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쪽수 현황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를 보니까 138쪽에 있는데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전시(박람)회개척단 운영 이렇게 해서 97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항목에 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대학생 기업탐방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신규로 전부다 예산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주로 해외 여비 지원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3개 항목에 상당한 예산이 1개 항목으로 따지면 별 그렇게 많지 않지만 3개 항목을 다 따져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왜 이렇게 금년에 와서 새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개척단 운영과 박람회 참가 지원은 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주로 해왔는데 수출에 있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수출에 있어서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해외에 시장 상황은 잘 몰라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그분들 경제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대학생 탐방교실 운영하는 것은 대학졸업생이나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기업과 연결을 해서 기업홍보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국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탐방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 예산은 취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찰단 개척단 운영한다고 해서 9700만원이고 해외박람회 참가하는데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관계는 국내에서 이렇게 연결시킨다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여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민간 중소기업 민간업자 사람에게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9700만원이나 1억 3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과연 이것 공정하게 갈 사람이 가고 이것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물론 절차를 통해서 하지만 과연 이렇게 다른 데도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나는 구청의 예산 가지고 물론 민간인에게 지원하지만 해외까지 해서 이렇게 신규로 해서 이렇게 한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 보내서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일부 강남, 송파 이런 구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특히 동남아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물건이 상당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투자 하는데 비해서 상당한 많은 수주를 해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도 우리 관내 기업들이 여기 한번씩 와가지고 중소기업 제품 설명회를 하면 의외로 또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외 쪽으로 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저희가 착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무역협회 코트라 같은 데 또 거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역량을 평가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잘 들었고 들어봐서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구청 돈으로 한 2억 몇 천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뭐, 송파구에서 하고 어디에서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런 돈을 집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구청 광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전시회를 하는 것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감독하는 데도 어렵기 때문에 돈을 2억 얼마를 주었으면 우리가 돈 준 값어치대로 그 사람들 중소기업이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라든가 또는 가서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가서 놀러갔다 오는지 중소기업 사장들 놀러 보내는 것인지 주민들 입장에서 ······, 내가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는 ‘구청에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해외 놀러 다니는데 그것 봐 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규로 해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고 예산이 딴 데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이런 주민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7쪽에 세입총괄표에 하단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자수입에서 38억에다 작년에는 20억이 있었는데 18억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9억 4000까지 왜 이렇게 감소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세 3%를 저희 처리비용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아주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고 또 시에서도 그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세교부금이 작년에는 한 7152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는 6600정도 받아가지고 한 9억 4000정도가 우리 시세징수교부금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면 2009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징수교부금이 떨어진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적인 경기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적인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구에도 이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하십시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상단에 면허세가 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최위원님 같은 과 질의입니까, 먼저 답변 듣고 ······.

답변해 주세요.

홍영복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세입 예산의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면허세는 타 기관에서 부과된 허가나 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작년도 2007년도 12월 말에 지방세법 일부가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주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면허에 수반되지 않은 단순면허 그러니까 내용, 그 다음에 상호가 변동된다든지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장소 변경, 그 다음에 통신판매의 경우 도메인 변경 이런 사항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세입도 약 1억 5000정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구유재산 임대료가 75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이 지금 또 줄었거든요.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같이 해서 그러면 구유재산 임대료도 52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 감소가 금년에 비해가지고 2009년도에 500정도 감소되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대부계약 해지를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안 하겠다 그래 폐지 사유로 발생해서 500정도가 ······.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하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어느 위치, 서너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어디라는 걸 ······.

점포내지는 아니면 임야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류시용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저희가 1억 7000에서 1억으로 되어 7000만원 감소된 것은 저희가 재활용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인데 저희가 시유지를 이때까지 돈을 우리가 받았는데, 징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시유지이니까 우리가 받지 말고 시에서 받도록 하는 바람에 우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감소한 것 ······.

재무과장 보충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현재 대부료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세 개 형태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366만 5000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추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절약을 위해서 좋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무2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경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긴축성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장님의 연설에서도 긴축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가능한 한 세외수입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상단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44억 736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약 10억 정도가 지금 적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시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에 저희가 시세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라고 집을 살 때 받는 금액인데요. 지금 저희가 경기 위축과 부동산 거래가 증감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적게 2007년도에는 3210억 정도 거두었고 2008년도에는 2412억을 거두어서 25%나 올해 감소됩니다.

내년에는 또 25%정도 감소되어서 1832억 정도 받을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부금 3%가 저희가 받다보니까 한 16억 정도는 내년에 적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 들어가면 우리 구청 살림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게요. 2007년도 체납금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 목표액 대비 몇 %인지와 2008년도 11월 31일까지 체납처분 수입액은 얼마인지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 듣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체납에 대한 금액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이 작년보다 22억을 올해 목표로 갖고 있고 내년에는 구세를 얘기드립니다. 재산세하고 면허세에 대한 구세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19억에서 3억 정도 하락할 것이고 10월 30일 현재 체납에 대한 자료로 세목별로 해서 드리고 2008년 10월 말 현재 14억 2200만원을 징수했고 작년도에는 18억 9500만원을 징수해서 올해가 4억 정도 적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체납도 적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현재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액수가 똑같지 않나요?

체납처분 수입은 지금 현재 1건당 압류하고 하는데 800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체납처분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많은 양의 건수를 좀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체납처분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그러면 2009년도에도 그렇게 밖에 수입이 안 되나요?

2009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된다면 체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부터도 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체납은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애쓰십시오.

고맙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다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 설명을 이렇게 잘 하셔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자리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121쪽 구정백서 발간한다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지금 사업목적이 구정의 주요통계라든가 부문별 성과 같은 것을 구정 주요 현황을 정리해서 연말에 백서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원들한테는 업무수행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의 쌓여지는 서초에 관한 변천사, 업무가 수행되는 변천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생긴 지 20년 됐나요?

예.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것?

아닙니다. 금년 당해연도 ······.

당해연도?

예.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백서가 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해 한동안은 백서가 두꺼운 책으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기록유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다시 한번 올해 구정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해서 앞으로 기록을 남겼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매년 만드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쪽 역시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2880만원 중 정책자문단 위원회 수당 등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아직 심의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려도 됩니까?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조례도 아직 안 올렸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사실 작년도부터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이해를 잘 못시켜 드려서 두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54개 위원회는 사실은 법적인 어떤 업무를 위한 심의의결 주로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회하고 정책자문단위원회 다르다는 것 우리 하익봉 국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 심의도 안 하고 조례도 안 올라온 것을 예산서에 올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도 2009년도 예산안을 올리면서 조례안이 조금 먼저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의회 일정상 안건이 많아서 그러신지 상정이 못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내년 1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다하고 난 뒤에 하려면 그 다음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조례안도 속히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의의 뜻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이요, 122쪽 JOY-북카페 운영에서 도서구입비를 2008년도에는 24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800만원이나 감액했는데 책을 안 사도 되나보지요. 아직도 애용들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JOY-북카페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작년에 새로 해서 전문서적하고 일반 도서가 3100권이 있고 행정자료나 도서가 900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판매도서가 1000권이 있는데 금년 예산이 2008년도에는 처음이라서 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했고 내년에는 지금 이용추이나 장서보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북카페 생길 때 예산을 늘려서라도 책을 많이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값을 감액을 했기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고 궁금해서 묻는데 134쪽에 서초25시센터 CCTV 기능강화해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재 저희 25시센터가 구축 중이고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모든 기능을 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CCTV를 한곳에서 모아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모니터링의 편리함과 정보유출에 대한 사전 차단 이런 기능들에 우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를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방범, 불법주정차, 그린파킹 같은데 개별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던 것을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도 할 수 있고 또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CCTV 기능강화를 통해서 다기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다른 국에서는 이 CCTV를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하고 이런 데하고 다같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지금 25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각 부서, 각 국에서 운영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서초25시센터에서 별도로 다같이 하는 거예요?

25시센터에 내려와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CCTV 안 필요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내려와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25시센터에서.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달아놓은 것을 25시에 와서 ······.

그쪽에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달은 CCTV는 얼굴이 분별이 안 되어서 더 ······.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적발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가적으로 인근에서 범죄가 발생된다면 우연히 찍힌다면 범죄 해결에도 많은 단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쓰레기 CCTV 감시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높여서 그런 방범 기능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CCTV 기능강화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묻겠는데요, 우리 25시 CCTV센터에서는 강화를 해서 더 얼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CCTV를 그런 것이 가능한 CCTV를 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해가 불가능하게 들리는데 ······.

이것이 다기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꼭 해상도만 높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쓰레기 쪽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 저희 계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한 끝에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 외에 방범용이나 그린파킹 쪽으로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바꾼다기보다 필요한 장소, 효과적인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CCTV를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린파킹이나 불법주정차 이런 것들 해서 방범용까지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다기능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인데요, 어쨌거나 작년도에 없던 예산을 지금 서초25시센터 CCTV 강화라는 목적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CCTV를 곳곳에 요소에 설치하고 우리 25시센터가 통합기능으로서 컨트롤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겠느냐라는 것을 간략 명료하게, 아까 해상도 또는 복합 종합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어휘적인 얘기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강화했을 때 어느 측면에 어떠한 이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작년에 한번 해 본 것 같아요. 신규 시스템 개발해서 25시센터 내에, 25시센터를 구축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2007년 10월에 했으니까 1년 정도 ······.

1년 됐지요?

예.

그래서 2008년도에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업데이트 했든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금년에 다시 또 하시겠다고 2억 5000만원 계상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같은 배경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불법주정차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방범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8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능한 것을 방범용으로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다기능화되는 것이고요. 또 방범용이나 그린파킹용 CCTV 중에 32대가 기능을 전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카메라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던 것에서 불법주정차도 할 수 있고 방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이 없고 우리 구청이 또 우리 기술이 대한민국 이런 정보 통신기술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개설을 했다면 25시센터가 그 당시에 이 이상의 기술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에요, 서로 피곤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파킹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와 설치된 장소에 방범용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따로따로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도 행정을 예견을 못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가장 목적을 두었던 것은 ······.

주정차 단속이다?

아닙니다. 장소적인 통합입니다.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상시적으로 출입하고 있는 데에서 주차관리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전산정보를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어쨌든 운영의 미스랄까 또는 상황에 대한 적의한 판단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수행함으로써 오는 그런 ······.

오류의 방지 ······.

오류보다는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수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여기 부가서비스를 위해서 장치를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 통제센터에 요소에 설치된 CCTV로부터 화면은 전송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일부 카메라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할 수 없거나 영상물을 송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녹화도 하고 영상도 송출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교환하는 그런 것들이 기능강화에 사업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은전위원님 질의 내용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떤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어요? 결국 이것 사용 1년밖에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25시센터가 구축된 것은 1년이지만 CCTV 설치는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역사가 오래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순차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것도 있고 ······.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용지물을 달아놓고 예를 들어서 기능은 엉망인데 생각만 최상이면 뭐 하냐 그 얘기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25시센터는 전국 어디를 내놔도 세계 어느 정보기술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설비인데 앞에서 기능을 하는 것은 엉망인 것이 아닙니까? 전부 장애가 있고 ······.

장애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CCTV를 내구연한이 ······.

오래 되어서 렌즈가 인식을 못하면 장애이지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얘기지요.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구축할 때는 우리 라민우 과장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장소적인 통합 각 과마다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편한 것을 그 당시에 전부다 없애고 제대로 된 이것을 해야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있는 카메라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군데 관제 기능만 여기에 통합을 시켜 놓았습니다.

최근 들어있는 어떤 그런 기능은 잘 돌아가고 옛날 있던 것은 청소카메라 같은 이런 것은 정말 해상도도 낮고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전부 면밀히 해가지고 장기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으면 이런 계속 보완하는 사례가 없어지겠지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방범을 여기에서 보고 있으면 저희가 또 여기에서 관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관제센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글쎄 우리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 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하는 한 단계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쓰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오늘 이것 뜯어 고치고 내년에는 저것 뜯어고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가 우선 도출된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인 대안을 내가지고 가야지 계속 소파 수술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판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면서도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에 불법투기 방지 폐쇄회로 가지고도 행정감사 때도 긴 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해상도라는 것은 조명도하고도 관련이 돼요. 이런 부분들. 요즘은 또 인지능력이 좋아가지고 야간에 인근에 형광불빛 또는 가로불빛 정도를 가지고 인지하는 그러한 특수렌즈가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고 과학지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서치하셔가지고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어차피 앞서가는 서초라면 다른 구에서 하는 그런 전 근대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마시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뜻 아실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문은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141쪽에 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은 그 100% 나 증액시켰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이 회수나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비하고 뭐 밥값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단가를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단가를 2만원으로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서초25시센터 신규시스템 개발 및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T기반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비 내지는 그런 단계적으로 그것을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요. 한 가지 책임 소재를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당시 25시 통합관리센터 오픈 시에 라민우 과장님과 기획경영국장 그 현직에 계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오픈할 때 저희 국장님은 황인식 전 국장님이셨고 제가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국장님께서 그 당시 총무과장님으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앞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문제점에 대한 그동안의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에 기능 보강 본위원도 다른 어제 행정지원국 CCTV 관련 부서의 기능보강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한 점검, 쉽게 말하면 CCTV 점검과 관련은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는 25시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고 개별 CCTV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전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25시센터에 구축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국 최초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지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워낙 획기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 저희 그 당시에서는 모험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 사례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25시센터 같은 것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년 연속 전자정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호평을 받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서도 많은 점을 고려를 했었지만 그 기능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바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기적으로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비 같은 것이 내구연한들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CCTV 개개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 최신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지만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1차적으로 목표했던 장소적인 통합을 통한 모니터링 이것이 1단계 목표였기 때문에 이점에서 좀 선회를 해 주신다면 향후 CCTV 개별적인 점검은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능을 확실하게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보강 후에 지금 계획하신 기능보강 후에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앞으로 내구연한 그런 것을 몇 년 앞을 내다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기능이 보강된 후에 ······.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 내지 6년 이렇게 아니면 1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자 통신 그 분야에서의 발전 속도는 지난번에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고 예측하기가 불가능한데 저희가 솔직히 장기 계획은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기에 연연하다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오류를 계속 범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의 정책적인 목표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 CCTV 같은 경우도 저희 내구연한에 맞는 최소 5년 이상은 보면서 기능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착오가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는 145쪽에 기업환경과 소관으로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라 해서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서초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연구용역을 1억원 든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어느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1억 원씩이나 연구개발비를 책정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환경보전 환경에 대한 계획을 한 5년마다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그 주요 수립내용으로는 자연 우리 구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 같은 것이 사회 등 지구환경이라든가 또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서초를 만들기 위한 기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수록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5년마다 1억 원씩이나 투자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서초구에서 가장 여러 가지가 환경에 관한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물 관계가 양재천인가 있고 우리 반포천이 있습니다.

우리 반포천에 물 맑게 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계속 투자를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팔레스호텔 앞에 반포천에 물을 올려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작년도에 예산, 하다가 중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강물을 올려가지고 반포천으로 해서 흐르게 해서 계속 물이 많이 흐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방안도 그때 연구를 용역을 한다든가 어떻게 했는데 그 반포천 물 맑게 하기 위한 어떤 시책, 여태까지 해온 시책,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 이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반포천 물 관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반포천 물 관계는 재난치수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위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서초구 전체의 환경지표 내지는 환경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반포천 관계라든지 물 관계는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는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5년 마다 한번씩 전반적으로 ······.

중장기 계획에 해당됩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제가 바라는 것은 반포천 맑히는 것 그 가운데 일개 분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포천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도 있고 돈도 투자도 많이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물론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무 관청에서 의견이 다 반영되고 중간보고도 다 받고 하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물 관계는 양재천도 있고 여러 가지 천이 있지만 반포천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반포천은 비록 개천은 좀 짧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상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반포종합운동장이 과거에는 습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동장으로 완전히 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화된 대신에 반포천을 중심으로 한 운동하는 아침에는 걷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항상 맑아야만 그 주변 도시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때에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으니까 이런 종합적인 연구는 하지만 이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반포천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물이 맑고 지역 주민들이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하게 되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서초구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청을 하고 또 강론 적으로 가면 주민들께서 어느 쪽이 또 불편한 점이 많은가를 자세히 살펴서 보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146쪽에 보면 중간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용역비로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연구하느냐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및 종합계획수립을 하고 또 도시생태 네트워크 에너지기후지도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제작 하고 이 두 가지는 아까 것은 전반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업환경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인벤토리라는 것은 탄소라든가 이런 배출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고 또 기후지도 제작이라든가 이것은 기름값이 석유가로 따지면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 서초구에서 에너지 사용 총량이 얼마이며 또 각 지역마다 건물마다 배출되는 탄소의 배출량이 얼마냐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함으로 해서 어떤 대형 건물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자료들을 DB화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 이 연구용역도 금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5년마다.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데 이것 두 가지는 별도로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꼭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예년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편성되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보전계획은 중기계획으로 5년간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 서초구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만들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5년간 어떤 식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냐 지첨서로 활용할 계획이고 뒤에 말씀드린 우리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든지 도시생태에너지 기후지도제작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데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라서 보상도 해 주고 또 세금도 차등 부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녹색성장 저탄소 이런 정책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또 시책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해서 지금 하나의 화두가 되어서 전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따라간다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구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으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런 것을 하나 구체적으로 해서 정책으로 지표를 삼아서 반포권·서초권·방배권 이래가지고 이 권역에는 얼마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 보기 위해서 에너지 기후지도제작 같은 것 좀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한번 행정을 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녹색성장이니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까 구청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돈이 1억 5000만원과 1억인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실질적인 비용이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돈이고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철저히 잘해서 이 돈이 낭비가 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고 앞으로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취득과 매각을 할 때 사전에 취득처분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동에 도서관 짓는 것을 비롯해서 방배동 3건 해서 4건이 우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편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사전에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리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보다는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는 왜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 금익모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13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보안시스템완비 항에 207 연구개발비 목에 세항 중에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전에 그 항에 보면 사이버보안시스템완비라고 했는데 완비라는 그 용어의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면 완전하게 다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완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비한다는 것보다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

예산서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자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비, 통상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저도 적절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질의하는 과정에 생각했다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연구개발비 목에 전산개발비 항으로 들어가서 5개 세세항으로 나누어서 2억 475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세세항별로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신보안시스템구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내용까지.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보안 시스템구축 관련해서 먼저 지능형 통합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 장비와 각종 업무간에 서버를 실시간 통합 감시하여 해킹 및 침해사고 발생시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간에 공통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관에서 생산되는 정보 같은 것들이 임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USB같은 이동형디스크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전자결재, 메일시스템 중 약 40여종의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책 및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같은 것은 바이러스 공급업체가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구입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매년 구입한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밖에 팔지 않습니다.

같은 모양?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철수연구소 같은 데에서 V3 같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팔지 않고 1년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쪼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서울시 상급단체가 25개 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같은 공문으로 내려와서 같이 구축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각 구청이 다 구축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간에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기능을 어떻게 보안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없었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신규인데 ······.

정보방지 측면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백신이라든가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전산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정보보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것이나 서버 간에 해킹사고 같은 것들 예상 가능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대응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킹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고 저희가 솔직히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와 구간에 이런 통합적인 것은 아직 ······.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가 그간에 운영해 왔던 오퍼레이션 그 상황에서 얘기입니다. 오퍼레이터 입장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정보라든가 행정적 정보 등이 유출을 방지해 왔느냐 그 간에는 이것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통합보안이고요.

그러니까 통합보안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하게 되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어떠한 메인서버를 구축한다든가 또는 서울시가 우리 구로부터 받아가고자 하는 정보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양이 오고가는 과정에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그와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충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의 중복투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본질과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조남호 청장 계실 때 그분 임기 거의 마지막 때쯤에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대들으셨어요. 그래서 잠원로에 보도블록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자전거 선형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니 뭐니 해 가면서 다 뒤집어엎었어요. 중복투자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도 모양만 다른 것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정부 차원에서 보면 ······.

그러니까 큰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자치가 아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치의 근본은 우리가 주민의 권리거든요. 구민의 권리, 우리 구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느냐, 위에서 기침 한번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예산 올리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상호 보완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절감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꼭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이것은 서울시 2009년도 정보통신 업무계획 중에서 저희가 내려온 것인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자치구 스스로 하던 것에서 ······.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내가 100%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세항 세 번째 것 정보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이것 용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25개구 것을 서울시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이 다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 것에 맞추니까 같은 것이다 그 얘기에요. 왜 따로따로 다 하느냐 이것도 건의해서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 주어야지요.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 얘기에요. 옳다, 그르다만 답하십시오.

맞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보충답변,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 요청한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거법령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7년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이라 하면 공유재산 예산편성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전이라 하면 해석이 집행기간이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예산 통과 전까지 본 안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 11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서 책자는 11월 14일 제출하고 저희가 예산안 승인요청서는 11월 17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보면 올리기 이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이 지침서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법이 확실합니까?

지침에 ······.

자치법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해석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

자치법을 보시라고요. 자치법에는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법도 편성 전에 했는데 여기에 행자부에서 공유재산 지침에 의해서 ······.

법에 있는 것을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맞는다 그 얘기에요.

해석을 해 준 것이죠, 지침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거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상정해 주셔서 ······.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해석상 ······.

지침을 들고 얘기하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 얘기에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니까 ······.

진솔하게 사과를 하셔야지 자꾸 법이 있는데 지침을 가지고 ······.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했는데 우리가 편성 지침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나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침을 괜히 꺼내가지고 ······.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가 잘못된 것을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 다른 구도 보면 거의 이것 유사한 지금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승진해가지고 초짜배기이고 우리 작년에 지적받은 국장님들도 본청 발령이 나서 다 떠나시고 해가지고 물론 행정이 연속성 있게 되어야 되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일단 사과하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비단 공유재산관리 건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정책자문단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사전 절차를 밟기 전에는 예산 편성을 미리 하지 마십시오.

예.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금 이 4건의 재산이 바로 따지면 문화행정과 소관이 2건이고 재무과 소관이 1건이고 주차관리과 소관이 1건입니다. 이래서 4건인데 매주 매일 청장을 중심으로 또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국장을 중심으로 앉아서 회의합니다. 주관해서 참모회의를 해서 현안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무엇이 현안 사항이냐,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참모회의에서 하는 것이 주 임무가 그런 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을 얻어서 의회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맨날 매일과 같이 또는 매주 이런 참모회의나 국장회의 또는 과장회의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사전에 이것을 못 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참 불만스러운 것이 이런 것이 어떻게 의회 예산 논의하는데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모회의에서 뭐가 현안 사안인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구청이 뭐 그렇게 큰 기관도 아닙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다 사전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시·도 차원에서도 다 이렇게 사전회의해서 사전 조율을 받아서 사전 승인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이렇게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 들어봐야 맨날 그런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끝내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웅재위원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모로. 공유재산 심의계획 그 부분은 5억 원 이상일 때 금액을 단서를 단 것은 그만큼 금액이 크고 중대한 것은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에 제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득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편성하라는 뜻이지 행안부 지침에 제출하고 통과도 안 되었는데 우리 저거할 때 과장 결재 안 나고 국장 결재 올라갑니까?

과장한테 제출했으니까 가지고 보여만 주고 오케이도 안 받고 국장한테 주고 국장은 오케이 안받고 청장한테 가느냐 이 순서가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금액으로 한정된 것은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더 거쳐라 그리고 공유재산심의계획 받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었어도 예산심의하면서도 거기에서 또 삭감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여과기능을 한번 거치라는 뜻이지 제출하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이다,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아들이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 하단에 보면 토지구입 등 해서 9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64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 대부도 있는데 매각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안내표지판 제작설치해서 또 36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여기 또 다음 장에 보면 구유토지 휀스 설치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 다 사용했느냐 했더니 표지판을 설치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표지판을 얼마 설치했고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3000만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저는 처음에 몇 페이지인지?

151쪽.

토지매입비 80억?

아니에요. 151쪽 하단에 보면 구유재산관리해서 9540만원 되어 있잖아요.

우선 152쪽에 휀스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상단에 구유토지 휀스 설치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유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현장에 가보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점유자가 또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지적도 토지대장상은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비워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그럼으로 해서 인근에 연고되는 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역시 3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 실적은 지난 10월 23일 반포동 32번지 13호 현재 반포어린이집 예정지입니다. 예정지인데 이 인근에 고엽제 환자 단체분들이 자꾸 무단점유를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3일 1050만 3000원을 지출해서 그쪽에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전체 구유재산관리 9540만원 중에 2번 항에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국공유지 구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인식표시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무단점유자들이 민법상에 점유 20년 소유권 점유취득 시효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표지판을 현재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총 100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1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치를 해서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하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이야기가 많이 틀리는 것이 많아요. 반포동에 고엽제 거기에 표지한다고 하는 것은 10월이고 감사를 받을 때는 11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돈은 하나도 안 쓰고 표시판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근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답변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3000만원 집행 내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답변하시기 저거하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 중에서 매각 대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대부할 것인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어디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

감정수수료는 지난해에는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염곡동 71-6번지 59㎡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어디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지출했습니다만 명년에도 국유지를 매각하자면 토지보상법 86조에 의해서 감정평가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각을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3000만원은 예상한 금액입니까?

예, 일단은 해마다 그런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도 질타성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152쪽에 보면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이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우리 국장께서도 국장 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감안하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것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사과를 받아냈으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지만 이것은 이번에 이 자리에서 심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이해하시겠지요?

일단 이것은 예결위에도 한번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내년도 예산이 4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5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김동운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질의를 많이 안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명품도시 실현이라는 그런 명문하에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중복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 5000이고 또 1억 3000, 13억 4200만원, 그런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합니다만 현재 11월말 전산정보과에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대충 나왔습니까?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한 결과 40억 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액이 33억 7800만원 정도 하고 현재 11월말 현재는 6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2월 집행 예정인 것이 세부 사업명보다는 통괄적으로 저희가 4억 8200만원정도가 12월 말에 집행할 예정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6000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이라고 하기 것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이 저희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 질문하겠습니다. 133쪽에 상단에 보면 정보통신 기반 인프라 구축해서 3억 5550만원에 전년도대비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던 것이 인터넷 전화 구축비였습니다.

인터넷 전화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8억 5000에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억 정도 줄어들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단지 그것입니까?

작년에 8억 들었던 것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부분들하고 합치다 보니까 약 6억 정도가 감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해서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구개발비가.

전산정보과에는 연구개발비가 요소요소 많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비라고 함은 약간 혼동하는 것이 연구용역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도입을 할 때 소프트웨어나 그 기술 서비스 간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축사업인데 표현상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겠고요.

134쪽 보면 직원 영어교육 확대로 해서 2억 25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교육은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요?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직원 영어 교육에 과다한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기본 과정하고 영어 초급회화, 영어 중급회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총무과에 예산 배정 받아서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었고 올해는 저희가 새롭게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영어교육 특화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 EPS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신규 사업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단지 저희는 이번에 영어지원팀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좀더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기본보다는 심화된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 초급회화보다도 중급회화, 고급회화, 실무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 가지고는 ······.

초·중급· 일반으로 해서 강사료가 각각 다릅니까?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강사료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이죠. 초급·중급·일반으로 해서 강사료가.

강사료는 통상 고급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적은 경우는 초급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 수준별로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하단에 보면 임차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차료 승용차 소형 이런 것이 별도로 무슨 기구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전까지는 자동차 수요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영어센터를 3개 이상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장 같은 경우도 반포센터에 있습니다. 항시적인 업무 중에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행정차량을 수시로 했었는데 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항목에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타과에서 볼 적에는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전산정보과는 독립적인 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 기업환경과입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 설치에 관하여 사업목적에 보면 양재천을 신재생에너지 시범거점으로 육성을 하신다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단순히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 설치로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듯이 정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어떤 환경에 대한 거기에 준하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 설치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위치를 양재천에 영동1교에서 영동2교 사이에 가로등 12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느냐 하면 양재천 탐사교실이고 환경 관계 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양재천 탐사교실 교육을 와 가지고 우리가 태양광 보안등을 한번 해서 애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앞으로 서초구의 태양광 이런 보안등 같은 것도 한번 분석해 봐서 앞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광 보안등 설치는 첫 작업의 단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의 환경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국비·시비 또 어떤 기본적인 밑그림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확실히 책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의해서 ······.

분명히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기본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

시에서 30%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5100만원에서 30% 하니까 1500만원 정도가 더 시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아직 인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것.

30% 오는 것이요?

예.

예.

답변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시려다가 넘어간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129쪽부터 135쪽에 걸쳐서 엄청난 금액이 전부 다 있습니다.

처음에 129쪽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 그 밑에 2억 9000만원 그리고 또 뒷장에 5000만원, 8400만원 다 연구개발비인데 2억 4700만원, 1억 3400만원, 1억 5000만원 그런데 130쪽 하단에 보면 보건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해서 55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135쪽에 또 서초구 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 8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보면 다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다같이 하나만 딱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전체가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될 텐데 이렇게 일일이 해서 홈페이지 하는 부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하면 별도로 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하나는 8000만원 들어가고 하나는 5500만원 들어가고 이것이 정보유출시스템 구축하는데 6000만원, 기능형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하는데 8000만원,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어떤 것은 8000만원, 어떤 것은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용어 자체도 저도 그렇고 생소하고 다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해 주는 업체는 어디를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한 군데가 정해지면 이 시스템들을 우리가 할 것을 전부 다 나열해서 다 갖다놓고 이러이러하고 이것은 이렇고 쭉 해서 잡아가지고 5억이면 5억에 전체를 다 싹 한다든지 이렇게 부분부분해서 돈이 쪼가리 돈들이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전산·통신 이런 것들은 자동차 같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디 고장이 나면 타이어 펑크 나거나 기름이 샌다거나 아니면 센서가 고장 났다고 한다면 그 고장 난 유형별로 알아서 자동차공업사라는 한 곳에서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방대한 부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아예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세분화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신업체에게 보안을 해 달라거나 홈페이지 구축하는 용역사업을 맡긴다거나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격상 어쩔 수 없이 개별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혹시 중복이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계신데 사실은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잡으면서 기존의 사전 조사를 통해서 가장 적게 가격을 가지고 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계획단계부터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적인 거르는 장치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능형 통합보안시스템 구축하고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하고 별도로 예산 하나는 8000만원, 6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하는데 5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하는데 8000만원 들어갔다가 또 보안정보시스템 컨설팅 하는데 5000만원이 또 들어가면 이것이 뭔가 업체들 혹시 있어요? 정해졌어요?

아니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한 데는 몇 업체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유사하게 했을 것이 아니에요. 올해 집행한 것들.

신규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지능형통합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자치구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 간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축하는 사업이 없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정보보안시스템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웹 네트워크 간에 보안을 할 수 있는데에서 취약점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

이것 연구개발비로 한 항목에 대해서 여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시스템개발이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것이 앞에 제목만 조금 바꾸어서 제가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펼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내용을 아마추어들도 쉽게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답변 들은 것 갖고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들 연구개발비로 한 부분들 세세하게 예를 들면 그룹웨어 위탁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 1억 4000만원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고 그 밑 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스템개발 이것은 2000만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위에 것 시스템구축을 2000만원하고 밑에 1억 4000만원 해도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이 시스템개발은 어떻고 이것은 어때서 금액이 이런 정도 금액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전부 그 말이 그 말 같은 것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다양하게 올렸으니까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 내용을 설명을 쭉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결국에 사업별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서를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것만, 다른 것은 다 보면 내용을 알겠어요. 다른 신규사업은 그런데 연구개발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그 말이 그 말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알기 쉽게끔 이 예산이 이래서 올리고 이래서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저나 알 수 있게끔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연구개발비 저도 그런 부분, 전산개발비나 연구개발비 용어사용에 대해서 저도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안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괄적인 통칭으로 ······.

직원이 자료 주는 것을 보세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어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나름대로 그것을 하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송시스템 콘텐츠 추가, 어떤 콘텐츠 추가 개발 해서 그 말이 그 말 같은 것이 나열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심의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전산정보과장 또 하나 묻습니다.

예산서는 132쪽 중간에 서초25시센터 영상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보에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에 나오고 일간지에 나갔는데 더 홍보할 것이 있어요?

사실 기존에 제작한 것은 수행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또 외빈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통역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더빙 같은 것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된 상황 또 향후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더 잘 이상적으로 그리고자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벤치마킹하러 금년에 많이 왔습니까? 연인원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략.

200여 단체 92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작사의 영상물 가지고는 미흡하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기본 컨셉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간에 부가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기능이 더 첨가된 부분이 많으냐?

유세이프(U-safe) 방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무인관제시스템의 확대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 조명 제어시스템 같이 유비쿼터스 행정에 맞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그쪽 초기의 제작 단계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멘트 하나만 있었지 ······.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차피 이 예산은 깎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에 따른 홍보 좋은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성급해서 홍보물 제작부터 해 놓으면 아까 우리 이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질문 주고받은 상황에서 25시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등등 이야기가 다 되었잖아요.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이런 것도 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홍보물 빨리 만들라고 하면 안할 수 없잖아요. 안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라는 뜻으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다 선행된 이후에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기능보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알고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2009년도 시책추진사업 설명하셨지요, 본회의 때. 그 당시에 우리 청내에 있는 복사기를 포함한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잉크양을 임의 조절해서 토너 등에 수명을 내구연한을 연장한다거나 수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절감되는 예산의 범위는 어떠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의 손실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복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내에 프린터가 795대가 있고 구동 보건소 포함해서 전 부서에 795대가 있습니다.

연간 토너 소비량 2385개 해가지고 한 개당 3개 정도가 소모가 되고 이것에 따라서 연간 소요예산이 2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 한 9000만원 돈 들이면 현재 프린터 토너 사용량을 한 3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연간 한 6500만원 ······.

잉크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부가되어서 된다고 저는 설명을 그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맞느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구조상 보면 우리 복사기 하나 갖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복사기에 그냥 개념도를 보면 피사체인 복사물에 대한 피사체가 있고 이것을 인지하는 눈의 역할을 하는 렌즈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들어갔을 때 빛의 양에 따라서 판이 떠질 것이고 그 판이 고압 전기에 의해서 토너라는 롤러 뭉치에 입자를 형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간단한 이야기로 고압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전기 현상으로 잉크인 가루소재를 흡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서 프린터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조절할 것이에요, 그것을. 기계가 있는데 사람이 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것 기술적인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기존에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로컬컴퓨터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프린터가 일정량의 잉크를 프린터에 정해진 분사량이 있습니다. 분사량을 그만큼 뿌려댔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피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프린터의 내용에 맞는 잉크 적정량만 뿌리게 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주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 시현해 보았어요?

저희가 기 구축된 기관에서 우수사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

우수사례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얼핏 잘못되면 문서가 출력이 되어서 나왔는데 인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식별에. 또 여러분들이 행정을 장시간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저녁 6시까지 행정을 하시는데 이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또 우리 눈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눈의 피로도 때문에 그런 데에 영향이 없겠느냐, 저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한 방안이 개발이 되었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청은 해 보고 이것을 채택하느냐 ······.

해보지는 않고 기위 구축된 곳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만 따라가면 ······.

그쪽에서 연간 9000만원까지 세이브 된다고 ······.

이것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는데 어차피 구축한 분은 어떤 기존 어떤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C가 되었든 업체일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업체의 홍보성 논리에 우리 구 예산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도 있기 때문에 한번은 좀 살펴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다른 구청에서 절감한 사례를 보면 ······.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백데이터라도 받았다면 맞는 것이고, 없이 지금 안 하고 했다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미 기 시행되는 데가 있고요.

어쨌거나 예산 절감에 표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되었고요, 다음은 재무과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151쪽입니다. 맨 하단에 재료비 세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공유지에다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들깨라는 척박한 데에서도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서초를 아름답게 하겠다는 그 발상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수목이 없이 이렇게 작물을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48필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해서 우리가 직접 국·공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그 중에 25필지 각 동별로 3필지 ······.

그러니까 48필지가 되었든 뭐 480필지가 되었든 총괄 면적이 ㎡가 되겠습니까, 대량.

1필지당 대개 한 50필지 내외로 봅니다. 자투리 땅. 50㎡ ······.

50㎡이면 다해 봐야 2500㎡ 이래서 2500㎡라고 해도 2만 5000㎡로 보이는데 들깨 씨앗을 종자를 뿌리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시장조사 하고 예산 올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달청 단가표라도 참고하고 하신 것입니까?

지금 들깨씨앗으로 4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

그것 어떻게 산출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묘상에 가격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2400㎡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그 정도는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비로 400만원 잡았고 ㎏당 현재 1만원 정도 1㎏에 1만원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 400㎏을 구입하면 약 400만원 정도 ······.

그러면 이야기하면 가마니로 다섯 가마니인데 엄청난 양입니다.

글쎄 우리가 평이라는 단위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참 기록을 남기기는 그런데 2400㎡이면 약 800여 평 되겠네요. 거기에 이렇게 400㎏을 갖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많다면 이해가 되고 ······.

현재 국공유지는 26필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사유지는 48필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게 봐도 100㎡ 내외 조금 전에 한 6, 70평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력적으로 볼 때 100평방 내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씨앗을 40㎏정도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

40㎏입니까, 400㎏입니까?

1㎏당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00㎏인데 ······.

그래서 실제 파종을 하다보면 여유분이 늘 필요하게 됩니다.

다 아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도 농업에 종사해 보지 않아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깨라는 그 종자의 크기가 있거든요. 1㎏이라고 해도 엄청난 종자 수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400㎏ 소위 말하면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면 가마로 따지면 다섯 가마다, 이것이 뭔가 막무가내 식으로 잡은 개수가 아니냐.

예, 물론 그런 지적도 계시겠습니다만 ······.

여유분 갖는 것은 좋은데 지금 면적이라면 다 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물이. 적정 면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논에 우리가 벼를 심는다 그러면 담보당 얼마를 심어서 얼마가 나온다는 이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면적대비 400㎏의 들깨 종자를 심는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바꿔 말씀드리면 ㎡당 약 170㎏ 정도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170㎏이면 몇 홉입니까, 홉으로 또 이야기해서 안 됐는데 여유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안 맞는 그것입니다.

이것 어디 근거해서 이렇게 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140㎏정도 해 봐야 사실 양으로 보아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현재 저희들이 2382필지를 국공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액도 작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조금 터무니없는 산출근거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각동 관할로 종자를 내려 보낼 것입니까?

예, 현재 각 동별로 18개 동별로 배정해서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현재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인력이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

좋고요. 기위 우리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꽃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금년에 어차피 들깨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하시되 다음에는 꽃묘를 한번 한다든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또 한번 구상을 해 주시고요.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산 방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적극 발굴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께서는 회의 끝난 이후라도 다시 파종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 농촌 출신이지만 제가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 보니까 위원장님 170㎏ 해가지고 우리 평으로 말씀드리면 1평하면 510㎏ 들어가거든요. 510㎏들어가면 800명이면 400㎏가 되네요, 계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뿌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수 적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뽑아보니까 개수는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을 파종했을 때 그러면 수확양은 어느 정도 돼요?

개수 적으로는 이것은 일단 400㎏이 나온다 하는 것을 ······.

알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장은 우리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어려운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쉬운 말로 해석해 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구두로도 설명해 주어야만 예산안 심사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보건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5500이고 그리고 서초구 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8000만원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서초구 이것 지금 외국어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하면.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것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고 번역해서 서비스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영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포센터나 양재센터, 아니면 방배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컨텐츠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런 컨테츠들을 재분배하고 또 그다음에 방배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해서 수강을 온라인화 시킨다거나 ······.

그런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영어센터와 관련되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5500이냐 8000이냐는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추가가 되느냐에 달린 그런 차이이지 영어는 외국어 홈페이지 있는데 영어 홈페이지 따로 만든 그런 중복 개념은 아닙니다. 각각이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2억 4750만원 연구개발비에 정보유출방지 시스템구축에 6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 우리가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되어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

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이 안되어 있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전자정보 인프라넷에서 내부 전자결재를 통해서는 문서들을 생산해 내었을 때 그것을 관계 공무원이나 아무나 관계 공무원 중에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출력해서 그냥 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저희가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황인식 국장 있을 때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그것도 의아한 것이고, 그 위에 지능형통합보안시스템구축 이런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가 ······.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능형통합보안시스템은 ······.

조용히 해 보세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해.

되어 있는데 시대가 자꾸 변하고 계속해서 좋은 것이 나와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지능형통합보안시스템 구축 이것도 아예 안 되어 있는데 새로 하는 것이고 정보유출방지 이런 것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새로 구축한다고 하면 이런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지. 그 전에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완전 기본 아니냐는 것이죠.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능형보안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자치구 자체 내에서 구축한 보안시스템이 있고 서울시에서 크게 광역으로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잡힌 것은 자치구와 광역시 간에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보유출 방지시스템에 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했을 때도 한 번도 그런 예산이 존재한 적이 없었고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이것이 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항목이 7개에요. 하나하나가 ······.

성격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얘기죠?

성격이 다 다른데 포괄적인 명칭만 딱히 쓸 것이 없으니까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연구개발비 타이틀 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묶음이다 그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총괄할 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용어 선택에 완비를 구축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또는 정비 정도는 괜찮을 ······.

정비도 좋고 ······.

정비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