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위원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산과 또 예결특위에서의 결산 Defense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체 내용은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 각 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 다 계실 때 질의를 하고자 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000억이 좀 안 됩니다. 2989억이고 그중에 기금이 953억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차지하는 포션이 전체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32%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기금을 결코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못하도록 해서 따로 그 예산만큼은 고유 목적에만 부합되는 데만 쓰라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을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잉여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어디에서 보시면 되느냐 하면 결산서 318쪽부터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서가 쭉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 기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일반회계에서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 오른쪽을 보시면 예치금이라는 항목 지출에 예치금이라는 항목이 기금의 현재 말하자면 운용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구 금고에 넣어 두는 돈입니다.
국장님들 다 이해하시지요? 그 예치금라는 항목이 그러면 이 예치금이라는 항목이 11개 기금 다 합한 것이 882억원입니다. 전체 기금은 953억인데 그중에 일부는 당초 기금의 설립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부분 예치금이 882억인데 이 예치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 구 금고에 예치해 두지 않습니까? 그 예치금을 해둔 결과물로 얻는 이자수익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그 왼쪽 편에 318쪽 보면 이자수입이라고 수입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구 금고에 넣어 두어서 매년 이자로 받는 것이 이 수입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전체가 882억이고 수입란, 이자수입란 보시면 2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 아, 우리가 기금 남아 있는 잉여자산으로 구 금고에 보관해서 얻는 이자가 한 1년에 대략 이자를 환산해 보면 3.3% 정도 나옵니다. 이 3.3% 우리가 수익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질의를 짧게 드리기 위해서 미리 다 계산을 했습니다.
구청사 건립기금은 이자수익이 3.2% 그다음에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은 4.6% 이렇게 해서 쭉 제가 각각의 기금의 이자를 계산해 봤는데 가장 이자수익이 높은 것은 5.4%까지 되고 가장 적은 것은 1.4%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금은 이자수입이 연 1.4%이고 어떤 기금은 5.4%라는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제가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 민선4기 구청장이 부임하셔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