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쪽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의 예산을 오늘 하는데 전문위원이 분석을 한 것을 쭉 내가 읽어봤는데 세출예산 분야에 있어서 기능별 분석과 성질별 분석을 쭉 해 놨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주로 증가가 많이 했고 많이 감소한 것은 기금출연과 예비비가 감소되었고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또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은 증가가 되었고 기금출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기능별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 기타 쭉 해서 다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사회복지 분야하고 예비비는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복지사회가 행복 서초 이렇게 하고 잘 사는 서초라고 하면 복지분야 예산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복지분야 예산이 적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감소된 이유는 저희 지금 현재 건립중인 서초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문화센터 2개 사업비가 작년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다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건립비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작년보다 점점 불어가게끔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것 외에도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규모를 봐서 현재 추경에 편성예정으로 해 놓은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계상해야 되는데 7개월 정도 예산규모가 적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사회복지 분야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두 건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할 테니까 예산서 쪽수로 210페이지인가 있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끝 부분에 있는데 신규로 중국역사 문화탐방해서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7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명 정도해서 중국에 탐방을 보낸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중국 역사탐방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국제 청소년 교류는 중국 역사탐방을 지난해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인데 운영하는 방법은 유스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비행기 값은 자기가 부담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번에 중국 하는 것은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이 있고 그다음에 상해에 윤봉길의사 또 공원이 있습니다. 홍구공원이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년 하는 교류이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반응도 좋아서 신규사업을 한 가지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여명 이런 것은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기본 체류비나 비행기 삯은 본인이 부담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만 구비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알았는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는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유야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꼭 가야 될 일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해외 탐방하고 무슨 국민이 볼 때 자꾸 나가고 돈 쓰고 세금 쓰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줄까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금위원님, 중국 탐방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방배유스센터에서 계속했던 것을 올해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했던 사업을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은 운영은 전문가들한테 유스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생활운동과 소관인데 우리 서초구 생활운동과에서 가장 큰 행사라면 뭐니뭐니 해도 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장 큰 행사이고 사람들도 제일 많이 모이는 행사이고 잘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엇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위 분야에 보면 마라톤축제 금년에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9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 3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5㎞ 완주를 하고 참가비를 3000원을 냈습니다. 마라톤은 다른 행사하고 틀려서 참가하는 사람이 5㎞ 3000원, 10㎞는 5000원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돈이 그렇게 체육대회하고는 틀립니다. 체육대회는 하는 것을 각 동에 유니폼도 해 주고 돈 배정해서 동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해서 행사를 하지만 마라톤은 뛰는 사람이 돈을 자기가 내고 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억 3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대신에 그 밑에 보면 우리 구에서 매달 하는 구민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구민걷기대회는 내가 늘 참석하고 하는데 내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참석해 보면 자전거를 비롯한 상품을 어떤 사람이 기증을 합니다. 협조단체가 할 때도 있고 개인이 할 때도 있는데 차라리 마라톤축제 2억 3000만원을 배정할 바에는 구민걷기대회에 매달 비용이 보니까 평통에서 하던 어떤 새마을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 간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제공하고 상품하고 그러면.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200만원, 300만원 하더라도 1년에 2400만원 내지 3600만원이면 되는데 구민걷기대회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해야지 마라톤축제에 그 많은 돈을 편성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는 저희가 예산을 경품 예산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금년도 처음 성대하게 치러 봤지만 실질적으로 97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2억여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부 협찬을 받았지만 내년도 경기가 불확실하고 또 그런 협찬을 받게 되면 구민들한테 또 사업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줄까봐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국장님 입장에서 파악해 봤습니까? 이런 내용을.

답변드릴까요?

김권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금년도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봐도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격이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는 현재 거기 참여자에 대한 우리가 안내나 또 의류를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타구에 있는 마라톤대회 축제 경비를 보면 거의 2억에서 4억,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9300만원 가지고는 실제 작년에 억지로 추진한 것이고 협찬을 많이 받아서 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구비 투입 별로 안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격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코스개발 같은 것도 다시 해야 합니다. 코스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 가지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마라톤대회를 열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웅재위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과 예산서 쪽수 229쪽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하는 것 말이지요.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할 때 10억 하고 올해는 20억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억으로 50%가 깎여 있어요.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하시고.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필요하시면 두 분이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이웅재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9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 2009년도 예산으로 20억을 갖다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아직 사업이 진척도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만약에 오버가 되어서 신청한다면 추경 때 10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서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지금 12월인데 9억 5000만원은 지금 어느 정도 미집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은 없고요, 현재 개별적으로 신청 받은 것이 한 20세대 정도 받아놨고요. 단체적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방배4동 아이파크가 780세대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문의가 있었고 단체로 신청하려고, 그다음에 반포2동에도 한 800여 세대 정도가 ······.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남을 것이다, 한 50% 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나요?

50%도 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 입고 계신 양복이나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나 이런 물품이라는 것이 백화점에서 살 때와 공장 할인마트에서 살 때와 공장도 가격으로 살 때와 가격이 계속해서 틀려요. 이 부분할 때 제가 그런 조례 통과하고 할 때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처음에 예측했던 50%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가 동장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0시 현재 친환경상품 Q마크라든가 K마크라든가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 회사가 1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10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가에 등록된 가격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르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스템장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체 12명을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그 모 제품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 정상가격을 저희가 받아서 ······.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50% 지원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 때도 많은 의원님들 간에도 갑론을박하고 그래도 여러 차례 부결되었다고 또 올려서 다시 결국에는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올 예산도 처음에 20억 잡으셨다가 지금 50% 감액해 가지고 10억만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50%도 다 소진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인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 이것 역시도 난항이 계속되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라든가 우리가 조례는 6월 16일 공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행규칙 만드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조금의 신청방법이라든가 기기선택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데 저희가 시행규칙을 10월 9일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10원 20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굉장히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맞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미비점 이런 것은 저희가 내규방침으로 해서 정해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 지금 당장 예산 잡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조례부터 뭔가 손질을 다시 세세하게 지금 그 조례에 주요 골자를 보면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것에 있어서 기계를 본인들이 초이스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마크다 무슨 마크다 이렇게 하고 조달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 등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했을 때 샀을 때 여기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아까 옷에도 비교했지만 백화점 가서 정상적으로 구매를 40만원 주고 사든 30만원 주고 사든 샀을 때 그 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30만원에 샀다 그러면 30만원으로 산 카드로 긁든지 뭐 어떻게 현금으로 해서 현금영수증이라든지 뭔가 있으면 그것을 구청에다 제시를 하면 50% 돈을 돌려, 보조금 준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업체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도 가격하고 원가는 사실 우리 뭐 맥주를 한잔 먹든 소주를 한잔 먹든 원가는 얼마 사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타 등등 제반비용이고 하니까 내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산원가가 5만원이면 그것이 이제 중간 유통 마진을 거쳐 가면서 그것이 5만 원짜리가 50만원도 되고 40만원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소비자가 30만원 해놓고 15만원만 받아도 10만원 남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5만원도 남을 수 있고 2만원도 남을 수 있고 그 자체에서 이렇게 되니까 많이 팔 욕심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조례에서부터 어떤 그분들 아시는 분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든지 이것이 제도적으로 전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시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하는 것은 그때그때 넘어가시는 것이고 ······.

어저께 국장님하고도 ······.

우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기 보급은 제도상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효가가 선택할 때 백화점에 가서 사면 20만원이 될 수 있고 할인점에서 사면 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수효가가 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백화점에서 샀건 일반 할인점에 샀건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최저 원가를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백화점에서 40만원 영수증이 나오면 저희가 20만원 보상하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할인점에서 10만원 똑같은 제품을 20만원주고 샀다고 그러면 저희가 10만원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처에 따라서 공급처에 따라서 그 품질 보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할인점에 나온 제품은 할인점에 나온 제품만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하시는 분은 있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아니 무책임한 말이 아니지요.

그것이 무책임한 말이지요. 지금 봐보세요. 생산자가 물론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책임을 수요가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

그것까지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뭐든지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조례상으로는 ······.

지금 이 사항에서는 보세요. 업자들이 당연히 그냥 팔아도 남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만 받아도 본인들이 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아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교육을 시키고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할 필요도 없어요. 자율 경쟁에 맡겨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 지원 대책이.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여기서는 그러면 자율적으로 다 맡겨놓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냥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만 받고도 단돈 만원이라도 남으면 그냥 그것대로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터치를 하면서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

아니 그것은 제도가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수효가가 자기 돈을 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효자가 주민이 한 푼도 안 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 산 만큼 반을 지원한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옷 예를 들었는데 옷 마찬가지이에요. 똑같은 옷도 백화점에서 100만원이고 할인점에 가면 2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수효자가 지는 거예요, 물품은 사는 것은. 제도 자체는 돈을 낸 만큼 수효가가 20만원 ······.

보세요. 그 원론적인 말씀 자꾸 하지마시고 ······.

아니 원론적이 아니지요.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를 좀 들어요. 내가 질문자에요.

아니,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말을 끼어들고 그래요, 내가 답변을 들은 것을 충분히 알겠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고요. 좀 듣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업체들이 지금 20개 업체다 30개 업체다 몇 개 업체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팔 욕심에, 그것까지 우리가 왜 간섭을 하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간섭을 하지 마시든가 간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 주민들한테 안 받아도 이것이 소비자가가 20만원인데 나 구청에서 10만원 받으니까 그런데 주민한테는 나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통단계에 있어서 어느 유통에서 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받겠다고 그러면 그냥 놔두시든가 그것은 계도하고 들어와서 무슨 교육을 해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쩐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뭐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인 오세철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했듯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기를 구입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로 해서 샀을 때 이 40만 원짜리를 갖다가 주민들 예를 들어 부담을 하나도 안 시키고 구청 돈 20만원만 받고 설치를 해 주겠다 지금 업체에서 그렇게 선전들을 하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국장님하고 저희가 캐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단체로 사더라도 40만 원짜리 기기를 단체 입주자 대표자가 20만원을 업체에다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불을 안 해 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내부 방침도 그렇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나도 부담 안하고 단체로 구입했을 때 40만 원짜리 20만원 사겠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10만원만 주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

출범 자체에 이것이 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

운영상의 문제점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30만원인데 15만원 저희 회사 통장이든 현금 한 것 영수증 끊어줬어요. 예를 들면 끊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끊어주고 다시 그 다음날 되든 그 다다음날 되든 다시 돌려줘, 그리고 구청에서 돈 받고 이런 상상까지 하면 그렇지만 지금 그만큼 그렇게 하면 돈을 내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상으로 문제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매정한 이야기이냐 ······, 그것이. 주민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장난질 할 수 있는 소지를 다 열어놓고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관청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제도를 없애든가 안 그러면 뭔가 따로 보완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서 그리고 예산 편성해서 다시 일을 좀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지금 예산 이 부분도 또 그 문제에서 9억 5000에서도 5, 60% 이상이 아니라 한 3억이나 쓸려나 모르겠어요. 그대로 다 불용되는 것이 예산 명약관하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도 또 그렇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것이 동장들 교육하고 업체사람들 불러다가 교육 잠깐 한 것 가지고 이 사람들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부터 처음부터 다 손질해서 예산을 20억, 50억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소진이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음식물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시간 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아셨지요?

예.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부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달라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중간쯤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가가 한 3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해서 3300만원이 또 적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12쪽에 있는 판매 사항하고 같은 건으로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3.8%를 갖다가 감소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현재 업자 간에 우리 의회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수거비용이요,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집운반하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월 1500원씩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수거 체계로 바뀐 것이 2006년도부터 매일 수거 체계로 바뀜으로 해서 저희가 매일 수거에 바뀐 증가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업자 분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정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 관계는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것만큼 저희가 해마다 인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작년도 5월에 봉투가격을 올렸을 때 업체에서는 20ℓ 기준해가지고 32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300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요구한 수준에서 20원을 깎아서 그렇게 해서 봉투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봉투가격이 오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문제없습니까?

그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남구가 320원을 받았습니다, 20ℓ 기준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 390원을 인상을 해가지고 상임위가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 봉투가격을 강남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분쟁이 없게 과장께서는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있다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이 지금 299억 정도 되고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20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이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민간이전을 했을 때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사회복지과장께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민간이전은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복지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데 민간이전비로 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오면 그 명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활동시간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전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1년에 두 번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결과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만큼 다 써졌다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결과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12월 중에 2008년도 올해 예산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해서 185억 847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시비 포함해서요,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총 4개 분야에 10개 사업해서 1061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는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복지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1061명의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도담선생이라든가 노인교통지킴이라든가 등하교길 학생들 보호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대학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1억 3000만원 정도를 구입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 노인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다 배분이 됩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노인정에 주로 해드리는 것이 노래방기기라든가 체육시설 그다음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와서는 혈압측정기도 추가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노인정이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오해를 하시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관계관께서는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 202억원 중에서 159억원 약 75%가 보육 예산입니다. 보육예산 중에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 민간이전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종사자 복리후생비, 시설 개보수 지원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원하는 시스템은 서울시 공통으로 e보육 전체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얼마를 주고 장애인반에는 얼마를 주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매월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사용한 것을 다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회계검사를 저희 직원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보건가족부나 서울시에서 임의로 시설을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각별히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200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로 해서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3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억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필요한 시설을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5개 정도로 잡아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

청구가 오면 저희가 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김권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사업으로 인하여 노인복지 인프라구축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구호조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53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에 보면 기초가 502명,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74명, 일반이 4759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08년도에 300가구, 2009년 40가구를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골고루 각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독거노인현황을 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원격보호시스템 운영은 현재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때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안심폰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안심폰은 뭐냐 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고 어떤 상황실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80대를 나누어주어서 운영성과를 봐서 확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심폰이건 원격보호시스템이건 현재 노인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는 없네요?

현재 안심폰에 대해서는 설치 단계이기 때문에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총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능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 열흘 전에 방배동에 있는 여성회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설과 또 내용에 대한 어떤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그래서 관장님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제가 느끼게 되었고 또 시설을 보니까 그 바닥이 다른 데는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관장의 손때가 묻어서 환경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교적 화분 하나하나에도. 그래서 엘리베이터 바닥까지도 철수세미로 닦아서 지워진 흔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여성회관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강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그리고 예산서 18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교중단 자녀들을 위한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지금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교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6개월간에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다수의 학생이 우리 서초구에는 갈수록 경제사정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10명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본위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된 데는 2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학생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학원비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면 저희가 학원 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느끼듯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자가 많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10쪽에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이 2008년도에는 7300여만원인데 2009년도 예산에는 1490여만원으로 7700여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왜 그런지 설명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재활용센터가 건물은 서초구 것이고 토지는 체비지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건물분만 저희가 세입을 잡아놨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토지분을 부과를 해서 받으면 30%의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분이라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17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1600여만원을 수입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정화조 과태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과태료를 받을 금액이 약 한 5대 기초질서 확립 때문에 담배꽁초 단속은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에 받은 것보다 좀 적게 저희가 예산 수입을 편성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변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CCTV에 의한 단속 이것은 사람 무단 단속반원들 직접 단속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서초수련원 이용료수입을 2008년도에 1억 6400여만원, 2009년도에 1억 7200여만원으로 87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전번 답변에서는 2009년도부터는 학생들의 모임과 수학여행 등을 주선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서초구내에 있는 초·중등학교가 몇 개인데 870여만원의 수입밖에 예상을 못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서초수련원이니까 사회복지과 같은데 ······.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태안에 서초휴양소 이용객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870만원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도 태안 씨프린스 호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이것을 우리가 올린다는 의미이지 수치가 없더라도 저희가 예산 세입을 충분히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800만원은 상징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또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으면 우리가 달성 못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올릴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세철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가 가는데 229쪽이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8만 948원 곱하기 148톤 곱하기 365일 해서 43억 7200여만원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가 설치되면 감량되는 내용과 함께 서초구 관내에 감량기를 몇 %를 설치하여야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매일 수거운반 위탁비, 수거용기 세척비 등 음식물 쓰레기 관련 예산이 한 10억원 이하로 편성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5개의 재처리시설에서 갖고 가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가 갖고 가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7만 5000원에서 7만 8000원 그래서 금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5% 정도 반영해서 8만 948원으로 톤당 처리비를 잡아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량기기가 만약에 보급이 됐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면적이 150㎡ 이상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1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약 193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한 950개소 정도 되는데 57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136톤 정도가 소형 음식점 내지는 우리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희가 추정치로 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일 발생되는 양이 한 30톤 정도 될 것이다, 나머지 100톤이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년도 계획을 해서 10만대가 보급이 됐을 적에 연간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이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비 외에 수집·운반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되는 것이 53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부 다 저거 됐을 적에는 70% 정도가 줄어들겠지요. 이 예산이 재처리비가 100% 보급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예산이 10억 이하로 안 떨어지네요?

예를 들어서 재처리비가 43억이잖아요, 43억이면 70% 정도가 절약이 된다면 한 30억 정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년 후에 ······.

10만 세대를 보급했다는 것을 가정 하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보급하는 것이 5년씩이나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만 세대를 보급을 하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신축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것은 강제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5만 세대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5만 세대 그래서 100억을 잡아놨어요. 매년 20억 정도씩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쓰레기문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마라톤축제에서 9700만원이 들었는데 2009년도는 1억 3400만원이나 증액해서 23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협찬을 받아서 그 정도 협찬을 안 받았기 때문에 9700만원이 들었지만 협찬 안 받으면 2억 3100만원이면 해결이 되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찬은 안 받아도 돼요?

협찬을 금년도는 제가 한번 문은전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 협찬을 받아서 총액으로 실지액으로 따졌을 때 2억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협찬을 안 받고 가능하면 실비로 실제 비용을 예산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협찬을 안 받는다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241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예.

구민체육대회하고 마라톤축제를 함께 하여 야지 예산 절감과 행사의 효율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마라톤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는 별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톤은 전국 단위로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60% 이상 저희 구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고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만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마라톤은 또 복잡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운동장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종목이 있기 때문에 겹쳐서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코스도 개발하시고 이런다는데 그날 우리 행사 일찍 끝나지 않았나요, 그 마라톤 축제가.

마라톤이 2시간 반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답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개라고.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축제가 과마다 국마다 그냥 너무 많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205쪽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해서 여성의 교류 및 사회참여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벼룩시장 당직수당 5만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52회로 3640만원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시고 그 밑에 서초구 여성위원회운영 7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하여서 210만원이 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5만원 곱하기 14명 52회는 벼룩시장 매주 토요일 한번 씩 열기 때문에 한달에 4번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년 치 52회 회수이고요 그 다음에 벼룩시장을 하다보니까 매일 평균 800명이 옵니다.

저희가 개장하는 시간은 8시부터 접수를 받아서 3시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3시가 되어도 여기서 통제를 안 하면 안 가요. 이 주변에다 전부다 전을 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전담 단속하는 직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약 10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는 위원 참가 수당입니다.

위원회는 전번에 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여성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금년 내에 구성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전번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올 12월 안에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내년 예산이 쓰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언제 하실 거예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성만 하면 됩니다. 구성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심의할 시간이 돼요?

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 구성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가 228쪽이요, 토지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재활용집하장 부지매입비 이것이 지금 토지 매입비만 5억 8700이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억 8700 예산을 ······.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장소가 내곡동 유리온실 앞에 거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토지매입 했던 곳 ······.

토지매입이 그때는 사유지 부분이 700㎡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7필지로 되어 있는데 60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안에 지난번에 우리 박옥주위원님하고 강성길 위원장님하고 최정규위원님이 현장 감사를 하셨거든요. 그 안에 국유지가 10필지가 있어요. 10필지 955㎡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하고 시행령 7조에 보면 시·군·구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는 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하고 예산을 처음 하다보니까 그전에 관리계획 받았습니까?

그전에 물품 우리 토지를 샀을 때 전체 면적이 있었고 사유지 부분이 있었고 국유지 부분이 있다, 사유지 부분은 그 해에 사고 ······.

아니 관리계획 받았잖아요?

그런데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매입하겠다고 구의회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할 때에.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 지난번에 사유지 부분을 하신 것이고 그때 할 때 ······.

전체 다 ······.

전체 다 받은 것에요, 이것까지. 그런데 살 때 같이 안 샀어요?

살 때 같이 안 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사유지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부분 보세요. 사유지 그것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이 더 저거한 것이 아니에요, 저거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은 국유지이니까 일을 보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이 진행이 되고 했어야지 그것 받은 것 자료를 한번 ······.

제출 하겠습니다.

받은 것 확실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했어요? 아니면 건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기고, 가서 두 개를 다 관리계획을 받은 거예요?

전체 다 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러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무지하게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곡동 이쪽도 지금 계속해서 그쪽 부분이 화장장부터 임대아파트해가지고 전부다 거기로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안락하게 그러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이 몰려오고 하면 그렇게 주민들의 반대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세요?

지난번에 현장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선책은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그쪽에 들어가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아주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차선책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론된 것, 확실히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차선책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차선책이고 이것 하려고 목적은 재활용집하장으로 하려고 매입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도 지금 너무 급하게 60억 주고 산 그 부분도 너무 급하게 매입을 했어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국유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 나오자마자 본위원이 그 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말 나오자마자 너무 급하게 사서 아마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도 좀더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이 지금 부동산값이 거의 반절 가까이 사정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파이 전체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 이런 때는 사실 땅 사고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인구도 지금 줄고 있고 다 지금 빈집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하시고 차선책이 마련이 되면 그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주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땅 대지 부분이 우리가 사유지에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7700인데 국유지는 995㎡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은 대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 것도 저희 ······.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 땅 같으면 시기도 있고 해서 조금 서두를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선책을 강구를 하셨다가 그리고 매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완벽하게 강구가 되고 안이 운용 방안, 안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이왕 부지를 다 샀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남겨놓는 것도 모양세도 우습고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저희가 차선책을 강구할 테니까 이것을 갖다 매입할 수 있도록 ······.

국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과 질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국장님 그 당시 답변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설명회를 거쳐야 맞지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야기하면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 보았더니 인근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쉽게 진행될 사항이 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하여튼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대로 그래도 또 나름대로 앞으로 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좀 어렵다면 제 생각은 복지시설과 관련된 그런 것을 차선책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필요하지만 당장에 어떤 것이 결정이 안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추후에 이것 또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매입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본위원장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것 그때 당시 입안 당시에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사유지를 전체 사고 국유지를 못산 이유는 그때 사유지를 확보하지 않고 국유지를 매입을 하면 국유지에서 응답을 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유지를 확보했고 일단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부지 안에서 사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국유지를 제외한 매입 요청해도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번 예산 편성된 것을 그냥 매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물론 하락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확정적인 것이고 이 금액이 실지 총액이 60억이었고 이것은 5억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으면 매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재활용 집하장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고 그런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선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가든지 아니면 타 용도 활용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일단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이 건과 관련한 의회로부터 구유재산 의결 받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교통수당 나눔사업위원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액수보다는 본위원은 나눔사업단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나눔사업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에 대해서 ······.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 노인교통수당 나눔사업은 2006년 4월부터 조정된 노인교통수당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계해서 기부자에게 나누어 주는 기부자의 뜻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1억 5000만원을 모금해서 사회공동모금에 기탁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90% 정도를 기탁된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이 사업이 일단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고 기탁금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나눔사업회 위원회에서 기금을 모금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부금 모집 전개를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정위탁 받은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정 위탁한 것이 9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179쪽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노숙인 부랑인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랑인 보호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노숙인 부랑인에 대한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이라도 혹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현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지하에 노숙인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여기 양재동.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는 지금 거기에 1명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내년도에 한 9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물론 긴축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6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 한마당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금년까지는 사회복지 한마당을 200명해서 소규모로 종사자들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1000명 정도 모시고 박람회 성격으로 확대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워크숍을 4, 50명 수준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내년에는 150명 정도로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시책을 펴는 종사자들의 교류를 하고 또 복지시책을 일선에서 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잘하셨습니다만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강사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4억 94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해서 또 국시비로 해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이 있고 자체개발 사업이 있는데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 사업인데 비만아동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아동인지발달프로그램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만아동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사업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 수요도를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말체험학교프로그램과 클래식을 통한 음악교육 두 가지를 금년에 기존에 주말체험을 해 왔고 올 하반기부터 클래식 음악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국시비 합해서 8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이렇게 썼던 것인데 2008년도에도 같은 수준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못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착오도 있었고 해서 4억 9000만원으로 줄고 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전반적인 예산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확대될 것이고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서초·반포·방배·우면해서 4개 종합복지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건물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손 봐야 할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엘리베이터를 보수를 내년에는 전기안전을 하고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1억 미만은 복지관에 내려주어서 복지관에서 복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있잖아요, 그것은 과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조성해서 5200만원 또 173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 특별구이면서도 자원봉사센터에 걸맞은 특별구에 걸맞은 시설도 없고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준 예산이 거의 50% 정도는 인건비로 쓰고요. 한 64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20여개 사업을 1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한 4, 5개구 정도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신규사업을 11개를 더하게 되는데 이 신규사업을 하고 인원을 보강하고 해서 정말 자원봉사 특별구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1년 사업비는 1억 4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소요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여기다가 위탁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사업을 충실하게 그리고 자원봉사 특별구에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도 하고 지도감독도 해서 훌륭하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11개 사업을 더 한다고 했기 때문에 11명 정도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11명의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 1명 정도 더 추가로 늘리고 그리고 사업은 11개를 하는데 ······.

잘못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초구가 모범 자원봉사센터로서 걸맞은 행정을 하려면 가지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숫자만 많이 늘려서 이것도 우리가 평가하면 미흡하고 저것도 평가하면 미흡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만약에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된다면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위탁업체가 우리 자원봉사계는 순수 자원봉사단체로서는 볼런티어21이라고 여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다른 법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법인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들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잘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사업 그리고 한 가지라도 정말 뚜렷하게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라는 주춧돌을 놓는 그런 자세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연말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해서 2009년도에는 구청 주도하에 행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견해가 틀리네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더니 우리 국장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이클이 우리 구청에서 구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견해를 말씀하셨다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금년에 저희가 3억 예산을 주었고 내년에 지금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고 또 프로그램개발도 더디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제약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으로 하고 저희가 서포터를 하지만 행사만은 앞으로 저희가 주가 되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데이행사나, 자원봉사축제나 외빈이 초청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체킹하고 거기에 대한 내빈이나 인사말 그런 것도 저희가 체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주민을 모아놓고 지난번에 행사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

자원봉사 볼런티어21이라는 데가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다고 지적을 해 주면 지적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막말로 아이가 운다고 전부 젖 주고 밥 준다고 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지요.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예산만 자꾸 주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연말에 가서 이런 것 저런 것은 구청에서 잘한 것은 내가 잘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평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난번에 국장께서는 답변을 감사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행사 내지 관리는 구청 주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그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센터에서 하고 평가대회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겠다, 이것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저희가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 대외적인 행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대외적인 행사라 해 봐야 1년에 한번 평가대회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요, 많아요. V데이축제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V데이축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이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저는 얘기가 1억 5000만원, 2억, 3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줄지 모르겠지만 좋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돈을 투자한 만큼 자원봉사센터에서 양질의 활동을 해서 타구에서 볼 적에 역시 서초구에서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예산만 자꾸 준다고 해서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다각도에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우리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 항목 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해서 자원봉사품앗이센터를 운영하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새로 배정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지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억을 주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50% 더 올려주었다고 해서 자원봉사 잘 된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말에 평가대회를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직접 감독하게, 4억 5000만원을 주었으면 거기에서 뭘 하는지 전문가가 누구인지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전시적으로 구민회관에서 잘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4억 5000만원을 주었으면 사람이 어떤 운영을 해서 1년에 무슨 봉사를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와서 4억 5000만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냥 여기에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서초구가 자원봉사특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 앞서간다고 해서 각 동별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참 많이 진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돈도 50%를 명년에 인상하는데 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자원봉사 하는데 50%를 인상해 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명년에 감사도 하고 사무감사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실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선 제가 말씀드린 봉사품앗이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의 것은 설명을 드리고 뒤에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1억 5000만원 예산할 때 저희가 충분히 내부 검토를 거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을 실질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체킹을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주었다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아까 최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감독을 한다는 얘기이고 단위사업별로 감독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십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옵니다. 지방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안 되신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잘 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서초 자원봉사 품앗이센터를 특화사업으로 내년에 할 것인데요, 이것을 하는데 보통 홈페이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해서 더 붙여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보통 한 1200 내지는 1300 물론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거나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정가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도 턱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보편으로 1200 내지 500 정도 들어갑니다. 최소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1500만원, 1300만원 하는데 절약해서 1000만원 배정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1000만원,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만들고 해서 이것이 만드는 것은 자원봉사가 더 잘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1000만원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 것을 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돈을 어디에 쓴 것이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정리를 하고 다음 의회 총무재무위원회 때 자원봉사 지난 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있지요, 그러니까 4억 5000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한테 주시죠, 그것을 봐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버블인지 한번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말이지요, 우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늘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나 아,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짬짬이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데 막연한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잠깐 1시간이고 2시간 잠깐 남았을 때 오락을 한다든지 바둑을 두고 소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 봉사할 때 아무 때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그런데 돈을 얼마든지 쏟아 부어도 돼요. 지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미국 이런 데 호주 이런 핀란드 다 보면 항상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자원봉사하고 싶다할 때 민간인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할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돈 쓰시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돈을 얼마든지 쏟아 붇더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 기능 보강 이런 부분들 저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중 여성가족과는 여성에 관한 관리이고 복지정책과는 노인은 어디 과인가요?

노인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에 관한 것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171쪽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해가지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70만원, 방배가 1900만원, 우면이 1억 8900만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2000 이렇게 여기가 금액이 차이 나는, 다른 데 하고 기능 보강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시죠. 또 하나 보니까 거기 또 그런 데는 시비 구비를 이렇게 받아서 해요. 시비 구비가 우면 같은 경우는 50대50인데 따른 데는 구비가 훨씬 많고 시비도 일부 받아 오는데 유스센터 여기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 193쪽에 보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보강비는 1억인데 이 부분은 그냥 되어 있어요. 전액이 다 구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차이점을, 그리고 여기 여성가족과 보면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 이런 데는 다 잘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기능보강비 3000만원씩 되어 있고 컴퓨터구입비 15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시비를 받는 부분이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전체적인 것이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 세세한 것 과장님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만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은 세부적인 답변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저희 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어느 곳은 시비가 20% 구비가 80%가 되고 우면은 구비 시비가 50대50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본인들이 저희한테 기능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우면이 많은 이유는 거기 임대입니다. 구립이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것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방배노인복지관 인테리어 비는 지금 신규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장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시비 구비 이것은 현재 각 사안별로 정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지원 사업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것은 담당과장들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에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올라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예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마친 후에 이것 올린 것이고요, 해마다.

그 부분보다도 이쪽에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시비를, 어떤 것은 타오고 사회복지과 여기 보면 보강하는 것은 전액 여기도 시비를 타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 부분도 유스센터 이런 데도 그것도 어차피 복지에 관한 것인데 어떤 데는 시비 국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데는 또 못하고, 하고 있는 데서 어떤 정보를 주시든지 해가지고 기왕이면 다 복지를 ······, 그러니까 서초구가 서울시 안에 있고 서울시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찾아내서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아까 방배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의 7억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 5억이 되어 있고 시비를 1억원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받았는데 적게 받아온 이유가 이 방배동 복지관은 CJ에서 건물 자체를 저희한테 건립해 가지고 기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것은 시비를 다 적정선에서 다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노인복지관은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비 10억 원 정도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현재 23억 정도 받고 내년에 또 23억 정도 국·시비를 받아서 한 ······.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비로는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장비 구매하는 것으로 7억원 예산이 되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방배노인복지관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CJ에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받아왔고 그래서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0억을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은 53억 정도를 받아올 예정인데요. 올해는 이미 26억을 받았고 내년도 또 한 27억 정도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인데 기능보강에 관한 부분들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기능보강비도 물론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당 이런 데도 필요한 ······.

여기도 1억원 부분도 시비를 한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받을 수 있고 ······.

그러니까 1억은 이미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이것은 명년도 부족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적을 때 2억원하고 시비 1억, 구비 1억.

이미 올해 예산을 1억을 받아왔어요, 받아왔고 이번 내년도 예산 부족분 1억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예.

여성가족과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가 유스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비로 건립한 구립시설입니다.

지금 운영은 위탁 운영을 하는데 위탁법인에서 많이 전입금을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단 인건비 하고 시설유지비 그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우수 프로그램 해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지원금을 받는 것이 몇 개 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을 잘 운영해서 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는 것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능보강비가 ······.

기능보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하고 서초유스센터하고 크기도 다른, 지은 시기는 거의 같을 거예요 크기는, 서초가 크지 않아요?

조금 더 큽니다.

크지요, 그러면 금액도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똑같이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 교육용인데 이것이 5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는 다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설로. 그 기능보강비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딱 이렇게 됐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청구한 금액을 저희가 사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초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 가지고 파이프가 외벽으로 된 것이 자꾸 동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열선으로 하는 그런 작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한 460만원정도 잡혔고요. 그 다음에 1층하고 9층 옥탑이 누수가 되어서 새고 있습니다. 그것 방수공사가 한 800만원, 그 다음에 5년이 되다보니까 강당 바닥이 모노륨이 다 달았습니다. 그것이 한 300만원, 그 다음에는 정문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문화 존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1400만원, 그래서 141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공교롭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구립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어놓은, 우리가 다 하고 재단에서 하든지 재원은 그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립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대표적인 사업이 청소년문화 존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7000만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것은 구비는 15%밖에 안돼요. 그러면 ······.

그런 부분을 자꾸 개발을 하셔가지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나 시비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이고 전문가들이 다 하실 텐데 기왕이면 그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국비 시비를 많이 유치를 시켜서 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초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내년도에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요. 금년도 보조금 3억에 50% 증액을 해서 내년에 보조를 하겠다, 갑자기 아무리 좋은 일도 물론 좋은 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갑자기, 일을 갑자기 일을 늘리게 되면 또 무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력은 기존 인력에서 한 명만 보강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히는 그런데 한 19개 됩니다.

그러면 11개 프로그램을 늘린다, 인력은 한 명만 보강을 해서요?

예.

과연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내년도 그와 관련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미리 주셨으면 이해가 좀 되었을 텐데 자료를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후 회의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 연말이 되면 운영위원회 개최 하지요?

예, 개최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도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서라도 이번에 운영위원회 때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는 못 맞추더라도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운영위원회가 형평에 맞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영위원장과 검토해서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판단하셔가지고 이번에 재구성 된 후에 저한테 그 구성된 운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

건의를 하시든 하여튼 권고를 하셔가지고 그 사유를 대면 될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서초라 하지 말고 서초 어느 구역 이렇게 하든가 안 되면 그것을 바꾸든가 ······.

건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옥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초종합복지관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여성가족과장께서 시설을 뭐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또 주부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그 시설이 낙후된 시설이 ······,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는데 위생 상태나 시설이 한 60년대 70년대 시설이었습니다.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완전 개보수 할 때가, 거기에서 어떻게 자격증 부여가 됩니까?

하나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너무 늦어가지고.

오후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68쪽에 저소득 가정 희망 심기 추진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떤 책자입니까? 800부에 800만원이면 명년에 처음 시행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희망심기 추진 일명 SOS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관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월 1회 지역 복지전문가, 가족치료전문가, 상담센터소장 등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굴된 문제 가정에 대해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할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 다 끝난 것입니까?

예.

아니 해결책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요, 지금 사업설명을 하실 때는 말씀 그대로 어떤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무슨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이 아니냐 ······.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도 있고 책자도 발간하는데 ······.

설명은 책자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 동떨어진 답이 된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책자인데 권당 1만원 돈이 들어가느냐 차라리 저소득 가정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다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어떤 대안을 내야지 홍보성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솔루션위원회라고 해서 SOS 솔루션과 비슷한 것입니다. 관내에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결해 주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해서 대외적으로 해당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떤 홍보를 노리기 위한 책자 발간비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이것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과물이 나왔다고 책자를 내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를 모아서 연말에 발간할 것입니다. 2009년도에 ······.

위원회 몇 분이 모여서 하고 위원회까리 그 분들끼리 하는 것을 책자 내시겠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직접 도움을 주는 사례를 발굴해서 한다는 ······.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 가정이 얼마며 거기의 구성원들이 어떤 여건 어떤 생활환경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용역을 하던 이런 것을 해서 그 다음에 솔루션 위원회 이래서 어떤 SOS 솔루션위원회가 필요하다 속된 얘기로 해결사적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순서이지 해 놓고서 사람 구성하고 책자 발간하고 이것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 ······.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이 우리가 긴급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모아서 그분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그 사례를 발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발간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저소득 가정에 지금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쓰시겠다고 그러셨지요? 명년 하시게 되면 그런 것을 800만원을 책자발간에 비중을 두었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비단 이 아래를 보면 위원 회의를 위해서 300만원 회의를 위해서 책자 같은데 300부라면 이것도 왜 따로 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이것은 총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회공헌네트워크는 현재는 사회복지 참여한 분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간에 연계효과를 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을 합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발간한거지요? 내용은 다릅니다.

만약에 위원을 구성하면 대략 몇 분 정도의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저희가 각계 전문가 지역주민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에는 구의원님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오시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지요?

구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국 또는 과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책자 발간하겠다 것도 우선 순서에 안 맞는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이런 제도를 시행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위원회가 되었든 또는 간부회의가 되었든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우리 동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제도적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이렇게 하겠다 책자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거창하게 저소득가정 희망을 심어주겠다 이런 타이틀을 감히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은 현재 저희가 평시에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분들을 빌미로 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배경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배경도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중이 전부 다 책자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책자는 왜 만들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만듭니까? 이 책자를 ······.

현재 대의기관도 주고 유관기관도 배부를 하는 거지요, 만들어서 ······.

그러면 유관기관이라면 기업체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업체 각급 사회복지단체 다 ······.

그러면 서초의 현실은 아직도 우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관내 기업 등이 소상히 모른다 그렇게 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연말이라든지 추석 중추절이라든지 연초 설 같은 때에 모든 기업체에서 이웃돕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미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체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희망의 끈을 안 놓게 하겠다는 그 발상은 좋은데 방법론에 가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

지금 여기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이 구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충분히 저희가 지원대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갑자기 해결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많은 분의 의견을 구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 수당이나 참여하신 분은 거의 비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

좋습니다.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 관련해서 이 책자가 발간되었을 때 명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베이스의 지원을 하실 기본 단위로만 얘기를 한 번 해보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위원회가 솔루션위원회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자활의지를 심어줄 것인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켜줄 것인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방안만 강구를 해 주겠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업체에다 홍보하고 하는 배경은 왜 하는 것입니까?

네트워크하고 이것은 사업이 달라요.

아니 책자를 만들어서 기관 또는 관내 기업체 등에 배부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목적은 이런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까 타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많이 참여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

참여라는 것이 어떤 쪽의 참여입니까?

솔루션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시켜 줄때 병원비 같은 것이 없으면 병원에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여러 가지 자기가 참여해서 방안을 내놓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물질적 지원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그러시고 이러니까 ······.

아닙니다.

현재 현금 지원이 아니고 여기서 아픈 환자가 발생되면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입소를 저희가 권유를 하고 거기서 이왕이면 시설에서 무료로 받아준다든지 그 중개역할을 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비중이 너무 책자 발간에 둔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소상히 해서 여기 우리 저소득 가정들이 지금 우리구가 이런 것을 한다 이런 등등은 다 이미 알고는 있는 거지요. 기존에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다니까 ······.

이 솔루션위원회는 어떤 기초적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보를 주민이 해 주시면 그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간에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건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 행정을 이룸에 있어서 당황스럽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 꼭 그런 것이 아니고 ······.

예를 들어서 그런 모범사례가 있었다면 하나라도 소개해 주신다면 이해가 빨리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같은 복지정책과 171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 우리 서초가 네 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지원이랄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7700여만원 증액되었는데 배분된 내용을 보면 금액 자체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상당히 포션이 크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복지관마다 기능보강사업을 해 줍니다. 복지관에 올해는 계단 보수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각 복지관마다 반포는 강당 음향시설을 바꾸어 달라, 서초는 CCTV시스템을 설치해 달라, 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복지관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해 온 것이고요,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건축부서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것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 편성하셨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우면복지관의 노후 시설 리모델링 사업하고 ······.

1억 89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전체 비중으로 봐서 ······.

푸드뱅크 운영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식품을 운반하는 ······.

냉동차 ······.

예, 냉동차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사야 되는 실정입니다.

차량 가는 얼마나 됩니까?

22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200만원을 빼면 1억 6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남게 되는데 건물에 대한 보수도 있습니까? 우면사회복지관에?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느 종합사회복지관들의 준공연도랄까 개관연도?

복지관이 지금 좀 상황이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르겠지요.

우면사회복지관은 임대단지 안에 있는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지관처럼 서초복지관이나 방배복지관이나 반포복지관 같은 그런 복지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떤 건설사가 지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주공아파트에서 지어서 주공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된 것이 연한이 얼마나 됐느냐 그 얘기에요.

93년도에.

오래 되었네요, 그러면 준공연도가 다르다고 얘기하셨으면 되고 방금 전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건축물의 소유가 주택공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만 위탁 받아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

시설물을 무료 ······.

무료? 보수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20년간 무료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보수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계약 당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차이가 났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복지정책과 사안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중간쯤 됩니다.

서초자원봉사자 품앗이센터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1000만원 계상했다 말이에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더 사양이 고급이라 이렇게 비싸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품앗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범주가 넓어서 ······.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질의가 중복이 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보통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 데는 1400, 500, 600만원도 들어가고 2000만원도 들어가고 3000만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0만원 정도에 구축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딱 여기에 맞게 될는지 또 낙찰차액이 있을지는 ······.

그러면 과장님, 이 홈페이지 자체가 기능은 단순 기능 아닙니까? 복합기능입니까?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을 열어 놓겠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상태로서 콘텐츠를 어떻게 어떻게 구축한다고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1000만원 선에서 마무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은 자원봉사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비전산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8만 ······.

8만여 분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민이시구요, 봉사자분들이?

7만 7000명이 전산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 연간 1회 이상이라도?

예.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상 분야는 콘텐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섹션으로.

예?

자원봉사 방법론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

품앗이 위주로 하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한 ······.

과장님 복안이 대충 몇 가지 정도로 하시겠느냐, 콘텐츠를?

한 10여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구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외주 주어서 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174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한다고 하는데 뭐를 코디네이팅 합니까? 이 도우미들이 그것도 한 3472만원 돈을 쓰신다고 그러면 물론 국비를 50% 받아다 쓰시는 것 같은데, 174쪽.

자원봉사센터 보조인력입니다. 멘토링 교육, 인문 교육을 하는데 보조하는 ······.

교육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면 몇 분에 대한?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제가 공연한 것을 물었는데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해 놓으니까 이것도 마치 자원봉사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좀 표시가 명확했으면 좋았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8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지원사업하셨는데 이것을 일을 하고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2억 4960만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신규로 뭘 하시는 것 같아요, 명년에.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것인데 1급의 경우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국시비로 해서 1012명의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이것이 한 18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2급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1612명에 대한 활동보조인 6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증장애인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선진복지기반 구축한다고 해서 94억 2639만 1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중에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금년에 조금 상향조정하셨네요.

이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1733세대 27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하고 에너지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국시비에 대한 저희 구비가 구분이 되는데 국비가 40%, 시비가 18%, 저희 구비가 42%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가구별로 다 다른데 최저생계비에 대한 각 가구별 소득을 뺀 나머지를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로 구분하는데 생계급여의 경우는 79% 정도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21% 정도의 현금 급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지원은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대비 8339만 7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증액되는 배경은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한 증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지금 이것이 예산 대비로 보면 한 7%, 8% 되겠지요?

저희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다음에 최저생계비가 증가할 것도 예상이 되고 ······.

왜 그런가 하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 자체가 이분들이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실상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물가가 변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실감이랄까 이런 것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시비나 국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는 따라간 것 같은데 ······.

그런 분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

따라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관계관 회의라도 정부라든가 상위단체하고도 하실 것 아니에요? 감안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한 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가. 또 앞으로 닥쳐올 명년 같은 경우가 이럴 때는 꼭 예산편성기법상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경우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5쪽에 민간이전에서 가로청소 대행업자 해서 2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 있지요?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업자는 현재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 때 하겠다고 해서 추경 때 7월에 4억 5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양재· 내곡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서초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계획에 ······.

구 계획에?

예, 구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양재·내곡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는 우리 나름대로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정년이 금년도 추경편성하고 나서 정년이 59세였다가 60세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9명이 퇴직할 사람들이 내년도에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같이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초하고 양재·내곡을 20억을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억을 위탁한다고 하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업체 선정은 우리 기존에 가로청소하고 있는 데가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 있고 그다음에 용산, 마포가 있고 영등포구청이 있는데 전부다 조금씩 방법상 틀리더라고요. 강남은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이 아니고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를 해서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잘라서 환경미화원 업체에 한 업체를 주었고 또 한 업체는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선택해서 저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했어요. 공개경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마포 같은 데는 기존 ······.

됐어요, 그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42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42명을 채용했을 적에는 거의 인건비만 3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아웃소싱으로 해서 준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20억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만 절약되는 부분만 10억 정도가 남겠지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3대나 4대 정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20억을 민간위탁했을 적에 골목청소가 가로청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타구에 하는 것을 봐서 강남 같은 경우에 경쟁이 붙어서 2개 업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하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리공사를 운영을 한다면 고용도 창출될 뿐더러 좀더 우리가 내실 있는 청소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억을 요구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나중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로 해서 40개 1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스텐통으로 해서 예쁘게 했는데 우리 서초 같은 데는 철판으로 초록색으로 해서 아주 보기도 안 좋고 또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위생상도 여름 같은 데는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저거 하니까요.

그리고 229쪽에 시설비로 지금 506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투입 호퍼 설치라고 했는데 호퍼라는 것이 무슨 ······.

이것은 청소종합시설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 오면 중간집하장이 있어요. 중간집하장이 있는 데 호퍼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부실이 잘 되거든요. 호퍼가 1대가 있는데 1대가 많이 부식되어서 새로 하나 그 옆에다 설치를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말아 들이는 것 ······.

아니, 투하시키는 것, 밑으로.

이 호퍼라는 것이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전단인데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를 하고 나서 삼성타운 있는데 200개소를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고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비배출 홍보는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 업소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별개의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3억 9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입장식 연출이라든지 종목별 지원이라든지 좋습니다.

각 동에 추진위원회 1억 8000만 원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동행사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해합니다만 그 외에 잡다한 그런 제가 볼 때는 축하공연에 3000만원, 홍보물 제작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 세계가 금융대란으로 해서 위기를 다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성 그런 예산을 꼭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했는지 여기에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금액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것 정도는 과하게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 같다고 한 것이 있으면 한번 짚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생활체육과라고 하셨는데 생활운동과장님을 ······.

정정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으로.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민체육대회 때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1200만원 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감해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많은 예산을 하고도 주민들이라든지 평가를 할 때 썩 잘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작년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각 동마다 운영에서 잘못되었든지 전체 흐름에서 볼 때에는 썩 잘 했다는 평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절약하겠다는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이에요.

실질적으로 작년도도 하고 금년도 두 번째 했는데 좀 금년도 예산가지고도 사실은 쩔쩔맸습니다. 여기에서 감하고 할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좀 ······.

제가 볼 때는 축하공연 있잖아요, 연예인들 와서 카드섹션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행사는 각동마다 그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선출해서 운영하면 조금은 오히려 각동마다 경쟁도 붙고 해서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

축하 그것은 사실 염가로 그분들이 출연료를 덜 받고 해준 것이거든요.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조정이 해진다면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재천에도 지난번에 다른 과에는 운영비에서 다들 적자를 보았는데 그래도 생활운동과장께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1억 2000만원정도 흑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생활운동과장께서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특히 민간보조 행사 중에서 여기에서 한 10% 정도라도 절감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다시 한번 연출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편성해 주시면 아껴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193쪽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활의 활력을 주는 서초휴양소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6억 5000만원했는데 보면 인건비해서 쭉 상세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선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지난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얼마를 돈이, 금년도에 수입이 얼마냐 이런 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잘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6억 5000만원 들여서 1년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물론 우리 휴양소는 서초구의 노인휴양소이고 해서 이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논하지 않지만 과연 금년도에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금년도 수입 예상액이 3억 5600만원이 예상 수입치를 잡았고요. 지출은 5억 6700만원으로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는데 11월말 현재 수입이 3억 2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억 정도 6억 5000정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수익을 3억 정도이면 상당히, 뭐 나쁘든 좋든 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6억 5000이 들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뒤편에 195쪽을 보면 중간쯤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6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작년에는 45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 600만원 편성했는데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를 어떻게 해서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음악회는 가을 정도에 서초휴양소에서 그 지역에 조그만 지역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 임대해서 오시는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 태안에 있는 주민들 해서 같이 함께 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휴양하러 가신 분뿐만 아니고 그것이 저희 태안에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같이 화합 차원에서 같이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음악회는 그렇게 해서 홍보차원에서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 그 페이지인가 196쪽에 보시면 여기는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는데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품격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 내용면을 보니까 어떤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이럴 때는 긴급 보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거기에 수입도 있고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더 편성되었고 수입이 3억 몇천 정도가 되는데 굳이 신규로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1000만원을 배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시설비를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시설비를 많이 요청을 여러 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 내년도 긴축예산 편성에 의거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알았는데요.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한다면 이 시설은 토지매입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말도 많았고 그것도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이래서 약 3억 5000정도의 수입도 나고 또 많은 이용자들이 서초구민도 이용하고 이래서 상당히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물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민의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노인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가 되어서 더욱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노인이 물론 여기 보니까 자세한 내용 돈 조금 드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6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2페이지인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조그만 돈 쓴 것도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론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시설을 해가지고서 주민에게 복지 향상도 많이 되고 또 수입도 되고 하면 금상첨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운영도 잘하고 잘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긴급시설비 1000만원 이렇게 배정했는데 과연 이 돈이 금년에 신규로 배정했는데 과연 이 돈이 필요한지 이것은 금년도에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까 이런데 운영과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이 조금 미흡해서 더 묻겠는데요. 229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감량화기기가 설치되면 올해 5개년 계획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올 예산 편성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위탁처리비 매일수거 운반위탁비 수거용기 세척비 등은 예산에서 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성을?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번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예산을 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0만대가 보급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어요. 재건축이나 신축은 5만대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만대는 기존 아파트 주택이라든가 기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 보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반 가정에서 약 100여 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10억 예산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00세대이면 10만 가구로 보았을 때 거의 20분1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계획대로 그것이 투명하게 보급이 되겠느냐, 그 전제 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대가 투명하게 보급이 되면 5%정도의 감편성해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대 분이 확실하게 보급이 될지 안 될지 우리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그것 봐가지고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니까 이렇게 잡더라도 이 예산이 전부다 집행은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추진력도 생기지 않나요, 나중에 또 불용되면 또 야단 들으실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음식물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는 지금 5개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위탁대행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거용기 세척비는 지금 단독주택은 저희가 세척을 안 해 주고 아파트단지만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좀 과하게 잡은 것은 맞잖아요, 그렇게 보급되었다고 생각하고.

거의 100% 다 잡았다고.

그 대답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서초 어르신 한마당 잔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니어박람회, 시니어골든벨, 실버가요제 정보화경진대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따로 어르신들만 잔치를 하는 것보다 서초가요제 이제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서초가요제가 만약에 된다면 서초가요제나 또 금요음악회 등에 특별코너를 3, 4개월이나 분기별로 마련하여 가지고 어르신들의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시게 해서 우리 다 어울려서 어른들도 공경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획을 예상하시는 것이 구민이 어울러 잔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것은 실지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작년에 실버가요제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했었는데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신규사업 같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시니어박람회는 노인 분들이 일자리 안내라든지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실버가요제 정보화경진대회는 노래자랑 및 노인들의 장기자랑인데 이것이 일반 구민들하고 같이 하시게 되면 노인 분들이 한번 하면 행사에 1000여분씩 최하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노인 분들의 행사 잔치가 되어 가지고 가요제가 퇴색될 우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노인의날을 전후해서 노인의날이 10월 1일인데 노인의날을 전후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버가요제였다고요?

예, 실버가요제요. 노인 분들을 위한 가요제입니다.

제목을 지금 바꾸신 거네요.

전년 같으면 노인잔치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규라고 써 있으면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올해 예산 편성 저희가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해왔던 것이라니까 알았어요. 신규사업이라서 그런 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3쪽에 보면 재활용 집하장 압축기 설치를 해서 그 목적이 토지 활용 극대화 운반차량의 유가 절감 등 교통 혼잡 완화 등에 그 목적이 좋은 목적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 새로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 집하장이 교육문화회관 가는 편에 있고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재활용품 중에서.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압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부피로 해서 지금 반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스티로폼이었습니다. 부피로 따졌을 때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감용을 시켜가지고 지금 나가기 때문에 거기 인근에 있는 잔디마을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아주 역겨워하고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압축을 하면 냄새 같은 것도 덜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분류로 따졌을 때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 별개 1대씩 운영을 하고 나머지 폐지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합성으로 해서 1대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3대에 대한 편성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상당히 치우기가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많은 극대화를 볼 수가 있나보지요?

이렇게 되면 수집 운반하는데 좀 편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을 했을 때 단가에 ㎏당 단가 산정할 때도 코스트가 올라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문위원님 하신 것에 덧붙여서 그것을 우리가 자산 물품취득을 하나요, 우리 돈으로.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수집 운반만 대행업체에서 운반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매각은 해마다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5월에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지요.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당 매각할 때 제일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면 그렇게 압축해서 해서 매각하면 이 비용은 어느 기간 지나면 빠진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 3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압축하게 되면 350원이 될 수도 있고 400원 될 수 있고 ······.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생활운동과에 자산 취득한 것이 있어요. 237쪽에 수영장 자동 클리너 구매하는데 1대 하는데 2500만원 있거든요. 야외인데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야외수영장 운영할 때 수영장이 가라앉는 침전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청소해 주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직접 흡수해서 청소했습니다.

물 빼가지고 ······.

아니, 물 들어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청소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했었는데 이 기기는 전자동으로 해서 타이머로 조정만 해 놓으면 ······.

그럼 자기가 밑에서 가라앉아서 쭉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기입니다.

그러시고요. 양재천에 요즘 저희 동네가 거기라서 그런데 좀 횡 해요. 여름철에는 바글바글하고 사람 많고 한데 겨울철에는 뭐, 가을 겨울 되면 봄까지도 그렇고 봄, 가을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그것한데 요즘 같이 겨울철에는 전혀 사람 구경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것 겨울철에나 뭐 그렇게 여름 아닌 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것 한번 연구 좀 하고 계세요, 아니면 ······.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28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게 없어서 ······.

마땅한 게 28가지 중에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안이고 그래서 다시 기획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건은 28건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28건 겨울철 스케이트장 이용하는 것 ······.

썰매장도 있고, 실내낚시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거기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

그것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더 좋은 묘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산서 쪽수를 보고 세세하게 질의는 않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영유아 관련된 안전보호대책이라든가 영유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로 우리 또 서초의 젊은 여성분들이 육아활동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여러 곳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 시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영유아보육시설이랄까 교육시설에 지금 대기자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소되지 않고 있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지금 이렇게 편중해서 예산을 배정하느니 좀 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서 지금 대기되어 있는 그 어린이들이 또 그 어린이를 가진 가정의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 관련해서 아마 포괄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

관련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선행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밀려오느냐?

지금 저희가 서울시 전체나 저희 서초구나 영유아라 해서 보육시설에 입소할 대상 아이들이 다 보육시설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직접 기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33% 해서 3분의 1 정도가 보육시설에 맡겨지는데 저희가 시설 전체로 한다면 시설은 안 모자랍니다. 단, 민간시설에서 국공립시설로 가려고 사실은 지금 국공립시설의 대기자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이들은 지금 민간시설에서 흡수되어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리로 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첫째, 사립이 아니고 국공립시설이다 보니까 우선 시설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는 모든 운영 경비를 거의 이제 적정선에 다 보조를 해 주니까 운영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면에서 이제 민간에서 지금 보육 받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민간에 있지만 거기서 틈이 나면 들어가려고 대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관계는 1·2·3세까지는 민간이나 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4·5세 같은 경우는 정부시설이 더 좀 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현황, 그런 상황 때문에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기자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민간시설에 흡수되어 있다, 그러면 국공립시설을 늘린다면 민간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옮기면 민간시설이 점점 줄어지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 보육료라든가 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꼭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구립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저희 임의사항이 아니고 물론 관련법이나 보육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숫자, 반, 장애인반이 몇 개반 있느냐, 또 2년 미만 된 반이 몇 개 있느냐, 100일 지나고 1년 안 된 아이들이 몇 개 반이냐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게 금액이라든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재량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공공이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또 민간 운영업체가 있는데 진짜 공공이 이것을 다 싹쓸이한다고 나오면 그게 자본주의논리에도 안 맞고 맞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지금 그 시설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민간이 그 어떤 영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간 운영업체가 ······.

그러니까 일단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라든가 종사원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주지만 민간은 본인이 그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면에는 적어 운영 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이 나온 게 서울시에서 가히 보육의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간시설이나 구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2개 항목을 전부 다 보건복지부의 점검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1년 동안에 점검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지원금도 더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나온 그런 서울형 어린이집은 어떤 항목을 정해서 그것만 통과가 되면 지금 자꾸 구립 하나, 공공 국공립시설 하나 지으려면 100억 가까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투자만 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적으로는 안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항목 그것 어느 수준만 일정하게 되면 국공립시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려면 그 예산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서초구에서 10개를 하라고 그래서 한 3억 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그것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원은 구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민간시설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민간보조가 지금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어요. 민간운영 보육시설에도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공공이 하는 것보다 차이가 나서 어쨌든 우리 공립이랄까 하여튼 공공이 하는 부분이 좋으니까 이리로 오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어떤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방금 전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라도 빨리 되어서 그 갭을 빨리 줄여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또 선행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은 지금 다자녀 낳기 운동이랄까 어떤 인구증가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게 보육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 상당히 시책하고도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서초관내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목소리가 올라오니까 우리한테 우리 구민들이, 그래서 그 민원 해소가 이렇게 해결되는 방법이 요원하다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정책이 아니거든요. 뭔가 개선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초구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일 대략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정용, 업소용, 그리고 우리 가로청소라든가 공공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또 있겠죠? 총괄해서 그게 얼마나 됩니까?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

지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만 얘기합시다.

그것은 연간 한 7만톤 정도 됩니다.

연간 몇 톤 ······.

7만톤 정도 ······.

연간 7만톤 ······.

연간이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 같은데 ······.

작년도 2007년도말에 6만 7169톤 1일 약 184톤이고요. 금년도에는 이게 통계가 ······.

이것을 무게로만 얘기한 것입니까, 부피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기 톤, 무게로 부피로 따지면 한 4배 정도 잡아주어야 됩니다.

4배를 해 준다.

ℓ로 따졌을 때 ······.

ℓ로 따지면 그러면 28만ℓ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약 30만ℓ로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질의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또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작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아까 좀 부피로 따져서 무게가 아니고 아까 연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연간입니다.

연간 7만여톤, 부피로 따져서 28만ℓ 정도, 맞습니까?

잠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간 7만톤 정도의 무게로 했을 때 우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셨어요.

예.

여기에 지금 가로에서 걷는 공공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고 그다음에 ······.

다 합한 것이 7만여톤이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피 비례로 보니까 한 4배 정도로 승해서 보면 된다, 그 얘기죠?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환경부에서 제가 옛날에 기준안을 주었을 적에 25%에서 20%로 해서 제가 4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면 한 16%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배 정도 잡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배 ······.

예.

그럼 6배 잡으면 42만톤이니까 40만톤으로 봅시다.

43만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43만톤 ······.

43만ℓ ······.

ℓ, 이것은 ℓ죠. 무게로 따지면 7만톤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투제작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쓰는 10ℓ, 20ℓ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해도 4억 한 4000만원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또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 100ℓ짜리 한 가지만 해도 4억 700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총량을 계산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계획물량이 매수로 따지면 1년에 한 1100만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약 한 금년도 기준에서 봤을 적에 약 한 980만매 정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 대 집행은 90%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또 × 1.2 해서 계산했거든요. 1.25 해서 ······.

그렇게 해서 계획물량을 전부 다 더하면 제가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1100만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 1100만매를 부피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동떨어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괜히 봉투 만드는데 제작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예산이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수되는 돈이거든요. 회수제작비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얼마 하고 그러면 그 제작비의 일부가 구민들로부터 나중에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판매대금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이것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순수 제작비입니다.

제작비죠?

제작비에 ······.

그러니까 제작비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집행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이것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각 대행업체에서 얼마나 제작해 달라고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는 1년치를 전년도의 제작한 물량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저희가 제작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집행은 계획분의 한 9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6배를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6배라는 근거가 ······.

근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역사적인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쓰레기봉투 속에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피가 20ℓ 기준으로 봤을 적에 환경부에서 산출하는 양이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분리배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거하는 안도 20% 미만으로 잡고 있어요. 20%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역산을 하면 10ℓ 정도 ······.

무게는 줄고 부피는 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게나 부피나 어떻게 보면 같은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씀드려서 ······.

예를 들어서 물의 1ℓ 양은 1㎏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휘발유의 1ℓ면 한 0.93㎏ 정도 ······.

다르죠. 비중이 다르니까 다른 것은 알겠는데 ······.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차에 실었을 때 어쨌든 무게를 따지면 그 부피가 들어간 봉투하고는 ······.

아니, 실질적으로 봉투 들어봐 보시면 3~4㎏ 정도밖에 안 나가요. 20ℓ가 ······.

원래가 한 20㎏ 나가야 되는데 20ℓ라면 ······.

20ℓ가 물로 채워졌으면 20㎏이 되죠.

아,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그럼 이게 지금 이 정도 만드는 제작이 1년 소요량에 지금 1.25 × 했는데 혹시 예비로 24분의 1 정도를 더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대략 다 소진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90% 정도가 됩니다.

90%, 됐습니다.

하여튼 그 이해는 완전하게는 안 됐습니다만 근사치로는 됐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 도중 정회시간에 주민생활국장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관계 때문에 거기 대화하시다가 지금 부득이 오후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고,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 총괄질의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