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 등 총론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의 재산세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였고, 세출의 긴축기조를 유지한 건전 균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비효율 낭비요소의 제거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복지·안전·문화·예술 등 주요시책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분야 및 깨끗한 환경, 안전한 서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 방향은 앞서 박성중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첫째,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든 행정에 접목시켜 매력 있는 명품 도시를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역사, 교육 첨단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환경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문화·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품격 있는 휴식이 가능한 건강 웰빙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복지도시, 풍요로운 삶을 느끼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고객 만족의 U-City 행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0.7%인 23억원이 감소한 3,34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24억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0.4%인 10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422억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3.0%인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이 1,526억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2.4%인 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2008년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므로 지방세 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148억원으로써 2007년 최종예산 대비 24.1%인 36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등은 351억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34.9%인 9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비 예산의 규모는 1,298억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1.7%인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사업비 또한 예산규모가 1,938억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12.8%인 220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10억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70.6%인 26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0.4%가 감소한 2,924억 3,800만원으로써 재산세 등 지방세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2.4% 감소한 1,525억 8,4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7년 최종예산 대비 32.5%가 감소한 730억 1,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4.9%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67억 3,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2.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경상예산은 1,235억 8,800만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2.4%인 29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또한 1,595억 8,600만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17.3%인 235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2억 6,400만원으로써 2007년 최종예산 대비 74.8%인 274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공공 행정비는 419억 3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English Premier Seocho 운영 9억 6,5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25억원, 서초1동 주민센터 건립 26억, 반포4동 주민센터 건립 49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장비 확충 7억원, 주민센터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3억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증설 1억 9,000만원, 우면산 생태공원 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 인터넷 전화구축 8억원, 구·동간 IP방송시스템 구축 8,4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억 9,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5억, 구청사 중앙출입문 개선공사 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7억 1,4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8,100만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2,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0억원 등입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비는 27억 7,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금요문화마당 3억, 서초문화투어 5,400만원,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 5,200만원, 상설문화교실 운영 3,200만원, 독서경진대회 3,2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설계용역비 2억원, 구민체육대회 2억 1,000만원 등입니다.
넷째, 환경보호비는 237억 9,0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재활용집하장 이전부지 매입비 54억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주민지원출연금 26억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8억원, 수도권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 1억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19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8억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 9억원 등입니다.
다섯째, 사회복지비는 633억 4,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62억원,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10억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2억원,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억원, 서초재가노인지원센터 리모델링 5억 3,000만원, 영·유아 플라자 운영보조 4억원, 기초노령연금 7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4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11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비는 69억 2,8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9억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 3억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8,5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2억원, 국가암조기 검진사업비 3억원,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 1억원, 치매지원센터운영 1억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산업 및 농림비는 21억 1,8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신기술인증 신제품 전시관 설치 2,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수송 및 교통비는 173억 7,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서초지구 등 권역별 도로정비공사 34억원, 학교운동장 개선사업비 26억원, 남부순환로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 5,500만원,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사업비 5,500만원, 서초I.C~바우뫼길간 부체도로 개선사업 1억원, 서초I.C~우면삼거리간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3,000만원, 관내 가로등 불량교체 및 정비공사 5억원,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5개년계획 용역 5,000만원, 어린이 자전거 교실 운영 1억원, 자전거보관대 등 이용시설 확충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18억 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 12억원,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8,000만원, 반포지역 수변친수공간 조성공사 9억원,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 조성 3억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50억원, 양재천 휴식공간 개선사업 25억원, 세원천 분류 하수관로 신설공사 2억원,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7억원,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 63억원,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3억원, 어린이가족공원 조성 3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6억원, 서리풀 근린공원 인접임야 토지보상 10억원, 가로수·녹지대·하천변 유지관리 용역 4억원, 공원유지관리 용역 7억원,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70.3%가 감소된 47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6.1%가 증가된 2억 2,6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12.6%가 감소한 7억 3,700만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4억 6,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10.9%가 감소된 377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50억원, 그린파킹조성 8억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3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6억원, 거주자 시설정비 및 관리 1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우리 구 기금조성 예정액은 903억 9,200만원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액 대비 3.6%인 3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지원대상 및 업체당 지원액 확대로 출연금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예산으로 긴축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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