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방배동 1514번지 서문여고 남측담장과 뒷벌공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학교법인은 성산학원이며 면적은 662㎡ 약 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활용 실태를 보고 드리면 뒷벌공원길과 접한 용지로 서문여자중·고등학교의 주차장으로 활용중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학교법인 성산학원의 성산관 즉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건립비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학교부지에 대한 매입요청을 2009년 1월 29일 제안해 왔습니다. 성산관 건립을 통해 수준별 수업 및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지 매입을 통한 건립지원 추진계획을 2009년 5월 10일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현안 회의에 상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학교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8일. 매입 용도로는 도로확장 및 보행로 개설 건이고 소요예산은 35억 2823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조건으로는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며 학교담장을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부서 및 매입 시기를 결정하였는데 부지매입은 교육전산과에서 하며 도로 및 공원조성은 토목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하였으며 매입시기는 2010년도 본예산 확보 후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문여자중·고등학교 측의 의견을 보고 드리면 서초구의 토지 매입 조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으며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관련 협약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또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담장도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며 매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해 왔습니다.
기 확보된 공사비로 2009년도 금년도 11월까지 지상 2층에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공사 예정 시설을 보고 드리면 정보도서관과 강당, 세미나실, 골프연습실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1514번지 도로부지는 서문여고 남측담장과 뒷벌공원 사이길이 협소하고 보행 통행로가 없어 차량통행 지장 및 차도로 보행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공간 및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 매입하여 매입 토지 가장자리에 가로공원조성과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담장을 조성하고 또한 부지 매입으로 서문여고 정보학습관 건립을 간접 지원해서 명품고 육성지원 및 학교시설 일부 개방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사업별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하여 취득의 필요성, 대상 부지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여부와 집행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