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염석종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위원회에는 2008년 6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7월 9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의회사무국 200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9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내용이고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여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의원들이 해외 자매결연단체에 갈 때도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초에 상해시 홍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을 구두로 전달했고 홍구구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 책정이 안 되어 있어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의원들이 해외 자매결연단체를 방문할 때 여비로는 못 써도 경비로는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쪽의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분야입니다.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 공간조성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와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예산 7억 70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 공간 조성공사는 작년에 구청사 1층에 자동차등록민원실과 당직실 등을 리모델링할 예정이었으나 보건소가 리모델링하면서 대강당을 사용하는 바람에 사고이월되었고 서초탄생 20주년 행사 등이 있어서 지연되었으며 구청 현관 실내 공간을 넓혀서 다목적으로 음악회나 전시회장 등으로 사용하며 2층을 전용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매칭펀드는 작년도에 교대부속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전체 15억 5490만원 중 우리 구가 7억 7000만원을 부담하며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은 지역교육 지원사업 예산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에 20%가 교부되어 우리 구에 7억 5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지역현안 내용에 4억 5000만원과 방과 후에 초등학교 보육 교육지원 학교를 운영토록 되어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건소 앞 농구대를 없애고 호화롭게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와 추경은 본예산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편성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보건소를 찾아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더 밝게 해 주면 마음의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건소 앞 농구대를 설치해 주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등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분야 질의·답변 요지입니다.

방배동 영어센터에 시설비가 얼마 투입되었는지와 현재 호응도가 좋아 잘 운영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확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바 확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방배동 영어센터는 건물은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확장에 관해서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면적에 대하여 상가번영회와 입주자 간에 법적 분쟁이 있어 추후에 분쟁이 완료되면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로 기획예산과 359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이 350억원이고 나머지 9억여원은 잉여금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분야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서초휴양소 시설 보완공사로 8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CCTV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서초휴양소가 안전에 노출되어서 각 층별로 2대씩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과 로비 포함해서 총 12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시범 민간대행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자가 선정되었는지와 가로청소, 가로정비라든지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사업자 선정은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5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단속 비전임 계약직 신규채용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내용을 보면 길거리담배꽁초 이런 것을 단속하고 차를 몰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현재 작년부터 운영하는 구가 4개 구청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나머지 21개 구청도 동참해 달라고 하여서 추경 편성한 것이며 차량단속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차량단속보다는 길거리단속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자로 문은전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133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지하철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3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3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하철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3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3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 9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7쪽 문화행정과 지역문화 기반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타당성 조사용역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68쪽 청소행정과 인력운영 경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비전임 계약직 신규채용 무단투기단속 6710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69쪽 청소행정과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전출금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 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총 12억 2710만 6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와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 1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한전, SH공사, 도시기반시설공사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금액의 변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협의는 끝났는데 수치 자체는 개략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협의 절차를 거쳐 본예산에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강남교회에 있는 부체도로가 현재 일방통행인 것을 교행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교행 이전에 남부순환로의 1차로 확장이 우선 필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교행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내용입니다.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와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배달식당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위생에 대한 환경감시나 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예방대책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배달식당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을 세워서 위생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이 수정안 발의가 있었는데 수정안 발의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 시설비 및 부대비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 추가분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5쪽 도시관광문화 개선사업 시설시 및 부대비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 9억원 전액 삭감하고 17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가분 7억원을 증액하고 180쪽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서리풀공원 인접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 총 사업비 105억 중 금년도 예산액 35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삭감된 부분은 금액은 예비비로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국·과장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사업에 4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 지하철공사하고 이 사업이 연결이 되어서 지하철에서 일정액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하철공사하고 오랫동안 여러 차례 오고 가고 우리 총무과장이 특히 지하철공사에 같이 근무하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저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허락하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하철공사에서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아마 광장조성을 위해서 협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지하철공사에 계신 분들하고 면면이 있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말해서 양재역이 지금 강남역처럼 상당히 커져가는 다중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서 이쪽저쪽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새로 개선을 해서 우리 서초구청에 오시는 주민들과 또 성남방향이라든지 양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연계성을 구상한 그런 광장조성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그동안 제가 몇 번 가서 협의를 한 결과 도시계획과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1차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지하철 8번 출입구를 폐쇄를 하고 성남방향으로 하는 2차선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곧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깎게 된다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선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선결문제가 해결된 이상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한 예산투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더 높은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는 지하철공사의 담당자들하고 구두로 대략 얘기가 되어 있지 예산 4억이 확보되었다면 지하철공사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져오겠다든지 이런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근 과장께서는 세부적으로 쉽게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 역사 출입구 관계는 총무과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시계획과장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을 우리가 거기를 폐쇄하고 1차선을 확보하는 우리 구청 계획을 지하철공사에 보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지난주 아마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우리가 4억 정도를 확보해주면 지하철공사에서 한 10억 정도의 공사비로 해서 서초구청의 진입로하고 지하철에서 바로 연계되는 앞에 광장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좋은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억 정도 지하철공사에서 지어진다는 금액은 뜬 얘기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광장을 조성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아마 조성하는 문제가 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전체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것은 지금 단편적으로 올해 내로 저것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

그러면 현재 우리가 4억만 확보되면 바로 금년 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상에 환경개선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우리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하중에는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옥상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옥상 환경개선공사는 올해 본 예산에는 5000만원이 이미 기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출입구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출입구가 없습니다. 지금 옥상에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그래서 출입구에 철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계단을 만들면서 그 철계단이 그냥 구조상에 안전을 위해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철 보강사업을 같이 하면서 계단을 같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정해보니까 약 한 5000만원이 더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넣어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옥상공사는 해야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계단공사를 위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옥상 환경개선 총 예산이 1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입니다.

기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것을 할 적에 작년 본 예산할 때 세밀하게 계상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을 또다시 심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세밀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하철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방금 전 답변 내용과 같은 우리 구에서 서울메트로로 보냈다는 공문서 내용도 언급을 안 하셨고 또 서울메트로에서 우리 구에 보낸 회신내용도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결위에는 그 자료라도 우리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셨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고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회의 끝나는지 지금 회의 중이라도 ······.

지금 자료가 가능하면 바로 ······.

회의 중이라도 좋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

그것과 관련해서 ······.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당시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지하철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개선공사하고 지하철광장 조성과 연계한 것하고는 지금 본위원이 들을 때 총무과장 답변 중에 별개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4억원 예산을 편성해주면 구청광장개선공사는 바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아까 에스컬레이터 부분과 8번 출구 부분해서 지하철광장 조성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바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두 개가 연계가 되는 것인데 실제 4억원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와 뭐 얼마가 예산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별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약간 현혹이 되게끔 답변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4억원 예산에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하는 것과 지하철광장 조성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는 제가 들을 때는 없는데 연관이 있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고현근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한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실 지하철광장하고 구청광장하고 사업은 별개입니다. 지하철광장 조성을 위한 연계한 것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그런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우리 구청광장을 개선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과 연계된 출입문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쪽으로 나가있는 동문입니다. 동문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지하철 8번 출구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성남으로 나가는 차선이 미확보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광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구청 출입문을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 출구가 외교안보연구센터 쪽으로 내려오는 8번 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문 앞에 북문으로 되어 있는 정문이 거기 폐쇄를 하게 되면 소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욱 주민들한테 휴식공간 폭포수공원이라든지 도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념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4억 예산 과목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이고 시설비로 철거비 폭포수설비공사 1억 5000만원, 전기 조명해서 이것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은 지하철광장 조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사용하는 것의 순서가 지하철광장이 조성이 되고 도시계획과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계획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설계나 이런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청광장 개선공사가 이렇게 순위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야지 옳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인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양재역 8번 출구라는 것이 양재역에서 나와서 이 앞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가는 보도로 연결되는 그것이 8번인데 그 8번 출구가 현재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차선도 하나가 줄어들면서 8번 출구가 있는 관계로 해서 코너가 돌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별로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8번 출구를 오히려 놓아두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지하철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나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서초 양재역주변이 붐비고 안 붐비고 이런 교통이 육상교통, 자동차교통이 적체가 일어나고 해소가 되고 그런 문제는 그 사람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간에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또 8번 출구라는 것이 버거킹 쪽에서 올라오는 이미 출구가 있기 때문에 8번 출구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지하철공사에 그동안에 계속 8번 출구는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 그것을 빨리 폐쇄를 하고 지하철공사 당신들 때문에 8번 출구로 인해서 돌출된 도로 기능도 빨리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빨리 이것을 없애 달라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계속 자기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해 왔습니다. 답답한 것도 없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최근에 김상돈 지하철공사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마침 우리 총무과장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총무과장이 옛날에 그 분을 전에 모셨던 분이라서 의사소통이 요즈음 신문에 나오는 말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이번에 그러면 좋다 서초구청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내부방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로 구두로 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모든 주변여건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때 지하철 공사의견을 할 때 지하철공사만 방침만 결정해주면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바로 하겠다 이렇게 다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추경이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 부족으로 잘 되지를 못해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먼저 이 액션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 지하철공사도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마치 밖에 어떻게 들으면 우리 이 앞에 옆문 앞에 그 분야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웅재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데도 우리 돈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꼭 필요해서 같이 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도 특별히 이 자료를 이렇게 배부를 하셨네요. 방배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 시설변경용역 추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현황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방배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하고 이 토지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문제의 핵심이 방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인근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진입로도 없는 맹지를 사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맹지인 상태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보면 이 자리에 방배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도 현장을 가서 직접 봤는데 여기는 도서관도 안 되고 방배문화예술회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정보사 터널이 뚫리고 거기 어떤 교통의 축이 되고 이랬을 때 여건 변화가 앞으로 생겼을 때 이 문화예술회관이니 도서관이니를 검토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땅을 맹지상태로 매입을 해서 계속 안 쓰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활용도라든지 활용가치를 감안해서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의원님들이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저도 수용을 못합니다. 여기다는 문화예술회관 이전에 도서관도 지을 형편이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내방역에서 거기까지 접근하려면 경사가 상당히 져서 거기를 누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인구도 적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의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문화예술회관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우선 이 단계를 보면 당장 이 용역비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진입로도 확보를 못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미 매입한 부지 근방 것을 더 주위를 매입한다는 의사결정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비가 만약에 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용역비가 원안대로 된다면 당장 우리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들어오겠네요?

그런 일련의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인지 저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맹지를 치유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점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 되면 그대로 맹지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 잘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정길자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에 가까운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총무재무위원장도 하셨고 그때부터 추진상황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지적도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진입로 확보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치유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선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진입로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내에 있는 진입로 매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 된다면 앞으로 추진은 지금 앞으로 서리풀공원 조성과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사특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많이 됐었는데요, 조사특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바로 출입구가 없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치유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사특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배권 그랜드디자인 사업과 연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땅 매입한 진입로 미확보에 대한 확보를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건은 어떤 형태로든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산 토지도 거의 불용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더 지혜롭게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오-케이민원센터 업그레이드 용역비가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에 우리가 오-케이민원센터 설치할 때 그때도 이런 용역을 주어서 어떤 용역결과로서 했는지 여부하고, 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품의서 청장님 결재는 언제 났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그레이드비 27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케이민원센터가 전국 최고의 최초의 민원센터가 되도록 시설이라든가 모든 용역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700만원을 용역비로 추경에 올린 것은 보다 더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위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소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처음 오-케이민원센터 설치할 때 용역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주었다면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주었는지 하고 이번에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품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라고 품의를 했을 때 구청장님 결재를 언제 받으셨는지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부족으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

표현력하고 이해력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오-케이민원센터는 2006년 12월 26일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구청장님 방침은 지금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한 달 전에, 가지고 올라올 것입니다. 구청장님 결재 난 서류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달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다.

제가 서류를 봤으면 좋겠는데 ······.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서초구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이면 용역을 자체적으로 주지 말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주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결재 일자를 질의드린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6월 중순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얄팍한, 제가 워낙 얄팍하다 보니까 얄팍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점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결재 일자도 물어봤는데 27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용역은 누구한테 줄 계획인지 서류 오는 동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하는 기관은 현재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소에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현재 유능한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소에 그것은 추가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2700만원에 대한 것은 용역심사위원회를 피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오해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서류 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방배동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금 물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올려서 우리 총재에서 다 원래대로 그것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설명서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그 진입로를 해결하면 서울시에서는 허락을 해 줘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땅 취득하는 것하고 시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안을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

글쎄, 그것이 계획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고요?

이미 공원조성계획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도서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해서 할 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선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이 설명서에 보면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올리셨는데 서울시하고 주민들의 민원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민원문제도 해결 안 해 놓고 또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솔직하니.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지난번 특위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사업을, 전용하지 말고 또 일반 사용하지 말고 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글쎄, 이 토지만 매입하면 여태까지 문제됐던 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다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공간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민선 4기이고 우리 의회로 말하면 5대 의회가 구성됐는데 더군다나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며칠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의회청사 부분이 사실 어떤 신개념 조성공사보다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구정질문에서 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절차를 밟고 난 후에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이 계셨었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지금 5대 의회 지금 들어와서도 요원하다, 지금 앞으로 2년 안에 의회청사를 건립해서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지금 그런 막연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청사 3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밖에 보면 3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주차공간 되고 휀 돌아가는 데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계신데 그 부분을 3층까지 올려서 예를 들어서 1층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을 옥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1층부터 3층까지 하고 우리 의회청사가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3층을 연계해서 같이 쓰는 방안과 아니면 2, 3층을 쓸 수 있으면 2, 3층을 쓰든지 아니면 구청사도 비좁아서 지금 구청사에 들어와 있는 관변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우면동 바우뫼복지관으로 보낸 실정입니다. 거기도 사실 복지관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청사도 부족한 입장이고 그래서 같이 의회청사도 지금 시급한 상태이고 그래서 같이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사는 청사대로 2층을 확보하고 의회는 의회청사대로 부족한 부분을 3층으로 확보해서 또한 의회 지금 3층 이 부분도 지금 구청사가 짓고 난 다음에 한번도 리모델링이 된 적이 없어요. 보건소나 1층도 이런 공사를 한다고 그러고 또 5층도 보면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2층 웬만한 청사 화장실 개선 공사도 끝나 있는 상태인데 유독 우리 3층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또 그 공사가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에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후년에 마지막 연도에 가서 2010년도나 가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5대 의회 구성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입든지 민원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우리가 3층에도 수도 없는 민원인들이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이 3층에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민원인들하고 상담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층도 이번에 추경 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공간 조성공사와 물려서 구청사광장 개선하는 것 여러 가지가 물려서 여기도 리모델링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사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2층을 확보하고 우리 의회청사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3층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증액편성해서 다같이 윈-윈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책임 있는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저는 사실 저번에 구정질문을 해 주시면서 우리 박옥주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전화를 참 주변 동료 의원님들의 그런 참 업무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따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서 저희는 맨날 같은 방에서 전화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정치인이신 구의원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향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음만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서초구청 이 땅이 지금 5027평입니다. 5027평인데 이 땅을 결국 서울시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한테 계속 넘겨주지 않고 아무리 해도 계속 협상에 임해 주지 않아서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결국은 이웅재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이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또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건물을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표면적을 다시 차지하게 되려면 서울시하고 그런 협의가 또 필요합니다.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조금 증축해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의 큰 지금 어떤 서로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현재 우리 구민회관이 있는데 그 부지를 빨리 해결을 받아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회 청사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우리 또 이웅재위원님도 우리 집행부의 공간 문제를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다 속속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한편으로 또 감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대안은 나름대로 검토 대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추경에 해가지고 그것을 한참에 확 이렇게 집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물론 말씀 들었는데 용적률 부분하고 우리가 어차피 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층에 신개념 고객중심의 조성공사와 물려서 이것도 지금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은 용적률과 상관없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무상사용 승인을 받든 어떤 절차를 시간상 그것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올해에 이번에 추경 때 우리 3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부분 우리 지난번에 보건소도 리모델링 증액시켜서 했거든요. 9억 몇 천 10억 가까이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어차피 우리가 몇 년 후가 되든 우리가 분명히 의회 청사 비우고 나가게 되더라도 여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구청사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오는 민원이 의원 한 분당 너서 분씩만 잡아도 수십 명이 계속해서 방문하는데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3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증액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돌아가지 마시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만 확인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2년 동안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협의 중이다. 그러면 협의 중이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는 그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

아까 질문한 것 먼저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내용 자체가 우리 박옥주 위원장님 같이 이렇게 선이 분명하시고 이런 어른들께서는 사실 그런 답변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 시장님한테 이것 몇 월 몇 칠까지 안 해주면 우리 더 이상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지만 이 모든 것을 서울 시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큰 뭔가 하나있는 그것하고 모든 것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곧 어쨌든 간에. 저는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몇 월 몇 칠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저도 참 상당히 답답하고 죄송스럽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3층만이라도 당장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회에 내부적으로도 의논 절차를 거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다들 위원님들이 의견이 모아지시고 또 그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 우리가 신개념 청사 1층하는 그 개념은 완전히 그것은 그야말로 하도 많은 주민들 또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초구민은 %가 반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고려하는 것인데 실지로 우리가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는 2층, 4층, 5층, 5층은 물론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6층, 7층, 8층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사실 굉장히 지금 거기도 보잘것없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는 일단 청원서 가지고 의장실로 바로 쳐들어온다든지 주민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계속 들락날락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들이 안 오는 공간이다 하면 그냥 우리들만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그렇지만 의원들 자체라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의회라는 것이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지금 20년 가까이 된 이대로 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왔다, 그 청사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참았다가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요언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그렇게 되어야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도 걸러낼 수 있고 주민들한테 많은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고현근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문제가 그냥 그 자체로서는 사실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1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대강당을 사용하는 바람에 그 대체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의회가 만약에 이것을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체 사무실을 구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내부 시설을 공사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1층을 올해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부터는 2층, 3층, 4층 해가지고 1개 층씩이나 2개 층씩 해서 왜냐하면 건물의 하중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개 층씩,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리모델링하신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실 전체를 한 층을 전체를 전부 트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도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전부 뺑 돌 수 있도록 이런 개방형으로 지금 앞으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이겠지만 이 의회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는 추경을 해서 3층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대체 사무실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건물 전체의 안전도를 생각한다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거론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이 3층에 대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직능단체 우면사회종합복지관에 직능단체가 다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리 우면복지관, 바우뫼복지관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원래 저는 그 우면바우뫼복지관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든 역사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

역사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면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기능을 되돌려 주어서 지금 어떤 사회복지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중 구청장님의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나 공간을 채워 주자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

그러니까 제 말씀을 ······.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돌려서 말씀드리는 아니고 원래 박옥주 위원장님은 그 당시 그것을 모르는데 원래는 거기 이름을 원래 보훈회관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원래 바우뫼복지관을 만들 때 보훈회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보훈회관으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이론이 제기가 되었느냐 하면 보훈회관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그 모든 면적을 그 공간을 전부 보훈단체가 장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 굉장히 문제가 많다. 보훈회관, 보훈 관련 단체가 그 많은 면적을 차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때 보훈 담당, 오히려 보훈쪽 단체를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가 그리 많이 필요하냐, 복지도시를 향한 이런 현황에서는 당신들한테 필요한 공간은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복지쪽 공간으로 많이 하도록 하고 간판도 복지회관으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가 겨우 그 당시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뫼복지회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선후가 지금 바뀌어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보훈단체보고 당신들 거기 나가라, 이것은 지금 상당히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겉으로는 지금 박옥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지로 그 근원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는 입장의 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

그러면 부족한 부분의 복지는 그러면 다른 데 채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안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

지금 마치 답변 내용이 지분 싸움하는 것처럼 누가 이 내용 깊이를 모르면 지분 싸움하는 것처럼 원래는 여기 당연히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얹혀서 복지관이 지금 복지시설이 거기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얹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지 분야 ······.

복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복지 부분에서도 바우뫼복지관에서 그것이 특별히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단계가 맞는다면 그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현재 바우뫼복지관의 운영 실태에 있어서는 지금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그런 필요하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

그래서 또 다른 복지시설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주 질의 내용은 서초구청에 신개념 사무공간으로 표현하셨나요, 저는 선진 의회를 표방하는 구의회의 사무공간 현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앞에 나온 질문 사항 중에서 한 가지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민원센터의 관련 건인데요, 오케이민원센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 3년이 되기 전에도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컨설팅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3, 4년 앞을 못 내다보고 어떤 그림을 그렸다가 지금 불과 2년, 민선 아까 4기를 말씀 하셨지요. 4기가 만 2년이 되었는데 오케이민원센터는 실제적으로 만 2년이 안 되었습니다. 2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다른 형태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같으면 요즘 같은 외부의 경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황 중에 불황인데 그것도 자투리 예산을 또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일단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보충자료를 가져온다고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점을 그 부분에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침 자료로 갖고 온 방배동 문화예술 건 그것은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은데요. 길은 사실은 맹지가 이것이 팔거나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길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이것이 되긴 되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본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2년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세면장에 수돗물이 황토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열흘 전에 제가 또 가보니까 그 형태에요.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현실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의지가 있느냐,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제 자신을 반추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나 어떤 본회의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설명 형태보다는 현실은 이러하나 어떠어떠하겠다 이런 우리 국·과장님들은 고급 공무원들이시니까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소구청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소신이 나온 부분으로 답변이 앞으로도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제가 외국의 의회도 가보았고 또 지방의회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의회는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단체장이나 전임 행정지원국장이나 해당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여권 발급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서초구민이라면, 많은 서울시민 타구 주민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 3만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41만 대표가 15명 아닙니까? 누누이 강조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왜 간과하시고 변죽만 올리는 설명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면 못하는 사유를 그러면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예컨대 금년 1일 구청장께서 의원님들을 점심시간에 초대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 가지씩 상반기에 할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열심히 실행하겠다, 그런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이죠. 획기적으로 지금 소공원 우리 서초구 굉장히 현대화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실지로 이용하는 구민이 한 동네에 몇 씩 되겠습니까, 그러나 서초구의회 3층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상당히 많고 모든 외국 손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자매된 의회나 구청이 자매결연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청의 국·과장께서 변죽, 의회의 회의 열릴 때 본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들어볼 수 없는 것인가요?

저는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향후 2년간 의정활동으로 하면서 각 국·과장님들이 모니터링을 의회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레이딩이 과거 2년간 활동한 것이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분류 되게끔 하는 그런 국·과장님들의 평가시스템을 조례는 안 만들더라도 그런 것을 해놓아야 이런 것이 질의 답변 내용이, 서초구청이 공약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듯이 우리 국·과장님도 연간 사업계획을 상부로부터 평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면방식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예결위에서부터 평가받는 시스템이 분명히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별 질문에 대해서 하는 시간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적으로는 의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집행부의 요구사항만 관철되기를 기대합니까?

시대가 협력의 시대이지만 성공하는 국·과장님이 되시려고 그러면 다른 국과의 협력도 얻어내야 되겠지만 의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분이 가장 유능한 분입니다.

의회의 협력을 얻지 없고 국·과장님이 절대 2년, 3년 근무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눈여겨보고 다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의원님이 장기적인 의견과 단기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인 의견은 빨리, 지금 말입니다 의원 연구실이 거의 여기 앞에 사법 뭡니까, 서사사무실 수준 아닙니까, 그것을 말을 안 하고 이런 때 언급하고 넘어가면 단체장과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의지를 듣고 싶은 것이지 뭐 양재시민의 숲이 어떻고 이것은 너무나 반복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청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단기적인 대안만 주십시오.

장기적인 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도록 할 테니까,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의 의지가 담겨진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른 시·구 의회에 가 보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부가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 황인식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전부 말이 격앙되시는 것을 뵈니까 상당히 문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것은 다 느끼는 바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사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라든가 시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총무과장이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 구 이번에 이제 1층 리모델링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2층, 3층 이렇게 해서 계속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속의 일환으로 해서 저도 구의회 리모델링 사업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차라든가 또는 타임 스케줄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몇 월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하여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구의회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저 위원장님! 한 가지 아까, 하나만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우리 오-케이센터 용역에 대해서 지금 속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마음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만 겉으로는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

답변 받았어요.

답변 드렸습니까?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겠지만 좀 중첩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그것 관련 사업하고 부대적인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통합관리기금 350억원 이번에 전출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방배동에 하나 설립을 했고 그리고 수강료 징수하기 위해서 그 운영조례도 이미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양재하고 반포가 지금 추가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양재나 반포를 추가로 할 때에 방배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의 실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당초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우리가 지금 안 해 본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간의 경과를 좀 보고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재하고 반포하고 그리고 이미 설치된 방배하고는 서로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틀리고 설치하는 그 내용도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운영조례에서 수강료 징수를 이제 각각 항목별로 얼마씩 받겠다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 수강료 징수가 양재나 반포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 수강료를 정할 때 표준화된 어떤 딱 표준화되어서 이러이러한 수업에는 얼마얼마 이렇게 되는 게 그 당시에 보기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재나 반포가 설치돼도 또 그대로그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재나 반포는 또 그 실정에 맞게 수강료를 달리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하고, 이미 방배지역에 설치된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꼭 이렇게 상임위 때 이런 좀 세세한 자료를 주면 좋은데 예결특위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서류를 얹어놓습니다. 이것은 제 질의를 막자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이해를 시키자는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오전에라도 이런 것을 주면 사전에 읽어보고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하면 훨씬 더 질의가 더 좀 심도 있는 질의가 될 텐데 지금 와서 이렇게 주시면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 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다 배포를 해서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나서 거기서 걸러지고 또 예결특위에 와서 이렇게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나 지적사항 또한 항상 자료의 그런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항상 위원들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에 전산정보과장 라민우 답변드립니다.

그 자료는 지난번 소관 상임위에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시 배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서 아직 배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가격이 규모와 시설 면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난번 그 조례 제정 당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본다면 최소한도 수준에서는 표준화가 가능한데 만약에 각 위탁 업체별로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가격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그 시설별로 프로그램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격의 표준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영어도서관이나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어떠한 다감각 같은 것, 원어민 토론수업 같은 것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표준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

답변이 부족하시면 국장께서 ······.

제가 메모는 해 놓았는데 갑자기 질의의 요지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

지금 양재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나 반포를 만들기 전에 그 방배의 실적을 보고 나서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실적이 설치할 만한 그런 실적이 되는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4월말에 오픈을 해서 5월, 6월 두 달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달 이용 인원이 747명이고 둘째 달에는 더 늘어서 1048명, 6월말까지 1048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대로라면 전체적으로 143㎡ 적은 면적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오고 또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보면 책을 그냥 단순히 읽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스토리텔링과 그다음에 원어민토론까지 같이 하고 와서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인터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은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저희가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던 그 모델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만족도도 높고 현재 그 1048명의 인원은 업계 평균으로 본다면 굉장히 대박 수준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굉장히 잘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수강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제 그 시설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그대로 의결이 되어서 양재나 반포가 또 새로 생기면 우리가 또 그 관리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양재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씩 받고 또 반포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씩 받고 이렇게 다 그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섹터별로 다 이렇게 요금이 다 틀리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표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 방배센터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방배센터에서도 확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두에 센터를 구상을 할 때 기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달리 해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배를 제외하고 양재나 반포에서 좀 더 규모가 큰 데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형상화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의 표준화 툴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서 147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147쪽에 보면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38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증액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영어사용 가능업소 발굴 및 홍보, 인증마크 제작, 인증서 제작 등등 했는데 이 가능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지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무관리비의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 밑에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원 영어교육 우수 수료자 시상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한 것인지를 뭐 아무데도 지금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영어사용 가능업소 발굴 및 홍보와 포상금 내역은 그 센터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7년도 9월에 발표했던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조성 계획에 의해서 서초 관내에서 영어사용 가능업소를 발굴해서 일반음식점 또는 대중음식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민간차원에서의 그런 업소 발굴이고요.

또 하나는 그 포상금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금 작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직원 영어교육인데 인센티브는 없고 오로지 의무만 부과를 해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육을 이수하는 교육 이수자 중에서 우수성적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동기 부여를 하고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직원 영어교육은 누가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을요? 그러면 강사를 다 섭외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전에 영어사용 가능업소 발굴 및 홍보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영어사용 가능업소 발굴 및 홍보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영어사용 가능업소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운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조성계획의 일환입니다.

예?

그 프리미어 센터하고 그다음에 조성계획하고 구별이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영어 통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계획의 큰 계획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센터의 설립, 그다음에 영어사용 가능업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이 카테고리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이제 서초를 잉글리시 프리미어 특구로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사용 가능업소도 지금 발굴하고 홍보한다는 것인데 이게 추경예산에 넣어야 할 정도의 그런 긴박성이라든지 급박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직원 영어교육 우수 수료자 시상도 이 직원 영어교육 우수 수료자 시상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에서는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있다, 총무과에다가 이렇게 상신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 표창을 해라,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업무를 완전히 영어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전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보통 직원들에 대한 표창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이제 또 일반적으로 보면 기능부서의 어떤 업무에 대한 표창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대한 표창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런 또 특수한 경우에는 또 나누어서 하는 게 저희가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 지금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안에 저희가 영어사용 가능업소 음식점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직원들 영어교육 우수자에게 하는 것은 이제 큰 틀로 보면 이제 우리 서초가 영어하기 좋은 어떤 좀 특구라 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음식점에 가서 어린이들이 영어로 했을 때 이런 하나의 영어로 서로 통용하면서 주문도 오더도 내놓고 하는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영어사용 가능업소를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상금도 우리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루 3시간 반씩 해서 3주 정도 DUO3.0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쭉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배운 영어를 저희가 이 전산정보과에서 테스트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 표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면 당연하지만 이런 어떤 특수할 때는 좀 기능 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그런 긴박한 이유가 있는지?

예, 이게 물론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하는 게 좋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것을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를 쭉 이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와서 시책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입안이 되어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저희가 영어사용 가능업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생긴 팀이 일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게 되면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배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차후에 하반기에는 영어사용 가능업소를 좀 발굴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내부의견에 따라서 6개월을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성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최초에 그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편성단계 이전에서 일단은 그것은 이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고 ······.

편성단계에서 ······.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영어사용 가능업소 발굴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현재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일반 패밀리 가족단위로 가서 영어로 주문을 받고 거기에서 서빙을 보는 분들이 영어로서 주문을 받고 대화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업소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첫째 기준이었습니다.

저희가 각 동사무소별로 우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를 조사를 일차적으로 의뢰를 했었고 한 200여개 업소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주인 정도가 간단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지 주문을 받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어떤 대화를 상승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실력은 없었고요, 다만 몇 군데 대형 레스토랑에서 잉글리시존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부담으로 외국인들 배치를 해서 서초구의 영어특구 노력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코스를 집중시켜서 나가도록 하고 차후에는 일반 업소 중에서도 굉장히 소문나고 맛있는 집 꼭 알려야 될 집들은 저희가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영어 사용이 가능한 업소를 육성 발굴 홍보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레스토랑 자체에서 영어가 가능한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생존할 방법을 다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여기는 영어가능업소다 안 알려주어도 그런 것은 입소문으로 다 알고 그런데 오히려 이미 어떤 그 틀에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보다는 들어가지 못하는 레스토랑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레스토랑에서 영업하기 바쁘지 영어가 자기네들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 그나마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주인이나 조금 쓰지 종업원들이 이렇게 정말 주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현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서초구에서 과연 몇 개가 될까 가능업소가 몇 개 안 되지만 그 몇 개 안되는 레스토랑은 이미 스스로도 그것을 다 입소문 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무슨 2000만원씩 들여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35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다른 기금에서의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돈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만 지금 고려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우리 기금들이 900억 가까이가 거의 유휴 자금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은 평균 이자율은 3점 몇 %밖에 못 받는 그런데 이번에 굳이 순세계잉여금 350억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금들 잉여자금들도 같이 넣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기금관리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때 문제 제기한 것처럼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기금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정액을 기금 출연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각 기금에 대해 저희가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보면 구청사 건립기금하고 사회복지진흥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외에는 각 기금마다 활용도가 있어서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전출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번에 1차적으로 지난해 6월에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고 1차적으로 이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한 번 통합기금으로 전출시키고 기타 여유 자금에 대해서 전출하는 것은 우리 기금운용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영어교육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리 센터별로 권역별로 방배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두 번째 양재권역 그 다음에 반포권역 우리가 영어특구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영어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작년부터 예산편성 되어 왔고 했지요? 그런데 금액의 중요성의 원칙에서 볼 때는 길게 얘기할 것이 못 되는데 아까 연이어서 147쪽에 직원영어교육 우수수료자 시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대상을 상대로 10회씩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린 기억이 주무과장께서는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관광특구인 제주도를 가거나 국제도시 홍콩이나 뉴욕을 제가 다녀보면 호텔수준의 요식업 중에서도 숙박업 중에서도 호텔수준 무궁화가 네 개 정도 이상 되어야 언어소통이 지장이 없지 이것 말이지요, 인증서 제작하고 어떤 것을 주어서 활성화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직원을 수천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레벨업 하기 위해서 매달 학원지원비도 주어보고 했는데 요식업에 우리 2000만원 투자해서 우선 발굴을 몇 개 하려고 하는지 어떤 취지인지 이것을 간략히 보고해 보세요.

그 다음 얘기가 되면 진행할 것이고 얘기 안 되면 계수에만 반영이 되지 길게 얘기하는 것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원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1기수를 수업하는데 약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1년간 따져 봤을 경우 에 1기수에서 우수자 1등, 2등, 3등을 계산했을 때 1등에게 10만원, 2등에게 5만원, 3등에게 3만원 정도해서 10회 지급을 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영어가능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에게도 관내에 맛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소개할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통상적인 입소문에 의해서만큼은 어렵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증마크도 부여함과 동시에 상황별 분야별에 맞는 영어회화 자료 책자를 만들어서 업소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영어가 조금 짧기는 하지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서 어느 정도 대화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어음식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수많은 숙박업소가 있겠지만 저희 서초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도 괜찮은 곳에서도 이런 책자와 인증서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찾고 내국인들에게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장소로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입소문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 행정력이 조금 도와줌으로써 좀더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입안을 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예산 잡은 것은 우리 서초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시도든지 try해 보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Motivation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뒤에 부분 영어 사용 가능업소 발굴 및 홍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수량 개념으로 400개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러면 아까 지금 방금 설명에 견주어서 향후 추진을 유추해 보건대 업종에는 관계없이 예컨대 요식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숙박업 기타 의류판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관광용품 판매도 있겠고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400개 업소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현재는 음식점과 숙박업을 주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관광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1차 조사 결과가 음식점이 335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어주인이나 종업원 중에 영어상급자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급이 35개소, 중급이 104개소, 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초보수준이 196개소였었습니다. 음식점이 그리고 숙박업소는 총 25개소 해서 360개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들 해서 400개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의 전개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외람되지만 우리 행정 능력으로 봐서 400개 업소를 언제까지 발굴하실지 모르지만 400개 업소를 발굴하려고 그러면 대단한 맨 파워와 시간에 대한 낭비가 예상이 됩니다.

정말 뭔가를 프로젝트를 시도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부터 실패를 겁낼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 구축에서도 저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Piloting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성공사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한 개 권역에 8억씩 들어가더라도 4개권역에 만들면 3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Approach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도 영어사용 가능업소를 현실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서초구 관내 40개 업소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에 견주어서 준비된 관계 실무자가 있으면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가보시지요? 어느 업소에서 교통관광부에서 인증된 호텔급 이외에 어디에서 가능한지 물론 대상은 좋습니다.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업소가 사용하도록 한다 외국어로 언어로 그렇게 하지만 외국인이 왔을 때 과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40개 업소나 400개 업소가 과연 외국인 응대가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행정력이 40개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400개 발굴하면서 어느 과에서 몇 명이 나가실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은 증대하지 못 하다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부를 한 건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3000만원 안 되는 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저는 전체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것 한 가지를 갖다가 이 케이스로 볼 때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계획이 말이죠, 시행성이 있고 연구에 연구에 거듭해서 만든 예산안이냐 그런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0개 업소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관내에 음식점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739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대형업소까지 포함해서 한 84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목표치로 두고 있는 400개 업소는 전체 중에 약 2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게 400개라는 그 단순한 숫자는 굉장히 많다고 보이지만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찾다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른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모범 음식점 숙박업뿐만 아니라 상품을 팔고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400개 업소가 오히려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5월하고 6월하고 두 달 간에 걸쳐서 직원 둘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숫자를 파악을 했었고 충분히 더 노력을 한다면 동사무소의 행정 지원까지 받게 된다면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주민생활국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과거 2년간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어서 제목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참고로 서초휴양소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서초휴양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예산이 얼마나 그동안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CCTV가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설치하는데 12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당방음을 해 놓았는데 거기 강당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강당을 주로 누가 사용하는지 하고 누수공사 비가 새면 공사는 해야 되겠지요. 그쪽 부분의 예산이 4000만원 같으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체육시설 보완하는 것은 배구장 같은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방금 얘기한 예산에 육박하는 만큼 드는지 토털로 따지자면 약 한 9000만원 내외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쪽 부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손익이 Break Even Point를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운영 상태는 어떠한지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께서 태안휴양소와 관련해서 첫 번째 CCTV 12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그리고 강당 방음에 따른 규모라든지 누가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개보수비로 약 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CCTV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층별로 양쪽에 출입문이 다 있습니다. 출입이 자유롭게 저희 구에서는 시설을 했습니다. 한 것에 비해서 어떤 보안에 많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자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안전보장 차원에서 각 층별로 양쪽 출입문에 각 1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층수가 5층인 만큼 10대 하고 주차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1대 추가하고 로비에 1대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강당 방음에 있어서는 사실 당초에 강당 방음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고객들에게 상당히 소음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강당 한 60평됩니다마는 그곳에 방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자는 대개 단체 이용고객들이 강당을 세미나라든가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보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하나도 못 잡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바닷가이고 해안가인 만큼 바람도 세고 그런 유리창이라든지 또 각 객실의 출입문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해야 될 일들이 있고 고쳐야 할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 인센티브비로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족구장, 배구장 코트를 두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측면에 미숙도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코트만 만들다 보니까 배구하게 되면 코트 밖에서 서브해야 되고 족구를 하게 되면 코트 밖에서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둘레를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방둘레는 한 2.5m에서 3m씩 아스콘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CCTV 설명 부분에 대수는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는데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질의·응답할 때 각 동에 CCTV 주차관리라든지 방범용으로 할 때는 본위원 기억으로는 300만원 내외였습니다. 1년여 만에 이렇게 기기의 값이 많이 양산이 되어서 값이 다운된 것인지 성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실제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반포 몇 동에 이것이 작년에 CCTV 설치한 것을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수준이었는데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가 전반적인 태안휴양소의 경영실태를 여쭈어봤지요. 왜냐하면 상반기가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성수기 때 cash in come이 많겠지만 1월에서 6월까지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상태는 BEP에 도달했는지 질의를 드렸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6개월간 영업성과가 마이너스 1000만원인지 플러스 5000만원이지 예를 들어서 경영상태도 주무 국·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예산편성시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방범용 CCTV와 그리고 태안휴양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CCTV가 가격 면에서 3분의 1 가격인데 어떤 기능 면에서 또는 성능 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첫 번째 질의셨고, 두 번째는 운영실태, 경영실태는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성능 면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하고 실외용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자료로 노태욱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 척도를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던 경영실태를 더듬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용률은 저희들이 2006년 5월 15일 개관을 했습니다. 반년도를 운영해 봤는데 2006년도 이용률이 객실 점유율이 37.8%를 보였고 2007년도에는 38.8% 약간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5%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해서 저희 구 휴양소뿐만 아니라 태안 전체의 경제를 상당히 흔들어놓는 그런 상황에 미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지출은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한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상적자폭은 1억 1000만원 정도로 현재까지의 집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에서는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태안 경제돕기라든가 또는 각 관공서, 학교 또는 종교시설 큰 시설에만 한 3800군데 정도 태안휴양소를 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적극적,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전략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길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그냥 제가 재활용센터 부지매입을 위해서 재활용기금에서 판매 및 관리기금에서 6억을 일시적으로 인출해서 사용을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다시 회계간 전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회계 처리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삭감되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회계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서초구청 내 계정 간에 이동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를 안했다면 그 부분도 그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미 다른 예산도 다 추경에 심의를 하면서 어차피 그것은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이것만 빼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서 저는 좀 그냥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루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을 때 사유는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자금을 전출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다루어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 답변이 끝나고 그다음에 정회했을 시에 내년 본예산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대다수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저희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답변하실 ······.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님 ······.

예산서 117쪽에 담배꽁초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추가로 해서 저희가 3456만원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168쪽에 우리가 맨 하단 부분에 인건비로 해서 비정규직 이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안 하는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도 같이 해서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해당 국장님 뭐 보충설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이 세출예산에 6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전임직을 우리가 채용해서 ······.

6700만원이에요.

6700만원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세입 올리게 되어 있어요, 3700만원이. 세출이 삭감되었으니까 세입도 삭감하여 주십사하는 이 말이죠.

앞뒤가 맞아야지요.

세입·세출 동시에 삭감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