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은 2009년 6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7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일간 심사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분야입니다.
홍보정책과 관련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증액되는 사업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인터넷신문 e-JOY 서초뉴스 업그레이드사업은 e-JOY 서초뉴스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이며, IP-TV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구·동주민센터에 IP-TV를 이용하여 각종 홍보영상물과 생활정보 등을 방영하기 위한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이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인터넷방송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지구단위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 본예산은 2800만원만 편성하고 추경에서 2억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추경에서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 4월 6일 서울시 산업 뉴타운 대상지 선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분이며, 본 예산의 28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비로 편성 금액의 차이가 많은 것은 용역비가 연구과제 범위, 분야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편성 규모가 달라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추가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에 이르는 20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비율로 매칭펀드 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편성 시는 미확정의 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대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에 따라 구의 분담 비율에 맞추어 추경에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는 문은전위원님의 수정 발의가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162쪽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총 3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조정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체계자구 정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