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서초구를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초구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최종예산 3,369억원보다 0.7% 감소한 3,3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4% 감소한 2,9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 감소한 4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24억원이며 지방세수입 1,526억원, 세외수입 730억원,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66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4개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33.3% 감액된 총 1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에 4억 1,400만원, 건축과에 4억 1,300만원, 공원녹지과에 5억 7,700만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3억 7,5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금 세입이 세무2과로 이관되고, 부동산정보과의 증지수입이 OK민원센타로 이관되어 감소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어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9억 7,400만원으로 2007년도 최종예산 241억 7,900만원 대비 1.65%인 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 62억 6,000만원, 건축과에 15억 4,200만원, 공원녹지과에 182억 4,600만원, 부동산정보과에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16억 1,300만원 대비 288% 증액된 6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덮개 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2억원,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 반포지역수변친수공간 조성공사비 9억원,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비 7억 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회계전출금 19억 3,5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전년 대비 168% 증액된 43억 2,500만원이 됩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34억 9,200만원 대비 55.8% 감액된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 9,000만원, 서초 JOY 4D 추진사업으로 4,400만원,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로 10억원,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비로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220억 3,700만원 대비 17.2% 감액된 182억 4,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산로 정비에 10억 8,700만원, 농업진흥 및 산림재해방지에 7억 300만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42억 3,900만원,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에 108억 9,80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 4억 9,6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2억 8,600만원 대비 223.3% 증액된 9억 2,500만원으로 부동산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4억 6,000만원, 전국 부동산 공시정보 웹페이지 구축비용 6,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34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및 녹지조성·개량 사업비로 24억 6,500만원, 하수도 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관내에 있는 영세 화훼농가 등에게 화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초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기금전출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예상 기금 총액은 7억 8,775만원이고 2008년도말 확보예정 금액은 수입이 1억 8,317만원, 지출이 1억원으로 총 8억 7,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18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