 10일 걸렸다가 요즘에는 며칠 걸리죠?

4일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 인력 관련되어서는 얼마만큼이나 더 충원이 되었습니까?

여권민원 그 인원은 충원되는 인원은 없이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어떻습니까? 직원들이나 그 업무량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량은요 ···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여권과 인원은 증설이 없고요. 지금 오-케이민원센터가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아시다시피 즉결민원하고 창구가 21개에서 39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즉결민원 또 각과에서 담당 분야가 내려와서 창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원된 그 인원입니다.

여권과는 지금 성수기가 되어서 평소에 한 600건에서 한 800건 되는데 현재 직원들이 야근해 가면서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수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면 거의 인원도 좀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오-케이민원센터라는 정말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달리 여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그만큼 고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직원들의 근무라든지 개선을 위해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인원도 늘고 해서 이것은 아마 그쪽으로 지원하는 쪽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쪽의 질의입니다.

지금 여권이 금년 초부터 해서 10개 구청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안 늘어났으면 1,000건 넘을 것인데 지금 10개 구청이 늘어났고 또 하반기에는 내년 초부터 해서 전 구청이 지금 여권발급을 다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게 지금 우리가 참으면서 할 수준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 많이 넘으면 하겠는데 그 인원은 과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800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성수기 외에는 현재 인력으로서도 직원들이 조금 수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900건 1,000건 넘었으면 직원들 기동근무든지 또 오-케이민원센터 내의 직원을 안배해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좀 너무 깊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형평성 유지하고 정책결정 잘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다방면에 신경 써서 하라는 그러한 저거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81쪽인데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있고 그다음 쪽에 보면 02번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서초구에서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인가요?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은 홍명보축구교실입니다.

풋살은요?

어린이 이수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풋살은 이수중학교에 2006년도에 입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풋살에 서초구에는 이수중학교만 운영팀이 있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학교 자체 내에 ···

예.

이게 그러면 자체 쉽게 말하면 동호인 관련 풋살인가요, 아니면 전국대회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팀인가요?

전국 학생 체육대회 때 그때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 거기에서 나가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홍명보어린이축구교실에 지금 이것은 추가운영비로 120만원 금액이 적지만 한번 전체적인 제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명보에 1년 동안 축구교실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추경 말고 전체 합치면 ···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들어야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뒤에 자료를 주세요.

아니, 지금 아직 계속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바로 파악 못 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고, 홍명보축구교실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초구가 전체의 자치구에서 홍명보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를 이용하는 수익사업 중에 일환 중의 하나로 각종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유명스타의 농구나 각 구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아마 왜 홍명보를 최초로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홍명보축구교실을 지금 서초구에서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배저수지에 대해서 홍명보어린이교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혜도 많이 주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금액도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홍명보축구어린이교실의 실제 수익을 파악해 보셨어요?

예, 파악을 어린이 홍명보축구교실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제가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방배동으로 옮긴 뒤에는 저희가 거기서 홍명보축구교실에서 자체 경비를 빼고 수익금이 얼마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업체를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이 사람들 어린이들한테 1인당 1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8만원씩인가 4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엄청나요. 이 사람은 세금은 내지 않고 또 뭐냐? 구청에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수익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운동장도 활용해 주면서 돈도 구청에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어린이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으로 지금 언남구장에서 하다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 사항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고 ···

아니, 제가요. 물론 보는 관점에서 특혜라고 제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 홍명보어린이축구교실이나 기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초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구에서 실제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준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단체들이 말은 봉사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당연히 강사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

문화행정과장님!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서너 명 고용하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용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운영비를 금액이 많지 않지만 지금 주어서 지급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지금 구청에서 오히려 돈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번부터 방배배수지로 이전을 하면서 그 수익사항 금액을 제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2006년 3월 달부터 2007년 4월 달까지 14개월 동안 수익금을 파악해 보니까 2억 1,922만 8,000원 해서 월 1,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지출이 1억 9,142만 6,000원 해서 순이익금이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은 우리 홍명보장학재단에 기부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수익금 관리를 뭐 하느냐 해서 매년 연말 소아암 및 백형별 어린이 돕기를 하고 초·중·고등학교 꿈나무 축구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자녀 15명을 무료축구교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방배배수지로 이전한 뒤에는 이용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료의 얼마를 지금 50%를 우리 계산해서 그 사람들의 수익금에서 오버되는 오히려 손해 보지는 않을 정도로 해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징수액을 약 50% 할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방침은 잘 하셨고요.

그러면 물론 이것을 이제 자체 내부적으로 이제 일정한 이익금이 있죠? 물론 거기도 단체니까 영리사업을 추구하니까 말은 형식상은 비영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인데요.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면 일정한 마진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방침대로 가급적이면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있는 축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일정한 이용료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침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방침을 좀 방침대로 잘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 간에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마무리 짓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마무리라기보다는 그러면 그 밑에 82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운영 집행잔액으로 433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 집행잔액하고 운영비 추가로 하는 것하고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경우는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다고 반환해 주고 어떤 경우는 운영비 부족하다고 추가로 추경에 설정하고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작년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잔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

예.

작년에는 그럼 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반환, 시·도에서 보조금이 일부 있잖아요. 시보조금이 ···

예,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가 일부 있으니까 그 운영비 잔액이 있으니까 돌려주고 지금은 올해는 또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추가 설정하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네요.

그 집행잔액을 지금 그 433만 7,000원은 집행잔액을 지금 명시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잔액은 명시해 놓았겠죠.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작년치는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시보조금을 반환해 주고 올해는 또 이제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좀 설정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비를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자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지금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서초구에서 축구교실은 홍명보축구단밖에 없고 풋살은 이수중학교풋살팀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그 양재근린공원 축구장에서 어린이축구교실을 주로 하지만 양재2동 자체에서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운영비로 보조해 주세요?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미미한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시비 보조가 50%를 우리 자치구로 하기 때문에 시보조비가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되면 저희 자치구 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좀 남기지 말고 좀 집행해 주세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6쪽 총무과 소관 같은데 76쪽하고 77쪽입니다. 시설비 관련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셨는데 질의를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대표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각종 우리 구청 내에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많이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본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금 필요성이 적다고 해서 아마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제가 1층을 우리은행 측을 왔다 갔다 해 보니까 거기 구 지적과 있던 공사를 지금 말하는 것 1층 개보수공사 그 건입니까? 지금 5억 1,000만원이 설정된 것이 그 건입니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옆에 ···

여기에는 자동차등록민원실, 기사실, 숙직실, 종합상황실 등으로 지금 5억 1,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의원으로서 1년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서초구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금도 설정해서 추가적으로 서울시와 잘 협의되면 신축한다고 했는데 제일 좋은 방향은 빠른 신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자리 이동으로 인한 시설비 또는 이런 개보수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필요해서 고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 좀 답변을 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가 91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이상 있다 보니까 사실 겉은 번드르르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전선 관계 같은 것도 있고 1층 화장실도 한번 보시면 많은 민원인들 오시는데 비해가지고 상당히 협소하고 앞에 세면대 같은 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하도 낡아가지고 대리석 있는 지금 당장 내려가 보시면 곰팡이 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부동산정보과 있는 거기에 CCTV 종합상황실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오케이민원센터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난 후에 지금 차량등록실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같은 민원이 오시는데 대해서 차별화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1층을 한번 뜯어고쳐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판단하실 문제 같고요. 구청사 소규모 공사에 보면 긴급보수가 설비교체 정비가 1,000만원씩 해서 10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왜 1,000만원씩 10회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소규모 공사비도 기정예산에 2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옛날에 여기 토요일 벼룩시장할 때 우리 화장실을 개방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부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보안 자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워 자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쪽 밖에 환승주차장 있는데 공용화장실을 하나 지어가지고 토요일은 외부인들은 일절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보안 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정문 입구에 수위실 있는데도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거기도 우리가 개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개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청사 내에 지금 소방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난방, 배관공사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한번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벼룩시장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환승공용주차장 화장실 쓰는 것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일정한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주민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승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런 것은 당연히 금액이 많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용들이 건수가 그러면 예산책정이 1,000만원씩 10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꼭 그것보다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1,000만원씩 10회로 하지 마시고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인정된 것 통과시키면 통과되고 그 중에 통과 안 될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으로 묶어보면 그냥 저희들이 보기가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밑에 브랜드 사인간판 설치는 아까 유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할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보면 바로 사무실 O/A환경구축비 또 2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층 개보수 비용 5억 1,000, 구청사 소규모 공사 2억, 밑에 보면 사무실 OA환경구축 축 또 2억 이것이 벌써 9억 1,000입니다.

사무실 O/A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 청사내 부서 O/A 이것이 오래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교체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생과하고 보건소, 구민회관 이렇게 쭉 했는데 올해 또 저희가 보니까 재난관리과나 건축과 기존에 오래해가지고 노후된 곳은 또 손볼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추가로 2억을 ···

그러면 작년에 위생과, 보건소 했다고 그러면 추경에는 재난관리과, 건축과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그것도 쭉 돌아가면서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사무실 O/A환경구축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면 자체 내에 과마다 연도별로 최소한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작년에는 보건소, 위생과 했다고 하면 어차피 환경구축은 다 과마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내용 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한 몇 년 치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올해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가 재난관리과, 건축과다 급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 때는 어디 과다 어디 과다 최소한 2, 3년 내는 나와 있어야지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무슨 과 한다는 것을 아직 파악을, 자료가 와야지 알 수 있나요?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지 이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한거구나,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구나 과별로, 그러면 저희가 쉽게 인정해 주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무슨 과 무슨 과 올라오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삭감될 수도 있잖아요.

연도별로 ···

그것을 순차별로 재작년에는 무슨무슨 과 얼마 들어갔고 올해는 또 무슨무슨 과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금액도 비중을 볼 수 있고 과별로 순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실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학교명과 사업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 총괄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남고등학교 시설보수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시군구행정고도화 기초자료 구축이라고 해서 3,500이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일준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일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행정시스템이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보건복지, 위생, 지적 등 98년부터 행자부에서 개발 보급되어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21개 행정업무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기초 자료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부실하니까 이것을 업그레이드하자 해가지고 한 시스템이 서울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고 하다보니까 62개의 기초 자료를 다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시기라든지 입력 방법이라든지 자료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입력 건수를 받아가지고 외주를 주어가지고 입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 보내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여태 추진하여 왔던 새주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행자부하고 우리의 지역사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거든요. 현재 새주소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GIS개념하고는 틀리다고 보아야 됩니까?

예,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 예산이 3,500이면 이것 외주주면 별 내용의, 분량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저희가 3, 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출방법이 하루에 1일 작업량 곱하기 작업할 수 있는 공구? 해가지고 산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산출내역을 자료로 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한테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용을 아니까, 왜냐 하면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시항하고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것 기획경영국에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86쪽에 보면 재무행정 쪽에 보면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4, 800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련된 사항들이죠?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해서 포상금이 집행잔액이 포상금이 4,144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기타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4,818만 9,000원입니다.

재산 관리인데도 여기에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재산관리하면 체납징수라든가 그런 것 때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답변이, 아니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과에 1개인 것도 자세히 답변을 못할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심의를 받으러 온다는 것입니까, 이것 반성해야 되지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포상금 관련해서 체납 징수했을 때 전년도에는 1%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5%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인데 몇 %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1%이고 전년도는 5%이고 어떻게 ···

포상금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4,819만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1%, 5% 포상금 뭐 어떻게,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내용이 국유재산관리에 4,444만원이고 시유재산관리에 375만원인데 국유재산관리 4,444만원 중에서 포상금이 대부분입니다. 포상금이 4,144만 6,000원이고 인건비가 213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5만 5,000원, 여비가 2만원, 업무추진비가 38만 3,000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액 다 합한 것이 4,819만원,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총괄할 때 다시 한번 보게 위원들에게 주시고, 어제 청장께서 우리 의회 축사할 때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레바퀴가 이것 맞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우리가 제정을 해드렸는데 아이들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셋째 아기까지 다 이렇게 확인되셨어요?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저희들 연간 출생률 매년 변동률에 따라서 출생률을 적용해서 추계해서 저희들이 연간 인원을 추정한 것입니다. 추정인원은 ···

추정인원은 여기 나와 있어서 보았습니다.

추정인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고한 셋째 아이다, 둘째 아이다 자기네가 밝히지 않고 추정해서 올린 금액인가봐요?

저희들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전체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는 아니고 ···

연간 추정 인원을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달 전체 이번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5월 31일자 공포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총 현재 6월 집계로 보면 75명 첫째 아이가 34명, 둘째 아이가 33명, 셋째 아이가 8명 이렇게 볼 때 전체 6월 집행된 금액은 약 2,78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다들 아기 가진 분들이 알게끔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지역케이블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서초구반상회보라든가 또는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두 서너 가구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었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7월 10일까지 그동안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2,79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집행을 실제로 하시고 소요된다는 답변을 하셨는지 집행을 했으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편성한 금액에는 기 집행한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60일간의 갭이 있습니다. 출생한 날로부터 따져본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출생한 달 6월 5일까지 각 동으로부터 접수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개 7월 5일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 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은 안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접수실적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6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로 추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지만 예산이 의결되고 그러면 집행해도 산모한테는 하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네요? 어차피 그 갭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10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편하신 분이 답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방배유스센터 청소년위기센터 운영비 5,000만원하고 서초유스센터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6개월 사이에 큰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방배유스센터는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는 120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방배유스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는 최고의 상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청소년의 어떤 가출이나 비행이나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강남구나 노원구나 금천구나 관악구 등이 이런 청소년유스센터, 지원센터를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어떤 청소년 문제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운영은요?

서초유스센터에는 다른 유스센터와는 달리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일용직들이 근무했을 때는 어떤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도움 각종 독서지도라든가 책 읽는 방법이라든가 각종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문 사서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방배유스센터를 제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두 번이나 가봤고 서초유스센터는 위원장님하고 김익태위원님이 사무감사할 때 가봤는데요, 서초유스센터 어린이도서관 내용은 제가 면적은 대강 유추가 되는데 어린이도서관하는 데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책 사는 데도 보조해 주고 또 운영비까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서초유스센터는 일정한 이익이 많이 나는 유스센터인데 운영비 정도야 천주교 재단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굳이 운영비까지 보조해야 되는지 ···

여기 보조금이라는 민간 보조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은 운영비라는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사서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사서직 1명이네요?

두 명인 분입니다.

거기에 굳이 2명까지 필요하나요? 1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장소도 크지 않던데 ···

5층, 4층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은 한 층만 있잖아요. 층이 틀리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한 개층이라면 정말 필요하다면 한 분 정도면 인정하겠지만 2명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개층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 어린이도서관은 장서가 약 1만 1,6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직이 반드시 정리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사서직 인건비로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편의상 직원 인건비 1,70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거기에 정사서와 보조사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를 정리하고 관리하는데 정사서 1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사서를 두어서 2명이 관리를 해야만이 적절하게 운영관리하고 거기에 또 이용하는 어린이나 가족들에게 적정하게 독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 관리를 위해서 두 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겠지만 의원으로서의 판단으로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1명이나 2명이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에서 1명으로 운영된 상태에서도 서초유스센터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사서직이든 부사서직이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부분만 지원하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약간의 이의를 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서초유스센터 어린이도서관 사서 인건비 건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에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약 2억원 정도의 재단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재단전입금은 사업비만으로 쓸 수 있지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의 제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별도로 삭감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현장에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연후에 방배유스센터의 청소년위기지원센터하고 서초유스센터의 어린이도서관 인건비를 삭감하셨는데 이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지불해야 될 경직성 경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셔야만 원활한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말씀을 제가 무조건 100%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초유스센터에 저희가 위탁관리시키지요? 그렇지요?

위탁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의 모든 체육센터든 유스센터든 위탁관리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제 생각은 어린이도서관 운영도 사실상 구청에서 이런 구체적인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보조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것도 조그만 도서관에 2명씩이나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서 조금 1명을 점차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2명은 인원의 낭비 같아요.

이것이 ···

국장님, 됐습니다.

지난해 아마 11월에 이것이 개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인력이 불필요했는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인건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1명이면 족한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2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초유스센터의 수익이 없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 자체에서는 무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서초유스센터가 전반적으로 수익사업을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부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재단 전입금이 남아서 여유가 있는 것뿐이지 그것은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재단이 위탁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이 가져갈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정사서의 인건비 추산액을 얼마로 했습니까?

정사서, 부사서 1,700만원 동일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인건비 차이를 두어야지요. 정확한 금액을 불러 주세요. 메모 좀 하게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 동일하게 잡아놨는데 약간 저희들이 호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금액을 한정해서 잡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1명으로 족하다면 정사서 1명 두고 아르바이트로 책 꽂는 것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어야만이 1명이 필요하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사서 2,400만원 했고요, 보조사서가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400만원 편성했는데 ···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초반에 말씀하시기를 1,700만원 곱하기 2명 한 것 같은데 됐고, 일단 2,400만원하고 1,000만원 했으니까 됐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편의상 평균해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하면 그러니까 이해됐고요.

청소년위기센터를 굳이 방배동에 두어야 되고 서초동은 두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배유스센터의 청소년위기지원센터는 지금 방배3동 경로당이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어르신들하고 이미 상의를 거쳐서 작년에 시설을 완료해 놨었습니다. 시설을 완료한 뒤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려다가 저희들이 삭감되는 바람에 운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위원님들께서 큰 뜻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위기센터는 당연히 방배동에서 자리가 났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기보다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청소년위기센터가 다 필요하다면 방배유스센터뿐만 아니라 서초유스센터 당연히 해야지요, 공간을 마련해서라도요.

구별로 지자체 청소년기본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방배유스센터를 중점적으로 선택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배유스센터의 관장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유스센터보다 방배유스센터의 관장이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청소년위기지원센터를 방배에 한다고 하면 그 관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유스센터에도 물론 위탁을 시켰지만 조금 실제적인 운영 주체하고 잘 얘기하셔서 가급적이면 서초구에 유능하신 원장님들이 오시도록 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세요.

부탁드리는 것이니까요. 물론 적극적으로 관여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관리감독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방배유스센터는 청소년폭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장은 고형복 씨인데요, 저도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분이 작년도 10월에 오셨었고 작년도 본예산 관련 결산 관련해서 좀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분들이 방배유스센터 고형복 씨를 통해서 청소년문화가 한층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마무리 짓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할 때도 일정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집행잔액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냐 했더니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사업이 추가되어서 집행잔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을 하는데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노인일자리 사업비 추가분이 국·시 본 구비가 있는데 이것이 1,520만원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사업비 추가분이 3,28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비 추가분 또 7,88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항상 실제 제목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분이지만 세부적인 어떤 집행 사유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노인일자리 집행 사업과 관련해서 잔액 부분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용돈이나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관련된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30 대 35 대 35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부족분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늦게 확정되어서 구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약간 특성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를 1,500만원 잡고 일반 보상금을 3,2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를 7,88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 기준할 때 한 6개 사업 21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개 사업 한 400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는 610명의 노인일자리를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300%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원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서초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OPAL선생님이 5명 증원되었고요, 어르신 공부방 사업이 14명 금년도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으로써는 지방세 송달도우미를 해서 저희들이 180명, 언론에 여러 차례 ···

지방세 뭐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0명이 증원되었고요, 그리고 서일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책정했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모델이라고 해서 특성 있게 한 10명을 서초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목별로 사업을 설명하면 일반운영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니까 복장도 예를 들어서 뭐 환경사업이라고 그러면 복장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또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일부를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일반보상금은 순수하게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7,880만원은 노인복지관에 이전시켜서 거기서 각종 오팔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인복지관 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집행하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98쪽을 보시지요, 답변하시기 편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빠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98쪽 제일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음식물 감량기기 구입 지원에 따른 건조기수거용기 보급 120ℓ짜리 해서 7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지원금 하고 별도이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 산출해서도 위에는 5,000대인데 밑에는 200개라서 이것이 판단하기에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보완을 요구하면서 보류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000대분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권역별 로 이렇게 해서 5,000대를 한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그것이 파트별로 부문별로 이렇게 놓은 것이기 때문에 5,000대 하고 200개 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할 때 보충설명이라든지 연관 설명하시고 그 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 분담금 해서 2/4분기 납부에 6,670만원이 있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분 추가분해서 3분기 6,773만원 해서 2억 19만원입니다.

이것의 산출근거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2007년도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이 2억 6,69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 9월 예산편성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과목이 동일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3/4분기까지 분기별로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6,673만원을 3회에 걸쳐서 2억 19만원을 사업 변경해서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44분기 납입분은 6,673만 1,000원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늦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매립지라고 하는데 지금 강남쓰레기소각장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제3매립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수도권 제3매립지가 저희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에 걸쳐서 분담금 조성비를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차년도분이고 강남자원화 회수시설이 금년도 5월 14일부터 반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조성분담금을 향후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여튼 분석을 해서 내려오는 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소각장하고 어떤 관계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강남자원화회수시설은 수도권 제3매립지를 조성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2013년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남자원화회수시설로 저희 7개구 쓰레기가 소각처리를 하면 그만큼수도권 매립지가 자꾸 연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7개구에 아마 조성분담금이 조금씩 삭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분담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까지 계속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국장께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하고 이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소각장을 이용한다면 수도권 매립지가 일부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아까 설명을 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의 제2매립장이 2014년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매립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각되지 않은 쓰레기들도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3매립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분담금을 2007년도분부터 각 구에 배분을 해서 지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매립지의 이용년도는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쪽에 우리 소각장에 지급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5월 14일부터 면 두 달 정도 됐나요?

61억원인데 6개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것이 주민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각 구 한 10억 정도씩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98쪽에 보면 비닐류 포장재 폐비닐류 위탁처리분 추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닐류가 폐비닐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닐류 포장재나 폐비닐이 2004년 1월부터 종량제 봉투에서 분리가 되어서 재활용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월 평균 7톤 정도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월 평균 27톤이 배출이 되어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한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저희가 배출량을 확인을 해 보니까 월평균 53톤으로 한 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폐비닐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분리 배출을 우리 주민들이 홍보 같은 것 제대로 덜 되어서 같이 혼합해서 배출을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 내용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도 분리가 잘 되고 소규모 아파트 같은 데서는 폐비닐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저희가 재활용센터로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로 증가가 된 것이고 저희가 2005년도에는 폐비닐을 사실 무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자들이 ㎏당 100원 정도로 처리비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라든지 환경부로부터 처리할 업체가 없어서 그 쪽에 의뢰를 해서 무인상사라는 업체를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되는 자료를 주는데도 줘야 되는데도 그런 것입니까?

처리할 업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니까 2006년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시범사업제작비 회수분이라고 해서 3,351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저희가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시범 사업을 먼젓번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서초1동, 2동, 4동, 방배3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 실시 과정에서 이것이 전분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물기가 나오면 밑이 터지고 손잡이가 끊어지는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ℓ, 50ℓ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영업용 100ℓ짜리는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질이 약해서 도저히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ℓ짜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100ℓ 생분해성 쓰레기 봉투가 13만매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완료 후에 민원으로 인해서 9만 3,000매를 반품을 했습니다. 9만 3,000매를 다시 종전 PE봉투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봉투와 PE봉투 가격 차이가 약 5배 정도 가량이 생분해성 봉투가 비쌉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회수된 예산이 6,67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로 이것이 3,335만 1,000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고보조 지원금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업체에 미리 제작비를 줍니다.

이것 처음에 할 때 안 하려다가 국고에서 보조해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이것 다시 반납한다 ···

시행을 안 한만큼 반납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내려 와서 작년도 9월 8일 예산을 전용해서 1억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용해서 이것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용을 안 한 그것은 다시 국고에서 보조한 것을 반납하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제작을 할때 예측을 잘 못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구비를 합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13만매 영업용 100ℓ짜리 13만매가 불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불량품을 환수 조치하고 그리고 PE봉투로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PE봉투 만든 만큼만 업체에 주고 나머지 분 얼마입니까? 6,670만 2,000원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환수받은 것을 50대 50으로 나누어서 국비로 50%인 3,335만 1,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을 만든 것을 환수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천 얼마를 뺀 얼마입니까? 1억 6,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치는 다 사용을 해서 집행 잘 했고 그런데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량이 13만매 그러니까 100ℓ짜리 13만매를 생산하는데 제작비가 1억 1,95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9만 300매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생분해된 것이 8,293만 7,000원이 불량품이고 PE봉투로 1,623만 5,000원이 또 제작하는데 들었기 때문에 그 제작비를 뺀 나머지 6,670만 2,000원을 회수해서 그 중에 국비 50%인 3,335만 1,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가까운 돈이라면 국비 50% 왔다면 3억 2,000만원 가지고 제작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50대 50인데 조달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제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오늘인가요, 보도를 봤는데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현실화 하기 위해서 배 이상 올린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만이 주민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계획이나 예산이나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한 가지 가정복지과에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반포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해서 토지매입 추가분 해서 9억 4,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게 왜 추가분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반포노인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반포4동에53-6호 하고 8호 서울시 체비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83억을 공시지가의 2.3배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그런데 감정평가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했는데 약 93억 1,084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당 약 646만 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억 4,000만원을 이번에 추경 편성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목적 사업하는 데는 공시지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꼭 해서 합니까? 우리 체비지 매입하는데도 ···

저희들도 그렇고요, 우리 공인된 기관의 물론 공시지가로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꼭 관만 관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민간에도 팔 수 있는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인된 기관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 매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반포로 쪽인가요? 며칠 전에 공유재산 할 때 우리가 했던 것 그게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예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만 감정평가가 예산편성 할 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격인 공시지가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집행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재산의 처분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할 때와 그래서 항상 집행할 때에 그 차액이 발생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차상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방배2동에 공유재산 했던 것도 공시지가로 했는데 감정평가로 하게 되면 109억짜리가 한 200억 될 수도 있겠네요?

어제 그저께 말씀하신 것 ···

예, 동작대로변에 ···

그것을 우리가 저기 공시지가의 1 점 몇 배인가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답변에서 1.3배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이 감정평가는 이렇게 1.3배 수준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 장소에 따라서 감정평가는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109억이 아니라 거의 많이 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것 좀 차이는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간이요? 그것은 아닌데 ···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면 1.3이 아니라 우리 항상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잡아놓고 불용액 남기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지 왜 이런 부분은 아주 얕게 잡아서 추가로 되고 이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 많이 잡으면 또 나중에 장경주 부의장님이 왜 이게 우리한테 불용액을 많이 남겼냐고 질타를 또 하실 것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액수가 조금이라도 많다면 예산을 통과를 또 안 시켜줄 그런 또 걱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소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

그러니까 기획경영국장 답변은 예산이 많으니까 통과를 안 시켜 줄까봐 꼭 저거 한 것은 조금 잡아놓고 나중에는 추가하고 이것은 조금 바뀌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또 그런 면도 좀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 차원에서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것 총 건축비랑 합해서 이것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한 300억 정도 그 땅이 넓기 때문에 추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입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또 공동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최대한 어떤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지적을 했던 게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땅을 매입해 놓고 이것은 목적사업이 있어서 하려다 보니까 말 그대로 3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1년에 우리가 사업비가 몇 백 억 안 되는데 여기서 연부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게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각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보니까 설계용역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올라오면 이 설계는 도중에 실시설계든지 그런 데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아니오, 그것은 국장님하고 우리 경영 재정 담당하는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두 분께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노인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의 토지매입비 추가분은 앞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가격이 추가되다 보니까 감정가격의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당초에 이 부지에 우리가 노인복지관과 청소년문화센터를 동시에 함께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서초1동에 1666번지 17호 가칭 무궁화주차장이라고 하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 부지 상단에 그게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교통도 편리하고 또 그 부지가 아주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 1억 7,312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설계를 해서 반영이 된다면 설계비가 추가되지는 않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가 계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도 지금 만약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바뀌면 이 내용도 지금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

아니, 서초·반포노인복지관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당초에 이제 부지가 없어서 서초·반포노인복지관을 반포4동 53-6번지와 8번지 상에 이제 청소년복지관 문화센터하고 동시에 함께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이제 서초1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는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 놓고 다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청소년복지관만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과 통합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이것은 이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듣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을 실시를 하기 전에 노인복지관이 서초동 쪽에다가 짓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공사를 하다 보면 하다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하다 보면 그 재정 적자는 아주 억수로 많아지면서 이게 많은 세금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전에 이렇게 발견되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도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초·반포노인종합복지관 그 무궁화주차장 그 부분 지금 설계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하고, 그리고 늘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지금 늘 집행부에서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할 때는 신축건축물 매입 취득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 안 받은 내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투융자심사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것은 언제 받았는지 하고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서초·반포노인복지관 또 반포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비 계상할 때는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 이제 시설비를 할 때에 시설비를 반영할 때에 건물분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그 재무과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지금 이제 4.28%를 적용한다고 딱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40억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막연하게 아, 어느 정도면 40억이 나올까,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 7,3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물론 그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실시설계 실제로 실시설계 할 때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설계용역비 1억 7,30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아무도 판단 못하고 그냥 아, 그렇게 해서 아직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 이 규모가 40억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기에 그리고 또 여기다가 어떤 시설을 넣기에 이 정도 나왔는지 좀 그것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금 서초동 무궁화주차장 부지 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2,430.72㎡ 평수로는 735.29평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있는데 2,139.97㎡ 647.34평이 지하 2층으로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상층에 5층으로 건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가 건축비를 예상한 것이 40억 4,500만원,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4.28%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1억 7,32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사전에 저 이것 다 자료 읽어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자료 28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지금 이 평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일단은 써 봅시다. 평당 단가는 얼마로 책정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상 5층이라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이래서 지상 5층이 나와서 이 정도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그것입니다. 그것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용역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설계가 나와서 그것에 따른 투융자심사와 또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그 설계비를 봐 주시면 우리가 지금 검토할 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건축비를 계상할 때는 사전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설의 용도나 이것은 이제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설계 과정이나 이럴 때에 전문가의 의견대로 노인복지관답게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1억 7,300만원이라는 그 설계용역비는 앞으로 이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어떤 식으로 그 플랜을 짤지 집어넣어야 할지 그런 계획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설계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것 치고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네요. 우리 구청에 전문가들이 다 계신데 나름대로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에 뭐가 필요한지는 다 나름대로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1억 7,300만원이나 쓴다는 것은 좀 ···

아니, 노인복지관 내에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비까지는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용도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실시설계하고 건축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감리비의 산출 근거는 이제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우리가 건축면적에 따르는 산출을 평당 550만원으로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평당 550만원이요?

예.

그리고 아까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으셨다고 계속 그 답변은 안 하셨는데요.

투융자심사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까?

예, 받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경영국장이 말씀하신 것은 저쪽 반포4동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건축물 부분은 당초에 그 반포4동에 지을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이 서초1동으로 노인복지관을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경으로 일단 설계비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좀 아쉽긴 한데 계속 해 봐야 뭐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다소 사전에 미리 추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 투융자심사나 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 검토 때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좀 먼저 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3개 부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분야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경우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원어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이지요?

20개교입니다.

20개교를 지금 원어민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 서초구나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서울 자치구에 원어민 교사가 초등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지요?

전체가 배치된 것은 아니고 ···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순전히 우리 예산으로 배치를 했는데 강북이나 여타 구 원어민 배치현황을 보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지요,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지요, 맞습니까?

김익태위원님! 문화행정과장님하고 일문일답 하실 거면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강북지역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구도 있고 특히 서초, 강남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없는 구는 안 되는 구도 있고 예산이 있는 구는 하는데 지금 강북의 경우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원구 같은 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원어민 배치가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

예산을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광역시에서 부담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구로구, 중구, 강남구, 강서구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우리 서초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구예요, 그러면 ···

5개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타 구는 거의 다하고 있지요? 실시하지 않는 구가 더 작지요. 극소수이지요?

운영은 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타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요?

지금 23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중학교입니다. 144개를 서울시에서 전체를 뽑아놓은 내용입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다 하고 있고 ···

예, 초등학교는 214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중학교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일부 구로나 몇 개구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구만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을 나머지 구는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먼저 보고드린 것은 중학교이고 초등학교는 214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100개 학교,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91개, 학교 서울시 지원이 23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다 배치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한 데도 있고 지자체에서 한 데도 있고 ···

오전에 제가 질의를 상세히 잘 못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것 정착금 1인당 30만원,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 임차료 50만원씩 기타 경비 중개수수료 있고 채용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1,680만원인데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은 주체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의뢰합니까?

교육청에 합니다.

교육청에 그러면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가 경비만 주는 거예요? 예산만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운영했을 때 하고 교육청에 의뢰했을 때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로 의뢰를 하니까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 기타 경비 중개수수료, 채용수수료 이런 사설기관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시켜야 할 일을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

바꾸어 말하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5개구는 중학교도 서울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서 받는데 우리 5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주어야 되느냐 최소한 우리가 하는 것은 인건비 정도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따라서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세수가 많이 감소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도 서울시의 어떤 협조를 구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다 100% 떠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교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학생들 영어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야 공감하고 좋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내년도 세금을 서울시에 뺐기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런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꼭 지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나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우상길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조금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는 것하고 조금 간격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서울시가 소위 자기들이 만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넘는 자치 구청에 대해서는 지원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00%가 지금 강북에 있는 구청들이 거의 50%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3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구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런 어떤 원어민교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개입을 해서 거의 다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서초, 강남, 중구 내놓은 자식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수가 감소되는 만큼 우리가 자체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때도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금년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내년부터 예산이거든요, 현재 추경은 금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도에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것은 2008년 본예산 할 때 그때의 보조금을 얼마를 우리가 주는 금액은 다 주지 않고 보조금 받아오거든요, 세금 주는 것 보조금 다 받아온다면 사업 집행 그때 하는 것이고 보조금 적다면 2008년도 예산에 고려해서 지금 추경은 보조금 관계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최소한 교육청이나 서울시로부터 책임자한테 최소 한 이런 것들을 가내시라고 뭐해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사전에 구축해 놓는 것이 ···

구청도 내년에 보조받기 위해서 지금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하고는 별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것입니다.

우과장 거기 서셨으니까 매칭펀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내가 리스트를 보니까 책걸상 교체, 칠판 교체, 화장실 개선 이런 것인데 가장 기초적인 어떤 시설을 우리가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조례를 보면 우리 자체 예산 3%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큰 사업에 있어서 2분의 1씩 부담하는 그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3% 이내 편성된 것은 지금 매칭펀드나 원어민 중학교 교사를 합쳐도 3% 이내에 예산반영 되어 있는 상태이고 총 포함하면 3%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등등 해서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제일 취약적인 것 그것 사업을 내라고 해서 서울시교육심의위원회에서 취약된 사업 거기에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거든요, 사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리스트를 보니까 몇 개 사업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보니까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안 되면 서울시에 7억원을 반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업승인할 때 학교마다 제일 열악한 부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실사를 한 것입니다.

아는데요, 우리가 안 해주어도 서울시에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주어야 될 것을 우리가 너희 지원해줄 테니까 2분의 1 부담해라 안 하면 예산 거둬들이겠다 협박이라면 뭐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

새로운 사업이고 기존 예산외에 옵션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존사업은 벌써 다 주었고 학교별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옵션으로 새로 준 것 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세수 줄면 주는 만큼 점진적으로 자꾸 줄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그대로 450억 줄면서 보조금 못 받는다면 매칭펀드 내려 올 때 우리는 못 받겠다 그러면 옵션 못 받는 거지요? 이 교육경비라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마땅히 해주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서울시 본청 예산 가지고 옵션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본 예산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육청에서 해야 지요? 그런데 옵션으로 구별로 받을래 안 받으면 다른 데는 주겠다 옵션이에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을 지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돈 좀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해서 ···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안 한다면 서울시는 그러면 다른 구로 돌리겠다 ···

그러니까 다른 구는 100% 그냥 무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안 주고 있어요?

아니 무상 지원하는 것은 기획경영국장이 얘기했지만 강북에 32%, 40% 그런데 무상지원인 것이지 우리 100% 넘는 데는 무상을 안 주지요? 여기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 경비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처음으로 매칭펀드로 옵션 주는 것인데 우리 서초구에서 옵션 못 받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관내에 있는 것을 우리 돈 100% 해도 지원해 줄 형편인데 서울시에서도 7억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되겠지요?

예.

행정관리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인데 지금 통장수당을 편성해 놓았네요, 추경에. 그런데 지금 정식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장들 나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20만원하고 회비하고 24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만원 추경에 올려놓았지요?

10만원하고 회비 4만원 별도입니다.

14만원 지급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박성중 구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재정이 조금 열악해져서 자꾸 나빠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차피 지급하는 것 다 그냥 전액 다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박성중 청장님 취임하시고 생긴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우리 통장님들도 그랬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봉사제를 하겠다 그래 왔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이 통장수당 명목이 아니고 이 분들이 전화 걸고 필요한 경비조로 정식 수당 명칭으로 안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비보상비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면 ···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국과 다 해당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예산서 계상하는 것을 보니까 건축비 단가를 ㎡로 자꾸 쓰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근이 안 되어서 잠깐 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평당 단가를 지난번에 400만원 이하로 하기로 해서 그 당시에 황국장님이나 이춘형국장님 계시지만 2004년도부터 태안연수원 부지부터 건립할 때 400만원 이하로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로 600만원, 500만원 이래요? 영선비가 제 말씀 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데 청장님하고 제가 차 한잔 마시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청장님에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이 영선비가 600만원 넘게 하는데 이것이 참, 문제 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당신께서 하셔서 제가 사실 그날 감동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 놓아요, 그런데 우리 세수 얘기 자꾸 하는데 이것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영선비 단가 400만원 이상 되는 것 전부 여기서 예산 의결 안 해줍니다.

이것 지금 엄청난 예산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것이 대한민국 전 행정기관에서 전국품셈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부터 귀 따갑게 들었어요.

아니, 공무원이 법을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단가가 있는데 그게 60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200만원, 300만원 해서 설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시고 청장님도 간부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정부품셈단가 외에 할 수가 없는 그것을 공무원이 위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그런데 그때 답변하기를 집행부에서 제도가 그렇지만 기술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 이후에 그대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400만원 이하로 했던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느 분야에서 그랬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

건축비 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나 건축비 단가 영선비 전체에 대해서 ···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것을 건축, 도시관리 분야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 ···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예,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게 참 김익태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참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단가를 3.3㎡당 4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맞다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우선 계약의 방법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프러포즈를 받아서 가장 낮게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계약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는데 일반공사에는 이게 또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도록 또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우선 25개 구청장님들이 회의를 같이 하는 구청장협의회에 이번에 그 회의자료로 올리려고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이것을 구청장협의회 자료로 올리고 이어서 그게 중앙정부에 갈 수 있도록 실지로 지금 거의 지금 작업은 다 해 놓았습니다. 한번 저기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사전에 김익태위원님께 한번 저희가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지금 재정손실이 연 백억이 넘어요. 그냥 대충 계산해 봐도,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따지면 뭐합니까? 이렇게 재정손실이 백 억씩 나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 보면 이 공공분야에 한하여 한계면서도 이게 하나의 취약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반포청소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 이 200개 이상 업체가 여기에 달려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기를 로또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 로또뽑기라는 게 말 그대로 평생 해도 한번 걸릴지 말지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업자들이 로또뽑기 이것 하나 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하나 한번 딱 해 먹고 나르자, 좀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 상당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이것이야말로 없어져야 될 제가 봤을 때는 계약방법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알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국은 모든 연초에 그해에 공사할 물량을 전부 견적을 낸 다음에 그것을 할 만한 업체를 전부 공개를 해서 그해 예를 들어서 10건이라면 10건을 전부 한 회사에 다 넘긴다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업체에 대해 선정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것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한 크레딧이 말하자면 이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게 되어서 공사를 함부로 못 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인식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후련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조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예산을 좀먹는 기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한다는데 왜 그것을 안 이루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그 어떤 건축물 보면 옛날에 도망가기 일쑤였거든요. 핸드폰 하나 갖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업체로 선정되어서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황인식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안심이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황인식 국장님이 흥분하시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현재 법상에도 미국 법에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83쪽인데요, 행정지원국 소관 같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로 3대 해서 1개당 940만원 해서 2,820만원 나와 있습니다. 통맙민원발급인데요 현재 우리 서초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나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제증명 발급을 하면 해서 인감증명을 떼면 인감증명이 한 창구에밖에 안 나와요. 앞에 인쇄기에, 통합민원 가서는 여기서 발급한 사람이 동직원 앞에 창구에 있는 인쇄에다가 동시에 다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안 되었던 것이 다른 줄에서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그 통합인쇄기에요, 그게. 출력이 한 군데 나오는 것을 여러 군데 다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한 줄도 안 서고 호적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인감 막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럼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이 말하는 통합민원발급기는 우리 토지대장이나 이렇게 자동발급기가 아니라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를 인쇄하면 한 통합으로 나오는 인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입니다. 발급되는 것 ···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시에 나옵니다.

그것은 됐고요. 관련되었으니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민원발급기 말고 그러면 자동발급기는 대략 몇 대 있나요? 구체적으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서초구에 ···

무인발급기죠?

예, 무인자동발급기 ···

교대역에 2대 있는 것 제가 기억 나거든요. 교대역에 하나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인발급기 ···

예, 무인자동발급기입니다.

그 통합민원발급기는 이해가 됐으니까 ···

통합은 아까 다른 것이고요.

무인자동발급기는 5대밖에 없나요? 현재 ···

위치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위치는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전체 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동통폐합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인 추세가 동통폐합 문제로 되어 가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개인 의원 선출직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다 떠나서 물론 장기적인 대세로써 개인적인 생각, 혼자 생각은 동 통폐합의 장기적인 추세는 동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른 저는 부작용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해소점을 부작용을 최대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동 통폐합한다고 그러면 이 무인자동발급기를 많이 활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아직 동 통폐합이 시행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무인자동발급기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최소한 18개 동에 1개동씩에 동사무소 앞에는 좀 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인발급기를 지금 동 권역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대문 가서도 서초구 뗄 수 있고 다 뗄 수 있고 또 현재 동사무소가 18개 있는 동사무소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고 현재 설치된 법원단지 법원이나 집중된 곳에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동 폐합이 줄어든다면 그 폐동된 동에 거기에 이제 문화센터 설 때 그 1층에다가 별도로 각각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치할 지금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무인자동발급기 당연히 지역의 제한이 없죠,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 지역 제한 없다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초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서류를 많이 떼러 가면 거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번호표를 뽑고 한 2~30분 기다립니다. 하나 떼는데 떼려면 주민등록초본 하나 떼려해도, 그러면 앞에 무인자동발급기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 시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이 통폐합되면 이 주민들이 자꾸 무인자동발급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자꾸 터 주면서 길을 동 통폐합 문제의 해소점을 줄이자고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역에게 지역제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묻는 질의하고 벗어난 것이죠.

그것을 참고로 제가 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 구내에 1대 있는 것은 1일 평균 83부, 그다음 서초구 법원 구내에 있는 것은 1일 평균 67부 ···

교대역은 67부이고 법원은 83부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서초구 법원 등기과에 있는 것은 평균 72부, 그다음에 우리 구청 오-케이센터 내에 있는 것은 38부, 그다음 서초3동사무소에 신규 설치해서 3월 달에 했는데 여기는 법원 가까워서 86부 현재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일 86부면 이게 1대당 원가가 얼마나요, 구입단가가 ···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면 많지도 않네요, 비싸지도 않네요.

예, 그것은 됐습니다. 1,400만원이면 됐고 1일 관리를 몇 명이나 한 명이나 누가 관리합니까? 이 유지관리를 5대를 ···

아니, 현장에 관리는 없고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인자동발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대역에서 무인발급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때는 출력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벨을 누르고 그러면 이게 급히 출동해서 교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몇 명이 하느냐고요, 구청에서 ···

그것은 우리 오-케이민원센터하고 동에 있는 것은 동 관리도 하고 고장 날 경우에는 즉시 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론 당연히 답변은 즉시 한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셔요 되겠죠. 물론 예를 들면 교대역이 있어요, 그렇죠? 교대역이 있으면 거기에 주관하는 동은 서초1동이라고 그러면 서초1동에 누가 담당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초구청 어디 담당과 총무과라 이러면 총무과 담당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상적으로 이게 벨을 눌러서 연락을 해 주면 전화를 해 주면 누가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출동 담당이 주무 담당이 누구 몇 명이냐는 것입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제까지 구청 안에 있는 것은 오-케이센터는 오-케이센터장이 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전에 이것 일원화되어서 총괄관리를 오-케이센터로 다 이관시켜서 오-케이 담당 직원들이 있으면 즉시 출동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동은 동에서 관리하고 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이관시켰어요. 오-케이센터로, 전에는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민원무인자동발급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출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비상연락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케이센터로 올라가면 거기서 받아서 오-케이센터에서 직접 직원이 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갈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무인발급기에다가 고장 시에 신고전화를 붙여놓았어요. 양 옆에다가, ···

저도 알아요.

즉시 나갈 수 있습니다. 관내니까, 혹시 위원님이 고장 나서 못 쓰는데 있으면 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즉시 됩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 볼게요.

예.

꼭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과연 몇 분에 출동하는지 ···

그리고 왜 이것을 내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 취임 이것을 마포구청에서 첫 시행했다고 그러지만 일단 박성중 구청장님이 초기에 이것을 동 통폐합 문제를 이슈화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제가 부작용을 줄이자고 한 이유가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크게 부작용 줄이는 대안 방법이 무인자동발급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신 대로 많으면 86부에서 적게는 38부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더 수요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로 설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질의할 것이니까요.

교대하고 법원 내하고 법원등기과는 주로 이용자들이 서초구민 주민이 거의 아니라 80%가 아마 외부 주민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서초3동은 이제 가까울지라도 이제 일반주민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동 통폐합 문제는 우리 서초주민의 불편한 점을 가장 해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무인자동발급기 만들자고 했으니까 외부 주민은 말고, 그렇죠? 일단 서초구민을 상대로 얘기를 하면 한번 이 추경이나 아니면 꼭 본예산 편성 당시에 동 통폐합 시범적으로 반포3동하고 잠원동 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한 5개~6개 동이라도 한 과반수 이상에 대해서 무인자동발급기를 동에만 두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시행착오 한번 전화 연락하면 몇 분 내에 출동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을 조금 데이터별로 자료를 뽑아서 그런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동 통폐합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라는 말입니다.

동 통폐합 관련된 것은 별도로 ···

아니, 그러니까 ···

그렇죠. 폐합하면 폐동에 대한 당연히 발급기 들어가야 되겠죠. 무인발급기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씩 들어가야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 지역 외에 필요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더 필요한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본사가 지금 10월 달에 들어서면 그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 삼성 본사 내에도 1층이나 로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한 4대 정도 할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를 ···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오후에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구청사 소규모 공사비라든가 그리고 또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다 해서 설비도 교체를 하고 많은 예산을 추가예산에 쓰자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3층 구의회사무국이나 구의원연구실, 휴게실 다 보셨죠? 얼마나 열악한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일하는데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공간을 많이 늘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 청사도 당장 못 짓고 그렇죠? 당장 못 짓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예.

우리 3층에 의원 이 사무 공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좁다고 생각합니다.

좁다고 생각하시죠?

예.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당장 구청 청사도 못 짓고 하니까 본위원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도 좀 이렇게 해서 의회 사무공간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연구실 옆에 주차장에 우리 여기 민원여권과 같이 그런 건물을 지어서 1층 주차장이 부족하다는데 1층 주차장은 그대로 놓아두시고 2층도 우리 의원님들의 주차장을 2층은 의원님들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3층 공간은 그것 한 좀 상당히 넓어요. 그 3층 공간만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면 부족한 연구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합니다.

그 이 그 증축공사비는 아마도 여권과보다 훨씬 더 적게 들 거예요, 공사비가. 한 번 뽑으셔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손님이 오셔도 의원휴게실 가보셨지요, 칸막이 해 놓고 손님 이쪽에 오시면 이쪽에서 의원님들 담배 피우면 담배연기 다 가고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의원휴게실에 오셔가지고 나하고 비밀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쪽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이야기 하겠어요, 못 하지요? 그것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비비로 쓰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로 공간을 확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 불편하신데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불편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구청 중에서 같은 청사 중간층에 의회가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터가지고 넓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옆에 달아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 개별적으로 말씀주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구민회관 체비지 받아오면 거기에 20층 지어서 의회로 별도로 쓰고 우리도 별도 나가고 문화회관 만들고 그런 안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거든요, 옆에 달아내서는 이 건물 저 건물 다 버리거든요, 근본적으로 의회가 독립 청사 가지고 품위 지키고 있어야지 이 3층에 있으면 서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니고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구민회관 전체를 다시 땅이 빅딜이 된다면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의원님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물을 필요해서 증축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임시방편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 청사가 지어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공간을 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현재 지금 부족하지요, 1~2층 주차장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지 더 좁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축해서 쓰다가 우리가 청사지어서 나가면 이 공간은 전부 집행부에서 편안하게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이지요? 얼른 말해서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구청 청사 어디 이사하실 계획 있습니까? 열악하다는 얘기를 아까도 하셨는데 사실 빅딜하게 되면 구청사 리모델링해서 공간 확충하면 이 큰 공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청사 자체도 행정기관에서 쓰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옆에 증축하는 것 그것까지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 검토하셨고 3층을 다 뜯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그때도 방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얘기가 제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1년 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어요. 이야기만 하고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이것 좀 기획해 가지고 하자는 말씀도 드렸지요? 이것이 1년 되었어요, 지금도 다른 예산은 다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 심지어 의회 구기도 못 달게 이것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 좀 합시다.

서로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기획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간 좀 넓혀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볼 수 있게끔 사실 의회연구실 가 보세요.

책상 좁은 데서 무엇을 하겠어요, 손님 하나 찾아와서 예산 심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오라고 해서 의자 다른 의원님 의자 당겨서 같이 이야기하고 좁아요, 뭔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도 써서 당장에 올 겨울 공사 끝나기 전에 부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기획하셔가지고 행정지원국장님께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리고 오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9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지원금 9억 5,000만원과 그 밑의 부분에 구입지원에 따른 건조식 수거용기 7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지원조례가 보류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 두 예산은 현재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미진한 것 같은데 언남문화체육센터 주민편의시설 스포츠시설 보강 요청서 이것을 받아보니까 지금 먼저 어떤 업체하고 수탁을 체결했고 언제 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수탁 계약서에 주민편의시설 보강요청서 보니까 주 내용이 실내 골프연습실 연결 통로, 주차장 입구 캐노피 이런 상태입니다.

이 계약 체결하면서 이런 시설을 해주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는 구비와 교육청비가 추가로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구비가 훨씬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구립에 가까운 어떤 퍼블릭(public)스러운 그런 체육센터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구립에 가까운 것들이 골프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는 오전에는 구체적으로 이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실내골프연습실을 위해서 2억 4,900만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총 4억 3,0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시설 보강 요청서 자체는 문화행정과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신 것인지 그런 내용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음식물 쓰레기감량화기기 관련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지원금하고 이에 부수되는 음식물 감량기기 구입지원에 따른 건조식 수거용기 보급 예산은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우리 조례가 제정될 것을 전제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직 우리가 의회에 조례 재심의를 요청을 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시설 운영은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에서 2006년 10월 20일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은 지난번 장경주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다시피 거기의 언남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이 당초 시설보다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스포츠관계자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검토한 내용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아직 없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까?

자세히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요청하셨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의드린 구립으로 만든 곳에도 이런 골프연습실이 있는 데가 있는지 ···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마침 계시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영어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관리프로그램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방배동 어디에 이 도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런 공간은 확보는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영어첨단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4개 권역에 대해서 구축함을 원칙으로 해서 1개소에 2억씩 해서 8억원을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방배1동 923번지 6호, 아크라타운 2층에 89.2평이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즉시 예산만 통과 ···

89.2평요?

89.2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샀습니까?

건물 지을 때 그 조건으로 우리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이전을 했습니까?

등기이전 관계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정확하게 우리 소유는 확실합니다.

우리 소유 확실합니까?

준공시에 거기를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

우리 소유로 준거예요,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기부채납 하도록 약속에 의해서 ···

우리 소유로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

우리 소유로 당초에 건축허가 나갈 때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가 되었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등기이전만 아직 안 했지 등기이전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9.2평 여기에 우리 첨단영어도서센터 방배지역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설치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제가 성공적으로 했을 때 4개 권역으로 확대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언남문화체육센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수탁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내용에 추가시설을 할 때 우리 구청이 추가시설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초기 투자비로 하도록 그렇게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

초기투자비라는 것은 계약 당시에 입찰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

수탁자가 자기 부담으로 해서 추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배치되는 내용이네요?

초기 시설물 설치비용은 수탁자가 우선 설치하고 설치 비용은 수익금에서 대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탁자가 이번에 요청한 내용은 이것보다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설치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배1동에 아크라타운 우리 아마 기부채납한 것 같아요, 건축 허가시 그러면 우리 소유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재산관리니까 재무과 소관일 것 같아서 제가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소유권 이전을 언제 했고 이 관련 절차를 어떻게 밝으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요.

그리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아까 통장 수당에 대해서 이왕 책정 할 바에는 10만원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한 20만원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김익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통장수당이 아니라 실비명목으로 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통장수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장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비라는 것은 별도의 우리가 조례가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도 위반이고 우리 조례에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 통장수당인지 수당이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도 되지만 아까 수당이 아니라 다른 실비 명목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른 보조금 지급 조례라든지 그것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부합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 ···

제가 답변드릴게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수당 내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 수당은 행자부지침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원 주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당 내에서 그 금액이 무엇이냐 내역이 실비 전화 걸고 심부름하는 그 내역을 말해주고 포괄적으로 보면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유희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호도하는 것 그것이 언어의 유희예요,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그것이 아직 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었습니까? 언제쯤이나 되는지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버리면 당장 장소가 없어서 못하면 이것이 서로 아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사업 처음에 허가를 낼 거기에 조건으로 되어 있고 법적인 하나의 등기절차 그것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

위원장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지금 사실상 준공되어서 당장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고 등기는 이행 절차만 남았고 당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어 있고 ···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세요.

건물취득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잊지 마시고 사전에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남문화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내용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시설비로 인해서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예산상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 주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개관을 일찍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가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문화행정과로 가고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단 해 놓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연결통로라든지 지하주차장에서 있는 덮개라든지 해서 많은 유형의 발생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복지센터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의 시설을 요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과 그다음에 시설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인해서 요청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는 것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아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정회 중에 우리끼리 할 얘기죠.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 뭐 답변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또 질의를 여기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이상하다고요. 이것은 더 이상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장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문은전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79쪽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첨단영어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 관리프로그램 구축에 도서구입비 3억 6,000만원 삭감하고, 79쪽 동행정운영 연구개발비 영어학습관리프로그램 구축 7,800만원 삭감하고, 80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영어도서센터시설 및 네트워크설치비 1억 6,200만원 삭감하고, 82쪽 문화체육 시설비 및 부대비 언남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연결통로 등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신설 증액하고, 82쪽 문화체육 시설비 및 부대비 방배1동 126-1(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비 잔금 19억 1,356만원 삭감하고, 86쪽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매입비 19억 6,500만원 삭감하고, 98쪽 청소관리 민간자본이전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금 9억 5,000만원 삭감하고, 98쪽 청소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감량기기 구입 지원에 따른 건조식 수거용기 보급 720만원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이 수정발의한 수정동의안 중에서 언남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연결통로 등 설치공사 항목으로 3억 5,000만원이 신설되었는바 행정지원국장의 이 신설 여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연결통로 등 설치공사 증액 3억 5,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연결통로 구축물 축조와 또 실내골프장 연습장 증축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언남중·고등학교 교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주차장 진입로 캐노피 설치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해야 하므로 주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의 특별회계의 검토, 그리고 기타 위탁자와 계약조건 등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동의, 부동의 여부를 답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동의, 부동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의는 종료되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