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203회▼

본회의▼

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0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12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5. 구정업무보고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구정업무보고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6인발의)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2일 제202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정 행정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기업탐방교실운영 등은 취지는 좋으나 악용의 소지가 있고 주민들에게 선심행정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묻는 질의에 대해, 관내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 경쟁도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기업육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업지원 관련 2009년도 예산액은 3억 3000만원이며 특정기업, 단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웅재위원이 서초구에 소상공인 및 화훼 산업 등이 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02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8년 7월부터 일반음식점 메뉴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을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식단 기준에 부합한 영양성분 표시제를 실시하기 위한 건강식당 인증 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건강식당자문위원회 건강식당 지정여부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는 질의와 건강식당인증이 취소될 경우 단순히 취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혜택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규칙에 세밀하게 명시하려 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행정적인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 되고 건강식당인증 취소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중 “지정여부”를 “지정여부 등을”로 제10조 제3항 중 “6개월이 지난 후 건강식당 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를 “2년 이내에는 건강식당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건강식당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둘째, 건강식당 사업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셋째, 건강식당사업과 관련된 지원사항 넷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건강식당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장경주의장, 용덕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14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의 김동운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의 기복이 심한 때입니다.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40만 서초구민의 건강과 보람된 삶의 영위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0월 13일 강성길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3일 제202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사례관리, 대화법, 사교법 등의 대인관계훈련,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교육사업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부의장 용덕식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2일 제20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한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관계규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 시행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계 조례를 폐지하여도 업무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본 조례폐지는 지방재정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과 책임 범위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재정보증 조례상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10장에 편입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 24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쪽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먼저 제203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43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디자인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으며 도시디자인국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국 2010년도 주요사업은 46건에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 283억 4605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으며 오늘은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2010년도 주요사업은 14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60억 850만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고품격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복합개발을 위한 Entree-Polis 계획과 한강수변 반포지구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서울시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발전구상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성뒤마을과 국회단지를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글로벌타운으로 조성하고 반포동지역을 업무·상업·주거가 복합된 고효율 콤팩트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산길 진출입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청계산길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반포로 및 강남대로 일대 주차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지하개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기능과 미관 증진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의 영동부도심권이 강남구 테헤란로만 집중되어 있는 상권을 서초로변을 따라 우리 서초구 지역으로 개발의 연속성을 확대·확보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초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강남대로 잠원·반포지역 및 방배지역 내방역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서초동 서울교대 주변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덮개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고속도로로 단절된 서초구의 동서 간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고속도로변 소음 및 분진을 저감시키며, 당초 공원보다 8배 증가된 도심공원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의 관문을 녹지로 획기적으로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당천복개도로 및 카페거리 조성공사 2단계 사업인 방배동 뒷벌공원에서 이수교차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상반기 착공하여 특화된 명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우선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확대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단련을 위한 여행과 학습체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계산 주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0년도 주요사업은 7건으로 세출 예산안 편성 요구액은 23억 1750만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등에 대하여 서초건축사회에 소속된 해당 전문기술자가 동절기나 해빙기, 우기 등에 대비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분야 전문가를 주치의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건축 용도변경 및 증·개축, 설비 등에 관한 기술자문과 구조안전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자문을 통해 건축법 위반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허가 재건축 등 건축분야 민원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청 방문없이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및 법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 관련 분쟁사항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협의·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도시거리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기존 9개 분야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보수,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을 신설, 12개 분야 사업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삶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1차 사업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교대입구 삼거리 구간을 완료하였고 교대입구 삼거리에서 서초역 구간을 내년 사업으로 연장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대지 내 공개 공지를 일반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토록 유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사업은 9건으로 세출 예산안 편성 요구액은 193억 1670만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동 새우촌근린공원 사유 토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여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계산 원터골 등산로 입구 휴게광장을 조성하여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전역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한강에서 청계산과 한강에서 우면산까지를 녹지축으로 잇는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이정표 등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녹지대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등 웰빙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공원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공원 이용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원동 사평리공원과 우면동 바우뫼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부족한 편의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배동 청두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개미와 베짱이공원으로 조성하고, 방현어린이공원 등 11개소의 놀이시설물을 정비하여 2012년까지는 어린이공원 78개소 모두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말죽거리공원의 시설물 정비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사업은 16건으로 세출 예산안 편성 요구액은 7억 360만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감을 주는 부동산관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찾아가는 명품 부동산 정보교실 운영과 부동산 소식지 발간 활성화, 아파트 전·월세가격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를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토지·주택 역사자료 전시회를 확대·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토지 주택에 대한 역사성을 알리고, 최신 디지털 지번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부동산관리 행정을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명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만들겠습니다.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중개업소 종사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관련제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 중개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시지가 관리 업무를 개선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각각의 산재된 전산시스템을 통합하여 One-stop프로그램으로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으로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하고 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 기대심리를 제거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등 토지의 공평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도로명 주소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559개 도로명을 53개의 도로명으로 축소하여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물 제작 설치를 완료한 후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주민 고지를 추진하는 등 새주소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을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의 정착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서초구를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도시계획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건축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공원녹지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부동산정보과)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권제 순에 따라 도로관리과부터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관리 실태 전부 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제 전부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부정리 권리보전 상황 등 변동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유휴 재산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공사 수행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 업체의 퇴출 및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추진입니다.
건설 기계를 주택가 도로나 공토 등에 불법 주기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평온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차량 출입시설 및 적치물 일제 정비입니다.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위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도로의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헌릉로 연결도로공사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상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원활한 보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없는 쾌적한 강남대로 조성입니다.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 환경을 제어하는 강남역 주변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노점상 없는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대로 가구거리 적치물 특별 정비입니다.
동작대로에 밀집된 가구거리가 도로 및 인도 상에 물건 적치 및 상하차 하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노점 발생 자원봉사 활용 단속입니다.
청계산 등산객의 쾌적한 산행을 위하여 공휴일 우리 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노점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휴일 1일 20명의 직원자원봉사로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예방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질서있는 등산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로 구세입 확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전문 건설업 등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등 법집행을 엄중히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감한 행정 조치로 법질서 확립은 물론 변상금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시설물 도로 점용 일제 조사입니다.
관내 한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소화전 등 지상시설물들이 해당기관의 비협조로 전체적인 수량이 파악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파악된 시설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노후시설물은 해당기관에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사업은 총 23건에 156억 8200만원으로 구비사업은 19건에 137억 6100만원이며, 시비 사업은 4건에 18억 2700만원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동작대로 조성사업입니다.
사당천 복개도로 및 카페거리 조성 사업과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 중인 동작대로의 보도 구간을 인접구인 동작구와 확연히 차별화된 수준 높은 가로 환경으로 조성하여 세계명품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보행 접근로 개선 사업입니다.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종터길과 경진갓길을 연결하는 유턴차로를 설치하여 종터길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조타운 주변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교육대학교 법원 지하철 환승역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우면로에 환경 친화적인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정비 가로시설물을 통합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노후 불량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서초지구, 반포·잠원지구, 방배지구, 양재·내곡지구에 대한 노후 도로 및 요철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개량 사업입니다.
신반포로 사평로 헌릉로에 대하여 가로등의 교체주기 15년을 경과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 가로등기를 전면 교체하여 야간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야간 활동과 쾌적한 밤길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공사 사전 예고제입니다.
관내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착수 전 노면에 직접 공사안내를 표시토록 하여 공사가 언제 착수되고 언제 준공되는지의 궁금증이 없어지도록 하여 굴착복구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대책입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제설 대책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등 구민의 생활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제설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치수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빗물이용 친수시설 용역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위한 불투수층 증가, 지하수위 저하 등 물부족 해소를 위한 빗물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빗물 자원이 다목적 활용으로 수해 예방 및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지하수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청소년 방재현장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영상물을 방영하여 소방시설물 현장 견학을 통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현장 체험 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소집훈련 후 배정받는 신규 공익근무요원과 기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내부 전문 강사 초빙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능동적 복무 관리 및 복무기간 중 자기 발전의 기회의 장이 되도록 공익근무요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청소년 안보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혀져 가는 6.25전쟁과 최근 발생한 테러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구정 홍보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순회하며 찾아가는 청소년 안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천 복개구간 찻집관로 연장 설치 공사입니다.
반포천 복개도로 하수암거 주변 하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포천 상류까지 찻집 관로를 연장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사업입니다.
방배지역 사당천 주변 등 하수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악취를 저감시킴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그린 서초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천 하천 유지유량 확보를 위한 집수정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반포천 정비공사 완료 후 하천 유지 유량의 부족으로 집수정을 추가 설치하여 수변공간을 개선하고 접근로를 확충하여 주민 이용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반포1배수공구 분리식 하수관거 종합정비 용역입니다.
최근 국지성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도심지 내 하수악취 발생 해소에 따른 분리식 하수관거 종합정비로 반포천 수질 개선 및 원활한 배수 처리로 하수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복개물 보수공사 및 수정길 하수암거 보수공사입니다.
반포천,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수정길 하수암거 점검결과에 따라 손상부위 등 보수보강 공사로 구조물의 내구성 증대 및 안전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사당천 복개구조물의 서초제1배수문 외 10개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 제1종, 2종 시설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사전 예방과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구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곁들여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국가 총력안보태세 구축과 생활주변에 수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 비상시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훈련으로 구민 안보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치수·하수 기전관리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26건에 248억 6300만원이며 구비가 21건에 131억 2800만원, 시비·국비가 5건에 1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2010년도 시설공사 및 용역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사업으로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셋째 마을버스 운행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잠원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입니다.
2010년도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잠원동에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로 축소하여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한 연장 2.37km 도로폭 1.3m에서 2.3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비로 시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입니다.
지하철역 주변 3개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방배역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 등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녹색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2010년도에는 더욱 강화하여 서초구 관내를 서초·반포·방배·양재권역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이동식 수리센터, 사당역 자전거 대여소에 고정식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초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서초구 관내 22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육을 위한 어린이자전거교실을 국제라이온스협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자전거 전문지도 교사를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랑의 자전거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수거 수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관내 저소득층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자전거 나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지하철 역사 등 입체 횡단시설 입지로 도로횡단이 불편하거나 보행동선이 단절된 교대역, 강남역, 서초역 사거리 등 3개 지점을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교통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사고 줄이기 2단계 사업으로 서초중앙노인복지관, 양재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횡단보도 지역에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설치입니다.
서초로, 헌릉로, 선바위길 등 간선도로 상의 내리막 경사도로와 곡선부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과속으로 인한 횡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택시운행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반포로, 고속터미널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한 일반차로 교통 혼잡과 무질서한 택시 정차로 인한 터미널 주변 도로 교통정체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베이 구조 설치와 운영개선,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주변도로 교통 정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서초IC 양재진출 램프, 이수교차로 안골마을입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앞 등 불리한 도로 기하구조로 인한 상습정체와 보행 불편지점을 개선하여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등 5800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파손시설물에 대한 신고 보수 및 결과보고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표찰 제작 설치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등의 5800여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리표찰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개인사업자에 의해 광고 효과가 높은 도심지에만 치우쳐 설치되고 있어서 정작 승차대가 필요한 취약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승차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버스노선 안내도 제작 배부입니다.
우리 구를 운행 중인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현황 안내도가 없는 실정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버스 유형별로 노선번호, 주요 경유지, 배차간격, 운수회사명, 운수회사 연락처를 표기한 노선 안내도를 제작 배포하여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주부모니터 운영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2008년도에 위촉된 마을버스 주부모니터 활동으로 친절하고 편리한 마을버스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서초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년도에는 주부모니터 운영을 확대 운영하여 마을버스 운행질서 확립과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동 외국인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반포동 5-1번지 영국 덜위치 칼리지 서울외국인학교 건립시 학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과 지역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가야병원 주차장 건설입니다.
방배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위한 가야병원 부지 매입과 연계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배동 지역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PDA 휴대용 단말기 가상계좌 시스템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에 가상계좌를 표기하여 민원인에게 과태료 자동납부토록 하여 징수율 제고 및 기회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민원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및 차량압류 해제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부 편의 제공은 물론 징수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법원길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 협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계산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청계산 주변 주차질서 확립 및 등산객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도로관리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토목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재난치수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교통운수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9년을 마무리하는 제203회 서초구의회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우리 용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서초구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또 2009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첫 번째 보건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폐업신고 알림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폐업시에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말소 신고는 하고 구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로 직권폐업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말소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서 이것들을 본인들에게 알려서 자진신고를 유도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건강진단서 무인 민원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연 한 4만 4000건의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가 보건소에서 발급되지만 인터넷 발급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사용 능력이 부족해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무인발급 민원기가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법원 등에서 건강진단서를 무인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코자 합니다.
식품안전 파수꾼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는 계절별, 테마별로 뭐 봄철, 여름철에 대한 특별점검을 기획하고 또 유통식품별로는 월별 테마를 선정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 신고식품에 대한 월별 수합검사를 통해서 식품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지키고자 합니다.
식품영업허가 신고증 보관함 제작입니다.
그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 허가증을 댔을 때 영업자 준수사항 등 또 음식물 재사용 원산지표시 준수사항, 법정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그 허가증과 같이 보관함에 포함시켜서 배부함으로써 업주들이 그 법적 사항을 더욱 준수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저희가 1인1가구 응급처치 양성 교육을 함으로써 올해부터 2학기부터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응급처치가 필수 이수과목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안전 현장체험입니다.
원 재료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체를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집중 관리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점검으로 식중독을 제로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소에 대해서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식중독 위험지수 표시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온도와 습도 등을 기록하여 이러한 식중독을 더욱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건강플러스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9년 시범 아파트사업은 두 군데를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는 4개소에서 5군데 정도로 이 건강아파트를 늘림으로써 금연, 우리 가족 응급처치와 친환경조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종 건강프로그램 등 교육 강좌를 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타 여러 시설들을 겨우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지하에 구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고 이전과 함께 지하를 리모델링함으로써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강체험 실습장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보다 내실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워킹바이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할수록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족, 직장,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의 양재천이나 반포천에 현재 낮에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단위의 밤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포종합운동장과 서울교대종합운동장에서 걷기 동아리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자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건강식당 프로젝트입니다.
외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영양성분 분석을 통한 건강식당인증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정구역 집단형태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에 명품건강 전문 식당가라든지 서래마을 주변, 또 삼성타운 이런 부분들에 건강식당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의 구내식당을 통한 건강식당사업과 또 중·고등학교 학교의 매점을 통한 건강매점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더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사업 중에 먼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중 현재 본인부담금을 두 배로 늘려서 저소득층의 불임부부에 지원이 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필수 예방접종사업은 현재 국가지원사업으로 30%만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서초구민들에게는 필수접종 4종 10회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에 그 프로그램 이외에 직장여성을 위한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직장 모유수유교실을 확대 운영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을 인구보건협회의 협조로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육아에 부담을 지고 있는 예비 할머니들의 교실을 활용을 해서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교실, 응급처치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엄마들이 더욱 더 편안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입니다.
건강한 자람입니다. 특히나 첫 번째 사항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 학교의 주요한 사항을 SMS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건강문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라든지 또 오존경보, 황사,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Nineteen 캠페인입니다.
술이라든지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은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통해서 술이라든지 담배에 대해서 19세 이상 될 수 있으면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홍보와 계도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자람 특히나 청소년 체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비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서초튼튼이교실과 푸른성장 교실은 특히 서초튼튼이교실은 서초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고 있고 푸른건강 교실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해서 내년에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곁의 Preceptor는 조혜정 한국배구 올림피언배구단과 서울교대 예비교사들이 또 학생들과 함께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척추측만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병률이 11.43% 정도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이라든지 중학교에 척추측만증 유소견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주 2회 12주 동안에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연 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을 내년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출장을 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접근도 및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에는 걷기라든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을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만보기를 지급하고 일주일내에 만보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사업을 1, 2, 3단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기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가 출몰 지역이 조금 이렇게 더 확산되고 있는 상태라서 권역별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민원발생 지역의 모기 서식 여부를 더욱더 전수 확인을 하고 친환경 모기방재확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중 1명은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터인 직장을 방문을 해서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및 상담뿐만 아니라 U헬스 장비를 이용을 해서 매일 혈압이라든지 운동량 또한 비만도를 체크하고 이러한 체크한 데이터들을 서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전문 영양상담, 운동상담, 절주 등 이런 부분이 주 단위로 관리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로 생활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유병률을 감소시켜 사회 경제적 비용 및 의료비 절감을 이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탈출 ABC입니다.
최근에 A형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감염에 대한 현재 검사시스템이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A형 감염에 대한 검사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간질환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에 대한 예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린 한방진료입니다. 현재 한방진료실이 있지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월 1회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무료진료 때 야간 한방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또 열린보건소 차원에서 토요일에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토요 한방진료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맘 행복만들기 사업인데 혼인 전 건강검진은 하고 있지만 막상 임신 전에 건강검진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착안해서 임신 준비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기본검진과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모성과 출산을 돕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동 장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절염입니다. 이런 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활동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조교실과 함께 수중운동을 체계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관절기능 유지 및 증진 유연성 증진으로 신체기능에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만 건강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움직이기 힘든 재가노인이라든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자원봉사나 전문 인력을 통해서 허약 노인의 신체 인지적인 그런 기능을 확보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무관리 사업 중에 특히나 요새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 위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라서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중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일을 과대광고 점검의 날을 지정을 해서 특히 신규 개설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위반율을 감소시키고 사전 예방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의약품 안전 유통 살피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식약청과 지자체에 중복으로 수행되어 오던 지도단속 기능이 2010년부터는 지자체로 일원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2162개 대상업소 중에 17개 사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업무이관에 대한 안내 및 실태점검을 확실히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그런 조사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약업소 아카데미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기 판매업소, 한약재 취급업소 등 업소가 거의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현 인력으로 지도 점검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협회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다빈도 민원 발생 행위중심으로 법령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실시를 함으로써 이런 업소의 자정 능력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빈곤층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중 이상이 있는 아동을 연중 관리하는 건강관리 시스템과 또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건강생활실천, 성교육, 정신건강, 약물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아동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치 없는 학교사업입니다.
올해 두 군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는 더 학교를 확대 4개교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저희 구의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욱더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운영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건강관리과)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의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용덕식부의장, 장경주의장과 사회교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6인발의)
11시 1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9년 11월 25일 김익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7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업무가 끝났으니까 다들 퇴장을 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우리 의회 5기가 발족되고 잔여 임기가 7개월여 남은 이 시점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부분이 자칫 우리 구성원이 지난 4기 대비 줄었습니다. 15분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성원이 줄어듦으로서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갈 그러한 부분도 있는 특히 우리 의회 의장단 2기 발족 이후 보이지 않은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의원들 간에 전선이 형성되었다고나 할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좀 반목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느낌으로 감지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다는 것이 가정인데 추상적이고, 어쨌거나 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것 우리 의총 또는 의장단에서 대화로서도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에 또 공개됨으로써 우리 모두의 처신에 혹시라도 흠결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은 사견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운영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든 한다면 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김익태의원입니다.
방금 김동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요지가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지난 11월 24일이지요. 11월 24일날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어서 사무국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
의장 장경주
예, 질문하세요.
운영위원장 김익태
예, 하세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징계요구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위원장 김익태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징계요구서의 내용이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징계요구서가 도래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 보았거든요.
운영위원장 김익태
그것은요. 윤리위원회에 우리 사무국에 정식 접수되었고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평의원인 저는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의 나갔거든요.
운영위원장 김익태
아, 그것은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이 사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고 나면 다 아실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고 이런 것들이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법안을 만든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 김익태
법안을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장 김익태
아니 그러니까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모르는데 조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징계 요구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되었으면 발표해야지요. 운영위원장 마음대로 ······.
운영위원장 김익태
여기에서 발표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우리한테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위원장 김익태
징계요구서를 왜 의원님한테 드립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의장이 그쪽으로 회부하면 됩니다, 특별위원회에다. 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결론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중을 가려서 거기 결론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여러분이 최종적인 심의를 여러분들이 의결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마지막 판결은 우리 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장 김익태
예, 그렇지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 김익태
예, 맞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운영위원장 김익태
예, 그렇기 때문에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을 알아야 ······.
운영위원장 김익태
업무적인 어떤 절차의 하나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김동운의원님께 누가 어떤 면, 이렇게 해서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적절치 않은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우리가 보안을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위원장 김익태
아니, 그것은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미리 알았으면 질문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의장 장경주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갑자기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
의장 장경주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으로부터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 모르고 특히 징계안이 의회사무국으로 올라왔다는데 어차피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무슨 사유로 대상이 어느 의원님을 또는 어느 분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며 또 그 법적 범주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다루어지게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 평의원들께는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단을 포함한 의장단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평의원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제5기 발족하는 거의 같은 시점에 이러한 시스템이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잔여 임기 7개월여 남은 이 시점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일련의 사건, 상황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또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장께서는 개인의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의원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내용인지 하여튼 저로서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검토되기 전에 이러한 조례를 갑자기 만든다는 배경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본위원은 반대토론으로서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더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하시는 것은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전자표결)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처 상임위원회 중 용덕식의원, 김익태의원, 강성길의원, 노태욱의원, 최정규의원, 이웅재의원, 이경욱의원, 박옥주의원, 문은전의원 이상 9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익태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웅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1시 5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진영 의원 금익모 사무국장 김권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