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8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해서 3억 3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8 곱하기 12월 해서 되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나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준 지가 언제부터 용역을 주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동에서 용역을 안 주었지요?

예, 저희가 2009년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공공근로 또는 취로인부 등 이런 것을 각 동에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취로인부는 평균 연령이 64세 이상이셔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동청사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청소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청소용역을 했고 강남구청이랄지 타구는 진즉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1인당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 4월 ······.

문화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자료로는 ······.

지금 뒤에 한 번 물어보세요? 얼마 나와 있어요?

2009년도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2008년도나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동주민센터마다 취로인부를 활용한 데도 있고 또 공공근로를 활용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합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면 2008년도만 ······.

2008년도, 2009년도 ······.

2009년도 4월달부터 저희가 시행했으니까 ······.

2008년도, 2007년도 해서 청소하는데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동마다 공공근로인지 취로인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64세가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계단이 오르내리기 힘들다는데 지금 64세 정도 되면 얼마든지 그 정도 계단은 오르내릴 수 있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근로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 변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동청사에 청소하는 게 위원장님도 옛날에 동장님도 해 보시고 아시겠지만 옛날에 동마다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동청사 청소를 시켰습니다. 시키다 보니까 또 하시는 분들이 나가 가지고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 책상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6시반 이전에 와 가지고 이런 청소를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자꾸만 나는 취로사업하러 왔는데 동사무소 청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동장들이 보면 상당히 청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이고 진짜 시민들한테 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대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금액 차이나 아무래도 취로 같은 것을 하면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으시겠지요. 받으시는데 ······.

그러면 지금 동에 18개동에 식당 운영하는 데가 한 7군데 되지요?

예.

그런데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줌마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3억 3000만원이 연 나가는데요. 식당에 있는 아줌마를 쓰기도 하고 또 취로인부를 쓰기도 하고 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반이면 충분히 ······.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막상 현장에서 해 보면 식당 아주머니들도 보면 전업으로 해서 하루에 안 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에는 보면 직원들이 얼마씩 내 가지고 아주머니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식당만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동별 여건에 따라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 같은 데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조금 있고 또 반포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가지고 동별마다 또 현장마다 조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금액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용역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수익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필요 없는 돈이 나간다고 보는데 이웃 강남구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3억 3000만원 나가는 것이 동마다 특성을 살리고 옛날 같이 그런 취로인부를 사용을 하면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또 취로나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고용기간이 안 있습니까? 10달이면 10달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끊어지는 기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 줄 때는 지금 비정규직 이런 노동법이 강화가 되어서 상시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 이런 제반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꼭 좀 제출해서 동마다 지난 2년간 했던 것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가보시고 하면 동장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들도 상당히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점을 ······.

세금 아끼려면 고생하셔야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

저희는 보면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백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이 거기에 안 따라주는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쪽으로 양재동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는 조금 여건이 낮다 할 수도 있지만 반포, 잠원, 서초 보면 동네 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못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별로 동장님께서 동장님 재량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18개동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동네 특성에 맞게끔 동장님한테 권한을 주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세금이 절약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결부해서 강남구청하고 비교를 하는데 전같이 예산이 잘 돌아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한 50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세입이 감소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현재로 보면 동작구청보다도 예산이 적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자구책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어떤 관념을 깨고 굉장한 어떤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 관리에 따른 용역 주는 것이나 또 우리 국기게양기도 가로게양기를 하는 것도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예.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4대 보험을 다 주고도 저 보고 사람을 구해 오라고 하면 90만원에서 120만원선에서 얼마든지 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진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동을 빼고는 얼마든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120만원 이내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봐요. 또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보통 한 9시에 오셔 가지고 1시반이나 2시면 끝나는데 전후를 같이 청사관리까지 맡긴다면 한 120만원 정도 준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이.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관념은 정말로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안 71페이지 보게 되면 총무과에 국외업무여비가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자매 우호도시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0년도에는 해외도시 방문해서 교류한 실적이 1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국외 도시와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이라든지 중국의 우리 자매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자매 우호도시와 교류를 하고 북경 같은 곳에 새롭게 또 교류를 추진하고요. 또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멕시코 등 문화예술이나 환경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과 그와 함께 호주나 브라질 등 퍼스시와 저희가 우호도시 체결한 지 2주년 기념 방문 및 전략적 거점지역에 교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가 예를 들면 더 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최소한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과 한 3회 정도 최대한 간다고 해도 3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만 편성했습니다.

올해 몇 번 갔습니까?

올해는 한 번 ······.

지난 2개월 전에 진 구청장님 미국 갔다 오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외를 한 번 다녀오게 되면 자전거를 이용한 택시시스템으로 빕시라든지 어떤 지하도시 저희가 강남대로 또 신분당선 관련해서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자전거를 이용한 주민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환경이나 문화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이 많고 또 대외적으로 서초구의 이미지도 심어주는 그런 여러 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요?

2009년 예산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8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다른 부분에서 다 예산을 줄이면서 해외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늘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행정지원국 특히 총무과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을 최대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부분만 편성했는데 이 교류국제 관련 예산도 긍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굳이 작년 예산액 정도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한 군데 더 가야겠다 측에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307번 민간이전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비 주민자치위원회 18개동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특화축제 행사지원과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행사를 지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작년도 2010년도에 어떤 진행했던 내역은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94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한 금요문화마당 공연단체 사례비가 50회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송년음악회는 그렇고 기타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주민한마음축제해서 18개동에서 9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축제해서 5000만원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내역하고 행사는 자치회관축제로서는 양재1·2·내곡해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를 했었고 반포본동·2·4동해서 반포서래 한불축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서초4동 3대가 행복한 행복마당축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상상축제로 해서는 방배1동 나라사랑 무궁화 그림그리기대회, 서초2동 어린이 모의G20정상영어회의, 양재1동 가족행복음악회, 반포4동 추석맞이 한불 어린이 송편 빚기, 반포2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서초2동 청소년을 위한 창작금연연극을 실시한 바 있고 총 1억 4000만원에서 4600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 잔액 했고 4600만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행사성경비를 절약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풍 곤파스하고 폭우가 와가지고 하반기에 축제를 축소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요문화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요문화마당은 94년도 3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편성해 놓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연간 공연을 5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연단체에 사례비를 평균 잡아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회당. 그래서 1년에 50회를 공연한다 해서 2억 5000만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잡았습니다.

기타 문화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타 문화행사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문화마당이 아닌 것 가운데 구민화합 또는 축제 또 중앙 정부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어떤 협조가 오는 경우 기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광복60주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요문화마당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해오셨는데요. 아마 그 어떤 서초구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요문화마당은 장르에 따라서 또 공연단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600명 이상은 오는 것 같고 조금 어린이 프로그램하고 관련 되어서는 1000명 이상이 와서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회 정도의 사례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서 많은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연단체 사례비를 우리가 평균 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보통 현재 저희 서초구민회관에 출연하는 금요무대에 출연하는 공연단체들이 다른 데서 받는 것이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되고 어떤 또 단체에 따라서는 2000만원, 3000만원도 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할 때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저렴하게 실비 정도만 준다는 개념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연간 50회를 운영하고 서초금요문화마당의 명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결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91페이지에 지역문화 축제 행사 지원비에 관한 것인데요. 행사를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정월 대보름 축제가 양재1, 2, 내곡동에서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1개 동에 2개 축제를 원칙으로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선택은 각 동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고 하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축제를 하나 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모든 남녀노소 주민이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센터 하고 긴밀히 협조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할 수도 있고 또 인근동하고 지역특성상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래마을에서 하는 한불음악축제를 구차원에서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명실 공히 그것이 서초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음악회 관련해서 내용을 아실 텐데 미8군 군악대라든지 또 장일남 오케스트라, 임웅균씨, 김동주씨도 전부 그렇게 돈을 받아갔습니까, 그냥 그렇게 봉사나 서비스한 일은 없습니까? 실비는 다 가져갔습니까?

조금씩 출연자들 식사도 하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부 이렇게 봉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군악대 같은 그런 것은 봉사를 했고요.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황일근위원님께서 여쭈었던 부분이랑 조금 중복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려 합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먼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소식지에 대해서 소식지는 예산이 오히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서초구 소식지 제작이 2억 3000이 배정이 되어 있고 한달 1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한 2000만 원 가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105페이지 가면 영문판 발행해서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지요. 한분기당 575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실지로 받아보니까 딱 한 장짜리가 접혀있는 페이지이고요. 제가 보아서는 인쇄비 보다는 기획제작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주시면 위원님들 예산 참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서초구 성과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고 굉장히 좋은 목적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인데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성과포인트제를 평가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에 평가지표라든지 어떤 누가 평가하는 지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는데 실지로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암암리에 자발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공정한 성과포인트로 쓰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포인트제는 어떤 우수한 직원들의 창의적인 근무 자세를 지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제안이나 우수 정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별로 차등해서 성과포인트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세부적인 등급을 나누어서 그 사안에 맞게 어떤 가점 이분이 이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적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금 형식으로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조직 전체를 좀 활력 있게 해나가면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타구와 경쟁력을 저희가 압도적으로 우수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도 공정을 기하기위해서 실무심의와 최종 심의가 있는데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반반씩 위촉해서 실무자들은 제안하거나 새로 추진한 사업이 확실히 새로운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 구정발전에 기여를 얼마 정도 했느냐 이것을 평가를 해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또 최종적으로 외부 위원과 우리 내부 위원들이 최종 심사를 해서 매 사항별로 등급이 적정한 지를 또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감사부서에서 실적이 사실인지 아닌 지도 또 확인을 해나가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전산개발시스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유사하게 제안제도라든지 성과포인트제가 성과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훨씬 더 제고하고 우수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구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포인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목적이고 좋은 내용인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할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듣는 내용에서는 인사고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정리되어서 들리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인사고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성과포인트제 총 받게 되는 인원이 24명이지 않습니까, 그 24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던 예산이 2011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 자료 나누어 주시면 그 위원회를 외부위원 내부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도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오전 중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전체 간부님들이 참여하는 현안회의에도 상정을 하고 전부서 의견도 들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전체 직원 실제로 혜택을 받고 참여할 전체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

과장님 그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외부위원을 선임하면 어떤 외부위원을 선임해서 어떤 절차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와 있는 자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전 중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부분인데요. 107페이지에 결혼 중매 운영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500만원 행사 운영 위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늘 했던 내용인가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예산 관계는 1년에 한번 짝짓기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12월 5일날 아방세홀에서 11시에 25쌍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비용입니다.

올해도 했다는 예산인 것이지요?

올해는 12월 5일날 하고 ······.

올해는 얼마 예산이 소요되었나요?

올해 지금 한 500만원 그 범위에서 하고 1인당 회비를 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모집하게 됩니까?

모집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직접 접수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매코너에 한 800명 접수되었는데 그중에서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25명이면 제가 보았을 때는 1년에 한번 운영하는 행사이고 어찌 보면 저출산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그냥 적절히 맞추기 위한 1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좋은 뜻에서 이것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 서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구청에서 하는 중매를 이용할까라는 의구심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했던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보고서라든지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 데요. 그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2월5일날 행사한 후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바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진행현황이라든지 신청자 접수현황 경쟁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자료 검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최종 질의 전까지는 적당히,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

지금 현재 사회 이슈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출산 ······.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다문화 뭐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슈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큰 문제가 저출산이랑 다문화를 이용해서 그저 목적성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과장 필요한 내용 있으면 더 추가 답변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황일근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서초구 소식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서초구 소식지는 우리 서초구청의 대표적인 홍보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신문도 우리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올려주고 하는 것인데 신문사에 의뢰해가지고 홍보만은 100%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6만 7000 가구 중에서 10만부를 발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더 연구를 해서 더 내실 있게 만들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읽게 하는 것은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영문소식지도 저희가 3000부를 발간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서초구 관내에 외국인들이 70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영어권에 있는 분들 2500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에는 다 외국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이 소식지에 대한 예산은 다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노력해서. 이것은 정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잘 들었습니다.

연관된 것입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방금 우리 홍보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 중요한데 홍보에 있어서 아마 구의 홍보가 가장 소식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종이 질에 대한 것을 조금 약간 예산을 저기하신다면 어떠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안숙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번에 행정감사시에도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다른 구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송파나 강남구는 전 세대에 다 들어가거든요. 각 25개 지질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좋은 지질을 쓰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한달동안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에 보니까 조금 떨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연간 그 지질을 사용한다면 1500에서 2000만원 까지도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심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절감이 되면 그때 또 경정해도 되니까 이번만은 그대로 허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만은 하는 것인데요. 종이 질은 그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이 질을 좀 더 방금 1000만원에서 1500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라면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관해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연관해서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다른 것은 다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병민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영문판 그것이 한번 하는데 570만원해서 4번하면 3000만원 드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관내에 7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두 장으로 접게 되어 있지요. 그것 해서 몇 부 발행하지요, 한번 할 때?　일문일답으로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그러니까 4면을 분기별로 3000부를 발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3000부 발행하면 읽는 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안 오느냐고 전화도 오고 그렇게 옵니다.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초에 사시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7000명인데 그중에 영어권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불란서 분들은 영어를 사용을 안 하시니까 빼고 기타 몽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영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읽을 수 없어요. 7000명 중에 주민 동포들이 거의 다고 그분들은 지금 한국말 잘하기 때문에 영어판을 읽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2000명 중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몽골 이런 분들 와서 지금 그분들이 영어 제대로 못해요. 그 사람들을 빼버리면 읽는 사람 몇 백 명밖에 없다니까요.

그 2000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그 대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발송하면 뭐합니까? 읽지를 않는데 ······.

실지로 다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한번 명단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전혀 그렇게 안 읽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이 돈이 풍부하면 다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하지요. 지금 돈 아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식지 질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적했듯이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서초뿐만 아니라 서초에 산다고 해서 외국 사람이 꼭 서초만 알아야 됩니까? 나가면 강남이고 송파이고 다 그런데 그런 영문판은 관심있는 분들은 코리아헤럴드나 영문판으로 나오는 간행물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구독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할 수 있는데 그분이 서초에 산다고 해서 꼭 서초의 소식지를 읽어서 무슨 득이 된다고 1년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발행합니까? 저는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미국계 외국인만 저희 서초구에 거주하는 분이 1422명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계 중국인이 1900명 되고 나머지 외에 기타 영어권 해서 2500명, 2000명 이상 됩니다. 숫자는 그렇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지금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다 외국인도 ······.

그런데 과장님 외국에 사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 살면 예를 들어서 상해에 산다 그 상해 전체에 영문판으로 나오는 소식지라든지 이것을 구독하지 거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초구다 그것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관심이 읽고 싶은 분도 서울 전체에 대해서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서초소식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가면 강남이고 송파고 용산이고 다 이런 데 서울 전체 전철 타면 바로바로 지나가는데 서초에 국한해서 그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발행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돈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점자소식지 등 제작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서초구에 시각장애 발송하시는 부수가 몇 부 정도 되시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안숙위원이 점자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300부 정도 됩니다. 맹인들한테 보내는 것이 300부.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물론 영문신문 제작도 중요하신데요, 지금은 아까 글로벌시대라고 하셨잖아요. 인터넷시대에 우리 구청 소식지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초구에 관심이 있다라면 인터넷을 검색한다면 우리 서초구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도 있지만 또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신문을 보고 지금 혼합된 것이죠.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간다는데 현재까지는 종이로 된 홍보지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자꾸 영자소식지에 대한 내용이 맴도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발송되는 부분들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굉장히 얇은 종이가 한번 접지가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풍부하지 않아요. 세 달에 한 번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서초소식지만의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한 장짜리로 접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볼 부분이겠지요.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김안숙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최근 들어 웹진형태로 e-메일로 발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꽤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과거 형태를 자꾸 지향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참조를 하셔서 만약에 웹진형태로 쓰게 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기록물전산화 연구개발비가 3억 6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 작업은 2006년부터 1·2·3·4·5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종이문서를 전산화해서 이중으로 보관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부서마다 전자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30년 이상 영구문서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현재 문서고에 들어 있는 것을 DB작업을 해서 전산화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시·구 통합구축이 되어서 검색이나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각 부서마다 있는데 민원센터에 또 무엇을 전산화한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각 부서에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서 폐기문서는 폐기를 하고 또 기간이 지난 문서는 문서고에 들어가서 일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각 부서에 있는데 굳이 민원센터에서 또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저는 의문점이거든요.

각 과에 있는 것은 종이문서지요, 문서철로 되어 있는 것이고 종이문서는 자연적으로 변질이 되거나 훼손이 됩니다. 그것을 전산화해서 DB로 해서 25개 전체 같은 공통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107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관계된 통합콜센터 상담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상담원은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 통합 다산콜센터 운영은 작년도부터 저희 자체 운영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120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 관계는 배분을 합니다. 인구수와 통합콜수 이것에 의해서 구별로 통합 공통사항이 60%이고 나머지는 인구수라든가 통합콜수로 해서 구별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통합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는 무엇인가요? 생소해서요.

그것은 자료관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업체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유지보수를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손을 봐주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 책사랑방운영에 브라질 탁송료가 무슨 내용이죠,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라질로 책보내기 예산은 도서구입비 480만원하고 브라질까지 가는 배송비 240만원입니다.

브라질로 저희가 책을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예. 참고로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저희가 브라질에 1999년도부터 매년 약 570만원 연간 책으로 한 740여권 해서 현재 4만 8252권의 책을 브라질에 도서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상파울로에 저희 교민들, 교민 자제분들을 위해서 책보내기 운동을 계속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금요문화마당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민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쪽 잠원지구나 반포지구쪽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예술의전당 그쪽과 연계해서 좋은 시설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술의전당에서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유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하는 금요문화마당은 생각지 않아 봤고 구의 특별한 개청기념일이랄지 특별행사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대관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요문화마당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유료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관내에 있으니까 협력관계를 추진한다든가 해서 어떤 시도 자체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금요문화마당하고 관련되어서 예술의전당하고 그런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가 예술의전당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예술의전당의 공연이 1년에 1000여건이 되는데 그 공연 가운데에서 서초구민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할인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협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예술의전당 안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의 음악분야하고 백석예술대 이런 데를 협연을 해서 서초금요문화마당에 적극적으로 출연도 해 주고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실무자끼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봤는데 장소가 너무 부족해서 몇 가지 라인을 뺀 상태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음이 화합이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났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서초구민회관 너무 시설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안을 한번 드렸던 것이고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으니까 단순히 서초구민을 할인을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런 금요문화 자체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접촉을 해 보셔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시도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민회관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공연무대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한 4, 50인조 이상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인조랄지 대형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기는 장소의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저희 집행부에서 구민회관 현대화 계획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검토는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예술의전당하고는 저희가 매주 하는 금요문화마당을 할 수는 없고 정말 서초구민 전체를 위해서 또 출연진하고 먼저 출연단체하고 섭외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한 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사업에 주로 대다수가 관주도 행사에요. 서초구가 주도를 하는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문화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각 자치구에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마을별, 동별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자주 지금 같은 경우 양재동 같은 경우 수변음악회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각 동마다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회관별로 발표회도 있고 소규모로 있습니다마는 황일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확산토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3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주민자치학 강좌, 자치회관 만들기 컨설팅, 주민자치 학습동아리인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학 강좌의 대상이 누구이고 마을만들기 컨설팅은 어떤 내용이며 주민자치학습동아리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저희가 18개동에 고문 42명에 40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역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금년보다는 더 좋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랄지 또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치학을 강좌를 한 번 개설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

대상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강일로는 한 학기당 40명씩 해서 총 8회를 일반주민도 참여를 시키고 저희 자치회관 담당도 해서 그렇게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동아리 지원금은 현재 자치회관 8개 동에 15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합대회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동아리를 통해서 무료봉사를 하거나 이런 이벤트를 할 경우에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 무슨 재료를 산다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지금 형태로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마치 지역유지들의 모임, 지역유지들의 어떤 계모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 방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주민자치 시스템이 저희 나라랑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습을 더 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에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을 한건씩 선정해서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또 교육을 통하고 연말에 발표를 하고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 자치회관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저희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또 모시고 현장견학도 가고 또 워크숍도 하고 물론 이제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됩니다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래를 대비해서 매년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성격에서 출발하는 자치회관도 있지만 지금은 정 말로 자기 동네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양이라든지 타 구는 시민단체 예를 들면 희망제작소 박원순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 희장제작소랑 연계를 해서 구청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없으시죠.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실무자끼리는 그런 이야기도 주고받았고 저희는 저희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하고 그런 것을 상의도 하고 있고 내년에 자치회관 특화사업을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제 1번으로 지금 내걸고 각동 주민센터에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 최초 세계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개발해라 이렇게 이미 지시된 바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커뮤니티비즈니스 해가지고 업무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당복개천에서 이루어지는 서초 토요벼룩시장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자치회관별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도 하고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내년에는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아직 까지 보편화되지 않았고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쪽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그쪽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보사 관련해서 예산서 97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리고 예산 주요 업무보고서 43페이지 시민소통 교육문화 공간 조성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고 사업명이 공원,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이렇게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보사가 이전을 하고 나면 이 자리에 이런 조감도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에서 하나의 조감도인데요. 언론 보도에서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정보사가 2012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 후속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공매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는 여러 유관기관하고 지금 면담 내지 이런 것을 잡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서로 협조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현재 땅 소유자인 국방부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연장은 지금은 예술의전당하고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사가 이전이 되었을 때 이 땅을 사실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이 땅에다 다시 이런 건물이라든지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중복투자인 것 같고 차라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예산 자체에 보게 되면 정보사 관련되어 가지고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1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것인가요?

별개입니다. 정보사는 순수하게 정보사 지금 이전하는 후적지 역내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지구 타당성 용역은 그와는 별개로 예술의전당 앞부터 해서 서초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 예술지구 T지구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 관련된 내용인가요?

예, T지구보다 더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사 부지 시민소통 공간조성 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500 되어 있는데 이 정보사가 일단 터널을 넓히고 국방부에서 땅을 매각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을 지금 거기에 어떻게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정보사 부지 시민소통 공간조성 추진해가지고 2500 이것은 무슨,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정보사 이전 후적지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위원회를 재정비를 해서 한 100여분 이내로 구성을 해서 발족을 하였고 또 전문가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할 때 그런 인쇄비용 또는 업무추진에 따른 그런 비용으로 해서 25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

내년에 이제 ······.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문화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

물론 매각되기 이전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해서 발족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부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런 비용으로서 2500만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정보사 이전부지 후적지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정보사부지 시민소통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또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2500만원에 대해서 묻는데 왜 업무추진비 성격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시 ······.

아, 250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인쇄비 책자 이런 비용으로서 잡아놓은 돈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른 다과비 ······.

인쇄비가 2500만원이 나간다 ······.

인쇄비뿐만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내용을 잘 알면 다시 한 번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황일근위원님께서도 정보사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김학진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사부지가 한 5만평 됩니다. 5만평 되는데 그중에 도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명 장재터널하는 터널이 뚫리는데 시에서 2만 2000평이 들어가고 잔여지가 잡종지가 2만 7000평 대지가 한 1000평 이래가지고 2만 8000평 정도가 후적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 땅에 대해서 한 8000억 정도로 해가지고 공매를 하려고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000억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공매했을 때 사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파트나 어떤 이런 민간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황일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학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시민들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쾌적한 이런 공간을 아파트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범시민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소통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올 12월 달부터 그것을 발족을 해가지고 우리 범구민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이고 시책추진비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달라가지고 뭐냐 하면 2만 8000평 나머지 대해가지고 지금 일정도 국방부에서 공개 매각해서 돈이 들어오면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2만 8000평에 지금 잡종지로 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반 정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전환시켜 주어야만 아파트 업자가 들어와서 그 땅을 사야 1조원정도 국방부에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지금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하고 반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2만 8000평을 전부다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500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아니, 앞뒤가 아니고 2만 8000평 후적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간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짓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

잠깐만요, 민간업자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1만 4000평을 지어야만 국방부에서 돈을 1조원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국방부가 매각을 한다니까요.

그렇지요. 국방부 입장은 한 8000억이 됩니다. 지금 공원하고 도로부지 들어가 가지고 빼고 나면 지금 한 8000억 정도 잡는데 그 땅을 국방부에서는 가장 쉽게 어디 공매를 해버리면 8000억이라는 돈을 받으면 국방부는 이전해 버리고 나면 국방부 입장은 그냥 자기들은 최대한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

아니, 그러니까 그 살 사람이 그냥 문화공간 조성하고 이러면 누가 그 땅을 삽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하나의 방안입니다만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여기는 음악부하고 무용부가 여기 있고 본교는 장위동에 옛날 안기부 자리 ······.

아, 그것 죄송한데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3000만원 소요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쓴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을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만 매각이 되어서 1조를 가져갈 수 있는 데 지금 이것 추진위원회 100명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2만 8000평에다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것 땅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 살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국방부 정보사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나머지 2만 8000평 잔여지 중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만평이다, 그러면 1만 8000평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냐 해서 추진위원회를 그때 구성해야만 이게 일이 진행되지 여기에 지금 그 지역의 유지들을 주로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버리면 이것 아파트 들어오는 것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사가 안 나간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본방향은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것을 반대하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서초구민들은 반대하지요.

그리고 국방부 일정이 지금 가는 이전지가 거의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가지고 이 부대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고, 떠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8000억을 받아가지고 이 부대만 이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군부대 어떤 시설 이런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8000억 하는 돈을 자기들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말이지요. 정보사 부지 시민소통 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100명을 구성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미나 교육이라든지 팜플릿 만드는데 드는 비용 같으면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설립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2만 8000평 중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1만 5000평이다. 이렇게 확정되고 난 뒤에 시민소통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이것이 정보사도 이전되고 장재터널도 넓히게 되는 것이지 지금 앞서가지고 시민소통해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보사 이전 안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정비과에서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4억을 지금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이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설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시민소통 이 단체를 만들어야지 ······.

그러니까 같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벌써 저기는 공매절차를 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요.

아니 이것가지고 지금 국장님들 해서 부구청장 주재해서 회의를 한번 해보았습니까?

예, 지금 계속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국방부하고 저희가 정보사 방문 사령관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미군부대 군부대 이전하면서 이것도 주민들은 다 그냥 공원화 시키자 그리고 미군들은 아파트 팔아가지고 돈을 자기들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주민들이 완강하게 전부다 공원해서 서울시장이 공원화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소통은 좋은데 이것도 시민소통단체도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봐가지고 만들어야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일 자체가 지연이 오히려 더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조금도 이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시민소통단체를 먼저 만드는데 3000만원 투입을 시키면 오히려 정보사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나와 있는 조감도는 용역결과를 참고사항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했지 그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토의를 하면서 저희 서초구 의견을 집약하고 또 국방부나 정보사령부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거기서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문화예술지구로 간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요? 어떤 식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

나와 있지요?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또 이것도 논의도 하고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국방부 입장도 논의하고 정보사 입장도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구청장님 입장, 저희 집행부 입장은 정보사가 2012년도에 나가는 데 지장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조속히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민선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유치하겠다는 용역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는데 지금 다시금 시민소통을 한다고 해서 100명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지요.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여부도 또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국방부라든지 정보사령부의 입장도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 전문가, 학계 이런 의견을 종합하고 ······.

그러면 100명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는데 구성은 대충 ······.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주로 전문가들로 다 구성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기 저희가 40명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이번에 급박하게 현실로 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것을 보강해서 한 100명 정도로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지역에 전문가 분들로 해서 어떤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어떤 활용도 하고 이런 취지로 기 있는 위원회를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소통한다고 해서 소통은 좋은데 소통한다고 그것도 꼭 필요할 때 소통해야지 ······.

표현은 이렇게 썼는데 사실 보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보강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취득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취득한다든지 또 서울시 명의로 취득해서 공원화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검토된 사항입니까?

그것 아까 말씀하다가 제가 마쳤는데 지금 하나의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절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한국종합예술학교 거기가 본교가 석관동 옛날 정보부 자리에 한국예술 ······.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순수하게 공원화하는 방법을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받는다든지 또 서울시 명의로 취득해서 공원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고 시하고 또 저희가 문화부하고 지금 절충하고 다양하게 국방부하고 얘기하고 있고 문화관광부하고 얘기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꾸 홍보비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0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조로 해서 민간옥외 전광판용 콘텐츠 제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 앞에 있는 민간 옥상에 있는 저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보면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자꾸 돌아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4편을 내년에 추가로 제작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필요한가요? 4편을 더 추가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먼저 묻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먼저 예산은 저희 홍보정책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한 5% 가까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신 전광판은 저 전광판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17개가 있어요. 17개가 있는데 저희가 광고 표출 의뢰하는 것은 30초짜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로 되어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감기예방 독감주사 맞을 기간이 언제다, 그런 홍보물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서초 이미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 ······.

그런데 저것 하는 특별 제작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고 만들 수 없는 것, 특별 기술이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전광판에 크게 홍보하는 것 별도의 특별한 기획이 장비가 필요한 것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기에 내보내는 비용은 따로 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광판 허가 내 줄 때 조건으로 20%를 공익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기준은 어느 부서인가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청남대 돌아가고 하는 것도 공익광고 형태인가요?

어디요?

청남대가 돌아가고 다른 ······.

그것은 돈 ······.

돈 받고 하는 것이죠?

예.

20%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도시계획과라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하는데요, ······.

관리감독은 홍보정책과이고요?

1시간씩 직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시간씩 지켜보고 주기적으로 지켜보는데 20%가 공익광고가 다 서초구가 아니고 20% 중에 10%는 중앙, 서울시나 중앙정부 그다음에 10%가 서초구가 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는데 공익광고가 20%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구청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굳이 이렇게 매년 4편씩 해서 바꿀 이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아까 김안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서 91페이지 지역특화축제 행사지원비가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3000만원이 늘었네요. 이것이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3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는 1개동 2축제를 원칙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를 한 번 할 것이고 또 한 번은 남녀노소 모든 동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한 번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기존에 한 축제 가운데에도 특별하게 서초구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문화축제랑 지역특화축제랑 차이가 틀린가요? 굳이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지역문화축제랑 지역특화축제랑 왜 구분해 놨습니까?

18개 자치회관에서 하는 축제의 성격이 또 내용이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축제의 성격 또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참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 전체 구민을 위한 것이나 참여 구민이 많거나 또 서초구 대표축제로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축제는 조금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도 기본이 동을 바탕으로 하고 지역특화축제도 기본이 동이지요? 18개 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것이 ······.

일괄적으로 18개동을 다 균등 배분하는 것보다는 기본은 유지하고 거기에서 특화를 찾아가지고 조금 더 차등을 둔다기보다는 그 필요성을 더 느끼는 곳에 ······.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추가로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에는 지역특화축제를 증액을 시킨 것이 마찬가지로 동 단위로 해서 세대별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한불축제랄지 이런 것은 대표축제로 해서 조금 더 집중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습니다.

동은 기본 기존에 해 오던 축제는 500만원씩 기본적으로 예산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축제 그것은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서초구 대표축제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예정으로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에 관한 심사위원 사례비 10만원 그쪽과 그리고 9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1 여기 심사위원 사례비에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20만원과 10만원의 차이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2쪽 301목의 심사위원 사례비는 자치회관 페스티벌을 구민회관에서 지난 10월에 했듯이 그런 1년 동안 각 자치회관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갈고 닦은 것을 하나씩 선정해서 구민회관에 발표를 시켰을 때 각 동에서도 심사위원 한 분씩 추천을 해서 서로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20명을 잡아서 10만원을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했고, 95쪽 301 심사위원 사례비 20만원은 저희가 2011년도에 독후감 이런 3개 분야에 걸쳐서 청소년 그다음에 일반주민 직원대상으로 해서 독후감 제출을 받아서 서초문인협회에 의뢰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7페이지에 401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계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서초어린이 도서관 개보수 밑에 보면 아트원 소사이어티 방수공사와 아트원 소사이어티 옥상공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서초어린이 도서관은 서초서이지구대 서초2동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서이지구대가 있는 그 위치에 서초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립입니다.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하층하고 2·3층을 쓰고 있습니다. 1층은 지구대에서 활용하고 거기에 건물을 1년 동안 하는데 조그만 소규모 수선 같은 것 개보수가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계열인가요? 서초어린이도서관과 아트원 ······.

아트원은 어제도 설명했지만 염곡동 쉽게 얘기하면 내곡동사무소 거기하고 붙어 있는 건물이 아트원 소사이어티이고 그 위에 옥상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고 방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건물도 공원화사업을 장려하기 때문에 서울시 70%, 서초구비 30% 매칭을 해서 공원화를 시키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중간에 서초글로벌센터 운영해서 2850만원 잡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오-케이민원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한다 했는데 간단하게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글로벌센터는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외국인이 전체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614분입니다. 그중에 미국분이 아까 홍보정책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미국분이 1490, 캐나다 108, 영국 61, 기타 하고 다문화가정이 저희가 54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오-케이민원센터 내에 글로벌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자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상담을 해 드리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드릴 사항이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안내를 돕기 위해서 오-케이민원센터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외국인이 왔을 때 무엇을 상담합니까? 외국인 왜 찾아오지요, 오-케이민원센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에 내방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염려 같으신데요. 구청을 내방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저희 관내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겸하면서 다문화사업도 지원하고 또 국내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서초를 조금 더 잘 안내해서 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서초를 만들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말이죠, 오-케이민원센터에 서초를 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을 텐데요. 다가구 568가구는 그 양반들은 결혼을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땐다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구태여 오-케이민원센터에 올 일이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기게 된 취지가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중국 동포들 하고 우리가 일요일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일요일 하게 된 동기도 뭐냐 하면 이분들이 보면 주로 일하는 것이 빌딩 청소를 한다든지 식당에 허드렛일 하고 ······.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하다 보니까 평일에 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요일날 해서 그때 ······.

평일에 왜 오려고 했어요?

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날 ······.

평일에 오-케이민원센터에 와서 뭘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 쭉 해서 그때 대화 중에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이나 다문화 외국에 사시다가 우리나라에 시집오신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국적문제든지 애들이 예를 들어서 출생했는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들 문화하고 우리 실상 한국에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적문제 해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것 문제 등등 여권문제 해서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을 끊임없이 토로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이분들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오-케이민원센터에 글로벌센터를 해서 이분들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도와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568가구 다문화가정에서 그러니까 중국 동포 그다음에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한국남자분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중국동포도 마찬가지 한국남자, 그러니까 가구 중에 한 사람은 한국인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분은 한국말도 잘하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그 동사무소에서 친절히 다 이렇게 하면 된다하니까 별로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고 물론 ······.

그런데 출입국 관리문제는 그날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왔는데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매개체가 없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법무부 산하에 따로 있고 하는데 사실 저도 용어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용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850만원 투입을 해가지고 이분들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이렇게 돕겠다는 것인데 센터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우선 외국인들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는 외국인들은 여기 와서 ······.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들이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라도 여기에서 사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

종합적으로 ······.

우리가 사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 분야별로 출입국 사무소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법무부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분야별로 이렇게 다 물어보는 것인데 외국인 다가구 가정을 이룬 사람도 어떻게 민원센터에 와가지고 지금 누가 통역을 하면서 대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일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출입국 사무소의 기록을 갖다가 집어놓고 다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 실효가 없다는 것이 지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입국에 관한 문제 같으면 출입국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 대해 지식이 있는 분들이고 오셔가지고 봉사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출입국 사무소를 하다보면 많은 편리점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도 내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 국세청의 문제라든지 어디 타기관의 문제는 보면 문외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자문 같은 것을 할 때 ······.

그러니까 세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오케이민원센터의 여기 자원봉사자가 대답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어떤 서류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해가지고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법무사를 찾아가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람 통역을 붙여가지고 말이 안 통하면 데리고 가서 필요한 파트에 가서 자기가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돈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

어려운 분들을 보면 자기가 상담료 내고 또 뭐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금.

국장님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들어보고 변호사한테 가십시오하고 하든지 세무사한테 가십시오 뭐 출입국 사무소로 가라 이래야지 여기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68가구 이 세대는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할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떼면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오케이민원센터에 1년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난 조금 전시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외국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그리고 근무하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서 상황에 따른 각 언어별로 매뉴얼을 가지고 응대를 해드리고 서울시에도 외국인을 안내하는 글로벌센터가 있듯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모든 사례를 다 조사해서 외국인이 오면 어느 정도는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안내를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사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라든지 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여기 편성된 예산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보상금적인 성격이고 ······.

여기 또 285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담요원 자원봉사 하루에 언어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분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금 하고 나머지 또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할 때 들어가는 어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별 효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거기 추가 ······.

예,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총무과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방금 이어서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및 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관련 행사 참여 지원 등 여기에 또 예산이 나와 있고 거기 다문화지원사업 등 거기도 나와 있고 이쪽 71페이지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에서 국내외 교류관련 초청 경비가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분담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고 체결 및 교류관련 행사 참여와 지원과 그리고 초청경비에 관련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옛날에 지방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1000만원씩 내면 그것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재단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 재단이 없어지고 지금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돈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1000만원씩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이면 어디에 속하나요?

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그리고 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분담금을 저희 구에서 냅니까?

거기에 내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 이런 사업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분담금이고요. 국내자매 결연 체결 및 교류관련 행사 참여지원은 행사함에 있어서 행사용품이나 기념품이나 소모품이나 어떤 다과 행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상호교류 체험활동은 그동안 상호 방문 내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매도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호 도시청소년들은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 청소년들은 저희 어떤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초청 비용은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티켓을 우리가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까?

방문할 때는 초청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초청할 때는 저희가 부담하고 그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그러면 주로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예상을 하셨습니까?

자매도시별로 여건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특정행사나 아니면 특별한 기념일 그리고 저희를 초청했거나 할 때 방문하고 저희도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형화해서 딱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역 자치단체와의 서로 교류가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일정 관계로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4시 2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기획경영국 예산은 국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영국장께서 내용을 전부다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세원이 지금 한 20%가 줄어든 상태에서 전에 방대하게 운영했던 그러한 예산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지금 시급한 지난해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된데도 돈이 없어서 지금 손을 못 대는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획경영국 예산 편성이 그러한 전체적인 곳까지 다 이렇게 간과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인지 정말로 어떤 각고한 노력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소요예산 2억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추경때 이 문제가지고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금액은 1억 8000으로 하고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기획경영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에서 올린 조직진단비 1억 2000 그것 부분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가지고 1억 8000에 일단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수조정에서 그것이 다 빠졌는데 지금 오전에 제가 기획경영국장한테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기획예산과에서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 1억 8000에 조직진단비 지난번에 1억 2000 포함해서 발주하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은 저희가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 서 추진하던 조직진단 그것은 삭제하고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먼저하고 똑같이 잡은 것이 아니고 이제 기존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2016 플러스 점진적으로 하는 것에다가 조직진단도 일부 포함해서 2억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한 대로 2억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2억에서 지난번에 조직진단까지 포함해서 하실 것인가요?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 8000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그때는 조직진단이 빠진 상태였고요.

아니 같이 다 포함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2억 가지면 저희들이 계약하다보면 금액은 조금 다운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

지난번에 1억 8000에 다 하시겠다고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1억 8000 편성하면 가능 안합니까? 지난번에 말이 틀려서 ······.

아니 이제 조직진단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

지난번에 조직진단 포함해 가지고 1억 8000하시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거하면 속기록 보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초화보집 제작 건인데요. 이것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고 증가가 된 부분들인데 새로운 민선5기를 맞이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과연 화보집과 같은 것은 새로운 소개성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송파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같은 경우가 이것이 전세계 25개국의 70여개 도시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25개국에 그러면 한나라당 3개 도시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연대회인지 그리고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가 나가는 것인지 광역자치단체가 나가는 것인지 그 나가는 부분들에서 그냥 우리 자체적인 인력을 통해가지고 참가해서 큰 성과를 거둔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거의 답변을 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나가서 상을 타도 얼마나 좋은 용역 업체를 써서 상을 탔는지에 대한 성과물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당위성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초 화보집은 저희들이 민선4기때 만들었습니다. 민선4기때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본예산에 넣어서 정식적으로 제작을 하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정을 많이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수가 바뀌면 청장 나오는 부분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판을 한번 바꾸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어디 사용을 하느냐 하면 외국 손님들이 온다든지 저희들이 외국 나갈 때 우리 구 자체 소개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선5기 들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고요 , 송파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 이것은 작년에는 송파구청이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을 해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도시도 마케팅이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상이 실질적으로 국내 지자체로서는 받기 참 어려운 상입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이것을 유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국내에서만 평가를 받다가 국제대회에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서초의 위상이 어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저희들이 PPT자료나 이런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예산을 절감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제대회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감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 리브컴어워즈에 국내 지자체는 몇 개 지자체 정도가 참가 예정인가요?

확실히는 모르고 ······.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 ······.

이것이 전 기초나 광역 이런 구분은 없이 작년 같은 경우 예선은 60개국 200여개 도시가 참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요?

국내에서는 송파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송파 한 군데만요?

예.

좀 뭔가 목적이나 가치는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화보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민선4기 때 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때 얼마가 들었는지 부수당 5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마 기획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당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

2007년도에는 4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800부 제작에 4700만원으로요?

예.

그러면 이것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기획 총괄을 하고 ······.

모든 항공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시설물 촬영이라든지 편집, 기획, 인쇄비용까지 다 망라된 비용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입찰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화보집 입찰을 하면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심사를 거쳐가지고 제한경쟁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이요?

예.

송파 리브컴 어워즈는 추진계획이 강력하신 건가요?

예, 서초의 가치를 한번 빛내 볼 그런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3페이지인데요, 308번 밑에 중간에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지원에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 등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여기 19개원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보조금, 사립유치원 근무여건개선에 있어서 운영지원금이 보조금조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언제부터 실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유치원이 오전 1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나 부모님들이 늦게까지 보육하기를 원하는데 그쪽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시 이후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보조금은 저희가 유치원당 300만원씩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영어유치원이나 이런데 공립유치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하는데 30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은 내년도부터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직률이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좀 낮다고 해서 저희가 처우를 개선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질을 다소나마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에 종일제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또 굳이 근무여건 개선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유치원 교육의 질이 교사들한테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사들이 자주 이직할 경우에 한 유치원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유치원교사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1월 말쯤에 사립유치원 그분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던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종일제 등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우리가 어린이들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위에 부분 12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항공료 왕복에 관한 것 25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관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교사는 지금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과부 산하에 전문기관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왕복 항공료, 주거비, 채용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하시는 분들은 보수가 없습니까?

보수는 있습니다. 보수는 위에 보시면 3360만원 해서 보수 보험료 포함해서 그 부분이 보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항공료 위에 그 부분이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수, 항공료, 주거비, 채용경비 교육을 또 오면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 부분 연수 및 장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원어민교사를 지금 교육청에 요구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본 안건에 기획경영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질의에 참여하는 동안 부위원장인 김안숙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

직제 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예산 이외에 전액 삭감된다든지 부분적으로 삭감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설명서 제2권 113쪽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해서 지금 2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서초구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500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정 어떤 패러다임을 타파를 하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어떤 법규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118쪽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운영경비해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운영 24부서 해서 7만원씩 해서 7명 56개 4회 참석확률이 0.8 8700만원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별도의 운영회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더 내려가서 다른 국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기획경영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해서 7000원씩 190명 240일 이것은 기획경영국만 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전산과 120쪽에 학부모 대상 자녀코칭 특강운영해서 실비보상금 학부모 자녀 코칭 특강사례비가 1회에 150만원씩 해서 48회 이 경우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도 관계없는 것인지 또 사례비가 80만원 정도로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이 예산이 2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전액이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까지 한 효과분석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기업환경과 130쪽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해서 기업경영지원 애로를 해소하고 밑에 중소상공인 창업강좌 수강탁자 임대료가 탁자 하나에 2만 8000원씩 해서 100개를 빌리는데 그것을 2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56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구민회관을 이용하면 어떤지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러한 문제 또 307항에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상공회 사무실 대부료 800만원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가 2000만원씩 해서 2회 해서 4000만원인데 1회만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131쪽 해외통상 사절단운영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 여건상 구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신규로 어떤 운영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132쪽 307 민간위탁금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 3억 200만원인데 지금 구 여건상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전 같이 어떤 공동과세만 하지 않았으면 서초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구민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러한 사업까지 방대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전액 삭감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 밑에 지식재산 도시조성 그래서 홍보물제작 500만원하고 홍보물 제작 및 교재제작 100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서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업환경과 139쪽 상단에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실태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용하면 어떤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직제 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초구 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살을 에어내듯이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과가 금년에 굉장히 많은 난초를 겪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짜 구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얼마나 정당성이 있을까 이런 재정 난관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구의회에서 동의해 줄까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용역을 올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TF팀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 서초구청 지금 직원현황이 각 과마다 거의 4, 5명씩 결원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인원이 한 69명 이상 되고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TF를 만든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중장기적인 것을 보완 측면에서 지난번에 추경때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조직 진단도 넣고 그 다음 먼저 취지도 최대한 살려가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2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구위원님께서 진짜 서초, 뭐든지 사람이 가계 생산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수당이 23개 부서에 금년까지는 각 과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과에 분산되어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집행이 50%대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다 많이 각 과마다 필요하니까 잡기는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각 과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50% 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한번 해보자, 통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평소 평년도에 했던 예산의 한 60%만 편성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추산을 해주면 충분하게 그 나머지 돈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것을 분석을 했는데 불용액이 8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 자체는 1억 7000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 60% 수준에서 편성을 하면 충분하게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각종 보험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시기를 맞춰가지고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것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근매식비는 이것은 각 국 주무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경영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에 총무과,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 각 국 주무과에 그 해당 직원들의 급량비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교육전산과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자녀코칭 특강사례비를 회수를 절반 48회에서 절반을 줄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또 80만원으로 내렸을 때 어떤 문제점 가능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지금 여기 48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학부모 자녀코칭 특강 이것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월별로 한번 씩 해가지고 12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에 4회 한해에 두 시간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요 교육내용은 저희가 이제 학습동기 부여나 학습기법 향상, 자녀 일상 코칭 지도 그 다음에 롤 모델이나 케이스 스터디, 인성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시리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강의를 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반 강의하고 다르게 1회 강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이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질이 있는 교육을 하려면 이 정도 사례비는 주어야 저희는 질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가지고 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아가지고 심화반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어민에 대해서 123쪽에 원어민 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저희가 예산이 계속 팽창이 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느꼈는데 금년도처럼 일반회계에서 거의 600억 가까이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시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29억 정도 편성했다가 추경에 한 2억을 감하고 실제로 저희가 집행 교육청에 간 돈은 27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6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11월 달에 일제 학교를 다니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사실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업만족도를 보면 학생이 94% 학부모가 94% 교사도 89%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외국인 두려움 해소 이것도 학생 92% 학부모 92% 그 다음 의사소통 향상 기여도에도 학생 93%, 학부모 93% 그다음 지속도 희망에도 학부모 95% 교사 94% 이렇게 나와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사항이지만 저희도 이제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약해 볼 그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학교 학급에 상관없이 저희가 두 명씩 초등학교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구에서 57명, 교육청 2명해가지고 59명이 나가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어민을 구 자체로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도 검토 중에 있지만 우선 저희가 검토된 것이 5명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20학급 미만은 1명으로 그리고 20학급 이상 23학급까지 24급까지는 원어민 한명에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 운영이 되겠는데 다문화가정이나 내국인 중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을 모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아까 김안숙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항공료 이런 것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료, 리콜 이런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실험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이것이 반응이 괜찮으면 점차적으로 원어민을 줄이고 내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당장은 예산이 약 2억 정도 저희가 절약이 아니라 낮게 요구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학부모나 학생이나 지금 선생이나 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시에 이 부분을 삭감하면 상당히 굉장히 학부모나 그런 데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이 부분을 교육경비지원 차원에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설보다 학력신장에 중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당분간은 저희가 요구한 안이 지원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교육전산과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쪽 중소상공인 지원 창업강좌 개최 건과 관련해서 수강탁자 임대료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창업 강좌는 연2회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총 매회 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구민회관 강당은 너무 넓고 교육 시간이 회당 2일간입니다. 09시에서 18시까지 교육시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구민회관에는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공회 사무실 대부료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상공회 사무실이 바우뫼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사용료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통상 사절단 운영과 ······.

그 앞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2회 인데 그것을 1회로 하면 어떠냐 ······.

그것은 저희가 봄, 가을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2회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통상 사절단 운영 ······.

이것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해외전시회를 저희가 2회를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것도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업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로서는 강남구에서는 해외전시회를 9회 개최하고 통상사절단을 연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기업들의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다음 132쪽 예비창업지원센터 건과 관련해서 이건은 저희가 관내기업체가 한 6000개소가 되는데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케팅이나 자금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정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심산기념관 내에 빈사무실에 저희가 한 20인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총 9개 구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2쪽 지식재산도시 조성 건입니다. 지금 관내에 대한변리사회가 있습니다.

그 우수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도시를 조성을 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저희가 지식재산 도시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지식재산 상담센터를 오케이센터나 또 우리 예비창업지원센터 등에 설치를 해서 변리사 전문상담을 관내 기업체 상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대상에 대한 계몽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우리 서초구가 앞장을 서는데 노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39쪽 석면실태 조사 건은 저희가 이것은 2011년도에는 저희가 2단계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구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는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요. 300㎡ 이하 3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실태 조사를 했고요. 2단계 2011년도에 2000㎡이하 44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12년도에 나머지 석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과장님들 설명 다 잘 들었고 거기에 보충적인 설명이 계시면 기획경영국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기업환경과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창업 강좌 수강 탁자 임대료 같은 부분은 사실 여기에 강사료나 이런 부분은 서초상공회 이런 데서 전부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창업 강좌를 우리가 상공회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장소 제공을 해주면서 그런 여건만 제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데 구민회관 같은 데서는 탁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틀간 계속 이렇게 하루 8시간 강의를 하면서 그런 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탁자를 임대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전시라든지 통상사절단 운영 또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사실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관내 기업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같은 것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까지는 그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해줌으로써 상당히 어떤 사기도 올라가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벼룩시장 같은 데서도 보면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외박람회라든지 통상사절단 운영도 지금까지 거기 다녀온 기업체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보면 통상적으로 해외전시나 박람회에 1회 정도 한번 이렇게 맛보기로 한번 갔다와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박람회나 전시회도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가지고 외국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도 하고 홍보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단기간에는 못 내지만 하여튼 반복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지식재산 도시 운영하고 예비 창업센터 지원 운영은 그렇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마침 대한변리사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난 번 청장님 미국 가셨을 때도 거기도 그런 것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지원을 여러 가지 서울 SBA 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것도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창업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특허 이런 것도 동시에 토털 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사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노력을 덜 들이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변리사회 회장님도 뵙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특허 지원 또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어떤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변리사협회에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관내 학생들 또 주부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 하겠다 해서 저희가 곁들여서 창업지원하고 곁들여서 지식개선도시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변리사회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석면사용 실태 조사 같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석면사용 관련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석면 안전관리법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석면 실태를 갖다가 전부다 사용 실태라든지 해가지고 공공기관부터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이것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고 점차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적극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아이디어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었는데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맬 시점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과 우리 집행부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이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원어민영어교사 운영에 작년 예산에는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52명으로 됐고요, 올해는. 그리고 보수가 3300만원이 올랐어요. 보수가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인데 그리고 왕복항공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나요?

교육전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금년도에 59명에서 52명으로 된 것은 59명에는 교육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원래 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7명에서 금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4학급 미만에 대해서 5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3개 학교는 20학급 미만 학교는 1명씩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20학급에서 23학급까지 두 학교는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나 안 그러면 내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좀 원어민은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안대로 된다면 지금 52명의 내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되면 54명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거기에서 이것을 리코스팅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전도해서 남는 부분은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는 예산편성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계속 질의 ······.

추가질의드릴게요.

황일근위원님,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세무2과장님 계시죠? 지금 편찮으신 것 같은데 1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전에 오늘 오후까지 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작년도 2010년도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예산편성액 그리고 원인행위 발생 집행액, 집행잔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전산과장님 이것이 교육전산과 중에 제가 우선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교육과하고 전산과하고 붙어 있는데요, 이것 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교육과하고 전산과하고.

그 부분은 조직부분이라서 담당과장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각각 다른 체제로 가는 것이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는 행정직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특별히 교육에 전공 이런 것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6급 시절에 교육업무하고 그다음에 전산업무를 같이 다 좀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 어떤 전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전산과의 예산을 보게 되면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어민부터 시작해서 영어교육 사용환경조성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영어라는 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굳이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영어 간부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사용 환경조성이라든지 직원 영어교육 운영이라든지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도 아마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어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서초에서 영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기 시작한 부분이 2007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그 무렵에 보면 기러기아빠라든가 우리가 해외로 유학 가는 비용이 가장 피크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영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많이 가거나 또 기러기아빠처럼 되어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얼마라도 흡수하기 위해서 영어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센터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상위클래스라기보다는 영어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이런 분들이 저렴하지만 가까운 그런 곳에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원어민교사도 사실 우리가 백인을 만나면 대부분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서초구가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도 이때부터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구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강남·서초가 주로 원어민교사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일정 부분 저희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념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당초에는 학교나 학부형들이 백인 원어민교사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국어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육이 낮다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내국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확대간부회의하고 우리가 영어사용 환경조성 하는 것은 확대간부회의는 사실 저희가 거기에서 영어로 완벽하게 의사소통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부님들이 힘들지만 그렇게 솔선수범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같이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영어교육은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예산이 많을 때는 거의 2억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좀 강제성도 띠고 우리가 인텐시브코스라고 해서 5일씩 하기도 하고 4주씩 하루 3시간씩 방과 후에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많이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지금 영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어교육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외국인을 만나게 되고 저희 과에도 지금 핀란드 학생하고 독일 학생, 일본 학생이 와서 글로벌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무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영어를 우리가 자유롭게 통역은 못하더라도 내 의사를 표현할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영어 직원부분에 대해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학생이 와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

연수가 아니고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국말 전혀 못하세요?

두 분은 못합니다, 한 분은 조금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오는데 시립대학교에서 일주에 한 번씩 8시간씩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체험이나 관공서에 대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저희가 외국어 홈페이지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외국어 홈페이지 감수도 검토도 하고 또 아까 보셨듯이 영어사용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업소 부동산이나 음식점 같은 데 영어 가능 업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영어가 가능한지 이분들을 전화를 통해서 체크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승진시험에 영어가 반영이 되나요?

승진시험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영어 몇 번이나 쓰시나요?

죄송합니다. 승진시험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한 지 꽤 됐는데요. 대학을 졸업해서 전문직에도 종사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영어를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책정을 해 놓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직원들한테.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영어간부회의 운영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아까 핀란드 학생들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될 것 같고 우선순위가.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본위원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간부회의는 사실 실효성만 따진다면 우리가 의사소통에 오히려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영어 공용화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 언급됐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아마 비난을 많이 받고 수그러들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영어를 시작했고 또 사적으로 보면 유치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었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우리가 다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영어로 보고하고 듣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저희가 실효성이 그렇게 투자한 만큼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더 드릴게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명품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력신장프로그램해서 11개교에 한해서 1억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 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관내 초·중·고가 합쳐서 48개교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11개교를 굳이 뽑아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고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는데 명품학교 육성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살기 좋은 지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름을 살기 좋은 구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학력이 높은 곳이 지금 집값도 올라가고 저희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경쟁이 각 자치단체 간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송파, 노원 같은데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입학제도가 단순히 수능하고 내신성적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다양화 되면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를 들면 영어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신문을 만든다든가 특기반라든가 수학을 잘한다든가 또 상대적으로 학습진도가 낮아가지고 같이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 1억에 대한 정산을 하시나요?

정산은 1년이 끝나면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어서 사실 교육지원청장을 지난주에 만나고 왔는데 사실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볼 때는 서초구가 관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저희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교육감을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청을 다 경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심의위원들도 세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일부분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다 교육환경개선보조금도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지청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중복이 될 수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저희가 다 보내가지고 검토를 받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구 교육과장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빨리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편성되는 내용을 빨리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구청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좀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참석하고 저희가 교육청에 보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의 말씀이시니까 교육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실 때 부탁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발 각 자치구에 있는 교육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발 정보를 달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포함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보면.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고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에 질의인데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핵심사항들을 다 집어주셨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부분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내용이 창업지원센터인가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다고 얘기 나온 부분들이 결국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변리사회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아닙니다. 대한변리사협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에 그것을 만든 목적이 아까 재산지식 도시육성 ······.

그것은 저희가 대한변리사협회에서 어떤 그런 특허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면 자기들 변리사 인력이나 이런 것을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장짜리 페이퍼로 적어놨는데요. 창업 관련해서 비단 우리 서초구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국가적인 아젠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비롯해서 SBA 비롯해서 창업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구비를 들여서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성에 보면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업환경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서초 관내에 있는 예비창업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이 명확하지 않은데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김병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에 SBA도 보면 4단계로 단계적으로 해서 대상들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창업자로서 전혀 아무것도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희망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일단 설립단계까지 갔는데 또 설립해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단계 여러 단계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SBA에 서울에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 그것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다할 수 없고 지역이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SBA같으면 저 강동 쪽에 동부지역에 하나 있고 또 등촌동 쪽에 하나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근 강남구에서도 자기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모 동사무소 이적지 자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업지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동도 우리 송파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이지요. 공간 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법률적 지원, 그러니까 저희 구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이런 분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자체는 예비 창업자 보다는 저희들은 그래도 창업을 지금 막 시작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을 때 경우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 그렇게 받아들여도 ······.

성과라는 것이 회사 창립을 나중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금 미비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쓸 수 있겠다, 그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실리콘벨리 갔을 때도 거기에 그런 전문회사도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심사를 엄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SBA에서도 창업이 된 회사에 대한 지원은 그런 식으로 심사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유망한 그런 업종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런 관내에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창업 공간 제공이라고 나와 있고 심산기념 문화센터내에 나름대로 섹터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 예비 창업자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까, 결국은 특정 몇 개 팀에게만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결과론 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서초주민이나 예비창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는 이것을 결국 받게 되는 혜택은 또 특정 사람에게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서초 구비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인가, 시비나 국비를 같이 엮어가지고 들어가기에 목적 사업으로 이것이 서초 구비로만 3억 2000을 전혀 없던 것을 넣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몇몇 특정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대상자를 갖다가 여러 막 창업을 했다든가 이런 기업 중에서 어떤 유관성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을 갖다가 창업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물론 특정인이 되겠지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서 금방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특정인이 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기업이 하나 제대로 해가지고 컸다, 그러면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컸다 그러면 그것이 커져서 이제 우리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 기업이 크는 것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예산이 3억 2000이다 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거기에 내부 우리가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시설비라든지가 그런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력 풀을 운영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위탁업체 선정해서 아마 줄 비용이기 때문에 ······.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갖고 있는 인력이나 지원 체계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라든지 공간적인 부분 아주 일정 부분 말고는 굉장히 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단체인 서울시에서 조차 사실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 잘 아실 것입니다. 가든파이브에 보면 강남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아예 설정을 해가지고 그 넓은 한 채 전체가 창업지원 실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실지로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굉장한 골칫거리거든요. 엄청나게 돈과 여건과 시간들이 모두가 투입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실질적인 평가가 나온 것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심산기념관이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줄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줄 수 있는 재정도 한계 공간도 한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모든 부분들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느 일정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시켰다는 생색내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딱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상공회 사무실 아까 관련해서 소상공인 창업강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 심산기념관에 가면 굉장히 대강당 잘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심산기념관 해 놓고 적자 운영하는 이야기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관도 마찬가지로 강당 부분에는 그런 어떤 강의용 탁자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심산기념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내년에 정식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오픈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한 것은 2층 강당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창업 강좌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일반 강당 같은 데 단순하게 강의만 잠깐 몇 시간 듣는 것이라면 어떤 구민회관이나 심산기념관 강단 같은 것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강좌가 이틀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강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업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반드시 탁자나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필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상·하반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하셨다가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이 제가 다른 구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게 되면 어떤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이것 왜 이렇게 처리 하셨나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 공란이 많잖아요. 여기 공란을 나둘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기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이호조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호조시스템에 금년도 예산을 집어넣으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총괄액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그러면 출력을 하게끔 할 수 없나요?

그것을 하려면 다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이것은 다 똑같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 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개선은 앞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전체 230개 자치구가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호조시스템을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상 많이 건의를 하는데 실지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총 개소만 늘어나는 것만 알지 구위원님들 심사하는 것처럼 한줄 한줄 이렇게 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은 아니고요. 또 원래 예산안 자체가 목 단위는 실질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 목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전산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27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통신 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억 8569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지보수 업체가 여러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들 업체를 통합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 업체를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묻고 있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사실 유지 보수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는데 이것이 전체를 다 아울러가지고 관리하는 할 수 그런 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락회로라든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뭐 이런 하드 이런 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개별 회사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나누어져 있고요. 나누어서 한다고 통합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요율 자체를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8%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합쳐가지고 8%에서 15% 이 사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단 1% 라도 저희가 나누어서 낮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통합한다고 해서 비용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 자체가 그렇게 다 한 업체에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줄 수 데까지 합할 수 있으면 합해 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또 통합할 수 있는 지 또 cost도 낮출 수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학부모 대상 자녀코치 특강 7580만원 리고 그 뒷장에 보면 122페이지 보면 서초 입학정보센터 설립 운영해서 2억 6000만원, 내용을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좀 비슷한데요. 무슨 입학정보센터 설립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20쪽에 나와 있는 학부모 자녀 코칭 특강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로 초·중학교 부모님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장래비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하는 강의가 그러니까 1기에 8시간씩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있는 서초입학정보센터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입학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 이런 것 자체를 잘 모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주로 대학교 입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떤 학교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는지 그런 대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입학정보센터 여기에 보면 수혜대상이나 운영 방법, 과장님 대학교 입학생 상대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은 일관성이 계속 있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2억 6000 들여서 설립이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녀 코치 특강을 지금 하던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대폭 줄이고 이 기능을 정보센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설립하면서 자녀코칭은 못할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수준 이하로 줄이고 정보센터 쪽으로 그 기능을 흡수해서 추후 내년도나 해서 그 기능을 한군데 합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학 입학이라는 것인 그냥 고등학생만 덜렁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중학교 때부터 포트폴리오 관리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연관된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학정보센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 입학정보센터가 전체 서초구에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 구심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코칭 이 부분도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여기 따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여기서 하는 부분하고 자녀 코칭 하는 부분하고 하는 방식이 예산 집행 방식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쪽에 예산에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자녀부모 코칭 특강은 저희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 예산서 상에는 지금 3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4회를 했습니다. 14회 그래서 12월에 끝나는데 오히려 금년도에 전체 여기 부분하고 저희가 교육 환경 거기 부분에서 학교로 보내졌기 때문에 84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도에 7200만원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어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통합하고 운영하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결정되면 더 이제 고민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심화 강좌를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때문에 자녀 부모 코칭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분리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가 입학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입학정보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한 부분에서 자녀 코칭 초·중생 학부모들 충분히 심화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능하니까 한 파트는 차차 빼더라도 관계없지 않느냐인데 과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학정보센터에서는 저희가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기능이 주가 되겠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학부모 자녀코칭 이 부분은 전문 그런 교육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데 통합 쪽으로 가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이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있다고요, 무슨 무리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

예, 입학정보센터가 설립된다고 보시면 이 입학정보센터에 입학관련 전문가가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분이 입학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자녀 코칭까지 다 이렇게 전문가라고는 그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

두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이상적인데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찾아서 가능하면 통합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경비도 줄어들지요.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은 저희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을 한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물론 입학전문가가 자녀 코칭 학부모 코칭까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얼마 전에 입학설명회도 가졌는데 입학에 관한 전문지식하고 자녀코칭이나 자기주도 학습 이런 전문가하고 같이 반드시 일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코칭하고 이 부분은 분리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학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도 심화교육도 입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교육하는 것이니까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분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입학정보센터나 학부모 자녀 코칭 자체가 어차피 학생들의 앞으로 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같이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프로그램 성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입학정보센터는 우리가 내년에 처음 이런 대입관련 정보 주로 이것을 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두고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장소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대상 자녀코칭은 다수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자녀코칭에 대한 강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입학정보센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성격은 두 가지가 좀 그러면서 다른 면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운영방식에 있어서 통합해서 정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코칭 프로그램도 하나의 일부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면 된다, ······.

제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인데 예산 자체는 어떤 내용이 하나는 전문가들하고 상담하는 컨설팅해 주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방법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이렇게 다수의 학부모를 모셔가지고 자녀코칭에 대한 강좌하는 것하고 정보센터운영 컨설팅해 주는 것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합치면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김학진위원님,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140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2억 2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국공유지 관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 3078필지에 309만 540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행정재산이 2294필지에 268만 9000㎡, 보존재산이 2필지에 111㎡, 잡종 일반재산이 782필지에 40만 571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재산관리를 위해서 2억 2500만원 그 중에 그 아래 내려오시면 1억 8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이 예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예산의 성격은 지금 공공청사 그다음에 복지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도로·하천·교량 등 영조물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82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화재시나 그다음에 각종 시설이용시에 안전사고 내지 재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를 이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 단체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전하게 우리 구 재산 내지 각종 영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종이 보험료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면 이 중에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도 6294만원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평소 주의를 기울인다면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은 인위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화재 발생시, 화재는 물론 방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화 내지 각종 전열기나 가스 다양하게 화재 내지 재난은 닥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주의력만 가지고 물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주의력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방재할 수 없고 설사 직원 일개인이 실수를 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 내지 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그런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고 아주 필요한 요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되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큰돈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단가, 기준가 그러니까 한 건당 얼마 정액제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명년 1월 1일부터는 그 건물에 시설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가 자체가 조금 상향된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29페이지요. 서초25시센터 통합관제 구조개선에 지금 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1층 입구에 서초25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여름에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뭔고 하니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실이 우리가 밑에 있고 재난치수과가 위에 4층에 있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서초25시센터에서 어떤 재난이나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거나 강설이 심하게 온다든가 할 때 모든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간부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또 지시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해서 그 내부를 고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하고 교과부에서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시비로 CCTV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부에 지금 97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3개구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국시비를 저희가 그 부분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장비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비실을 확대하고 또 직원이 24시간 근무할 때 휴식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배치하는 부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실하고 25시센터를 통합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지금 밖에 당직하는 그 상황실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금 과에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오면 재난치수과에서 또 폭설이 오면 토목과에서 과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이번에 저희가 연평도 사건 났을 때 상황실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자체로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가 구조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종합상황실로 구조를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2억 정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시설공사이고 환경 인테리어공사인데요, 이것이 주가 공간 확장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비를 들여오는 것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기사실이 있습니다. 기사실을 다른 데로 내보내고 그 부분에 저희가 장비실을 늘리고 또 그 부분을 확장해서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일부 옮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하고 일부 장비를 배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비 새로 구매하는 것은 없으시죠?

예, 새로 구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옮기고 배치하고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억이나 드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억이나 소요가 됩니까?

2억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받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해서 저희가 기존 시설을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조금 빡빡한 예산이지만 2억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세부 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시죠?

예.

그것 좀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서 128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예산편성해 놨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이버 침해위협과 중요한 행정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비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와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서버만 해도 한 80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저희가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을 줍니다. 접근권을 주면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를 유지보수하러 왔으면 그 부분만 들어가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분 내부망에 접속하면 전체 내부망에 다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전자결재 유지보수하러 왔으면 전자결재 서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서버에 접근을 했으면 그 접근한 흔적이 남는 그런 찾아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수동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 PC에서 우리 내부 PC에서 디도스나 불특정한 트래픽이 많이 가해지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도스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정 개인PC에 존비를 심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왔을 때도 ······.

디도스 대응시스템 지금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은 내부에서 저희가 내부 작업자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

내부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내부망을 서버를 접근할 때 접근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각 서버마다 접근할 때 전체 시스템이 오픈된다는 것인가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금은 전체가 다 오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버마다 우리가 비밀번호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오픈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특정 하나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망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더 용이하게 지금은 내외부망을 완전히 분리해서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내부망에 그분들이 접속함으로 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보니까 침입 차단시스템도 있고 서버보안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도 있고 디도스대응시스템도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보안시스템도 있고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네트워크 접근이라는 것이 내부용이라는 것이죠? 내부용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우리가 요즘 공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이 직원이 아닌 사람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어디 PC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해킹이나 트래킹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없어도 ······.

일반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구성 자체가 내외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물리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외부 침입은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완전히 기술적으로 다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터넷망하고 내부 전산망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해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망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서버 작업을 할 때 내부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허가권을 주게 되면?

아니, 여기 와서 하지요. 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이 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유지보수상의 정보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하자는 것인가요?

직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우리 내부망에 접근하더라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도 예산이 저희가 삭감이 되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금년에 이것을 했으면, 점점 외부에서 와서 작업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부에서 작업 한다는 것이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이죠?

대부분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처음 구축할 때 그것을 와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고 할 때 그분들이 작업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교육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118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개선방안으로 구 전체에 대한 위원회를 총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개선대책으로 기획예산과로 총괄로 편성했다 그래서 87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부서별로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자꾸 불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대충 봐도 101페이지를 보면 문화재영향검토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7만원씩 해서 3명이 2회 또 재무과에 141쪽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해서 그것도 또 7만원씩 해서 96만원 편성,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어서 140만원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서별로 편성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 예산으로 봐서 10원 한장이 아깝고 다른 데 사업을 하려도 돈이 없는데 이런 것이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불용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획경영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직원들이 특근하고 그러면 매식비를 다 주어야지요. 주어야 되는데 19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68쪽을 보면 총무과에서 급식비로 해가지고 7000원 해서 1295명 180일 한 5%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1295명이면 구청 직원 전체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6페이지를 보면 또 홍보정책과를 봐도 특근매식비 7000원 2명씩 240일 이렇게 2명씩 한다고 해가지고 총무과도 편성되고 기획경영국, 전부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전체를 다 봐서 중첩된 것에 있어가지고는 사전에 다 발췌를 해가지고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은 삭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특별한 답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몇 개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법이나 조례에 규정에 이렇게 저희들이 공식으로 된 위원회가 당초에 53개에서 금년 말에 63개로 늘었는데요, 그것 말고 이것은 심사수당입니다.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수당이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예산 한 것은 2010년도에 전체를 더해 보시면 한 1억 4100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불용액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집행액의 60% 정도해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하고 심사 수당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는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원래 급량비는 각 구 주무과하고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 특별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홍보정책과 같으면 아침에 보도자료 스크랩하는 사람이 두 명 근무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따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통 급량비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이 전체로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1295명이 전체가 전 공무원이 다 편성되어 있고, 전 공무원이 편성되었는데 또 기획경영국에서 왜 또 편성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급량비는 편성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20일치만 지급이 되고 총무과 같은 지금 우리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 급량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각 국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해당 국 직원들 이 급량비가 공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획경영국만 따로 인원이 별도로 되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총무과는 왜 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행정지원국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주어야 될 텐데 본위원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어서 그래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방세홀 구내식당 지하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81쪽을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7000원 곱하기 197명 해서 240일 해가지고 행정지원국에 관한 직원들 포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아방세홀 운영을 하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을 구내식당 보조해 주는 식당 그것이고 나머지는 개인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각 국에 공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전산교육과장님 2010년도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에 유지보수 사업하고 2011년도 이번 예산 편성안에 관련된 유지보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 했던 유지보수는 더 이상 2011년도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스팸차단 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혹은 ······.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

예산안 127페이지인데 작년에 유지보수가 되었던 것이 올해는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것이 꽤 되네요. 웹하드 시스템이라든지 보조기억 매체관리, DNS시스템, 스팸차단 올해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유지 보수, 저희가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는 유지 보수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유지 보수가 이제 빠진 것은 제가 하나 하나하나 체크를 못해 보았는데 빠진 것은 저희가 그 장비를 더 이상 쓰지 않거나 또 그런 것이 계속은 됩니다. 유지 보수 결론적으로 ······.

스팸차단이라든지 웹방어벽, 무선랜, 웹하드 시스템, 그리고 보조기억 매체관리, 그 다음에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DNS IP동보방송시스템 이것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교육전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더 찾아봐야겠는데 예산 편성이 다른 부분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바뀐 것을 한번 전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 부분이. 125페이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인가요?

예.

그래도 빠진 부분 좀 있지요? 없는 부분은 여기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지금 그 장비자체가 ······.

만약에 어느 쪽에도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장비가 폐기된 것입니다.

장비 자체가 폐기가 된 것인가요?

예.

폐기가 되면 새롭게 구축을 안 하시나요?

폐기가 되면 그 업무가 있는 한은 새롭게 구축합니다. 그런데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것이 1년 정도는 저희가 무상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는 한 1년 동안 그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비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그 다음 다시 구축하면 그 부분은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지난 다음에 유지 보수가 반영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보안시스템 유지 보수 같은 것은 어느 쪽에도 없거든요.

아, 여기 있다 ······.

그것은 127 ······.

예, 있습니다. 웹방어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웹방어 같은 경우는 양쪽에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비가 아닌가요?

예, 중요한 장비입니다. 잠깐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27쪽에 있는 침입차단시스템 이 웹방어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웹방어벽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합친 것인가요, 예산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바뀐 부분을 전체 대조를 시켜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유지 보수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폐기가 되었다면 새롭게 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의문에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폐기가 되어 가지고 유지 보수를 안 하거나 새로 구축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드릴게요. 126페이지에 예산안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 보수 1억이고요. 홈페이지 관련 솔루션 유지 보수가 1940만원인데 이것이 개선을 한다는 말은 새로 재개편을 완전히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조금 바꾼다는 개념인가요?

이것은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일부 개선한다는 것이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나 듭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한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패밀리 사이트를 87개 정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잘라가지고 더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빡빡한 정도입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1억에도 안 들어오겠다고 그럴 정도로 사실 예산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데이터량 하고 한분이 와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

외부에서 외부 인력이 지금 상주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솔루션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홈페이지 개선 유지 보수에 포함되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한다는 말은 프로그램 따로 쓰신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억 부분은 저희가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개인 암호화라든가 개인정보 게시차단, 개인정보 점검 이런 E-book 각각 그런 개별적으로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 관련된 부분이고 각각의 사이트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예산이 조금 높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 관련된 혹시 세부내역 견적서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업체로부터 받은 것 ······.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 견적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타구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것을 제가 세세히 하나하나 돈이 많다 적다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유지보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대기업도 홈페이지 이렇게 보통 대기업은 아니고 한 3000억 정도 중소기업 일반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에서 30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회사에서 사실 홈페이지 유지 보수 1억씩 안 듭니다. 안 들거든요 ······.

그런데 지금 일반 개인회사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

페이지 수가 총 몇 페이지나 됩니까?

제가 그 페이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저희가 패밀리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청 포털이 있고 각 과별로 또 동별로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든지 안 그러면 우면산 관리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한 30여개 사이트가 서버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이터량이 일반 중소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테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거기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이것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요. 개발비가 아닌 유지 보수 관련된 비용이라서 제가 질문 드리거든요. 저도 홈페이지 개발을 해보았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용어는 유지 보수인데 저희가 단순히 그것이 잘 구동되게끔 유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소소한 것 이런 것은 개발을 겸해가지고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단순 유지 보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계절별로 바뀌면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별도로 돈을 주지 않고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교육전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없으시면 ······.

총괄 때 하셔도 되는데,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통상사절단 페이지 131페이지 예산이 1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것이지요? 올해 새롭게 ······.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이 해외에 통상사절단을 보낸다는 말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저희가 관내 기업체 대상을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통상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정지역이 보니까 미국 어바인하고 샌프란시스코이거든요. 이것이 미국 지정해서 어바인이나 샌프란시스코에만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해외통상사절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관내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벨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실리콘벨리는 전 세계 자본 투자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또 위험 부담이 적고 해서 저희가 첫 사업으로 이 지역을 선택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억 2000인데 위탁경비가 1억이고 그리고 업체 15개 내외 업체인데 한 업체당 800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이 800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회사에서 자기 돈 추가로 해서 해외에 가가지고 전시회 관련된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그냥 시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종합 상담회 하고 외국 바이어들 하고 개별 상담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산업시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시찰 같아요, 여행자체가. 그 쪽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벨리라든지 어바인 쪽에 산업시찰을 보내 주는 그런 개념 같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세계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하니까 저희가 그쪽에 물론 산업시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코트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를 선정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예산총칙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1권이요.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1권에 예산총칙에 보게 되면 이용허용 제8조에 이것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을 드린 바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이것이 이용가능한 부분이 동일한 부서내에는 정책사업간 경비 이것을 추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에 이러한 조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사업간 경비는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이죠?

예.

행안부 지침인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통일 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총칙에 반영하시기 전에 그런 행안부 지침이 있다라면 저희 의회쪽에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난번에 과장님도 저한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

이것은 먼젓번에 얘기가 없었고 먼젓번에도 들어가 있던 것이거든요.

아니, 예산총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 의회랑 ······.

사항별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말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랑 협의를 했더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교부세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

이것 교부세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일정기준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간주처리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당시 답변하실 때 사전에 저희랑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재정보전금은 그래서 뺐지요, 저희들이.

재정보전금만 빼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굳이 어떤 특별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보전금만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삭제한 것입니다.

재무활동경비가 이번에 포함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예, 준칙안입니다.

총액 인건비 관련되어서 경비를 만약에 그런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나요?

이것은 단서조항입니다. 운영기준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할 수 없다는 그것 이외에 단서조항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초구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이 2010년도에 몇 명입니까?

2010년도 1295명입니다.

2009년도는요?

2009년도 1295명 ······.

2009년도도 똑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일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일은 위원장님이 질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2월 6일 월요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