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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예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던 김희수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어제 오후 시간관계로 총무과까지만 질의를 마감한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올해 우리 문화행정과의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어제 말씀했듯이 신규 각종 행사사업이 아주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또 문화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각종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지금 계속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관심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주위에서 뭐냐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각종 실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보이지 않는 분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이나 어려우신 독거노인들 그런 복지차원으로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예산들을 낭비성의 이런 신규 문화행사 사업으로 많이 지출된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낭비성 성격인 각종 행사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수 133쪽 보면 세 번째 줄입니다. 주민자치퍼레이드입니다. 이 주민자치퍼레이드 예산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퍼레이드 행사용품 각 동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퍼레이드 참가자 출연소품 그래서 18동 해서 3,600만원, 홍보물 등 1,800만원입니다. 이 주민자치퍼레이드 성격과 현재도 올해도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행사가 구민회관에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김희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행사성 같은 문화행사가 아니고 광고 문화행사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금요음악회 외에는 문화다운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타 구의 예를 비해서도 전통적인 문화행사, 일반 문화행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서초구 탄생 20주년 기념을 대비해서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퍼레이드 행사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우리가 서초탄생 20주년 기념식을 할 때 각 동에서도 여기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전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각 동별로 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능단체나 어디에서 그 어떤 행사성으로 돈을 받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 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발표회 1년간에 했던 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 이 주민자치퍼레이드는 서초탄생 20주년과 주민자치 개설운영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퍼레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퍼레이드는 서초탄생 20주년을 기념으로 내년도에 그 기념사업으로 한 번만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매년 또 그러면 한번 시행된 문화라면 매년 계속 연례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래서 앞으로 그 행사를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해서 진짜 주민들께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정말 필요하다고 서초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행사가 아니고 행사성을 위한 그런 행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탄생 20주년 기념의 사업으로 처음 올해에 처음으로 신규로 내년도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마음대축제가 서초탄생 20주년 기념에 대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도 2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한 행사인데요. 지금 주민자치퍼레이드는 왜 동으로만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아니고 동에서도 이번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일체의 다른 데서 돈을 구하지 않고 직능단체에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퍼레이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행사성 문화성도 포함되겠지만 위원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주민자치퍼레이드 신규로 9,000만원, 서울교육대학교와 연계한 어린이 축제개최 신규 7,000만원,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 신규 5,100만원, 구민노래자랑 신규 1,000만원, 자매도시 문화예술 축제 신규 1,950만원, 한마음 대축제 신규 1억 5,800만원, 거리문화예술공연 신규 1억 5,800만원, 전통문화행사 신규에 8,400만원, 서초문화와 역사 살리기 체험 신규 8,800만원 왜 지금까지는 서초 20주년이라고 그러면 19년 동안은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하고 서초 20주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 문화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것은 지금까지는 문화행정과라는 데가 과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에 서초구에는 문화다운 문화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예를 든다면 송파구에는 문화행사가 지금 한 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8가지 행사를 준비를 했고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일단 물어볼 때 큰 것만 먼저 좀 물을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초가 19년 동안 문화다운 행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임 구청장들이 1명이 있겠지만 14년 동안 전임 조남호 구청장이 그러면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역으로 해석하면 서초구에 문화다운 행사를 한 번도 구청장이 하지를 않았네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지요, 금요음악회 같은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600회 가까이 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지금 측면으로 모든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요즘 추세가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지만 너무 많은 어떤 행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선출직입니다. 구청장도 선출직이겠지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직, 임명직이 아닌 선거직으로 인한 사실상 예산 낭비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선출직은 가급적이면 이런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어떤 선전 효과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이지요, 제가 사실상 지금 사석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전임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오히려 대외적으로 본인의 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한 것을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싶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임 구청장이 19년 동안 이런 문화성 서초구의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시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4개 이상의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상 134쪽에 보면 서울교육대학교 연계한 어린이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7,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대략 어린이와 관련 축제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이지만 다른 위원님도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서초금요문화마당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구청장이 서초구에 유일하게 문화사업으로 시행되어온 서초금요마당이 있는데 그것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2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7,700만원으로 증액해서 3억 1,600만원 정도 약 증가율이 32%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초금요문화마당이 600회가 금년 5월달에 개최되게 됩니다.
김희수 위원
내년 5월달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내년 5월달에 600회 기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600회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초구입니다.
기념공연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도 하고 성악가를 초청하고 가요 페스티벌도 하고 피전국악 게스트라 공연 등을 일정별로 5월 1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출연단체 지원금하고 포스터, 장비임차 등해서 7,7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32% 증액된 이유가 내년 5월달에 서초금요문화마당이 600회가 되기 때문에 600회를 좀 더 성대하기 위한 예산을 7,700만원이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주 금요일날에 시행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서초문화마당 600회 기념공연을 위해서 7,75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에 136쪽에 보면 서초금요문화마당 600회 기념공연으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1,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일반운영비만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액수는 전부 자료구입 홍보물 제작비나 문화마당 일반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는 분산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밑에 업무추진비에 600회 기념 250만원 밑에까지 결국은 7,700만원 정도가 600회 1회를 시행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된 거네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 7,700만원도 행사성 즉 600회에 대한 서초금요문화마당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된 거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 10월달에 하이 서울 행사할 때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사성으로 자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
김희수 위원
듣기 거북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약간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화하는 용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음 대축제로 신규로 서초 20주년을 기념해서 139쪽입니다. 1억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마음 대축제도 행사기간이 5월입니까? 언제입니까, 8월입니까? 5월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때도 5월달입니다. 5월달을 기준으로 ···
김희수 위원
5월달 기준이지요, 자, 설명드릴게요. 5월달도 한마음 대축제로 신규로 서초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1억 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말한 서초금요문화마당도 600주년 기념회로 5월달에 시행하기 위해서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물어볼게요, 자매도시문화예술축제 신규가 동일 페이지입니다. 계속 자매도시문화축제 신규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언제 시행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중으로 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연중으로 하는 거고 구민노래자랑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구민노래자랑은 가을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취지는 다 인정을 한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마음 대축제가 서초 20주년 탄생기념일입니다.
그러면 같은 소관은 아니지만 생활운동과에서 구민체육대회를 5월달에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5월달 행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월달에 소관 아닙니다. 생활운동과에서 구민체육대회로 행사하는 것이 2억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서초금요문화마당으로 600회 기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5월달입니다. 그것도 7,700만원, 한마음대축제로서 서초20주년 탄생 기념일도 5월달입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이 1억 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구민노래자랑은 신규로 가을에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퍼레이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탄생 20주년으로 한다고 시행한다고 9,000만원을 5월달에 한다고 시행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민을 떠나서 집행부라고 하면 한마음 대축제로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한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1억 5,000만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한마음대축제행사거든요, 문화성 행사겠지만 거기도 결국 누가 오겠습니까? 행사하려면 당연히 초정 가수 누구든 초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일부에 포함되겠지요, 프로그램 상에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민간위탁을 한마음대축제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도 어차피 또 초청하겠지요, 누구도 구민체육대회 올해 5월달에 보니까 일정 가수들을 초청을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에 있는 유명 연예인을 무료로 초청할 수 있고 일부는 유료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 생각은 정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은 날 성대하게 한꺼번에 시행함으로 인하여 축제분위기도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늘어날 것이고 더불어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행정과하고 생활운동과하고 소관은 틀립니다.
올해는 같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체육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5월 1일날로 정확한 날짜는 확인 안 되지만 5월 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라는 것을 당일날 모아서 다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5월달에 행사 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5월달에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중단했다가 한번 개최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과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
김희수 위원
저도 분위기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전 조남호 구청장 계실 때는 전혀 문화행사가 없었고 지금 박성중 구청장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업무와는 전혀 무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예산을 보면 저희들도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알아야 저희들이 위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9월달에 별도로 구민노래자랑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대축제나 구민체육대회나 하루 종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내에 구민노래자랑을 같이 병행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리가 주로 행사가 봄에 이루어지고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구청 통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봄 축제도 있고 가을 축제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심의단계니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이 판단하고 집행부도 저희한테 설명을 추가적으로 정회 시간에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문화행정과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 어제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일부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 명품도시, 인류 행복도시 서초위상 제고로서 주요시책 등 구정홍보 등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약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 정도 증가율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신문구독료하고 특히 지역신문구독료 그리고 구정 역점 시책 홍보 광고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리더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해서 일정비용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간담회 1,200만원 지역언론정례기자설명회 등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지역신문구독료가 올해 1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신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고 그 주요 증액된 것이 지역신문구독료가 1,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신문이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9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종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가 주는 저희 관내에 지역 신문 두개를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것만 하고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신문구독료는 구담당모니터요원 그 정도는 된 것 같고 밑에 지역신문구독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장은 빼고 지역신문구독료는 그러면 중앙에 있는 중앙신문하고 지역신문 두 군데가 포함된 것입니까, 1억 1,600만원이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중앙일간지라고 보지 않고 지방신문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시민일보, 전국매일, 아시아일보, 신아일보 이런 메이드는 아닌 ···
김희수 위원
서초구에서 지역신문 중에 두 군데가 있지요, 거기 두 군데에 각각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구체적인 집행은 ··
김희수 위원
예산편성 된 것만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어느 신문을 어느 정도 살 것인지 당연히 편성해서 합계만 저희한테 표시된 거잖아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한 4,000만원 잡으면 안 됩니다. 포션이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서초구에 있는 지역신문 두 군데의 구독료 합해서 4,000만원 얘기입니까,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2006년도예요?
김희수 위원
올해 이것은 2008년 기준 하는 것이니까 2007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김희수 위원
동일하게 4,000만원입니까?
그러면 두 군데 지역신문의 비율은 5대 5대 되겠네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거의 비슷하다고 ···
김희수 위원
거의 비슷한 거지요, 차후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도 5대 5가 되겠네요,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래서 좀 늘어난 것은 신문이 인상된 것이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1만 2,000원으로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지 특별하게 증액을 하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증액하려는 것은 없고 결과는 신문구독료의 인상률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독료를 1,800만원을 증액했던 것이고 그 정도면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증액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1,2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건이 증액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지역신문 케이블방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신문 이런 신문, 방송하고 ···
김희수 위원
제일 밑에 지역언론정례기자 설명회 등 12,00만원만 증액된 것입니까? 제일 밑에 하단만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그동안에 홍보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주고받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별로 국장이 책임지고 자기 국 소관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하라는 뜻으로 ···
김희수 위원
올해 1,200만원정도 늘었네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입니다.
서초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중앙일보미디어 디자인회사 자회사에 대해서 입찰 선정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다 지적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 후에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전제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현 상태로 제 생각에 잘 한 것 같습니다.
박성중 구청장 새로 오신 뒤로부터 나름대로 인쇄의 질도 좋아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억 2,800만원으로 이것도 거의 약 7~80% 증액이 되었습니다. 56% 정도로 그럴 만한 증액 사유가 있었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소식지가 매월 12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면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매월 한면 이상을 확보해 달라고 하고 네 면까지를 확보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럴 경우에는 일부 보조금을 주기는 줍니다. 그 보조금이라는 원가에 비하면 턱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성의표현으로 주는 것인데 저희는 그동안 서울시 것도 받아 주지를 못 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저희도 물론 서울시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요인이 있고 금년에도 12면으로 쭉 해 보니까 각 실과나 유관기관에서 실어달라고 게재해 달라는 것을 충분히 소화를 못하는 면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16면으로 소식지 면수를 증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분기별로만 16면이고 현재는 8면이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김희수 위원
현재 8면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아니, 12면입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12면이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김희수 위원
16면이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김희수 위원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혹시 잘못 얘기하면 지적을 해 주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12면이면 서초구는 제 생각에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 서초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단체 구에 대개 다 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평균 면이 몇 면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평균은 12면으로 보면 되고요. 16면짜리가 한 5~6개 이상 됩니다.
김희수 위원
5~6개 있고요. 12면인데 4면짜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4면짜리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6면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면짜리는 없고 8면짜리가 있는데 절이 사이즈가 더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김희수 위원
더 큰 것이에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중랑구청 하나 8면이 있는데 최소 12면 ···
김희수 위원
최소 12면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김희수 위원
최소 12면하고 16면으로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4면이 늘림으로 인하여 예산이 약 56% 증액되겠네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것에다가 기본 인쇄 인건비 ···
김희수 위원
당연히 면수가 늘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되겠죠, 물론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그것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낙찰은 또 별개입니다만 저희가 ···
김희수 위원
일단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에 홍보를 위해서 지금 최소한 1면 이상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죠? 그것은 권고사항이겠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권고 사항입니다만 ···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예상은 몇 면 예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늘도 그것 때문에 팀장회의를 서울시에서 소집을 한 것 같은데 4면을 할애를 해 준다면 월 한 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4면을,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1면을 했을 때는 지원 보조금은 없이 하는 대신에 서초구에서 또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개념으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기들도 주고받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4면을 다 받아준다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어렵고요. 방금 동일한 의견에 의해서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12면에서 4면을 하면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증액한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약 9,000만원 이상 증액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서울시 서초구 홍보를 위해서 지금 증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반대로 해석하면 4면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서울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200만원밖에 보조를 못 받으니까 연 2,4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약 7,000만원 정도 우리가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런 4면은 16면은 분기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니까 ···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4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1면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비례적으로 서초구의 홍보가 서울시 소식지에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산심의 할 때는 엄청난 그 예산 양이 방대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7명인데 너무 한 분이 치우치게 많이 질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이 또 그런 시간을 좀 제약을 받으니까 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궁금한 것은 많고 그런데 지금 김희수위원님 오전에 오늘 35분 하셨고 어제도 거의 30분 정도 하셨는데 ···
김희수 위원
어제 20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물론 다 이제 더 하면 좋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도 제약이 되고 또 다른 국도 심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그것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보조금이 2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선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기준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학교는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컨대 방침이라든지 지시라든지? 두 번째 국공립에 대한 그 배려기준이 지원하는 기준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사성 예산은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 학교지원 예산만은 유독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감축 편성하게 된 사연이 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양식을 가지고 교육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큰 자로부터 위원회가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매년 갱신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위촉된 분이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작년도와 똑같은 기준으로 내년도에 64개 관내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책정을 할 때 동일한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 학교는 6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끝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학교 보조금은 구 예산의 3% 내에서 하도록 지금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5%로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학교 지원 개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맡은 뒤에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장, 담당 해서 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세 분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의원이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국장들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세 분으로 해서 12명으로 2008년도에는 구성토록 지금은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9명으로 구성을 해 왔습니다. 외부인사를 안 했는데 외부인사까지 해서 앞으로는 12명으로 해서 하고요.
심의위원회는 현재 지속성 있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매년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는 위원은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원래 그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사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이나 사립의 학교 학생의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국공립학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고 사립학교라고 적게 해 주고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는 첫째 학교에 급식설비사업이나 학교정보화사업, 지역사회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다음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지금 교육경비보조사업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 이유, 아까 질의했는데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3%, 아까 3%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6억이 ···
노태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한도에 미달한다, 오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저거였죠. 행사성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왜 교육지원경비 이쪽 부분은 내년도 1억 3,000만원을 감소하는 감축 편성을 하셨는지?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감축은 약간 그러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범위가 자치구세의 3%를 하도록 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로, 그래서 우리 구 자치구세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는데 2007년도의 경우를 치면 1,546억원이 자치구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3%를 하다 보니까 약 4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약 작년도에 46억 7,600만원이 교육경비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14만원 정도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14만원이 아니죠, 1억 4,000만원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죄송합니다.
아니, 교육경비는 금년도가 25억 84만원이고 내년도 계획은 25억 70만원입니다. 그래서 14만원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학교지원사업을 대부분이 문화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기 영어 관련으로 원어민지원 등 그것은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죠? 초등 플러스 중등 해서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2007년도에는 지금 원어민교사가 예산액이 13억 9,9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12억 2,4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원어민교사는 16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9,9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6억 2,100만원 그 이유는 중학교 원어민교사가 금년에는 6개월만 했고 내년도에는 12개월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교육에 관련되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그렇다면 이 원어민교육이나 학교지원 관련은 우리 행정지원국의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영어교육의 또 다른 형태인 English Premier Seocho는 전산정보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게 국·과 편제상 업무가 전산정보과에 분류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는 학교에 대한 영어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교 플러스 즉 이용자가 학생과 주민이라면 전산정보과에서 과연 이런 영어센터 교육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타당한가? 이런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행정심사에서도 저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전산정보과에서 영어를 추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해서 전산정보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것은 하나의 구청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느 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민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양질의 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부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nglish Premier Seocho에 대한 의견은 제가 수정 내지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국·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홍보정책과인데요. 왜 신문대금이 이렇게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구독하시는 금액은 한 4,300만원 정도인데 외부에서 보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지역신문구독료가 1억 2,6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일간신문구독료가 2억 8,800만원 합하면 4억 한 2,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견이 어떠하신지? 쪽수 145쪽에 해당됩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등에 대해서 일간신문구독 및 지역신문구독 해서 지역신문 1억 800만원, 그다음에 통반장 일간지가 2억 8,8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의 규모나 또 예산의 규모나 또 통반장 숫자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과하지는 않고 오히려 인근의 구청보다도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노태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통반장 수를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통반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인원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기 과장께서 설명대로라면 이것도 비례해서 통반장의 신문구독료는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예산편성표상에는 다른 것에는 증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신문구독료 부분은 증감현황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 현황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있은 것이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지역신문구독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일간지 통반장 구독료는 금년하고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그리고 통장이 작년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통장이 491명이고 반장이 3,432명입니다. 이 숫자는 조금 매일 그 가감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공석이 있고 등등 하는데 과거에는 반장에게는 신문이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반장에게 나가서 현재 반장 총 정원에 대비해서 약 35%만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천은 동장이 통장하고 상의해서 우수 반장에게 인센티브 차원적으로 해서 지금 35% 정도는 반장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런데 반장 수는 서초구 전체에 몇 명이고 35%라는 개념은 어떻게 기준 대비 35%로 설명하신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반장이 총 지금 3,432분인데 그 가운데 1,221명에게 금일 기준으로 따지면 신문이 배달됩니다. 그래서 3,432명 대비해서 받아보시는 분이 약 35%뿐이 받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태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제가 좀 연구를 해 보고 총괄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바로 앞서서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지방세의 3% 범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우리 지방세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3%로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아까 답변에는 조금 작게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4만원 ···
김익태 위원
14만원 작게 편성되었다고 그랬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익태 위원
내년도 지방세 우리 수입이 1,520억 아닙니까? 약 그렇죠? 예산액이, 지방세 수입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지방세 세입목표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거기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우리 지방세 3%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45억 7,500만원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합산한 것을 보면 4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오히려 많이 오버가 된 거지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거기에는 교육경비 환경보조금도 있고 원어민 교사도 있고 일반 교육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세입이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합니다.
김익태 위원
얼마만큼 늘어나는데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 세입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김익태위원님 제가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문화행정과장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이 늘어나니까 세입 늘어나면 조금 더 오버되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은 여기서 우리가 심의한 것 오버해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입이 늘어나면 같이 연동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산의 기본 원칙을 전혀 알지 못 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출은 아무리 세입이 늘어나도 마음대로 연동해서 3%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인식부터 제대로 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함부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맨 첫시간 세입에 대해서 다루는데 세입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추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또한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크게 지적사항 지적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만큼 잘 편성을 제대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문화행정과장님이 더 늘어날 것이다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 더 늘어날 것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희수 위원
세출인데 ···
김익태 위원
세출인데 세입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편성을 우리 세입 3%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버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쪽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총괄 교육경비는 예산액의 지방세 총괄이 1,525억의 3%면 45억인데 교육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아까 44억 8,2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었고 기타 비용이 일반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46억 700만원 정확하게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거기에는 일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역서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예산편성 목에 과장님 308 06번은 전부 교육경비 보조금 아닙니까? 그 항목 전부 합산한 것이 이 금액이 맞아요, 지금 문화행정과 직원하고 저하고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을 빼놓고 줄여서 답변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총무과 계속해도 되지요?
위원장 정길자
예, 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문화행정과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고요, 다음은 총무과 우리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장경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로 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 똑같은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개념이 같은 중첩성 거의 청장님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행사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우리는 동일시해야 된다 편성목만 조금씩 다르게 해 놓고 전부 표기를 했는데 분산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우리 청장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펼쳐 놓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표기해 놓은 그 업무추진비도 청장님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100만원은 어느 대에 사용하시는지 지난해에 금년도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에 구청장은 7,1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맥시멈을 지침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는 성질이 같은 예산인데 이중 중첩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했고 7,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고 얘기보다도 기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서초구의 기관장으로서 사용 용도가 지금까지 거기에 사용됩니다.
김익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 펼쳐놓은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우리 청장이 주관하는 어떤 그런 행사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 다 100%는 아닌데 우리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까지 다 펼쳐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놓고 거의 청장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
총무과장 하익봉
그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과나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7,100만원 예산편성 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세요.
어느 경우에 7,100만원 속에서 지출을 하는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우리 경조사나 관내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격려나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과장님 다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례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각급 기관을 운영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제반되는 경비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경조사 등 이런 것 이런 내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행자부지침이 맥시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하익봉
맥시멈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가 7,1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매뉴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아까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용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경조사나 격려비로 주로 많이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이루어질 텐데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가능한 지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집행 할 때 현금사용이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 취급이 안 되는데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정확한 근거는 검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 30% 정도까지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
위원장 정길자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30%까지는 현금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카드로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경조사나 격려비를 준다는 것은 다 현금이거든요, 간단하게 계산해서 7,000만원의 30%면 2,100만원은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주로 어떤 데 집행을 하시는지를 사례별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
총무과장 하익봉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
위원장 정길자
말하자면 답변 수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하익봉
답변 수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지침에 벗어나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질의할 때 중점적인 것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나중에 검토를 할 것이니까요, 80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공조기 등 배관 및 필터교체 공사로 5,000만원이 있고 정압기실누수 보수공사 2,000만원, 절전용 콘센트 등 교체 4,1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청사가 9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조기 배관 및 필터교체공사는 현재 공조기 살수 배관하고 필터를 해서 공기정화하고 오염물질 포집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공조기 5개를 기계실에 2대 있고 옥상에 2대 있고 보건소 내에 1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또 하나 어느 내용 말씀하셨는지 ···
문은전 위원
누수보수공사하고 절전용 콘센트 교체 ···
총무과장 하익봉
정압기 누수보수공사는 우리 지하 기관실안에 가스정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면 방수를 해서 현재 노후가 되어서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스정압시설에 대해서 방수하고 정압기를 이설할 그런 내용입니다.
문은전 위원
건물이 낡았다는 것으로 대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절전용 콘센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4,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면 한달에 얼마만큼의 절전효과를 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것을 저희가 전기를 개량적으로 딱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딱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20% 이상은 절전효과가 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어디에 20% ···
총무과장 하익봉
현재 납부액의 한 20% 정도는 ···
문은전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4,100만원씩이나 올렸으면 한달에 얼마만큼의 절전효과가 있어야 지 그 정도의 예산을 올려야지 이해가 쉽잖아요? 한달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니까4,1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총무과장 하익봉
제가 알기는 한달에 저희가 전기료가 한 2,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하겠으며 한달에 400 이상은 절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400만원하면 10달하면 얼마예요, 4,800이면 그동안에 그것 교체하고 난 다음에 기계 낡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데 우리 아시지만 기계나 이런 것은 사실 쓰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청사를 관리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3층 화장실 가서 보면 벌써 천장 자체가 내려앉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 해 놓은 것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옷도 입고 다니면 그것이 떨어지는 것 당연하고 ···
문은전 위원
그냥 제 생각에 4,100만원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 기계를 쓰시고 나중에 새로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
문은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횡단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2,000만원을 어디를 횡단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80쪽 지금 질의한 밑에 ···
총무과장 하익봉
이것은 우리 청사 좌측으로 쭉 가로 보면 빗물받이가 쭉 있을 것입니다. 청사 안에 있는데 지금 빗물받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다 삭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우리 구청은 누더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지금 누더기가 아니고 현재 보시는 앞에 보도블록 이것 자체만 해도 10년 이상 해서 안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정도 보도블록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 감안해서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우리 청사 시설 전반적인 것은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만 고쳐주고 해야지 사고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되고 우리 절전형 콘센트 같은 것도 물론 절전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갈 때 전기사고 같은 것 퇴근할 때 저희가 끄고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85쪽에 일반운영비로 3억 5,663만 1,000원이 있는데 있는 중에서 위탁교육비로 2억여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이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 산업대학하고 각종 사이버대학이나 대학교 다니는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갔을 때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서 생각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선택적복지 혜택이나 예산지원을 더 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그것은 또 우리 법으로도 우리 지정 계약이 되어서 있는 교육기관에는 지급을 하도록 그런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다고 ···
총무과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다음에 92쪽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행자부 출연기관입니다. 행자부 출연기관인데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출연을 해서 광역단체 뿐만이 아니고 전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 서초구하고 지금 서울시내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세 군데 구인가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지금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이런 단체에 한 달에 한 1,000만원 출연을 해서 이 단체를 또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국제화업무 추진하는데 자료 같은 것도 활용하고 ···
문은전 위원
아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왜 참여 안 합니까?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해서 ···
총무과장 하익봉
아니, 우리 기관이 하면 같이 됩니다. 서초구 전체로 보니까요.
문은전 위원
의원들도 참여가 됩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누가 참석하시는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수위원님이 그 문화행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한번 쫙 한 서너 가지만 해 볼게요.
81쪽 개청기념일 구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총무과장 하익봉
몇 쪽이죠?
문은전 위원
81쪽, 따로 있는데 그것도 이따 문화행정하고 같이 할게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이 우리 개청 20주년 기념이 되어서 저희가 개청기념일을 구민의날 행사를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기념식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LED전광판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300만원 해서 기념식을 저희가 거행하고자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구민의날 행사는 개청기념일 그것으로 다시 하고 또 그러나 봐요?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장비임차로 1,390만원인데 이것은 구민의날 행사에 비해서 전체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저희가 하는 기념식, 올해도 보시면 알지만 일부 해서 구민의날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행사로 들어갔는데 구민의날 기념식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문화행정과에 134쪽 서초문화탐방교실 운영에서 8,0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서초문화탐방교실운영 3,570만원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서초구의 역사, 지리, 문화 관련한 각종 시청각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소중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목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증액된 이유가 차량지원비를 그전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화탐방교실로 학교에 차량지원비를 문화탐방교실로 넣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137쪽을 보면 서초문화투어 해서 5,425만원이 있고 또 143쪽에 보면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으로 8,8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문화탐방교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만 한정되어서 그것을 하는 행사고요.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137쪽에 서초문화투어, 또 143쪽에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어제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문화투어는 홍보책자를 새로 발행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서초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옛길따라 서초역사방문 탐방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는데 만든 것이 한 5년이 넘어서 옛날 책자가 되고 현황은 우리가 안 들어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육교나 우면산생태공원 변경된 내용, 화훼테마파크, 센트럴육교, 빛의 도시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를 않고 그래서 서초구 BI 및 활용 매뉴얼과 유적지 명소 등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서초구의 문화행사, 문화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발행하는 그 주 내용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문화투어에도 현수막하고 포스터가 있고, 또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에도 포스터와 현수막이 있잖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래서 현수막은 이것은 문화투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문화투어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책자에 따라서 이게 외부에 우리 구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같은 게 그 내용 같은데 ···
예, 알겠어요. 중복된 예산 같아 보여서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여기는 학생이 아니고 여기는 일반시민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모시고 ···
문은전 위원
아니, 아까 서초문화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 얘기가 아니고 서초문화투어 해서 또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 해서 포스터랑 현수막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은 내용 아닌가 질의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내용은 틀립니다.
문은전 위원
예,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 하니까 중복되는 예산 같아 보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중복성 예산편성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잠깐!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김익태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장경주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문화행정과하고 우리 총무과 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먼저 추가로 아까 제가 펴놓고 질의를 못 했는데 미처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으며 또 집행액은 얼마였는지 그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며 얼마 집행했는지 그것 간단한 것인데 ···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예산은 7,10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집행내역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하익봉 과장님!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당연히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자료로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그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데 그것을 자료를 가져와야지 알 수가 있는데 조금 ···
총무과장 하익봉
예, 금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김익태 위원
하익봉 과장님! 그것 끝나기 이전에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문화행정과에서 지금 소모적이고 낭비요소가 많은 이벤트성이 또 강한 이런 문화행사를 너무 많이 펼치고 있다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139쪽 자매도시문화예술축제추진경비, 또 그 바로 밑에 자매도시예술단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1,200만원 ···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는 내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구민회관에서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국내도시가 17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화천, 충북 제천, 충남 태안, 이런 데에서 많은 문화축제를 벌리고 각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보면 처용문화제가 있고 이천에는 국제조각심포지엄, 태안의 안면도예술축제, 강릉 단오제 이런 자매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 우리 구에 와서 문화예술축제를 벌리고 또 우리 구도 우리 구의 합창단이 각 지역 자매도시에 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로 폭넓은 이해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김익태 위원
이 추진경비는요? 자매도시문화예술추진경비, 축제추진경비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추진경비는 1,95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리 버스 임차비,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물제작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축제추진경비 해서 150만원, 자매도시예술단지원 해서 1,200만원 해서 전부 1,950만원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그 예산 교육경비가 이게 3% 이상 된 것은 책자에 3% 이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뽑아보면 실질 교육경비는 46억 중에서 44억 9,2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이제 심의회 수당이나 문화탐방교실 그런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 또 문화탐방업무추진비가 또 540만원, 어린이축제 5,000만원 해서 이 내역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정말 이게 보면서 너무 중복적인 게 많고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불용액 많이 남겨서 또 2009년도 예산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답변 중에서 콘센트 바꾼다고 그래서 전기가 20%가 절전이 됩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콘센트만 바꾼다고 20%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이것 행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어떻게 콘센트 바꾼다고 20%가 절전이 됩니까?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하세요. 우리가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것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 서초위상 제고를 위해서 10억여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145쪽인데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960만원이 있고, 연합뉴스 리더 프로그램 사용료 해서 2,5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스크랩을 과거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신문을 보면서 그것을 잘라서 그래서 복사를 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민선4기 들어와서는 그러면 직원 인력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컴퓨터에서 스크랩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솔루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서초구를 치고 서울시를 치고 저희가 필요한 기사 제목 내지 이것만 치면 거기에 쫙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스크랩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요금입니다. 한 달에 나가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니까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이제 국회까지도 저희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담당했던 인원은 수기로 했을 때 몇 명이 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수기로 했을 때 4명이 지금 한 2명으로 줄어들었고 시간상으로 한 4시간 작업이 1시간 하면 충분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 인원도 지금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으면 감축이 있었습니까, 홍보정책과?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아니, 새벽 5시 반부터 나오는데 감축은 아니고 매일 5시 반에 나오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이제 상당히 피로도가 덜하다는 것이죠.
장경주 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연합뉴스 그다음 서비스는 이것은 하나의 서초구청하고 연합뉴스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합뉴스는 모든 뉴스의 제공자이기 때문에 기사화되기 이전에 방송이면 뉴스 시간에 나가는 것이고 신문이면 조간이면 아침에 나가고 석간이면 오후에 나오지만 그 사이에 모든 뉴스의 모든 게 연합뉴스에 다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서초구에 기사도 물론 즉시즉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또 서초구와 관련된 이런 어떤 기사가 혹시라도 비판적인 기사가 떴을 때는 그게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화되기 이전에 저희가 해명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거나 그래서 물론 그게 fact화 되는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보가 됐거나 있거나 했을 때는 그런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강남구청을 포함해서 일부의 선도적인 자치단체는 연합뉴스하고 MOU를 해서 이것도 다른 구를 보면 기사를 저희 것 올려주고 하는 사용료 하는데 그동안 안 했지만 내년에는 한번 저희가 해 보려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좀 넣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이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연합뉴스 연통이 먼저 종합적으로 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각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통신이라는 이름으로서 그것 하는 것이지 다른 신문사라든지 방송사에서 얼마든지 취재 먼저 합니다. 모든 것은 연합통신을 위주로 해서 배포된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바로 취재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 보도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취재하자마자 보도하는 저기인데 오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규사업이고 과연 이게 필요할 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성이라는 게 맞아요. 바로 그 위에 보면 구정역점시책홍보 광고 해서 4,000만원이 있고 다음 쪽 14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구정홍보활동비 해서 뭐 이것 얼마입니까? 480만원 있죠? 그다음 홍보정책 및 마케팅 업무추진 등 해서 4,000만원입니까? 아니죠, 그게 480만원, 그 아래 보면 또 기획홍보업무추진 등 해서 이게 4,000만원, 주요시책홍보 간담회 등 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지역언론 정례기자 설명회 등 해서 1,200만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중복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알고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것은 지난번 감사때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한 것이 지난주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더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인지했다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기 전까지 우선순위가 꼭 필요한 항목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정책과에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연합뉴스는 신문 방송이 토털 인터넷 합해서 350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활자가 되는 신문도 있지만 대다수 인터넷상에서도 신문을 활자화 시키거나 방송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인터넷이랄지 그런 포탈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 연합 것을 갖다가 그대로 옮깁니다.
자체적으로 기자가 없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저희가 그 돈을 투자했을 때보다도 효과가 많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100% 이상의 장담을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구정 역점시책 광고비는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4,000만원은 ···
장경주 위원
시책업무 추진비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이 4,000만원은 ···
장경주 위원
무슨 소리예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나중에 업무추진비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구정역점 시책 홍보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2007년도가 저희가 6,28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편성 안에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각 국별로 정례기자설명회를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하고 합쳐서 해보자해서 1,2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7,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니 선거법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세세한 것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상대하는 언론사가 방송이 13개, 신문이 27개, 월간지 주간지해서 26개에서 총 66개를 저희가 상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초구청에서 그랬을 때 정례적인 간담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자설명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저희한테 나와서 현장 취재하는 가장 많은 것이 사진이 많지요, 사진기자들이 제일 많은데 그런 것에 따른 취재지원경비인데 아시다시피 한국 속담에도 밥 먹으면서 정이 든다고 해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이지 그것이 선거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홍보정책과장 자꾸 여기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그것이 선관위로부터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신 모양인데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기자가 관내에 살지 않고 어떤 저희 출입기자가 아닌 서울시를 출입하지 않는 사람이 관내에 사시는 분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 될지 몰라도 저희가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은 피하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없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직업상 출입을 하는 분은 관계가 없는데 서울시 출입이 아닌 다른 기자가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100명이면 서울시 출입 5, 6명이지 다 서울시 출입이 아닌데 그런 차원으로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엄밀히 잘 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것은 유념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내용들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판단할 사항인데 중요한 것만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을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을 보니까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억 1,000만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경우에는 작년 예산대비해서 118%가 오른 4억 6,7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거의 일회성 낭비 예산이 많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대안을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제시를 했지만 여러 개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두개라든지 단순하게 압축을 해서 그것을 정말 서초구답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가 작년도에 비해서 410%가 올랐고 또 민간위탁금은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는 15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약 한 44.5%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1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7억 지방자치단체 부담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인지 아니면 예산을 중복시키고 행사위주의 어떤 이벤트 위주의 어떤 정책방향이 아닌지 이것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이 관련되어서는 각 과에서는 여기에 올해 집행했던 내역과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렸을 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한테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건립에 있어서 계속비로 해서 26억 2,1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 동청사에 관련된 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계속비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는 짓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어디 땅값이나 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동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그것은 계속해서 모아왔던 부지사고 건축비 했던 것이 어떻게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실효도 없는 땅 사는 데에 전용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 계속비를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용시키기 위해서 계속비로 증액시킨다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할 것인지 행정지원국장께서 몇 가지 사항을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절전용 콘센트 설치를 해서 제가 자료를 하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증해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서 2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증은 일단 했고 저희가 지금 강동구청이나 인천시청이나 평택 이런 데에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전에 전력 요금에 비해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0% 절전효과가 있다 ···
장경주 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그것 잘 알고 있거든요, 콘센트 이렇게 플러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설치를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것하고 개인별로 컴퓨터나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끄도록 퇴근할 때 누전 같은 것도 방지하고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각방에 보면 퇴근할 때 이렇게 옮겨서 놓으면 그것도 절전이 되고 하는 것 있지요, 그것 예산 얼마 들었지요, 그것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것도 보면 제가 자꾸 노후 노후하는데 이것이 보면 옛날에 초기에 한 것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만한 효과는 나타나니까 두루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살펴야 될 일이 아닌데 ···
총무과장 하익봉
여기 검증되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잠깐만 절전기에 대해서 누차해서 10%부터 30%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런 공단에서 받고 해서 여러 군데 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 보면 나타나는 것보다도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에서 절전이 된다 2~30% 된다 하면 이 빛에 이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저희가 엉터리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기관운영비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시책사업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지침에 2008년도 기준액이 25개 자치구로 해서 15억 3,500만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5억 3,500만원을 다 하는 것이고 아니고 거기에 대비 8 4.3%에 해당되는 12억 9,000만원 15%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총괄로 드리고 ···
장경주 위원
잠깐만요, 이것 답변 다 듣고 하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29억 2,000만원으로 본인 계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비 중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이벤트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도시나 인류 명품도시 만들려면 서초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가 뭐냐 선진들이 문화가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문화 쪽에 미흡했는데 문화 쪽에 이벤트성으로 보지 마시고 주민들과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문화행사가 사람 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행사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벤트행사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주민 관심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문화행사 쪽으로 많이 치중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초1동 청사 신축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사건립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비는 아닙니다.
서초1동청사 신축문제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역에서 통폐합 문제가 행자부지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 통폐합에서는 12월 3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격 시작되면 동이 권역이 정해지면 다른 동 뿐만 아니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등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서초1동에서는 그 지역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 12월 3일날 용역 나오면 바로 시작하면 내년쯤에 충분히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세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내역을 뽑아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답변드리고 세세한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자료는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히 와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하고 싶은 사업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초1동 같은 경우 에는 동청사 나오기 전에 4대의원부터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 필요한 시설은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통폐합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지 통폐합 될 거라는 것만 예상을 하고 모든 것을 안 한다 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동사무소 일부적으로 지금 금년도 며칠 전에 돈 나갔지 지금 급한 것은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
장경주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동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은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다들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서 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7,100하고 또 다른 어떤 추진비가 5천 얼마 또 있지요, 기관업무추진비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업무추진비인데 118쪽에 동행정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그 업무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한달에 업무추진비가 우리 청장님은 총계해 봐야 1억 2,000만원 근 1억 3,000만원 되는데 동 통폐합해 봐야 500,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동행정업무추진비가 연으로 하면 6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을 다녀보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는 돈 50만원으로 하시면서 우리 구청장님은 1억이 넘는 돈을 업무다 기관이다 해서 추진비를 쓰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 형평성에 공평하지 않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문화행정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동행정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통장활동비가 10만원이지요, 122쪽 한 번 보시면 통장활동비가 10만원인데 작년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없던 통장활동비를 달라고 해서 1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 분명히 10만원씩 하고 연차적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통장 활동수당비를 그런 이번 2008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3쪽 보십시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보조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가 넘게 책정이 되었어요, 133쪽 이것 왜 이렇게 격상이 되었는가 그것 좀 해주시고 13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34쪽에 사립유치원 보육 환경개선해서 3억 2,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는 없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도와주는 것 어린 애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의 성질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서초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일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감사 시에서 답변 드렸듯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에 따라서 60만원, 50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활동비는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 통폐합이 동이 완료가 되고 그럴 때에는 전국과 같이 다른 지방과 같이 그렇게 한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통장 활동비 10만원하고 반상회 대비할 때 반상회 행사 회의시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인상된 증액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증가 요인은 금년에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만 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었고 내년도에는 12개월 다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유치원 예산이 새로 신설된 것은 그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였다가 문화행정과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새로 업무 예산으로 새로 신규로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도 아까 이야기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드립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활동비는 동 통폐합 그 대답을 하시는데 동 통폐합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솔직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동 통폐합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통장 활동비를 지금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동 통폐합되어도 통장님들의 활동비는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통장활동비를 계속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는 데도 동 통폐합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활동하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음에 동 통폐합되면 통장님들 다 앞전에 못 드린 것 전부 한꺼번에 쳐서 드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통장님들 활동비 예산해서 드리세요. 동 통폐합은 된 다음에 이야기하고 원어민 교사 보조 이것도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여기 보면 예산에 아무리 예산서라고 하지만 몇 명을 원하고 얼마나 더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다 얼마만큼 배정을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하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대충 예시도 안 되어 있는 돈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원어민 교사는 총 35명을 초등학교에 21명 중학교에 14명해서 35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원어민 운영에 따른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채용 수수료, 교사 오리엔테이션 이런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분야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금년부터 예산심의하고 예산서 제출방법이 변경되어서 제가 먼저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은 그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나중에 그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예산서 구성을 보면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여러 권수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예산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예산서는 2권의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에 의거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1권, 2권, 3권을 만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금년부터 이제 정책사업, 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는 아무래도 기본이 되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부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 3권이라는 이 책자입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세부사업을 설명서를 만들 때는 금액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사업의 중요도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하지만 또 위원님들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예컨대 뭐 3,000만원 이상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기획경영국장에 요청한 게 중요사업사항별설명서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만들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것은 1,000만원짜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1억 이상 되는 사업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드셔서 최소한 금액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중요도, 중요도도 좀 약간 판단이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 세부사업사항별 이 설명서만 이것 자체만 읽어보더라도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때로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수준으로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따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업설명서만으로도 다 이게 커버가 되고 사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 미리 보셨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냐, 투융자심사사업이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사업이냐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체크가 다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이 이것을 신경을 안 쓰고 아, 이것은 사전적인 절차를 다 거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조금만 더 보완하면 훨씬 더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경영국장께 내년도 예산편성서를 작성하실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 운영 하고요. 또 하나 전산정보과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 및 운영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지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 업무의 필요성 이전에 이 불합리한 업무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업무의 성격상 분명히 문화행정과 소관이어야 맞을 텐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라서 이 발상이 왜 이 문화행정과 소관 업무를 전산정보과로 왜 가져왔느냐? 따라서 처음부터 기획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했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문화행정과 업무가 너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도 가져지는데 먼저 답변 듣고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아셔야 제가 드리는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각종 중요 사업에 대해서 구청 내에서는 여러 개의 TF팀이 가동이 되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영어가 통용되는 서초를 위한 English Premier 조성계획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행정과에서는 따로 여기 조성계획에 참여하는 TF팀은 팀원으로서 몇 명이 참여하고 있지 과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었고 당시 구성원들은 국장님 몇 분,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저, 그리고 문화행정과 팀원들 몇 명이 구성이 되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사 그 건으로 인해서 점차 TF팀이 특화가 되어서 각 국장님들별로 여러 개 TF팀을 맡고 있던 것을 하나로 하나씩 맡게 되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English Premier Seocho TF팀의 일원이었다가 6월말 정도에 제가 TF팀 팀장으로서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내부 조직으로서 팀장으로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7월초에 제가 전산정보과로 갔었고 전산정보과장 발령받고 나서 기존의 팀원들하고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조성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선 조직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결재라인도 혼선을 많이 가져왔고 그 TF팀장이 업무처리하는 것하고 팀원은 문화행정과에 있고 해서 서로 업무협조도 잘 안 되는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최대한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로 몰아주는 게 어떠냐는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에 참여했던 제가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 팀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10월에 EPS팀이 저희 전산정보과에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익태 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라민우 과장께서 기초단계부터 기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행정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부서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럴까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업무협조도 그렇고 사업진행이 ···
김익태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뒤에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처음에는 어드바이스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특히 5월 달부터는 직원 영어교육의 강사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계획 안에 보면 직원교육 자체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영어간부회의도 그 당시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체적인 문화행정과 역량으로서는 아이디어도 그렇고 실행 측면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보태는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그 강사로도 나섰고 그다음에 실행계획도 보고서도 작성을 하는 등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제가 팀장이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하여튼 다시 더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추가질의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 운영 이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이렇게 보면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운영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이것을 11월 중에 구의회에 상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또 정책자문단의 이것 보면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또 기타 보상금 해서 정책자문단 연구비 보상비 30만원씩 해서 4개분과 네 번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예산액이고 3,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책자문단의 이 전에 이를테면 일명 100인회라고 있었죠? 그 100인회를 지금 이름만 바꾸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인회의 연장된 선상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사실 저는 우리 구의회가 41만 서초구민의 어떤 대표기관이고 주민들의 모든 권한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임 받은 수임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구 행정을 하면서 어떤 정책상이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 구청에 지금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것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숫자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100인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책자문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저희가 하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또 이분들한테 어떤 제안도 받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100인이지만 사실은 지난해 세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위촉하신 분들은 59분입니다. 그러니까 60 약 59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정비를 해서 한다는 그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고 꼭 타 구를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정책자문, 그다음에 정책 싱크탱크,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과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구성된 그런 자문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그 물론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11월 중 지금 입법예고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정이 안 된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다 지금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내용은 안 살펴봤는데 사실 어떤 그 절차는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위원회 지금 명단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시고요.
일반보상금 아까 제가 30만원씩 9개 분과에 네 번에 걸쳐서 1,08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또 정책 전반운영 이렇게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일반운영비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경비입니다. 여기는 회의자료도 유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진행에 따른 모든 유인물이라든가 우리가 홍보물을 또 만들고 하는 일반사무경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른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아침에 또 일찍 나오신 분들 저희가 구내식당 여기 아방세홀에서 아침에 간단하게 해장국 같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전반에 따른 그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보상금은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먼저 자료를 만들어서 내시는 그런 위원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일단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연구비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연구비이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 연구비를 1인당 30만원씩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1인당 30만원이 아니고 분과별로 9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재정분과라 하면 저번처럼 공동세 관계 같은 것 보면 자료를 어느 교수님이 가져오신다면 그 연구한 분들, 그 토론한 분들 세 분이 되면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횟수에 따라서 이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사람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게 앞서나가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00인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임시로 했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익태 위원
몇 번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왜 지금 입법예고를 지금 이제서 우리 의회에다가 갖다놓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것은 이게 처음에 구성은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민선4기가 출발하고 12월 달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는 사실은 참석수당이라든가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1년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꼭 연말이 아니라도 추경할 때라도 그렇게 했다면 그게 절차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 운영수당도 필요할 것 같고 일반경비도 들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진작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이 조례를 먼저 내보내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또 예산도 지금 넣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추진계획에도 중간에 경영혁신 아카데미 토론회 개최 이것이 일반보상금 하단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연구하신 분들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서초구 예산 내년도 편성 중에서 영어에 충당되는 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질의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약칭 EPS English Premier Seocho 또는 EPC English Premier Center 우선 방배센터가 오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오픈했으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그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English Premier 방배센터가 오픈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에 오픈 예정으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억여원이고요.
노태욱 위원
그러면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시스템 구축은 다 되었는데 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도 시작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작년도 이때쯤 예산심의를 할 때 방배 EPC를 위해서 예산반영된 것은 2억 얼마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작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없고요, 금년도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한 것이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2억 4,688만 1,800원입니다.
노태욱 위원
좋은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 Task Force team이 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7월초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Task Force team원 중에서 팀장이 어느 과로 배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가 어느 과로 갔다 이런 설명인데 그것은 사람중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세무1과장님이 발령이 나서 동사무소로 가면 세무1과 업무하고 서류하고 보따리 싸서 거기로 이동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 중심의 일일품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일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셔야지요, 어느 분의 결정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사결정에 모순이랄까 에러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른 파트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라라는 세대 학생들에게 초등, 중등 영어 지원하는 예산 점증하고 다 의회에서 수용했을 것입니다.
English Premier 서초를 해서 기대효과가 첫째 뭐며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지금 편성표를 보니까 2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 예상액은 얼마로 보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메모하셨다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요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또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어떤 정책인가요,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 운용이기 때문에 적용이냐 적용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외부기획 시책이 필요합니까?
왜 개별 프로젝트 안에 사안 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편성표 상에 약 10억원에 속하는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방배 것을 해 보면 지금 보니까 두 개 더 하는데 소요예산액이 약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시설공사에는 내가 시설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운영에 자산취득비 해서 A센터에 2억, B센터에 2억원 총괄적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결국은 영어교재거든요, 또 8,500만원 따로 있고 그래서 영어교육을 위한 이 10억원 속에 들어 있는 것이 4억 8,500만원 이것이 기대 효과도 검증도 안 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한지 다음에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 이것을 합치면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 것을 합하면 약 12억 5,000만원이 되잖아요, 시범케이스를 시범센터를 운영해 보고 이것을 파일럿 점포라고 그럽니다. 시범을 해 보고 기대효과 나오기 시작할 때 2단계를 하고 그 다음 3단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에 3개가 오픈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Piloting을 안 해 보고 12억원을 기대효과를 확신이 안한 상태에서 3개를 하느냐 이거지요, 하나 하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범점포 같으면 북부에 하나 한다든지 남부에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동서로 갈라서 동부에 하나 한다든지 서부에 하나 한다든다지 Piloting 센터를 운영해서 기대가 나올 때 해야 되는데 충분히 영어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먼저 시설별로 예산이 각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배센터의 면적이 약 45평 정도 되고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반포센터 같은 경우는 198평 정도 되고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양재 같은 경우는 99평정도 됩니다.
일반 센터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어도서관이고 사이버강의 그리고 리프러그플라자라고 해서 다감각 멀티센서리 장난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각각 대상은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 초·중·고등학생들이고 그 다음 사이버강의 같은 경우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만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멀티센서리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한 유아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데 그것이 각 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에만 들어가는 45평안에 들어가 있는 방배센터 안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포에서는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 자체가 이런 센터에 하나에 세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에 근본적인 발상자체는 영어마을이 실패를 해서 가장 영어수요자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었고 이 세 가지만으로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반포센터에 운영을 계획 중에 있어서 약 198평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설립이나 사이버 강의나 장난감 운영하는 비용은 동일하고 면적 차이에 대한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50만원으로 잡았는데 평당 150만원에는 가구, 설비 같은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센터별로 하면 아직 위탁업체 선정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직영화 체계는 어려운데 위탁체제로 가서 검증된 기관들로 하여금 운영되는 것을 바람직한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과 또 내부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과와 학생수요자 측 학부모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비용 그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각 센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업무가 흘러갔다고 해서 정말 인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어떤 사안이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가장 정확하게 처리하고 가장 정확하게 구민에게 가장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본다면 인치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기로 하고요, 소요예산이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시설비 및 쉽게 말해서 자재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면 운영경비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센터별로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위탁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태욱 위원
위탁경영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작년, 금년에 연일 행정감사나 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공방이 있는 내용이 그 첫 화두가 무엇이냐 하면 위탁경영입니다.
방배센터 위탁경영 결정 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아직 안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 갑시다, 왜냐하면 piloting을 시범을 안 해 보고 왜 이렇게 왜 세 개를 한꺼번에 시작하는 건가요, 예산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100평에서 200평 사이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방배지역에 45평짜리를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금년 중에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운영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늦어지면서 내년 오픈으로 미뤄진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성과를 보고 잡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노태욱 위원
인정을 해주시니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기획경영국 산하에 각 과별로 영어교육을 해 봤거나 이 위탁경영에 대해서 특히 어학교육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영어교육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자, 이런 내용은 민간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어학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데 어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 시설에 책 많이 산다고 우리 서초구민의 어학실력이 올라갑니까? 서초구는 말이지요, 국제화 하기 위해서 영어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영어마을 실패하니까 EP에서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긍할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서 영어마을 실패하는데 이것 성공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13억원을 원샷을 쏠 것이 아니라 3분에 의해서 piloting을 해보고 성공적인 감이 잡힐 때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위탁한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 해 봐서 한다 그렇게 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민간교육시설이라든지 어학원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서초구가 인프라 구축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합니까? 초·중학교에 지원해주었으면 되었지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에 제가 많이 놀랐고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저희 English Premier Seocho를 계획할 때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밝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 첫째가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 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두 번째는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 것이라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서 저희 조성계획을 세웠고 대부분 저희 조성계획을 보셨으면 비예산사업이 거의 6~70%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예산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 부분은 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유아를 상대로 하는 초기단계에서 영어에 대한 사용 환경을 노출시키는데 이것도 민간기업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무료로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런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제조건에서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관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만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조성계획 안에 포함시킨 사업이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거기까지 잠시 중단하고 여기 세 개 센터를 만약 운영하게 된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행정요원과 영어강사의 또 다른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일정 민간기업에 그러니까 일반 어학원에서처럼 비용을 다 받지 않고 어느 정도 필요경비만 수익자들에게 받게 된다면 그 쪽 자체 충당할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위탁경영에서 리스트를 떠안고 간다는 표현은 그렇고 하여간 저희가 협력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구민에게 최대한 효과를 거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자, 하나의 아이템가지고 지금 이건만 해도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약 1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니까 이것까지 하고 제가 마지막 날 총괄 질의를 할 테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실 것이 앞으로 3개 센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도서관 개념하고 영어교육을 하는 것 하고 복합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어도서관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도서관은 민간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데 과연 영어도서관에 영어자재가 많다고 해서 많은 학생이나 주민들이 활용할지 그것이 걱정되지만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부분만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도서관이 책만 비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영어교재라는 것은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초등 1학년 수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고등학교 2~3년 정도의 수준의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특정 단계까지 책을 읽게 되면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사실상 영어도서관 책자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서관의 학생들이 와서 배우면서 실력을 자기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설치만 하고 무슨 효과성을 따지느냐 그런 차원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준비하실 사항이 말이지요, 뭡니까? 기대효과 예상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3개 센터에서 이용자수 그것도 파악하시고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잘 하는 위탁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 시장 현황이 있는지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가 위탁관리해서 별로 성공적인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포함해서 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케이스에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piloting이 일단은 제 의견으로는 3개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총괄 시작되는 날까지 아침까지 준비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가능합니다.
노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172쪽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증설, 재난대비용 172쪽을 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행정정보시스템보강 증설 재난대비용 백업시스템 구매 1억 5,0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디스크보강 4,5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인데 그 전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비를 어떻게 해 왔는지 우선 설명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전에는 테이프 백업장치를 이용해서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도입한 것이 2002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벌써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있고 백업속도가 매우 느리고 야간 백업 작업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야간 백업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간까지 이어져서 업무 지장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업의 안전성도 추구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디스크를 이용한 백업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사업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 최첨단 전자시대에 얼마 전 정보화상까지 받은 서초구 전산정보과에서 재난대비용 그 백업시스템을 보강하는 예산을 올린 것은 지금 설명한 것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희가 그 전에 재난대비용 그 백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노후화되고 속도도 느리고 또 그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용량을 다 커버리지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좀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도 그 장비로 정보화상 받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이제 그 장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구 구청의 전반적인 정보화 상태를 가지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들이나 인적 구성이나 아니면 대외기관에서 저희가 경진에 나가서 상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그 백업시스템 가지고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백업시스템은 그럼 안 해도 되네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아니오, 그것 하고 있었는데 지금 노후화되고 속도도 느려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는데 새로운 디스크를 보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문은전 위원
그럼 그 전에 2002년도에 구입했다고 그랬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때는 얼마가 금액은 얼마 들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보면 1억 9,500만원은 좀 많은 액수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자료 대비해서 한번 봐요. 자료를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 구하기 힘들면 나중에 주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제가 그 자료를 보강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계수 정리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세요.
문은전 위원
기업환경과에다가 물을게요.
180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언제부터 몇 회 실시했는지 하고 실시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우선 대답 듣고 다시 물을게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 과장이 지금 행사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처음해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3회 개최를 했습니다. 3회 개최를 했고 행사에 드는 비용은 거의 좀 거의 저희 이제 들은 비용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플래카드 만들고 그런 일부 수용비로 해서 그다음에 포스터 만들고 이렇게 해서 1회당 한 20만원 내외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든 거예요? 3,600만원을 들여서 포스터하고 현수막, 홍보물 제작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개최 식전행사 공연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시설물품 임차료로 이렇게 3,600만원을 올린 것은 현행대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번 식전행사 공연 이런 것을 실지로 우리 경제단체로부터 사실 협조를 좀 받아서 신세를 좀 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번 이것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제단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밋밋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식전행사도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앞으로 매번 경제단체에 신세를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까 현수막하고 포스터 하는 것으로 20만원 정도씩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얼마 들었어요? 750만원 잡아놓으셨네요. 6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게 그것은 제가 지금 제가 좀 그 액수는 좀 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좀 제가 느낌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좀 정확하게 지난번 행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계수 전에 올려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 기업환경과장이 지금 자리를 행사상 비웠다고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회의를 진행 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왜 빠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내가 사전에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직무팀장이 ···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위원님! 아직 내가 양해말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기업환경과 소관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다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할 게요, 그러면.
쪽수 163쪽입니다. 소송배상금이 지금 작년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거의 75%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즉 올해겠죠, 올해에 소송배상금으로 편성된 2억 중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계속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소송배상금이 얼마나 집행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9,500 1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디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건수로는 7건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내용 자료를 저한테 좀 끝나기 전에 전부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9,500만원 정도면 아직도 돈이 2개월 동안 특별한 소송배상되는 건으로 확정된 사건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지금 11월이니까 한 달 남았잖아요. 거의 바로바로 소송이 나오면 확정되는 것이지 계속 계류 중인지 판정이 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2억 중에 50%가 불용될 예상이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75% 이상 더 증액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약 한 1억 5,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평균을 약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2억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평균 2억이면 2억 그대로 하지 왜 3억 5,000만원으로 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그 서초동 우성아파트하고 저희 구청하고 소송관계에 대해서 패소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 4억 9,000만원이 먼저 나갔고 ···
김희수 위원
1심에서요, 아니면 대법원에서 아니면 어디서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것 완전 확정된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내주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안 내주면 구금고를 압류당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1억 5,000만원을 내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 세세한 사항은 소송내역이라든가 그 추진경위 이런 것은 좀 얘기가 깁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는 당연히 받을 것이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서초우성아파트하고 현재 1억 5,000만원을 즉시 배상을 해 주어야 될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현재 나가야 될 돈입니다.
김희수 위원
1억 5,0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약 1억 정도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 1억으로 먼저 집행을 해 주면 되고 잔액이 5,000만원이 남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1억만 쓰고 지금 11월, 12월 동안에 1억이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김희수 위원
올해도 우리 12월도 한 달 남았는데 특별하게 소송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아직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래도 또 1~2,000만원도 지금 또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확실하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명확히 채무가 발생이 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채무가 발생되었으니까 제 판단은 9,500만원이니까 1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니까 불용시키지 마시고 바로 1억을 집행하시고 5,000만원만 남기시고 그러면 나중에 내년도에 이것도 일정한 예산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예측이 또 가능한 사건이 있나요? 손해배상 사건이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것은 예측은 잘못합니다만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한 160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억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2억이면 충분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런데 이것을 일부를 또 보상을 해 주고 올해 예산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요.
김희수 위원
여유 있게 아니라 1억 5,000만원은 전액이죠.
1억 5,000만원 중에 1억은 2007년도에 바로 지출 방금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1억 5,000만원은 우성아파트는 바로 집행을 해야 될 지금 집행 안 하면 금고에 압류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남은 게 1억 500만원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1억 500만원 남았으면 그중 1억은 바로 집행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 정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부족분을 내년 예산에 또 증액 편성해서 그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연 평균 정도가 2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것 연 평균 2억이니까 1억 5,000만원 중에 1억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고 불용하지 말고 집행하면 되고 그중에 미집행 잔액 채무 5,000만원 하면 연 평균 2억 플러스 5,000만원 하면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는 것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1억은 더 필요 없는 것을 편성해서 계상하지 않았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1억 4,000만원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집행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돈이 남아 있는데, 12월 달에 제 생각은 뭐 특별하게 소송배상금 들어올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래지만 그렇죠? 일단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2억 5,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략 일단은,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전산정보과는 사실은 올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전산정보과에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답변으로 제가 참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인데요. 기업환경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것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쪽수 173쪽인데 17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전체 취지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영 지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비로 1,6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0만원에서 사실상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실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중소상공인 지원이요?
김희수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3,356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3,300만원인데 저번에 1,230만원이니까 거의 배 이상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배 이상 증액되어 그것 신규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중소상공인 지원이 지원비가 전년도에는 1,230만원이었거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서초구 내에 중소상공인 지원 자체의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밑에 내려가면 오른쪽에 상단 첫 번째 있는 서초상공인 예비창업자 특강홍보비로 88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가 과연 중소상공인 지원에 무슨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제 그 중소상공인 지원 하나의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일반운영비 속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쭉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핵심은 거기에 보시면 들어 있습니다만 중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특강 그게 사실은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4회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중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 플래카드를 필요하고 또 책자도 필요하고 이런 홍보를 위한 것이 결국은 그런 사업의 다 일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어떠한 하려면 어떤 홍보물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산 중에 3,356만원 중에 약 1,500 50%가 서초구상공인회를 아마 경영지원비로 지원이 됐고,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나머지 50%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강이 주목적이라고 그랬는데 특강내용을 보면 특강 강사료 120만원은 빼 놓고 책자 조금 600만원, 나머지는 다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객이 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특강이 주목적인데 오히려 관련 홍보성 비용이 더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취지인 특강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지금 이 홍보비가 전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특강에 있어서 성패의 평가 요소라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거기에 물론 강사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특강에 사람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또 중요한 하나의 성공의 잣대의 하나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결국 그것을 위해서는 또 보시는 것처럼 홍보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보비용이 현재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는데 홍보비용을 제가 바로 지금 880만원이니까 ···
김희수 위원
880만원이라고 제가 지적했거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880만원이니까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0만원 3분의 1 정도 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김희수 위원
물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발언 시간이 10분 되었으니까 20분만 해서 10분만 더하겠습니다.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면 물론 금액이 소소하니까 우리 하는 위원 입장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구청에 어떤 사업을 시책으로 하면 사실상 들어가는 경비는 주목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부수 비용이 주인을 하는 것보다 더 넘어버리면 사실상 이 사업을 안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무조건 절감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서초구 상공인 경영지도비로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저도 서초상공회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 가입된 협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지만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네요. 뭐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어제 참 제가 쭉 김희수위원님께서 또 이사로 이렇게 되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올해 그 상공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경제교실이라는 것을 2008년에 새로 만들어서 각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경제교실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최근에 한 얼마 지난 한 5년간, 10여년간 정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자본주의 경제,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또 조금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회에서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어린학생들에게 이 마인드를 심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펼치겠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특별히 좀 올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말씀을 할 테니까 참조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서초구상공회에서 매년 우리 서초 관내의 중소기업 특히 여기서 말하면 중소상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업체에서 매달 세무 상담을 한다거나 법률자문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빌려서 1년에 한두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서초구 상공인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공동으로 협찬을 해서 중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어떤 별도 어떤 항목의 행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이 행사비는 홍보비나 그런 비용들은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계속인데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80쪽 기업본사 유치 가속화 추진인데요. 이것은 저도 우리 언론에 많이 서초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수입을 위해서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마 직접 기업을 방문해 가면서 현 회장이나 사장을 만나가면서 서초구에 어떤 본사 이전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편하게 함으로써 많은 업체들이 관내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자립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아주 구청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요. 그 밑에 보면 쪽수 180쪽입니다.
기업유치 동영상 제작비로 2,3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체의 담당자들이 이 바쁜 시간에 동영상을 사실은 보겠습니까?
그 본사 유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가능하다도 봅니다. 저희는, 왜냐 하면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한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아서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만 더군다나 한 3~4년 전에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더욱 더 좋지 않아서 우리 인접 구인 송파구청이 상당히 관내에 여러 가지 사무실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의 산업파트에서 경제파트의 부서에서 송파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기업과 그 다음에 다른 송파에 있는 외에 다른 기업들에게 많이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저희가 다녀 봤습니다마는 중구라든지 시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하러 갔을 때 종이문서 우리 화보집 조그만 한 것 달랑 들고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설명을 할 때 한 3분이나 5분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영상물을 가지고 가면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3분, 5분 정도 동영상 듣자고 2,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최대 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기업환경과인데 바로 옆쪽 181쪽인데 산업 및 특정개발 지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정 특정개발 지능지구 지정을 추진을 하는 자체는 참 좋은데 만약 이 지능지구 지정을 추진하면 어떤 혜택을 주나요, 예를 들면 금천구나 구로 같은 경우에는 벤치밸리라고 해서 세제상 혜택을 많이 줍니다. 우리 혜택은 무엇을 줄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 사업은 산업개발 지능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현재 서울시 전 예산 우선 내년에 4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울 25개 자치구 내에서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선정이 되면 우선 그 지역을 지구 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서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행위제한을 완화를 해서 해당지역의 용적률 120%까지 주도록 ···
김희수 위원
결국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보다 120% 범위내에서 추가로 보너스로 더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세를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을 해준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시설자금을 8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경영안정자금을 5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
김희수 위원
지능지구 지정이 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서로 각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겠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
김희수 위원
그럴 가능성 우리가 유치될 가능성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우리가 유치될 가능성이 저희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 예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서 예상지역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현재는 우면2지구라든지 또 다른 지역을 또 아직 김희수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구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
김희수 위원
옛날에 벤처가 시행되어서 포이밸리라고 해서 포이동하고 양재2동쪽에 그쪽에 벤처산업을 육성했잖아요, 그것이 99년이나 98년도에 포이밸리가 한참 뜨다가 그것이 테헤란로 옮겨갔다가 다시 현재 구로로 옮겨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면2지구로 유치하거나 다시 양재2동쪽에 한 번 이 지역을 한 번 살리는 것도 좋은 같은데 제 견해는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토지주들과의 그런 원만한 합의만 되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같이 한 번 ···
김희수 위원
밑에 보니까 용역비로 5,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어요, 산업 및 특정개발 기능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우리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이지요, 유치할 입장이지요, 별도로 용역까지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지금 서울시에 전체 계획을 보면 내년 3월에 지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6월말 정도에 지구지정에 대한 서울시가 선정을 하고 선정받은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재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혜택이 있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꼭 4개 구역 중에 꼭 내년 6월달이나 8월달쯤에 서초구 하나 지역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국장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거의 전체 예산이 전산정보과에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가 ···
위원장 정길자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전산정보과 금년도 예산 총액은 28억 1,593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48억 8,838만 7,000원으로서 약 20억 7,245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과에서 그 정도 증가하면 많이 증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주요 증가사유로는 EPC지원팀이 신설되어서 EPC조성계획 일환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9억 6,000만원이고 다음에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이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보면 정보화교육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1억 8,300만원, 재난대비용 백업시스템을 구매하는데 1억 9,500만원, 틈새업무지원시스템 및 IT자산관리시스템 합해서 1억 3,500만원 합해서 총 22억 8,29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팀이 늘어나고 주요한 인터넷 구축 그것을 빼게 된다면 오히려 전산정보과 내년도 예산은 2억 정도가 줄어든 예산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경비를 보면 일상운영비가 작년도 10억 4,376만원 대비 3,491만원이 증가한 10억 7,867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동결시켰습니다. 1,340만원으로 그래서 저희 최소한 구 재정에 어려움에 대비해서 최소한 예산을 계상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관련되어서 유지관리, 행정전산화 개발지원 사업,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증설 등 아주 같은 유의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을 체크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도 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사항을 짚을 테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170쪽에 보면 정보페스티벌 운영이라고 해서 900만원 2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Festival 운영에 관한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아닙니다.
금년도 직원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기관상과 개인상을 받았고 전국대회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직원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구민 올해 정보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최초로 지난 5월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페스티벌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두 번에 이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 내용의 자료를 위원들한테 판단할 수 있게끔 실시했던 것을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설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설비를 한다는 것은 어디 에 설비를 하겠는 것이지요, 6,000만원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현재 양재환승센터에 보면 73평의 정보교육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쪽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말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보화 교육장을 찾아야 되는 실정에 있고 저희가 원래 설명을 드리면 길기는 하지만 양재동 15-1 건축허가에 대한 기부채납 대용으로 저희가 무상임차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이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거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가 아직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새로운 장소를 찾는데 두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15-1에서 기부채납 받은 그 장소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반포1동 청사 내에 약 100평 정도를 확보해서 교육장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장경주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대상은 구민과 직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지금 그러니까 아직 장소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1안, 2안으로 확보는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어야 되니까 빨리 정리를 주고 171쪽에 보면 틈새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처리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기대효과로는 업무에 종이없는 전산화로 전자정보를 구현한다는데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몇 %의 종이가 없는 행정이 되겠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희가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간부회의 하나만 해도 연간 8,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기대장 하고 부서 방문자들을 일일이 기록하다 보면 그 못지않는 비용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약 한 7,000만원 이상의 절감은 가져올 수 있다 종이를 사용안 하기 때문에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정확하게 ···
장경주 위원
대략 물론 정확할 수야 없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희는 그 정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보면 IT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에 수급 및 변경 등의 업무를 위해서 물품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IT자산관리시스템은 현재 재무과에서 1억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것을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1억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면이 감축이 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경주 위원
어느 정도나 감축이 됩니까? 유지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데 몇 % 정도가 감축이 된다든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장비 자체가 각 과 각 부서 동사무소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한사람 한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의 인력을 일일이 관리하고 있고 1억 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랬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이 얼마만큼 절감되는지 여부는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사업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산관리 주로 컴퓨터나 노트북 관련 그 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했다 그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지금 일단은 저희 전산과에 한정된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에 한정하여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 효과가 효과성이 인정이 된다면 전 구청에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비쿼터스의 어떤 시범적인 사항으로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시범치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650만원이라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인터넷 전화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8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 기존에 있는 거하고의 어떤 전화요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일단 인터넷 전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의 기술발달로 인해서 각종 통신이 IP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에 전화기 전화교환기가 올해 말로서 내구연한이 끝나게 됩니다.
새로 교환하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전화교환기는 품절이 되어서 더 이상 구할래야 구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도 전국행정전화망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소요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인터넷전화를 도입을 하려고 저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체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따져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화위선사용료가 회선당 2만원씩 20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계산하게 되면 약 연간 4,800만원이고 각종 전화부서 이동이나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전화기 이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최소로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7,800만원 정도는 절감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기능은 기존보다 향상된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능은 당연히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까지 같이 연결을 시킵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동사무소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정말 많은 연구개발을 하는데 우면산생태공원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관련되어서 예산이 6,200만원인데 어떤 생태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현재 우면산생태공원은 단체 입장객에 한해서 안내자가 인솔을 하면서 자생하는 식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 도래에 맞춰서 정보 소유자들이 집에서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센서를 표본식물에다 장착을 해서 리더기만 가지고 있으면 인솔자 없이도 리더기를 통해서 그것을 정보를 다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생중계되는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장을 가지 않아도 특히 거동 불편자나 어린이들 같은 정보 수요계층에서 원활하게 생태공원을 둘러볼 수 있게 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태공원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억 2,600만원이라는 것은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2억 2,600만원은 아닙니다.
7,000만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7,000만원인가요, 그 아래도 보면 우면산생태공원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7,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그 위에까지만 해도 전산개발비만 해도 6,200만원인데 이것 계산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첫 번째 사항만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에 3,0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 중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RFID 태그 리더기 해서 2,000만원이고 그 다음 쪽에 CCTV 2,000만원에다가 총 7,000만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관련되어서는 전체가 7,000만원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총 7,000만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 과연 이 효율성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 활성화가 된 다른 곳에다가 한번 해 보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174쪽에 보면 사이버 위협 보완 시스템 완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버보완 프로그램, 정보시스템 보완 컨설팅, IP관리 라이선스 구입,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면 각 서버마다 이러한 시스템을 다 달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따가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사이버로부터 위협하는 이 프로그램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서버보완 같은 경우는 하여간 해킹과도 많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킹에 방어하기 위한 각 서버별, 각 시스템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희가 그 저희들 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사들도 다르고요. 시스템별로도 다르고, 또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한 시스템이 도입하게 되면 저희는 그 시대에 발맞춰서 그 보완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또 업그레이드된다고 판단하고 뒤쳐져 있으면 해킹사고 발생하면 그 피해는 행정망이 마비되고 구민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보완시스템 해서 아까 누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보완시스템이 구성이 안 되면 해킹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러니까 해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IT쪽으로 이게 업무들이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 같은 것 보면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 저장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저장소, 그다음에 그런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이전에 그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게 되고 또 그 재난발생에 대해서도 이전 같이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건물이 고도화되지 않는다면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듯이 이게 컴퓨터하고 컴퓨터의 IT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발전되어가고 있는 IT 산업과 또 그 행정에서의 의존도가 높아가는 실정에서 저희라고 외면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은 선택사항은 아니라 그러니까 필수사항이라 이건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이전처럼 종이를 사게 된다면 종이를 쓰는 만큼의 시간을 벌겠지만 저희는 그것은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수치이고 그 IT에서는 기하하적,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쫓아가는 데도 사실상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을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예산편성이야 기획경영국에서 하지 뭐 전산정보과에서 해요? 필요하면 올리면 되는 것이지 마치 혼자 다 편성하고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데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 사용이 적절치 못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정보과에 아까 예산 중에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도록 하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음은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주요현안 업무추진 구 공통으로 해서 6,000만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구 공통 2,000만원, 아니죠. 이게 다 2,000만원씩 합해서 전체 6,000만원인데 이게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끄덕끄덕 하면 우리가 속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맞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맞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그 예산편성을 좀 이런 위원님들께서 예산 이런 심의를 하실 때 그래도 그냥 이렇게 구 현안업무 추진 6,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항목을 좀 여러 개를 하셔서 좀 이해를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 이것이죠? 좋아요, 그러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런 것이 아니고 ···
장경주 위원
그럼 그렇게만 나누면 나는 좋아요. 좋은데 8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구민화합등 4,000만원, 구정업무활성화추진 6,500만원, 기타 뭐 기관업무협의등 해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분산을 해 놓은 것인가요?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이제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 주로 이것은 대 주민과의 어떠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총무과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기관 공통으로 편성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그 사용 범위 대상이 명확치 않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사실 준비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장경주위원님께서 전에 참 우리가 고건 시장님, 전 시장님 때 재직 때 화장터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났을 때 그것이 상당히 예상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남겨둔 사안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예비비라든지 예산전용을 잘 하던데 그런 것 해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이라면 아무리 예비비 사용해도 한마디 얘기 안 합니까? 오히려 잘 했다고 합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비비는 시책업무비로 전용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그 전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기획경영국장 아까도 내가 오전에 했지만 우리 서초1동 동청사 건축비를 특별회계로 주려다가 그것을 싹 전용해서 토지매입하는 잔금 주고 그런 전용은 괜찮아요?
답변의 그냥 하지 마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장경주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159쪽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2,790만원이 계절별종합대책추진 450만원, 구정주요시책추진 및 검토조정 900만원, 기획경영국 업무추진 9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결론 내겠어요.
이에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 집행한 내용과 그다음에 내년에 집행할 예정의 내용을 저희가 우리 위원들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쭉 올려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평가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예산절약성과금 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절약을 해서 성과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그것만 답변하고 5,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올해는 원래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네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예산절약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급기준이 경상비를 절약했을 때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최고 상한도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상금, 포상금 형식으로 그다음에 사업비를 절약했을 경우에는 그 절약한 사업 절약한 금액의 1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편성된 것은 상반기에는 지금 없었고요. 하반기는 내년 1월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니까 평균 몇 년을 내 보니까 내년에는 한 5,000민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지급할 금액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것은 올 12월 달까지 끝나고요. 하반기가 각 부서별로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집계된 내용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상반기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데라면 포상금 같은 것을 더 늘려놓아야지 줄이면 이것 포상금도 줄이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것?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것은 아닙니다. 한 개라도 하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발굴해서 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죠.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법무행정시스템 구축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무행정에 있어서의 얼마만큼의 무슨 도움을 주고 이것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 신규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 시스템은 현재 이게 법무행정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서울시라든가 이런데 연계해서 그냥 열람하는 시스템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 자치법규가 일단 다 올라가고 그때그때마다 조례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 최근에 무슨 법률 관련 판례, 이런 게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
장경주 위원
지금도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다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처음 구축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든지 서울시라든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일제 조례를 보면 그 조례를 보려면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서 조례 변경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로서 하는 조례, 그다음에 또 각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전부 다 연계를 해서 새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구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 한다는 것은 좀 저기를 해 봐야 되고 왜냐 하면 다음 쪽에 보면 또 서울통계시스템 개발에 따른 통계 DB 구축도 있고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166쪽에 보면 서초한마당 DB서버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한마당 DB서버를 구매합니까, 아니면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통계시스템은 그 법령시스템하고 다르게 저희가 통계팀이 이번에 없어지고 법제팀하고 합쳤습니다만 각종 통계를 사실은 이게 지금은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라든지 통계청이라든가 저희 있는 우리 서초구의 통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필요한 통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필요한 통계,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통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서초한마당은 작년에 만들어서 쭉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 만든 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지금 그 기능이 상당히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그런 혁신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식관리시스템이 있고 이게 혼합스러워서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용량 자체도 작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서초한마당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은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담을 서버가 지금 용량부족으로 해서 도저히 이것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사는 그 서버 구입비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요즘 업그레이드시키기는 저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태까지 지적하고 한 내용은 뭐냐 하면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통계청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접속한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하나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디 홈페이지라든지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저기에다가 배너를 달아서 빨리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각자로 구축해 놓았다면 그 정도의 연구개발이것은 전산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항상 아까 답변하실 때 TF팀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들부터 TF팀이 구성되어서 좀 더 예산절감 차원과 효율적인 어떤 대민 서비스와 행정에 대해서 효율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그런 쪽에 어떻게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세울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행정 좀 시스템 전산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행정의 그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어떤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TF팀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을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파트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야 맞는데 아마 장경주위원님 아마 느끼는 감정과 의견은 저희 기획조정 파트에서 그것을 오히려 잘 원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좀 충분히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장경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단지 이제 우리가 법무행정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모든 행정 법규들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것은 서울시에 들어가면 하실 수 있고 또 건교부 것은 건교부 가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법에 대한 입법예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하고 건교부도 하고 행자부도 하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입법예고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심지어 공무원이면서 건교부에서 입법예고를 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정법 같은 것 입법예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법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입법예고 되고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사이트에 올려서 주민들이 그것만 보면 행정에 관한 행정법 법률에 관한 입법 예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을 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반드시 밴으로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ask Force team은 안 되면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기획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파트에서 우선은 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법률 관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보라든지 그런 것을 받더라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봤는데도 한 보름정도 지난 다음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입법예고라든지 모든 고시 공시를 한데 묶어서 주민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 거기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이 있는데 작년대비 보니까 중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요, 600만원 증가했는데 사실 우리 딱 보면 시스템구축, 행정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운영 수당이라는 것이 우리 법률자문변호사들 한 번씩 회의하면 회의비 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 잠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8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8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부서의 법률사항을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수합을 해서 팩스라든지 방문을 해서 수시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협조를 받습니다.
월별로 주는 수당입니다.
이경욱 위원
여기 기술된 것을 보면 22만원씩 해서 10명 12월해서 2,640만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10명이라는 고문변호사들 수당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회의수당 같은 것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지금 위촉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이 되었기 때문에 ···
이경욱 위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소송배상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잘하는 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로 두시고 이길 생각을 해야지 변상금을 너무 상당히 지고 있으니까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기는 건수가 지는 건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요, 179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9쪽 기업환경과 기획경영국장님 여기 보면 신기술 신제품 상설전시매장 구청사안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어디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1층 로비 말입니다. 로비가 지금 총무과에서 1층 로비하고 현관 입구를 곧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큰 어떤 구조물로 해서 연구 축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중전화박스 정도보다 높이는 그보다 작게 하고 넓이는 그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두개 정도만 설치를 해서 한 일정기간 동안 계속 홍보 내용물을 Change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런데 2,3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부스설치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현관을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체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이것은 하나에 아주 일부 분야로서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에 주민생활국의 세출분야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서일준 총무과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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