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하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 망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설명을 드리면 뒤편에 들어가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를 사업이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법정화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25일자로 법을 시행하게끔 법제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흐지부지했던 것이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결정이 됐고 강제적으로 우선 기존 주소체계와 새로운 주소체계를 병행해서 2011년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면서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완전 법정화되어서 모든 주소체계를 새로운 주소체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이루어지려면 많은 홍보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구민들이 라든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절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안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홍보물 방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20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도로명 고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고시를 하는데 모든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 토지만 갖고 외지에 가 계신 분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에 살고 계신 분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9,3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본예산이 들어가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고지고시 업무에 대한 것은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책정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300억 예산 절감이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2, 3,000만원이면 나머지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건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9,300만원 저희들이 예산 책정했습니다, 고지고시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도로명 구경계 표지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컬러로 된 위치도면을 저희들이 책상위에 올려놔 드렸을 것입니다. 타 자치구나 이런 데 보면 대다수 보면 자기들 관내에 들어올 때는 경계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표시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지도 할 겸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도로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시점종점에 대해서 도로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경계표기에 대한 예산을 5,600만원을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우편물함에 기존 주소하고 새로 바뀐 주소에 대한 것을 표기해서 안내를 함으로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편물을 빼낼 때는 내가 새로 바뀐 주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새로 바뀐 것을 주소를 표기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9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새주소 특화사업추진인데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지역적인 특성상 서래마을쪽에 프랑스인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사업은 사실 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맞게 외국의 특성에 맞게 지금 현재 한글하고 명문만 표기되어 있는데 도로명판에 그것을 프랑스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외국, 유럽풍에 맞게 그 지역 현실에 맞게끔 도로명판을 새로 디자인해서 표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원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