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주택과에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10억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서초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공문이 온 내용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왔습니다. 이분한테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습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2008년도 지원 요청액이 터무니없는 개수겠습니다만 140억을 아마 우리 주택과에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소액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분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제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140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사실 올해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해당되는 아파트 전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았고 수효 조사를 했고 그 결과 27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측컨대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에 그렇게 신청할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또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노라고 그분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안내를 했고,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서초가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분들의 의욕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그분들이 또 아파트 연합회이다보니까 아무래도 나름대로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은 서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는 우리 주무과장님하고는 교감을 하셨다.

예, 그분들 하고요.

여기 또 문제가 이분들이 또 그분들 나름대로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애로점이라는 것은 소독이라든가 청소 같은 것이 1월 달에 아마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회가.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무국하고 협의 조정되어서 가지고 이것도 같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겠지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면 그쪽 부분 계약을 조정하든가 왜냐 하면 우리는 저희는 의회 통과하고 예산을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당겨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분들의 그런 계약 관계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상대가 조정을 해서 우리 구 행정에 맞추는 그런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지요. 우리 예산의 출발점이 1월 1일이니까 ···

그것도 그러면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서로가 교감이 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문 마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서초구 브랜드 아이덴티 관련해가지고 지금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 소관인지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 소관입니까?

BI는 홍보정책과 소관이고 행정지원국 소관이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공원의 시설물은 ···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에 도로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바꿀 것이 아닙니까, 바꿔 나갈 것인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시간과 예산이 될 것인데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민선4기 들어오면서 저희 소관은 우면산, 청계산, 서리풀 이렇게 업그레이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뭔가 주민들한테 안내할 때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계단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들의 기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하고 또 왜 설치를 했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BI을 붙이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나름대로 산뜻하다고 저희는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좋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겠지요. 그 같은 맥락의 질문을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관내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막바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한강시민공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둔치공원 들어가는 그 육갑문이 연결되는 보도 선상에는 과거 우리 서초구청 BI가 박힌 보도블록, 그것은 맞춤형 보도블록이 되겠지요. 깔려있었는데 그것 다 들추어내더라고요. 주민들의 생각은 보도블록을 정비를 한 지가 그렇게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 까뒤집고 하니까 의아해 하고 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권영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현재 서울시 사업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공사 왜 합니까?

아마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 보도블록부터 먼저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잘못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 찬성했습니까, 그것 한다는 것을?

현재 서울시 사업은 저희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고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한테 협조 없이 바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그간에 예산 헛 쓴 것이 아닙니까?

현재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

바꿔 말씀드려서 시장님 한분 바뀌었다고 해서 4년마다 한번씩 파재낀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시민의 예산이나 우리 구민의 예산이나 예산 측면은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또는 주무 과장님들이 시에다 건의해서라도 말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혹시 이것이 BI관련해서 유관해서 파재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서초구에 건설교통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해 나가시는데 결국은 지금 보도블록을, 토목과장님 언제 우리가 교체 작업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 몇 년 안 됩니다. 한 2, 3년도 채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스콘으로 깔았다가 다 뜯어버리고 새로 깔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이 안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돈이 많은가 봐요. 재활용할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거둬가지고 보도블록이고 뭐고 흙이고 그냥 해서 막 퍼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것을 우리 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어쨌든 우리 구가 깔았던 보도블록이고 우리 재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새로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위원님, 일단 국장한테 질문하시고 소상한 것은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시면 제가 발언대에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영입니다. 일상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고 구체적인 것은 설치연도 같은 것은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교체사업은 저희 협의 없이 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강 육갑문 진입로 공사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진입로 부분을 저희 구만 아니고 전 한강 르네상스 사업 관련했던 프로젝트에 의해서 기존에 어떤 패턴을 초월해가지고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그런 뜻에 의해서 재질도 상당히 고급 재질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안 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챙겨보아서 저희들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았어야 하는데 챙겨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쓸만한 자재를 전부다 폐기처분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이미 말끔히 치워버렸고 모래만 사토만 깔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경계석까지는 어차피 깨지니까 바꿔야 되니까 재활용 안 된다고 하겠지만 고압블록 이었거든요.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도로 한쪽면만 되었거든요. 반대쪽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지 또 짝짝이로 해놓으면 안되거든요. 그것도 함께 챙겨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갔더라도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했다면 하여튼 사서 내놓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용덕식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청계산 진·출입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업무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민간사업으로 유치를 위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곡지하도 부근 교통을 살펴보면 저는 내곡지하도에서 청계산 들어가는 하나로 거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는 앞으로 청계산과 판교 신도시와 연결되는 이런 큰 도로가 형성되어야만 되는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민간 하나로에 일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도로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지나치게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에 특혜를 주는 이런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나갔지만 지난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 사옥이 두 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은 사옥은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지은 사옥이 지나치게 도로로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계산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확장하기가 어렵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 해결이 된 사항이지만 시 도시건설국장인가 자살할 정도로 의혹이 있던 이런 사항인데 거기 누구나 보면 현대자동차의 제2청사가 도로에 지나치게 가깝게 됨으로써 도로를 신설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하나로 땅이 중간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민간에게 일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네 업자측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선할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공정하게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서 도로가 기술적으로 잘 되어 있다, 또 우리 서초라는 지역은 서울의 관문인데 관문이면서 지금 판교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얼마 안 있으면 입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판교하고 서초하고 서울 관문의 연결이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곡동 지하터널 있는 데에서부터 저 판교까지 연결되는 데로 큰 도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로에 일임해서 도로를 폐쇄하면 232억의 유발 이익이 구청에 이익이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재고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의 전문가, 도로의 건설부 국도과도 있고 시에도 도로 관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새로운 것을 해야지 민간에게 맡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런 민간에게 위임해서 민자 사업으로 했다면 나중에 하나로 땅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올 이런 가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길 진·출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 또 우리 구민들이 청계산을 이용을 하면서 이 길들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는 현재 지하차도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해서 다시 신호를 받아서 다시 농협 샛길로 들어가는데 우리 항상 느낍니다만 이 정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하나로를 지나서 지나간다면 훨씬 교통 문제는 원활할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지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판교신도시를 앞으로 개발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여기 광역 차원에서 교통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조정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서울시나 건교부 주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당장 우리에게 염곡지하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 대해서 혼잡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구의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거꾸로 저희가 예상을 해보니까 약 230억 정도의 잉여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 도로 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서울시나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이랄지 기존에 염곡지하차도를 거치는 교통이랄지 이런 것은 서로가 충분히 서울시나 건교부나 우리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런 예산이나 집행관계 부분들을 민간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 구 수입도 늘려가겠다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

계속해서 하시지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지하차도에서 청계산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하차도를 통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청계산이나 판교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를 지나서 상당한 거리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판교로 가든 큰 도로가 생기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공감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232억의 우리 서초구의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로에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면 자기네들이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사업이 당장에 크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부하고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눈앞에 좀 이익이 온다고 해서 급히 서둘러서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계획은 편성되어 있으나 일체 우리 서초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교통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비를 우리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다른 민자유치 민간인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전적으로 민간인에게 위임을 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해서 천천히 수행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누가 하든 또 이 사업을 누가 하든 간에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또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 구체적인 토지주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 선형이 바뀐다랄지 어떤 사업방식이 바뀐다랄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또 조그만 뒷골목 사업도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가 판교 신도시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도로를 붙일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곡지하차도 교차로 이 부분이 워낙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이고 청계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분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익모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에서 급량비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특근매식에서 1,004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추진 36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는 특근매식비로서 직원들이 밤 9시 이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비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니까 4명 중에는 경찰관이라든지 외부인사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위생과 직원만인지 아니면 외부의 직원도 포함된 지난번에는 4명 곱하기 2명이 추가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명은 저희가 감시계 직원이 모두 4명이기 때문에 그 팀이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구성은 경찰, 민간인, 직원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4명은 저희 직원 4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경찰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음식업중앙회 같은 데에서 총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6명은 전체 팀에 대한 것을 구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 특근매식비에 올라가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

두 번째 국내여비 중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 이것도 저희 직원들 저녁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내용이 나온 것은 이것은 식비라든지 여비 외에 업무추진비로서 혹시나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 과장의 업무수행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꼭 위생과장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담당계장이 식품위생계장이라든지 같이 담당을 할 때는 ···

아니, 소장님, 담당과장 밑에 계장이 있고 그런 것이지 계장하고 과장하고 동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보건위생과장의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예, 전체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팀장이 과장하고 동급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쪽에 담장 허물기 공사에서 지금 구비가 3억 6,400만원하고 시비가 1억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7년도에 얼마나 이것이 진행이 되었고 또 이것이 80가구로 됐는데 가구당 650만원씩 계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은 총 23가구 52면에 4억 9,195만원 되어 있고요, 현재 진행이 7가구에 20면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

그렇지요, 7가구 20면이 완전히 됩니다. 지원내용은 1면당 보통 650만원 그리고 1면 추가시 100만원, CCTV는 본인이 희망할 때 설치해 주는데 1개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면씩 100만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헐고 주차구획을 하나를 추가할 때 1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7억 7,0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무사히 넘어 갈 것 같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지난번에 한동안 논쟁이 되었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 관리해서 250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장께서는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포괄비 성격으로 현재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사고 싶어도 미리 산다고 공표를 해 놓으면 주민들 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비 성격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면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0억을 전부 다 포괄비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토지매입비 250억 ···

250억 몽땅 다 포괄비로 해 달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

지난번 국장께서는 100억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250억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다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100억 정도라도 일단 포괄비 성격으로 ···

100억 정도만 해 놓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도로관리에 대해서 선암로확장 및 포장공사 미불용지보상으로 해서 보상이 1억 8,135만 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매번 보면 포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서 한꺼번에 잘라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347쪽에 노점상 정비용역해서 1억 5,94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만 해 놓고 제대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권영입니다.

현재 선암로확장 및 포장공사 미불용지보상은 현재 대상 토지가 92년 9월에 편입된 무주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에 저희가 완전히 정리해 주기는 본인 신청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매년 필요한 사안마다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

그러면 선암로확장 공사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현재 신청된 것은 거의 끝나는 것이고 추가 신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배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금액은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는 현시세의 몇 %나 됩니까?

감정평가액은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90%에서 95% 수준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관이 강압적인 이런 자세를 지주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노점상 정비용역은 현재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강남역 같은 주요 지점에 저희 인력으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시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때 현재 실적 대비해서 사후확인해서 어떤 구간의 노점상에 대해서 전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강남역 주변에 대해서 일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것을 실적 확인 없이, 사후 확인 없이 돈을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8,75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한 7,000만원 정도가 Up이 된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특히 무허가 노점상 같은데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강남역 주변에는 요즘에 새로 발생되는 무허가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7쪽을 봐 주시지요. 이것 사실은 각 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가로정비 업무추진비 해서 720만원인가 그렇고 또 그 전장에도 보면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가 공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로정비 업무추진비하면 이것이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인데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현재 345페이지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는 과장 정액제입니다. 전체 서초구 과장 정액업무추진비 480만원이고 가로정비 업무추진은 저희가 가로정비계 직원 거의 30여명 됩니다만 이 직원들이 매일 심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방배역, 청계산 주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야식비로 해서 월 60만원 72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가로정비팀들이 철야작업할 때 그에 대한 야식비나 필요한 부품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쓰고 있는 돈입니다.

물론 그렇게 쓰여지는 줄 알겠는데요,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여기도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해서 구에 것하고 동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 어떻게 동에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김권영입니다.

동에는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위해서 일용직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에 따른 소요용품 그에 따른 활동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몇 페이지이지요?

400페이지.

김권영입니다.

여기 민원 동에 나와 있는 2,800만원 이것은 현재 16개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일용직을 채용한 것도 있고 공익요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과 일용직에 대해서 그 사람들 활동비, 또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비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에서 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소모품비가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 직원들 근무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는지 이것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뭐로 해서 2,800만원이 들어가는지 ···

앞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에 포함시켜 놓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포괄적 예산, 총괄적 예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지금 200억 이상 올려놓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우리가 보통 서초구청에서 쓰는 사업비 예산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한 6, 700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 정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것 포괄로 주민을 위한 사업 예산 해가지고 700억 이렇게 올리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주차장을 한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디테일하게 나와 주고서 예산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포괄로 잡는 예산 그런 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반포유수지 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반포유수지 주변 유수지 사면 녹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수목 식재를 물론 자생 초화류 식재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실수 이런 과실수를 심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포유수지 주변 녹화사업은 지금 배롱나무나 무궁화 이런 자생 초하루 위주로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실수도 검토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각 과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 문제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용역비가 많은 과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진희선국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디자인국의 특성상 타국보다 아무래도 용역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 내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서초의 큰 틀을 잡아주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인 도시계획과가 아무래도 용역비가 아무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전에 아니면 설계 중에 사업하기 전에 이런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과의 특성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이니까 아무래도 적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고 또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정보과도 상당히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계획을 많이 하신다고 봐야 되겠는데 2006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주 저조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많은데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많이 해 놓았는데 나중에 집행 내역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6년도를 보면 그때는 도시관리국이죠, 거기서 29.8%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도 아주 저조하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할 때 하고 연말에 가서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너무 저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월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아마 2006년도 용역 집행 관련 자료가 제가 아직 없는데요. 그것이 불용되었거나 아마 사고이월된 내용일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면 사실은 1월 1일 딱 되면 바로 발주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서울시나 관계부서에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용역발주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역 기간이 1년이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조속하게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용역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83쪽을 보시게 되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 곧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대충 어느 정도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중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전에 중간보고를 하고 착수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 들어갔고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한 그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검토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굉장히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간이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초로부터 반포 IC까지인데 시범구간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결과가 나와 있고 저희가 12월 말쯤에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계 부서에게 저희가 협의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금 용역비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하려고 12억을 계상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본예산 확보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기술 검토하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만 그 예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더 거기에 소요됩니까?

지금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나 이런데 구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계상해 보니까 시범구간만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 재원이라든지 또 어떤 민간부문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 예산도 일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아무래도 일부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가시화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마무리도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범구간을 지금 1차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단계별 사업 같은데 이것이 우리 구 소요예산 비율이 높게 되면 금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신중히 생각해서 집행을 보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추진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이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 다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전에 예산 확보 문제를 우리 실시설계 용역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방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진행 사항을, 지난번에 화훼크러스트는 의회에 바로 상임위에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좀 빨리 끝났으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그것도 내년도 2월 달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관계 부서 협의 관계도 의회 열릴 때마다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 사업은 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유치를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용역 중간보고가 나왔으면 아마 스케치는 되었다고 봅니다. 500억 정도 예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그러면 민간유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시화가 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에 정말 덮개 공원을 해도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또 기술적으로 괜찮은지 교통적으로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고 성과가 나타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간유치 가능성도 어떻게 할 것인지 타진하는 것이고 아직은 가시적인 민간부분 유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중간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전혀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 정도도 스케치도 안 되었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 민간유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세요.

민간유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가시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 5,000만원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검토였습니다.

교통적으로 괜찮은지, 이 상부에 공원을 만들어 놓아도 또 공원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도 해달라는 민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또 저희 청장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원이 허가하는 대로 가장 문제가 지금 재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단계별로 해나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경부고속도로 덮개 사업이 서울시 당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라데팡스도 마찬가지이고 ···

부정적이기 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라데팡스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박옥주위원님이나 강성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하여튼 뭐니 뭐니 해도 재정이 제일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이 큰 것만 재정이고 작은 것은 재정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기위 타당성 조사를 5,000만원 들여서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기본 및 설계용역을 지금 12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다 들여서 민자유치도 안되고 상급 단체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면 애꿎은 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서울시나 이런데서는 아직 검토조차도 안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해 말까지 타당성 용역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하고 이 재원 문제를 포함해서 민자유치까지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먼저 저쪽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것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지 ···

상대가 인정을 한다 ···

인정을 하지 아예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

안하고 떼쓰면 안 된다.

거기에서 오케이 되면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도 미리 이렇게 한 것이 ···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결과물은 서울시에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나 이런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협의하기 위해서 이 설계용역비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글쎄 추진 계획 일정을 보았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예산 부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 안하고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 부담은 서초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12억이라는 것이. 그러나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설계용역비가 12억이라면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가 집행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집행을 했는데 명년 상반기 중에 명쾌한 답이 안나왔다 했을 경우에 이 문제를 우리는 안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어느 정도 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닥이 잡히고 나서 기본이나 실시설계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실시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업자 선정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 모셔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서울시 또는 민간, 여러 또 거기에는 정부도 있겠지요.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했을 때에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이 정도 협의는 하시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도 이것 비슷하게 다짐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만 하겠고요.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침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상충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술의전당앞으로부터 서초로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빛의 거리로 만드시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 예산을 올려주셨고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지정보호수가 거기 꽤 오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 보호 유지 관리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지정보호수에다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지정보호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 나무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하여튼 지난주에도 본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만 지정보호수 나무라는 것은 식물이고 식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것이 생육에 지정을 받지 않겠느냐 또 우리 빛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주요 포스트가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양국에서 결국은 이것은 사업상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분 국장님의 견해를 각각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건설교통국 추진 빛의 거리는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서초 향나무 위원님 말씀하신 향나무 그 구간인데 현재 용역 결과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이 향나무에 조명을 설치했을 때 빛의 영향 같은 것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 현재 향나무에 저희가 빛을 쏘는 것은 하루에 2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가 현재 별개 같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향나무가 서초를 대표하는 향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빛의 거리 자문위원회할 때도 전문가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현재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향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그것은 면밀히 더 검토해서 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용은 예년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빛의 거리 사업할 때 전혀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지만 어쨌든 생명체라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항상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또 한번 중언부언했습니다. 중언부언했다고 해서 그냥 흘러 넘기지 마시고 그 배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도 했었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제가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별로 좋은 반응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나 유관기관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 저희 의회에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반대주장을 한다면 중단하시겠습니까?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에 대해서 의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예산통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설계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가 5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설계보다도 그 집행비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김동운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인데 의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용역비 예산 승인을 받았더라도 본예산 확보가 유관기관이나 서울시로부터 어렵다면 실시용역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

아니요, 국장님 부정적이 아니라 염려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까 봐 염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시로부터도 썩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저희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신중히 검토하시고 반드시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면 실시용역 우리 설계용역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 좀 대규모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바로 라데팡스사업도 있고 장기적이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도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같이 노력을 하고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데팡스하고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 없이 먼저 언론에 발표가 됨으로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 추진하실 때 먼저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언론에 보도된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하나 짚겠는데 PACS에 대한 것 한번 더 짚어 볼게요. 의료영상전송시스템 말이지요, 우리 보건소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층, 2층에 하지요? 1, 2층을 리모델링하고 3층을 사무실로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PACS 의료영상전송시스템은 어디 1층에 들어갑니까? 2층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층에 저희 방사선실이 따로 있습니다. 2층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 8억 8,000만원, 일반수용비 3,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3,000만원 해서 9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료영상전송시스템 하는데 방사선실 전기 및 방어시설 공사비로 1억이 계상이 또 됐어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과 1, 2층 리모델링 공사비에 이 부분이 방사선실이 2층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중복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셨을 때는 거기 PACS에 대한 설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방사선실의 리모델링은 전혀 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

공사비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공사를 하면 어느 보건소든 방사선실이 다 들어가게끔 내가 미리 물어봤잖아요. 2층에 방사선실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층에 들어가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는데 방사선실내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1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따로 9억 5,000만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방사선실 공사비로 1억원 그러면 결국은 10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1, 2층에 하는 리모델링 중에 특히 2층 부분은 검사실하고 벽 공사 이런 부분하고 민원대기실 부분만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옮긴다든지 실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선실은 전혀 배치를 바꾸거나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 2층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했을 때도 방사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을 고치거나 하는 것은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방사선이라는 자체가 현재 12년 된 방사선 기계가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뜯어내고 새로운 기계를 할 때 벽이라든지 천장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벽이나 천장에 ···

그런 말씀 알겠고요, 1, 2층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연면적이 저희가 한 층당 220평 정도 됩니다.

1층에 220평이고 그러면 2개층이면 440평인데, 440평에 9억 5,000만원 하면 평당 얼마 공사비가 되는 거예요? 한 250만원 정도 되나요? 계산이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간다고 충분히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기증설공사 기계 값 7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어요. 증설공사가 1억인데 증설공사를 하면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장비 하나 들어온다고 증설하는데 1억씩 더 필요하게 되나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마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요, 방사선실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방은 벽을 저희가 무슨 슬레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보드로 하지만 방사선실 안에는 5㎜에서 1㎜ 정도의 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공사가 면적당 다 계산 하면 굉장히 고가비용입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전력 얘기를 하셨는데 100㎾를 이번에 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구청에 있는 전기 담당하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담당기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100㎾ 정도의 용량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인테리어 1억 비용도 납공사라는 특별한 공사입니다. 다른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사실은 감사 때 여쭈어 봤어야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가 양재천변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 또는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사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건설교통국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하고 부딪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 잠원체육공원에 공원녹지과가 어린이를 위해서 습지를 조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애들이 많이 바글거리고 놀았어요. 많이 모여서 놀았는데 밧줄로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못 들어가게, 왜 그랬어요?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현장까지는 못 보셨을 테니까.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못개념으로 생태연못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못 들어가게 당초에 ···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물이 얇으니까 방개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아보고 그것이 생태연못 아닙니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데 더군다나 스쿨존 내에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체육관을 지을 때.

처음에 설계할 때 연못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

연못으로 됐는데요,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 당시에는 스쿨존으로 하고 생태연못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좀 접근도 하고 생태환경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한 것이 연못이다, 그 얘기입니다. 수심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 되어야 70cm 되겠나요? 더 됩니까?

3, 40cm 내외 됩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곳이 울타리를 쳐야 될 정도로 과장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규모가 어린이들이 놀 정도의 규모가 안 되거든요. 실개천처럼 ···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행한가, 그 좁은 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좁은 데도 들어가서 논다는 것입니다. 안 놀면 울타리 안 쳤을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노는 것을 방지하려고 울타리 친 것이 아니에요?

당초 설계가 개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린이들이 많이 접근하고 놀고 그런다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냐, 못 들어가게 강제하는 것이 행정이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 여건 봐서 다시 ···

그것은 국장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면 그쪽으로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생태연못이라고는 하나 제 기능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분수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연못 답변하신 ···

거기에 분수는 없습니다.

분수는 없습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막을 쳐서 활용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뚜껑을 덮개로 해서 조명 설치라든지 야간에 현장에 제가 가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뚜껑을 덮고 다시 야간 조명 설치나 분수를 설치해서 오히려 주변을 밝게 주변 주민들한테 다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로 관계는 지금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운동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해서 개방여부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1억 요청하셨는데 전년도에도 1억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서초약수터 그 쪽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다 뜯어내고 깔끔히 정비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범바위쪽 약수터를 이쪽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쪽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도에 한 것은 다른 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서초약수터를 했지요.

거기를 했는데 또 하는 것 같이 봐서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익모위원입니다.

서초I.C에서 바우뫼길 도로개설 신설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까지는 용역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바우뫼길 관계는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이런 용역사업을 1억 2,000만원씩 이렇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지난번에 물었고 두개 도로를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쪽 도로는 관리가 틀리고 이쪽 도로는 관리하는 곳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냐,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 예산 책정된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계수 조정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설비를 한다는 것은 몇 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을 주는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이쪽에 남부순환도로는 3,000만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 5,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1억 2,000만원씩이나 용역 사업을 주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까지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맞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서초IC에서 바우뫼길은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같은 용역비이지만 하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기초자료, 하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고 이 1억 2,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공사비를 같은 것을 추계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1억 2,000만원 뚝 잘라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산출기초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03쪽 도시계획과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 12억원을 삭감하고, 303쪽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잔액 삭감하고, 311쪽 건축과 서초 JOY 4D 추진 사무관리비 3,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1쪽 건축과 서초 JOY 4D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8쪽 공원녹지과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조성사업 사무관리비 630만원 삭감, 318쪽 공원녹지과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조성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319쪽 공원녹지과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24쪽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삭감하고, 333쪽 공원녹지과 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가로수 녹지대 하천변 유지관리용역비 4억원 삭감, 357쪽 토목과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5,500만원을 삭감하고, 384쪽 교통운수과 생활형자전거 이용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보건위생과 414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건강도시 홍보물 및 CI제작 360만원을 삭감하며, 운영수당 건강도시위원회 자문료 140만원 삭감,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삭감하며, 415쪽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삭감하며, 415쪽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며 35억 3,272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94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나대지 주차장 조성부지매입 145억 중 45억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내역(도시건설위원회소관)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호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