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간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과 그리고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니까 지금 241쪽에 보면 구립 납골시설 건립 해서 4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현안문제가 지금 닥쳐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원지동 화장장 관련되어서 서울시의회에서 당초 예산 550억을 건설위원회에서 150억을 삭감한 다음에 예결특위로 그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400억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하다가 비밀투표에 의해서 원안대로 550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화장장 관련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가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원지동 화장장 다시 말해서 추모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안을 5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에서 400억원으로 150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도 400억원으로 지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예산과에서 확인된 것을 좀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더 하나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 진입로공사가 5억여원이 있는데 그 진입로공사 5억여원은 삭감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공사가 아예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진입로공사가 안 된다면 이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단지 이제 보상이나 이런 비용으로 40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추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보고요.

이 5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50억원이 예결위에서 비밀투표를 했는데 12대 7로 세 불리해서 400억원으로 그대로 통과가 됐네요.

그러면 그 400억원의 예산의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토지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몇 천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

1단계로 보상을 하는데 그 사람네들이 5만평 규모로 지금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만평을 우선 아마 추진할 것으로 보고 550억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원지동 화장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반대의견을 꾸준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서울시에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여건을 우리 서초구와 서초구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3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투쟁한 결과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화장장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누차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만평 부지 중에서 1만평은 화장장 부지이고 4만평은 납골당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4만평에 대해서는 대규모 종합병원이 입지하는 의료시설 플러스 의료 클러스터로 입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1만평 내에는 우리가 지하로 5기 이내로 설치를 하고 지상에는 공원화해서 수림대가 조성된 공원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전혀 화장시설로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예산안으로 봐서는 일단 화장장을 먼저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의 의견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료시설 관련되어서는 그 건을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올라가서 거기까지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서 이 그린벨트의 해제목적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200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때에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기억을 못 하는데 2004년도경에 우리 구와 서울시 또 건교부 모든 관련 부서와 부처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국립의료원을 입지를 하고 그 부속시설로 화장로 서울시에서는 11기를 요구했고 우리는 3~4기를 요구해서 그때 이 정부 현안회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건설교통부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목적과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행정적 변화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바뀌고 서울시에서도 구청장 또 시장이 다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 그래서 서울시장도 우리 서초구의 의견은 100%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 이 의견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또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다시 추진을 해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딜이나 어떤 그 의견 교환 같은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의견교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죠?

내용은 이 딜이라는 것은 없고요. 단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의 모든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장장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일부 우리가 요구된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 우리 시책사업들을 서울시에서 많은 제동을 지금 이 화장장과 관련해서 걸고 있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굉장히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부선 복개하는 덮개공원이라든지 고속터미널의 라데팡스사업이라든지 또 생태다리라든지 그 외에 또 우리 원지동 입구 내곡동 입구에 있는 그 도로 지상을 지하로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고 있고 그 지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참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다소 우리 서초구가 전반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좀 밀고 나가자, 이 반대의견을 계속 지지하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가 제안된 의견대로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준다면 우리 구는 어떤 딜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서 일부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본위원이 일단 내리기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양재1동에 구립도서관 그 관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지금 ···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관 건립부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이 2005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우리 부지 무상 현물이관을 요청해 온 사항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장기 주택이나 다른 사항은 주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이 못 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답변하셨듯이 그렇고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이것은 구의 전반적인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도 하겠지만 하이시티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염곡동으로 하는 지상 지하화 그것이 바로 화장장 예정부지랑 바로 맞닿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분명히 남부순환고속도로를 지하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 설계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진행은 전혀 안 하고 화장장부지로의 우회도로를 앞장서서 도시관리국에서 나는 그 계획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들어오라고 고사를 지내는 듯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라데팡스 문제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건교부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앞세워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소도로에 덮개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보면 교통전문위원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보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위험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중에 고속도로를 공원화해서 덮개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브릿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추진해야지 그리고 구립도서관 역시 양재1동에 하려는 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하시겠지만 이런 것과 같이 딜을 하려고 서초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400억원이 통과 될 때까지 예결위에서 예전에는 그 말이 나왔을 때부터 해서 정말 구청, 의원들, 전주민이 합해서 한 푼의 예산도 못 하게끔 앞장섰는데 이러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 그 얘기가 본위원의 귀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하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반대하는 것 안 하면 우리도 화장장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오해받기 싫으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화장장 문제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조금이라도 대안을 세우고 자치제별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도 했으면 이런 상태가 안 올 상황이었는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실과 아주 다른 말씀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와 서초구청장이 무슨 화장장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드리고 우리는 일관되게 서초구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이 화장장 입지를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서울시와 협의되어서 처리해야 될 사업을 추진을 방해한다고 할까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하고 이 사업을 화장장을 입지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 달라 이런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덮개공원이라든지 고속터미널 라데팡스라든지 에코브릿지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서울시를 발전시키는 한 단계 높이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실무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의 협조를 구는 것이고 구립도서관문제는 서울시시프트사업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 토지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구립도서관으로 입지를 건의를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내곡동에 고가도로를 지하화 하는 문제도 앞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가 화장장을 입지시킬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계획에 아시다시피 터널을 뚫고 화물터미널에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염곡동에 교육체증이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강남고속화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염곡동 사거리 주변 양재I.C 주변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양재동지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지 화장장 입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화장장 입지와 전혀 관계없는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왜 분명히 화장장 부지를 통과하지 않는 도로가 기존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왜 그 사업은 안 하고 왜 화장장부지로 우회하는 도로를 우리 서초구청측에서 앞장서서 도시계획을 했느냐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은 어느 정도 알지만 일반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이 아닌 데도 당연히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해당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반대한 것 라데팡스 경부 덮개화 사업 하지 마세요.

왜 아까 국장 답변에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서초구에서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오해를 받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답게 생각하는 것 요즈음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전혀 나는 아닌 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고지하시고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 화장장 우리가 2001년부터 막아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6년, 7년이 지나서 다시 이런 것이 문제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사전에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국장께서 물론 혼자 힘이 안 되면 온 주민의 힘을 모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마는 한 가지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사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울시의 발전이라면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서초구청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서초구의 발전이 서울시의 발전이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안을 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서울시에서 같이 또 서울시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서울시와 서초구가 따로 떨어져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의 발전이 서초구의 발전이고 서초구의 발전이 서울시의 발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서초구에서 제안된 것은 새로운 제안이고 진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개발 가능한 사업들로만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사업들로 이루어졌다 저희들은 서울시고 서울시민이고 서초구민한테 언제든지 제안하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다른 시각을 갖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원지동의 화장장이 서울시의 발전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145쪽 홍보정책과에 해당 되겠는데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 중에서도 일반운영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아시겠지만 지역신문 등에 운영비가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셨군요, 그리고 통장 등 일간 신문구독료로는 약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간행물은 얼마 안 되는 2,600만원인데요, 우선 제가 본론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통장 등 일간신문 2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 내역이 어떠한지 어떤 신문을 통장님한테 다 배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장님도 배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신문에 행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신문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관계 해당 과에서 우리 해당 국장님께 전해주시든지 아니면 발언대에 나와서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알 수 있게끔 먼저 설명을 주시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는 저희가 2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저희가 지금 구독하는 부수는 1,700여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신문내용은 서울신문이 1,300부, 문화일보 300부, 경향신문 100부 해서 1,700부 정도 현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독대상은 통장 전원 491명, 통장이나 반장의 숫자는 매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때 공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장은 저희가 현재 통계로는 3,432명인데 반장 전원은 다 구독을 할 수가 없고 총원의 약 35%에 해당하는 1,221명은 동장이 통장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장 1,221명, 통장 약 474명 해서 현재 1,695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문별로 일간지 편성을 보니까 균형이 어느 특정 신문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사유가 있나요?

과거에 서울신문이 편중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서울신문이 아시다시피 정부의 기관지였고 구정소식이 아니고 정부의 모든 행정소식을 서울신문에서 제일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든 반장이든 행정의 최 기초로서 그런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신문이 제일 적합하다해서 이렇게 쭉 보아 왔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는 제도상 작년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통반장의 통합회의라든지 통반장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통반장님들은 지역소식에 관심이 클까요, 아니면 과거 정부기관지에 해당하는 그런 기사 나오는 것에 관심이 클까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사용자 최종 소비자가 주민인데 주민의 구미에 맞는 그런 보급을 해야 되지 특정신문 과거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도 1,800부 중에서 4분의 3 정도를 그 신문에 특별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통장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소식지를 원 하겠습니까? 중앙 일간지를 원하겠습니까?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신문도 통장에게 다 배달이 되어서 구독을 하기 때문에 지역소식도 접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일간지 가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이 저희 서초구와 관련된 기사를 제일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신문이기 때문에 이 신문을 더 많이 봅니다.

최근 1주일간 서울신문을 면밀히 봤는데 광진구로부터 다른 구가 다 나왔는데 최근 1주일간은 우리 서초구 소식이 어제 우면산 걷기대회를 포함해서 기사가 몇 번이나 나갔을까요?

최근 것은 저희가 통계가 없는데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 언론매체 보도 실적이 4,636건입니다. 방송이 1,050건 그 다음에 신문 방송을 뺀 신문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 중에서는 KBS, MBC, SBS, YTN 이렇게 해서 건수가 있고 중앙일간지 가운데는 서울시신문이 180건, 조선일보가 107건, 문화일보가 108건 ···

제가 질의드린 것은 총괄적인 것이 아니고 서울신문이 유독 서초구의 소식을 많이 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근에 한 달간이라든지 얼마나 보도가 되었는가 답변하시는 분의 근거를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건 대는 훑어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1주일간은 보도가 서초구에 안 보였는데 최근 1주일도 한달간 보도가 발언하시는 만큼 통계가 되느냐 얘기입니다.

통계를 못 잡고 11월 저희 자료가 작성된 것이 11월 20일 정도 되는데 11월 작성시점까지는 11건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이 그리고 10월달에 22건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에는 말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냥 상식선에서나 또는 신규사업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것 깎는 것이 좋겠다,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균형에 포인트를 맞추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관지였지만 지역신문하고 어느 중앙의 일간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최근 일주일 간 보도가 타 구는 많이 나왔지만 서초구는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에 대해서 대폭 통반장 등 배포가 2억 8,800만원으로서 4억 4,000만원 중에서 이 지역신문하고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완만하게 좀 조정 가능한 것입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그것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어제 우면산 걷기대회에 제가 소망탑 근처에 좀 일찍 가서 있었는데 주민들이 일찍 오신 분이 걷기대회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30분 연장했지 않습니까? 일출과 일몰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두 달 전에 예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초구소식지나 지역신문에 미리 두 달 전이나 한 달 전에 보도를 좀 해 주었으면 일찍 안 올라왔을 텐데 직능단체나 공무원분들은 아시니까 7시 기준으로 왔고 주민은 일찍 와 상당수 6시 반 기준으로 올라오신 분을 만났어요. 주민이 어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문화방이라든지 동민들이 앉아서 있는 곳에 서초구소식지나 지역신문을 놓아두면 자동적으로 알려드려서 어제 같은 불평이 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제 현재의 주민들의 의견하고 제가 일주일 간 서울신문을 지켜본 결과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특정신문을 무슨 못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했다손 치더라도 작년도 그대로 하지 말고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이 이야기하면 그것 그냥 우리는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개선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책임감이 있다, 생각을 하고 어제 걷기대회 홍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구소식지 10만부에 7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난 25일 날 다 배포가 됐었고 그다음에 문화일보 금요일 날짜입니다. 문화일보에 상당한 크기로 해서 기사가 나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SMS를 통해서도 홍보는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 누락이 되었거나 또 짧은 기간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변화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충분치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30분 이상 이렇게 떨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신문이 발행 주기가 이게 격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배포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간지의 다변화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어느 것이 최고의 저희 홍보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 중에서 제가 홍보과는 사실 5분만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신문 등 예산 얼마, 일간신문 2억 8,800만원, 간행물 얼마 등 토털 4억 4,000만원을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개선을 갖다가 해서 재편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연장되어서 의지가 있었다면 어제 우면산 사례가 이야기 안 나왔을 것이에요.

제가 또 일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서초구소식지에는 갖다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분을 연장한다고, 그런데 문화일보에 났는데 서초주민이 문화일보 전체 중에서 그 기사가 전체 지면 몇 쪽에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신문에도 이런 내용은 실을 필요가 있고 그 구독부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문화일보에 보도했다, 일간신문에 했다, 그것으로 또 족하지 않고 저는 예고를 갖다가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저한테 배달된 게 서초구소식지가 5일 전입니다. 그것보다는 미리 그 계획이 분기별로 책정이 되었다면 두 달 전부터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되어야 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부터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예고하는 그런 홍보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신문이 지금 편성 2008년도 올라간 게 1억 2,600만원이고 중앙일간지가 2억 8,800만원인데 그 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신문은 1억 2,600만원만 해도 볼 수 있는 부수 양은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단지 이제 이게 모든 주민에게 더 많이 배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법상의 문제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총 배포수량하고 중앙지 일간신문 등 하는 것 그 배포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까는 금액을 이야기했지만 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이 과연 그 보급하는데 양적으로 통계는 어느 부분이 비중이 있는지?

지역신문은 저희 이제 서초신문하고 구민의 신문 두 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신문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대일보 해서 4종을 저희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신문 저희 서초지역 내에서 발행하는 2개의 지역신문은 각 통장들에게는 다 DM으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50권에서 100권씩,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충분히 예견을 해서 미리 예고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지역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운영을 묘의 살려서 저희 부서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요즘은 스피드시대라서 변화가 빠르니까 annually 매년 작성하는 이 예산편성을 작년 기준으로 몇 %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조사를 좀 해서 구청에서 잘 하시는 것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 의견을 좀 물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준비된 질의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홍보과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건에 관한 것 질의드릴 테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연간 얼마나 쓰셨는지 관계 국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대회체육 건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안 맺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도 체육대회에서 동별로 예산편성이 500만원으로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총 소요예산은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1,2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직능단체가 보조를 한 데도 있었고 그 지역민 중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드린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그 생활운동으로서 가장 큰 행사인데요. 너무 그 각 동별로 약 한 180명이 가는 그 예산으로 500만원으로서는 유니폼 준비, 점심 준비, 기타 등으로서 약 50%가 안 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서는 50%가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몇 개동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생활운동과에서 쪽수 298쪽에 구민체육대회 개최비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부족하니까 이 국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문화행정과 예산편성 쪽수 133쪽에 보면 제목이 주민자치페레이드라는 내용으로 사업개요나 취지는 비슷한데 9,000만원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의 기법상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9,000만원을 어차피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고 취지가 비슷하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그렇게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이 다른데 그것을 이제 통합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각 국에서 입장을 밝히시고 그다음에 통합해서 종합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에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각 동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 민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마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우리 생활운동과 소관으로 동별 대회 참가지원비로 동별 500만원씩 18개동 9,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국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퍼레이드 명목으로 해서 500만원씩 그래서 9,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러한 어떠한 민폐문제, 지역주민의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동일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 아마 편성기법상 또는 전략상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000만원씩 18개동 해서 1억 8,000만원을 하는 것하고 또 각 국을 나누어서 이 행정지원국에서 또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하고 일반시민이나 다른 또 사람이 볼 때 다른 각도에서 시각에서 볼 때에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 사실상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장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또 동사무소에 이것이 문화행사와 관련이 있고 또 동사무소가 동 전체를 관할을 이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점은 없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예산은 편성되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해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그런 형태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년, 내년도에 그 주민자치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7억 6,287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동별로 했었는데 권역별로 개최를 해서 운영토록 했고요. 자치운영센터 책사랑방 운영,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축제지원 개별 업무추진비, 또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 또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주민자치센터 장비확충 등 해서 7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위원님한테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금방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퍼레이드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 의견과 같이 생활운동과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겠는데 당초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서초탄생 20주년을 맞이하고 서초구민의 날 행사 및 체육주간 이런 등등을 대비해서 그리고 동사무소 관할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함이 맞는다고 해서 저는 편성을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의견에 따르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직능단체의 건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그 참가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타 구 7만원에 비해서 대폭 부족해서 약간 원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돌아가면서 어느 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건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현실화 안 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 구를 조사해 보고 수준에 맞게끔 현실화 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들이 참석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를 회의 때마다 2만원씩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구에는 다른 구에는 7만원, 10만원, 5만원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2만원 편성한 대로 하고 다시 한번 타 구의 예를 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232쪽에 구인·구직 만남의날 고용 및 근로안정 지원 해서 2,254만원으로 예산이 1,8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2007년도에도 구인·구직의 만남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1,9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그것은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 아닌데 ···

금년도 2007년도 예산으로 4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 세워놓은 예산은 안 쓰시고 ···

예, 지금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1,800만원만 증액 됐네요?

예.

그럼 이 행사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실 것이고 작년 것은 무산됐다는 얘기네요?

예.

생활체육에 289쪽이요. 양재천 체육시설 운영 중 수영장 관련 예산이 2억 2,700여만원인데 입장료 수입에 비해 그 운영비도 안 나오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총 수영장 시설비와 올해 운영 상황 등을 설명해 보십시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무과장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운영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수입이 9,423만 7,000원이었고 지출은 4,875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운영위원을 줄일 것을 생각하시면서 ···

인원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총괄이니까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제가 질의할 때하고 답변 내용이 틀리네요, 양재천 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것은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고요, 조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295쪽, 세출분야를 보면 생활운동과 소관입니다.

몇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마라톤 축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인라인 마라톤을 축제를 시행하다 올해 내년도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마라톤 축제할 때 참가비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참가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 실내 유니폼 3,000원, 번호판 1,000원, 경품이 2만원 정도인데 물론 복지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소 참가비 현재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지만 참가비를 제가 5,000원인가 1만원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까지 증액을 했는데도 최소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축제니까 무료도 좋은 취지일수 있겠지만 최소 경비 정도인 5,000원이나 1만원 정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료라는 인식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안주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물론 우리가 유료로 해서 행사경비 일부를 참가자가 부담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하는 목적은 첫째 구민들이 체력증진에 목표로 두고 또 하나는 그와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단합 하나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좋은 의견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행 운영 과정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겠다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 경비인 예를 들면 성인은 5,000원 어린이는 2,000원 아니면 가족과 동반 참가인 경우에는 오히려 금액을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2~3만원을 받는 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현재에서 운영되는 마라톤은 참가비는 아마 저도 1만원씩은 번호판을 내고 끊었거든요, 금년 10월달 왜 이건을 보니까 잡수입 내용을 보니까 마라톤 축제에 대한 잡수입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유료인지 무료인지 파악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료라는 말이 있으니까 잡수입에는 포함이 안 되었네요, 그것은 예산편성 잘 하신 것 같고 한번 시행하실 때 물론 수입 내용은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당연히 최소한 사용료 정도 5,000원 정도 참가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취하시고 내년 예산할 때 그 금액이 잡수입에 잡힐 수 있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초장애인문화센터 두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두개 사업의 예산이 건설비만 약 100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때 건축비 단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심의 할 때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조정을 하겠는데요, 지난 11월 21일 조달청하고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보니까 종전에는 16.6%를 예산을 우리가 설계 금액을 냈을 때 계약금액이 16.6% 정도 절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협약에 따라서 30.9% 약 한 14% 정도 더 이상 절감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문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대비해서 예산을 그 정도로 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우리 건축공사의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좀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비용을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주민생활국 소관이었는데 우리 서초2동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지요? 우리가 제가 평당 단가가 425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건교부 표준안이 한 700만원 이상이지요, 설계 금액이 그래서 그 이하로 설계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700만원 정도의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이 425만원이 된 그 과정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예산편성은 663만 1,000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581만 8,000원으로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20만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조금 자료의 적산에 착오가 있든지 착오자료를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우리 재무과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663만원이 건교부 표준안이라면 지금은 그러면 왜 이렇게 7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의 특성이 있고 노인요양원은 노인요양원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아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원과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건설비 원가라든지 제 경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공서와 민간공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런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제경비 산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원가계산 산정방식에 있어서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간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관급공사의 경우는 관계법령 원가계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 농업이라든지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 방식을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데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어떤 다양한 실거래 방법에 의해서 산정방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라든지 어떤 민간기업의 경험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인력 및 자제수급 등 많은 관급공사의 차이가 있고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회사 어떤 경영자의 자율적 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결정시에 낙찰률 적용에 있어서도 관급공사는 예정가격 그러니까 설계금액의 결정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에서 하게 되어 있고 예정가에서 정해진 낙찰률을 조달청에 대개 87.74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민간공사는 계약당사자간 어떤 협상에 의해서 시공자 선정 및 공사비를 결정함으로써 관급 공사비의 약 70%에서 95% 수준에서 낙찰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민간공사는 이윤이 감안되거나 또는 회사사정에 의해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윤 선정방식에 있어서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예규에 의해서 일정 어떤 기업의 이윤을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최소 이윤 또는 이윤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점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평당 가격을 저희들이 7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결코 이 가격이 저희들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하고 강남구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 거기를 살펴보면 강남구 청담 이문화복지관을 2003년도 1월 6일날 발주해서 2004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거기도 예산편성 당시는 650만원 그 당시에 65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낙찰률 적용해서 57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남구 삼성 이문화관 복지회관입니다.

거기도 역시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가격이 650만원에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57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건립된 저희 문화센터를 몇 군데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중학교 문화체육센터는 200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준공한 시설인데 그 당시 예산편성가액이 7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액이 6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결코 저희가 짓고자 하는 요원양원이나 무궁화주차장 부지에 짓고자 하는 노인종합복지관도 결코 큰 금액은 아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업이윤을 보장하고 저희들이 어떤 품셈표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재경부를 반영함으로써 원가가 다소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최적의 시설을 짓고자 하는 집행부의 요망도 있으니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사료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은 건교부 표준안이 품셈표가 높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강남을 예를 들었는데 설계 금액이 650만원에서 낙찰가가 570만원으로 다운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지난 11월 21일날 우리 서초구청하고 조달청하고 조달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에 보다 설계금액 대비 30.9%를 절감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협정을. 그러니까 전에 보다도 약 한 14%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가 평당 단가가 700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약 21% 한 490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과장님은 우리 서초구청이 부처간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이 내용 재무과에서 주민생활국에 이렇게 서로들 교류가 되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황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직장어린이집 420만원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420만원으로 그렇게 절감이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체발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는 우리 자체 발주보다도 조달청에 의뢰하면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협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저희가 김익태위원님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특별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 임동산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조달청과 김익태위원님 말씀대로 11월 21일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례가 별로 쌓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대로 건설교통부 품셈표준기준표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임동산과장께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계속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임동산 과장하고 제가 만나서 얼마에 평당 단가를 하자, 이 정도까지는 사실 충분히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소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낮출 수 있으리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하실 때 단지 이제 다른 시립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것은 평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셔서 좀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이 매번 정말 이 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제가 여러 번 하는데 같은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고 답답합니다.

그럼 황인식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

아까 우리 임동산 과장께 질의하니까 그 답변은 안 나왔는데 서초직장어린이집은 평당 단가가 420만원이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것 뽑아보니까 42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건교부 표준품셈표 기준을 설계 금액을 그것으로 적용했는데 ···

그것을 해서 낙찰을 해 보니까 ···

이렇게 많이 빠지셨습니까? 그런 금액에 ···

낙찰을 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87% ···

아니, 이게 87.735는 이것은 미니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적용한 최저가예요. 이게 한마디로, 옛날에는 최저가 낙찰제여서 그 부실공사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 87.745를 적용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동 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87.745% 뺐다고 했을 때 그럼 뭐 13% 정도네요, 그렇죠?

예.

그럼 650만원으로 했을 때도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700만원에서는 더 더욱 안 나오고, 450만원이 ···

87% 수준으로요?

나는 그래서 그 업무 흐름도가 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계속 조달청 품셈기준표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질의할 때 ···

아니, 조달청이 아니라 건교부 ···

아니, 조달청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 계속 답변을, 저도 또 그렇게 질의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1월 27일 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처음으로 건교부표준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쭉 지금까지 그대로 ···

아니, 속기록 보셔도 알아요. 저 건교부 표준안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것은 여지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건교부 표준안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700만원 지금 책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손질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통과시켜 주고 예산 다룰 때 거기서 좀 조정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21일 날 11월 21일 날 조달청하고 우리 서초구청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은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 나와요. 평당 단가가, 그래서 저는 이게 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다시 질의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30.9% 절감해 준다고 협약했으니까 ···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옆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과장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좀 무리 좀 조정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89쪽에 총무과인데요. 우리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2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회 것까지 같이 합산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몫을 2,250만원인가요? 이것을 여기 마이너스 시키고 이쪽에서는 의회 쪽으로 이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 괜찮겠죠?

예,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CCTV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초구 CCTV 설치운영규약을 참 잘 만들어 왔습니다. 잘 만들어 왔는데 현재 CCTV가 내년도에 몇 대나 더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여기 보니까 쪽수 8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카메라 설치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새로 신규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한 것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교체할 것도 있고 CCTV 카메라 설치 건이 있어요.

설치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계를 설치할 것입니다. 기능을 ···

80쪽에 있는 것 ···

예.

꼭 그렇게 여기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여기 CCTV 설치라고 그랬거든요. 카메라 설치라고, 그런데 몇 대를 하시려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을 보니까 무단쓰레기 단속 18대, 그린파킹 24대, 불법주차 82대, 방범 5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불법주차 마치 불법주차 CCTV 카메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벌금이나 물리려고 이렇게 불법주차 CCTV를 많이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운 것은 이 방범이라든가 이 방범 같은 것을 좀 많이 해야지 되는데 이 그린파킹 24대나 불법주차 82대 하면 100대가 넘는 것을 꼭 벌과금이라도 물리려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내년에 더 설치하실 계획이 있다면 방범용으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 80쪽에 보시면 구청사 중앙출입문 개선, 옥상공원화 사업 이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서울시와 재산 이관 문제가 정리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구청에다 많이 돈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와 이게 얼른 정리가 된 다음에 구청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중앙출입문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떤 먼저 해결될 점이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자꾸만 더 구청에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게 불편해서 시설물을 좀 개선한다면 괜찮지만 이 구청 중앙출입문 이것 불편하지도 않고 괜찮은데 여기다가 개선비 올려놓고 옥상공원화 사업 한다고 해서 공원화비 올려놓고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것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하고 구청사하고 부지 대지에 관한 사항이지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를 이관해 오고 안 오고 관계없이 정문 수리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문에 있는 사용이 실지로 사용하는 게 이용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서 데모하는 데나 그런 민원이 있는데 실제로 통용하는 문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주민들에게 보기 좋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알맞은 시설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지를 이관 받고 안 받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 땅에다 하라고 이야기가 이것은 당연히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든지 안 짓든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대지 서울시와 이관이 된 먼저 순서가 대지가 이관이 되어야 이 구청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여기다가 노후한 것을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땅이 아닌 데다가 구청사를 중앙 지금 중앙출입문이 얼마만큼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도 어렵다고 보지 않는데 ···

지금 우리가 구청사를 이 부지 관련되어서는 서울시에서 넘겨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만 남았는데 다만 여기서 지금 우리 대지가 5,000평인데 각 구에 기준이 4,000평은 무상으로 주고 1,000평은 구에서 매입해라,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 저희들은 5,000평 전부 다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국장님! 방금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이것 구체적으로 그런 해답은 안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오. 시기만 남았지 구청사 깔고 있는 것을 시에서 가져가지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도 시장방침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와 또 서초 간에 현안문제 때문에 지금 시기가 늦어진 것이지 이 구청 건물이 앉아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가져갈 수도 없을뿐더러 넘어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협상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 서초구의회가 굉장히 자리가 비좁고 의원사무실, 개인사무실도 없고 손님이 오셔도 의원님들하고 대화하기가 안 좋아서 좀 늘리자고 해서 늘리자고 몇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회는 전혀 뭐라고 그러느냐? 서울시하고 구청의 이 부지하고 이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랬던 것인데 사실상 지금 집행부에서는 진짜 여기 할 것 다하고 우리 구의회는 전혀 하나도 해 준 것이 없어요.

문제는 자, 지금 부동산정보과가 뒤에 이사 갔고 여권과가 그 뒤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 예산 집행도 안 해 주었는데 그것 일방적으로 하셨죠? 지금 구청에다 돈은 잔뜩 리모델링하고 보건소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앞에 본관도 본관 문 앞에도 리모델링하고 다 그렇게 해 가면서 의회가 지금 좁다고 매번 우리가 의원들이 채근을 하고 수리를 해야지 된다고 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 이미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빅딜이 다 되어 있다, 어느 정도 다 됐다,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신다면 우리 의회사무실도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많이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 굉장히 의원들이 비좁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번 가 보시렵니까? 옷장에 옷을 코트를 못 걸어놓습니다. 코트가 이렇게 반으로 접혀버려요.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활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담배 최근에 제가 담배를 한 5개월 전에 끊었습니다만 휴게실에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손님이 와서 담배 피고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서도 좀 공간을 좀 확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이 재산 이관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 저희를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그 말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이제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빅딜이 다 되었으니까 또 그것은 분명히 확실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실도 좀 개보수도 하게 예산서에 좀 편성해서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동일 건이에요, 그럼 하세요.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예.

방금 80쪽에 있는 CCTV 카메라 설치의 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죠? 지금 교체라고만 하는데 뭘 교체, 어디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구청에 양쪽에 올라오는 계단에 저희들이 집단 행동할 때에 저희들이 그것을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60도 회전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최신식으로 2개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아, 지금 정문 그러면 계단 있는 쪽에 그쪽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입구에는 원래 하나가 되어 있는데 5층에 되어 있습니다. 5층에 양쪽에 되어 있거든요.

예?

5층에 양쪽 계단에 되어 있어서 ···

5층이에요. 아, 5층 우리 이 본청 5층에 양쪽 계단에 있는 것을 언제 설치했는데 지금 이것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두 대입니까? 이 카메라 비용이, 이게 지금 두 대 비용이에요. 500만원이 ···

예, 하나에 250만원씩입니다.

예, 그게 언제 그것을 5층에 언제 설치했는데 지금 교체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설치한 것은 금년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

아, 금년초에 했는데 또 내년 예산을 500만원 또 교체한다고 올려왔어요?

아, 그것은 기능을 좀 보완해서 지금 현재는 정면으로 찍혀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설치하면 그게 360도 회전하면서 집단 데모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청경들 폭행 사항도 있었고 해서 채증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는 어디로 그것 폐기할 것입니까?

아니, 폐기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그러면 그것 새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청사 내에 배치할 데가 ···

아, 다른 데다가 이설할 계획입니까?

예, 청사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글쎄요. 금년에 설치한 CCTV를 다시 또 아주 고성능으로 청장실 층에다가 한다는 게 조금 과연 이게 납득이 되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92쪽에 보면 우리 자매결연 관련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선 우리가 해외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체결한 곳이 현재 몇 곳이며 우리 새로 4대 박성중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로 몇 곳을 체결했는지 그렇게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국내는 18개고요.

국내는 답변하시지 말고 해외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는 지금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

10개가 어디어디이며, 4대 이전에 체결한 곳은 어디이고, 4대 때 체결한 곳은 어디인지 그렇게 구분해서 ···

10개가 지금 일본 스기나미구 있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시 내에 하나 있고, 중국 청도시의 노산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 뉴욕시 맨해튼보로우가 있고요. 그다음 중국 상해시 홍구구가 있고, 또 아르헨티나에 산마르틴시가 있고, 그다음 중국 치치하얼시에 건화구 있고, 멕시코에 꽈우떼목구 있고, 그다음에 의향서 교환 두 군데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시, 그다음에 터키 이스탄불의 시실리구 이렇게 10개입니다.

최근에 한 것은 터키 시실리구에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니고 지금 의향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10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구분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터키만 박성중 구청장 취임 후에 그 의향서를 지금 교환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거기 92쪽에 보면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여 지원 등 해서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우호도시상호교류 및 간담회 해서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큰 예산을 한 몫에 해서 어떻게 좀 실제로 그 사항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데 집행을 하고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한 몫으로 책정을 해 놓았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이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어떤 데 집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집행사항은 그 회계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단에 따른 경비라든가 또 해외도시에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우리 체류비라든가 그 사항은 그때의 방문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갈 때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지 않고 그때 집행 사항을 총괄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인원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초청인원, 방문일 등등을 포괄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 몇 명 간다 그런 사항은 시행할 때 ···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주민생활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경영국장님께서 건축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라는 말씀을 의견을 표시 한 것 같은데요. 최초부터 잘 편성하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좀 그런 데요. 방배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초노인종합복지복지관하고 동일 용도이지요, 자체가 그렇지요. 그러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CJ홈쇼핑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비가 약 40억 정도로 해서 약 평당 거기는 기부채납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제경비 마진을 뺀 상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제경비 30% 정도 평균 30%인데 30% 빼고 자기 마진 한 10% 정도 뺀 상태에서 건축비가 한 40억 순수하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초노인복지관에서는 물론 여기는 기부채납 상태가 아니고 외부에 당연히 입찰해서 할 것이니까 52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평당 추정가격이 약 700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추정가격이니까 나중에 낙찰하게 되면 일정 부분 최저가로 낙찰되기 때문에 아마 감소될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최소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동일 시설의 동일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간인이 기부채납에 의한 시설이나 서초구에서 도급을 주었을 때의 시설이나 최소한 건축물 준공의 시설은 최소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희 자체 도급 준 서초노인복지관 시설이 더 우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부채납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건축비가 4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 된 시설물의 수준을 맞추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배노인복지관하고 서초노인복지관 하고 비교해서 김희수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최소한도로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CJ에서 그런 정도의 가격이면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추정가격이지 지금 CJ에서 우리 평수를 1,000평이면 1,000평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협약만 했지 가격의 협약은 사실상 없습니다. 당초에 30억을 이야기했지만 그 후로 계속 우리가 평수를 늘리고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협약 사항은 없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건설회사를 CJ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면 그런 정도로 최소의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가 추정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방배노인복지관은 서초노인복지관은 앞서도 설명을 누차 드린 바 있지만 건설교통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이 예산 가격보다는 우리가 설계 가격이 낮아지고 또 이것을 입찰을 하면 입찰 가격에 낙찰 가격이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원으로 평당 했어도 우리가 600만원 내외 수준에서 낙찰가격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편성은 원인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가격으로 설계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설계가격으로 추정되는 가격으로 예산은 편성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측하건대 아무리 지금 평당 700만원에서 낮춘다하더라도 680만원 수준 이상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680만원 그 정도만 되면 물론 실제 낙찰가는 다운되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이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으로 지어지는 건물 시설하고 수준하고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시설하고 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수준이 동일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아마 CJ에서도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주리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요.

저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CJ홈쇼핑이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회복지 차원으로서 환원 차원으로서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니까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깨끗이 좋게 지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심리적인 기본이지요. 그러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도 최소한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 이루어진 수준을 갖추어야지만 방배동에 사는 노인분들이나 서초동에 사는 노인분들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최소한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아니라 최소한 평균적인 시설물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건물을 최소 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까지 아주 고민을 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관급공사들이 항상 부실의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관에서 지은 공사들이 후에 하자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해서 최고품질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최소 680만원이면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시설물 수준하고 서초노인복지관 시설물하고 거의 최소한 균등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 그것은 준공이 되면 산출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명확히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최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서초노인복지관은 사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꼭 차후에 문제점이 안 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건축비 영선비 문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오가는데 우리 CJ홈쇼핑에서 우리 구청에 4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했지요. CJ홈쇼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40억이라는 것은 전체 건물값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논하는 것은 단순 건축비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보세요. 건축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금 공사비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가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건축비하고 전체적인 금액하고 이렇게 대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하실 때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텐데 듣는 분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준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단지 서초노인복지관도 방배노인복지관 수준으로 잘 만들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익태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관급공사는 아주 부대경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English Premier Seocho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서초구청 대회의실에 간부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어학원 영어학원 관계자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English Premier Seocho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때 우선 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으며 총 예산은 얼마로 봅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편성 상에 보면 지난주에 언급하기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3억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도 또 내년에 이만큼 올라오고 익년도 또 그만큼 올라오고 계속되면 39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뭔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이 뚜렷하게 기간은 얼마, 금액은 얼마, 방법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재론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너쉽(Ownership)이 없으면 운영이나 관리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가강 우리가 논란이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이 할일 민간인이 할일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운영체가 말이죠 주인의식이 없으면 매니지먼트(management) 챙기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답변 내용으로는 영어마을은 실패했는데 이것은 성공한다. 제가 보건데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봐가지고 이것 성공한다는 아직 확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성인, 주민을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English Premier Seocho 이것은 대상이 학생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료상에 의하면. 학생의 교육은 원칙적으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교육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확한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이기 때문에 학교에 원어민을 두고 영어회화를 강화한다든지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보충교육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서초구가 영어를 갖다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1위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족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운영은 가르치기는 사설학원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설문조사를 구청에서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나 학교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하면 또 주민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환영이 나오지요.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성공할 것인가 지금 구청의 국·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어교육 그것 뭐라고 하지요, 지옥 프로젝트인가 지옥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 되던가요? 영어교육 10년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속으로 빠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어학연수를 대학생들이 10개월씩 1년씩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서에 보면 일주일 2, 3시간씩 배우는 것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2, 3시간씩 해가지고 어학이 됩니까, 남의 나라 말인데. 제가 어학원을 갖다가 사회에 나가서 20년을 다녀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설명을 요점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English Premier Seocho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관계에 대해서 올해 13억 편성했는데 향후에 13억씩 해서 30억씩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설립비용만 계상한 것이고 앞으로 서초 지역에서만 하게 된다면 한 3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주민 대상이라고 하는데 학생들도 역시 주민이고 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녀 교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대상 또는 교육영역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그 질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 또 아니면 민간어학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영어도서관 같은 것은 학교에서도 세우기가 힘들고 어학원에서도 세우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그런 중간 영역에서 구청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센터별로는 각자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배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조한 관계로 기본적으로 영어도서관과 사이버 그리고 장난감을 이용한 교육 정도가 되겠지만 좀더 100평 또는 200평이 확보된 양재나 반포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영어 공간들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설문을 지금 계획 중이고 현재 저희가 설문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2, 3시간해서 모든 것이 영어가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3, 40년간 특히 길게는 50년 동안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이것을 해서 효과를 거두었다기보다는 그 정도 50년 동안 놓았던 영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본다는 그런 차원의 취지가 있었고요.

또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는 분도 많습니다. 공부 외적으로 단순히 영어를 기능적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감도 이번에 부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답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제가 질의내용의 요지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본기간을 어떻게 하고 총 예산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총량적인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일부이냐 그것을 묻는데 ···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센터설립이 그래서 총 16억원 정도가 센터설립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잘한 행사비용 아니면 저희 비예산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쪽으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간 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예산편성상에는 방배센터를 필두로 3개로 되어 있는데 3개가 끝인지 또 계획이 있는지 총 서초구가 몇 개까지 계획인지 그래서 현재 편성된 것은 13억인데 총량적으로 몇 십억까지 드는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의 일환이냐 이것이 끝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오늘 아침에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센터를 총 4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년 계획 1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센터설립에 대해서 16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 3억원은 저희가 프로그램 내외국인연결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영어가능 업소발굴사업 등 멘토링사업 등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우리가 영어센터 만드는 것은 총량을 갖다가 서초구에서는 4개를 최종 목표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이상은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까지는 4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뉘앙스가 조금 이상한데 ···

더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총 4개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공공 부분이 할 것이 있고 민간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서초구청은 행정을 하는 데지 교육하는 데는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내용은 이것을 대상을 우선 내가 물었잖아요. 다른 타구에는 주민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는 학생교육이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 내지 공교육, 사교육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실히 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하고 그 다음에 청년층입니다. 그리고 노원이나 은평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은 거의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

저도 알고 있는데 강북은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강남의 경우에는 주 대상이 성인 및 외국 갈 사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면 서초구청에서 전산정보팀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한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16억이 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시설하는데 투자를 해서 운영의 주체는 사교육기관이냐 이거지, 그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노태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어제 제가 노태욱위원님을 걷기대회에서 만났어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관계에 관한 사항은 사실 원칙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무분장상 자치단체 업무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우리의 현재 잉글리시 프리미엄 서초를 만들 때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 관계자도 왔었고 시민대표도 학부모 대표도 왔었고 사설학원의 대표들도 모아서 저희가 10여명 정도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지금 문화행정과 우상길 과장님이 회의자료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학부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영어회화를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구청에서 해서 단시일만에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뭐하려고 지금 수많은 외화를 미국에 뿌리고 이러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어떤 학부모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장 최소한의 부분은 서민층 자녀를 위해서는 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상류층 자녀들은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서민층 자녀들은 최소한의 시도도 못한다. 이러면 너무나 사회적으로 위화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지금 교육 파트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커버를 못해 주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와 같이 이런 구청에서 최소한 분야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노위원 말씀대로 우리 라 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많이 줄이고 우리 서초에서 그나마 가장 작은 규모로 서민층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프리미엄 도서관 만드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결론이 나서 결국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더 답변드리면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겸허하지 못한 답변입니다만 이 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청 너무나 미약합니다. 사실 의지도 없고 솔직히 실력도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청이 그래서 여북하면 강남구청이 수능방송TV를 만들었겠습니까? EBS 수능방송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이 더 좋은 강사를 써서 EBS보다 신용도가 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민우 과장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 그쪽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간과 협력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민간 영역의 노하우도 저희가 얻고 경영능력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가려고 우선적으로 협력대상을 민간업체로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계수조정과 토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80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연구개발비 구청사 공공디자인 개선 중장기 플랜 전략수립 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80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CCTV 카메라 설치 500만원 그리고 구청사 중앙출입문 개선공사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81쪽 총무과 원활한 구청 운영 및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1,200만원 삭감하고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 1,950만원 삭감하고 89쪽 총무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250만원 삭감하고 92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자매결연 단체 행사 참여 지원 등 2,000만원 삭감하고 92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우호도시 상호 교류 및 간담회 1,500만원 삭감하고 92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일반보상금 국내외교류 외빈 초청 여비 2,000만원 삭감하고 122쪽, 문화행정과 통반장 운영 일반보상금 통장활동비 5억 9,400만원 증액하고 126쪽, 문화행정과 명예구민증 수여 일반운영비 현수막제작 63만원 삭감하고 기념패 제작 175만원을 삭감하고 132쪽, 문화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주민자치발전협의회 144만원 증액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 1억 6,200만원 증액하고 133쪽, 문화행정과 주민자치퍼레이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9,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5쪽, 문화행정과 서울교육대학교에 연계한 어린이축제 개최 자치단체 등 이전 어린이 교육축제 운영 보조금 1,05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9쪽, 문화행정과 서초문화투어 일반운영비 문화관광 홍보책자 제작 3,100만원 삭감하고 138쪽 문화행정과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일반 운영비 장비 임차 1,500만원 삭감하고 홍보물 300만원 삭감하고 138쪽, 문화행정과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 업무추진비 수변무대 음악회 운영비 49만원 삭감하고 138쪽, 문화행정과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 일반보상금 공연단체 지원 750만원 삭감하고 139쪽, 문화행정과 구민노래자랑 일반운영비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9쪽, 문화행정과 일반보상금 구민노래자랑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9쪽, 문화행정과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일반보상금 자매도시예술단 지원 600만원 삭감하고 139쪽, 문화행정과 한마음 대축제 일반운영비 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9쪽, 문화행정과 한마음 대축제 민간이전 한마음 대축제 민간위탁금 7,500만원 삭감하고 142쪽, 문화행정과 거리문화 예술공연 일반운영비 57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2쪽, 문화행정과 거리문화 예술공연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2쪽, 문화행정과 거리문화예술공원 민간이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3쪽, 문화행정과 전통문화 행사 일반운영비 평가위원회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문위원수당 15만원 삭감하고 143쪽, 문화행정과 전통문화행사업무추진비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150만원 삭감하고 143쪽, 문화행정과 전통문화행사 민간이전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2,000만원 삭감하고 143쪽, 문화행정과 서초문화역사알기 체험 일반운영비 57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3쪽, 문화행정과 서초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3쪽, 문화행정과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 민간이전 8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6쪽, 홍보정책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업무추진비 2000만원 삭감하고 지역언론정례기자설명회 등 600만원 삭감하고 148쪽, 홍보정책과 서초구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서초구 소식지 제작 1,120만원 삭감하고 서초구소식지 제작 712만원 삭감하고 협상위원수당 7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0쪽,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 운영 일반운영비 2,08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0쪽,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 운영 업무추진비 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0쪽,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 운영 일반보상금 1,08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3쪽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배상금 등 5,000만원 삭감하고 175쪽, 전산정보과 정보통신 기반 인프라구축 자산취득비 인터넷 전화 구축 8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쪽, 정산정보과 English Premier 반포센터 조성 연구개발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쪽, 전산정보과 English Premier 반포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쪽, 전산정보과 English Premier 반포센터 조성 자산취득비 1억 9,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쪽, 전산정보과 English Premier 양재센터 조성 연구개발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쪽, 전산정보과 English Premier 양재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쪽, 전산정보과 English Premier 양재센터 조성 자산취득비 1억 9,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84쪽, 청소행정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 민간자본이전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구입비 보조 9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97쪽, 생활운동과 가족 체육대회 민간이전 추진위원회 등 9,000만원을 증액하여 38억 1,320만원을 감액하고 8억 4,744만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차액 총 29억 6,576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내역(총무재무위원회소관)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한테 일부 역점 사항 몇 가지를 발언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토론을 할 수 있게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듯한데 먼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익태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나흘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