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경영국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서초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도시계획, 환경, 복지 등 부문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인 서초비전2020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치화하여 비전이 실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삶의질 세계 1등 도시 서초의 비전에 맞는 분야별 주요시책과 서초의 모습 및 특성을 소개하는 구정화보집을 새롭게 제작하여 대외홍보 및 구정소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임용 5년이내 새내기 직원으로 구성된 창의 토론그룹 서초 주니어 포럼이 그간 4회에 걸쳐 7건의 토론을 발굴하였으며, 금년에는 야외토론회 개최, 운영성과 발표 등 다양한 활성화를 시도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굴과 상상력 실현의 발상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도개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세출예산을 절약하거나 구세입을 증대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를 현재 연 1회에서 절감액 발생 즉시 수시로 지급하는 제도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예산절감의 생활화와 창의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르바이트 임금 문제, 인터넷 실명제 등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테마별로 알기 쉽게 정리 책자로 발간·제공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여섯 번째,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여성, 노인 복지분야의 주요시책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그림 등으로 알기 쉬운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 행정 자료실 및 일반 도서판매 및 대여로 이용되고 있는 북카페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링크하여 e-행정자료실로 업그레이드하고, 외국어 강좌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지식·교양공간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정 현안과제를 제시하고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의 테마형 제안 공모제를 활성화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시로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안자뿐만 아니라 실행자에 대해서도 연2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창의적인 혁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전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류 교육도시 서초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자기주도 학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입 관련 1:1 맞춤형 진로컨설팅, 멘토상담을 위한 서초구입학정보센터를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설립하고 외부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관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성향별 맞춤형 학습코칭 특강인 서초부모학교를 운영하여 자기주도학습으로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가정에서도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관내 48개 초·중·고에 대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최고의 교육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관내 19개 사립유치원에 종일제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 및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교사 1인당 월 10만원씩 정액 지원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번째, 미래 주역인 관내 23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기농 우유를 보급하고자 일반우유를 유기농 우유로 교체시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식자재와 친환경 식자재 구매 차액을 지원하였던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금년부터는 서울시와 50:50 매칭사업으로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서초1동청사에 서초영어센터 개원으로 4개 권역별 영어센터 건립이 완성되어 주민들에게 저비용·고효율의 영어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수준높은 영어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관내 37개 초·중학교에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산·정보통신 분야로 인터넷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IT 행정기반을 조성하며, 구민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관내 거주 만 55세이상 주민,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 대상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각종 사이버 침해 위협과 중요한 행정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외부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여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 보안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25시센터와 재난치수과 재난상황실을 통합하는 구조개선 및 업무기능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재난업무를 일원화하고 관제실 및 상황실의 활용성을 증대함으로써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환경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IT분야 등 첨단연구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양재 R&D 특정개발진흥지구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용적률 및 층고 상향 등의 개발밀도 완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세계적인 첨단 R&D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연구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주변 연구시설 및 우수 인력과 연계하여 양재지역을 초일류 R&D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심산기념문화센터내 유휴공간을 활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 모니터링, 마케팅 및 홍보, 창업자금 지원 등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실업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식재산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발굴·보호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에게 지식재산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지식재산도시를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하여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 경쟁력과 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1:1 상담을 연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통상사절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문인력과 정보부족으로 독자적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세계유명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지역과 친환경 기준적용 설계기준을 적용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도시모델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에코아파트·에코스쿨을 선정하여 에너지절약 확산을 주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에너지 절약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아파트단지 7개소와 학교 3개교를 에코아파트, 에코스쿨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감 모범 사례를 전파·공유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소유건물, 시설물 44개소에 대하여 석면 사용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위해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구제역 · AI 등 가축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심속 구제역·AI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가축 및 가금류 사육장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인수공통 전염병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초구민회관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987년에 건축되어 구조상 내진설계 미비와 활용 및 효율성이 떨어져 주민들 안전과 이용에 불편한 서초구민회관의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0년 12월에 구민회관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진에 취약하다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동 부지가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 되어 있어 금년도 1월 26일에 서초구민회관부지 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배동 가야병원부지에 대한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사항입니다.
현재 입찰안내서 심의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3월에 입찰공고를 하여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계약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의 계약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계약상담방을 설치 운영하여 관계법령의 이해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각 부서 및 관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집행내역에 대하여 지출원이 금년 하반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예산집행 시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내역 중 건당 5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금년 2월부터 매월 내부전산망에 공개함으로써 부적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문자안내 서비스를 계약상대방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납품기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부과 최소화와 신속한 대금청구로 계약업체가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계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무과 마지막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지급 청구 시 첨부서류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G4C 조회로 처리함으로써 대가지급 청구 구비서류 간소화로 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추가 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세정 모니터 생활화로 감성세정을 실현하고 세정에 대한 이해 촉진 및 납세자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유도를 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부서의 친절도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민원응대 평가시스템을 사후평가제에서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는 사전평가제로 전환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기업지원 세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인이 가산세를 포함 중과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방세 중과세 등을 일대일로 안내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중에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주민 현장 설명회를 방배권역과 양재권역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한 차원 높은 고객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의 통합과 인센티브지원액 축소에 따라 각 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도 변경된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여 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내 신축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 세무민원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취·등록세 발급업무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국세상담 등 한자리에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여 편리를 넘어 감동으로 진화된 복합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중심·현장중심의 세무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사항 끝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소액 미환부금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환부권리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치 않는 소액이 대부분임에 착안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기부문화로 정착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미환부금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사업과 업무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금년에는 우리구 세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을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조기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재정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자 재산조회 및 고지서 발송 등은 우리 부서에서 세입부서를 지원 공조체제로 전환 월별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량의 소유권 이전신고 시 선납한 자동차세의 환급민원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개선으로 납세자 구정 만족도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후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주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전등록 시에 양도자의 선납 사실들을 확인한 후 처리 시에는 7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어 환급 문의 민원 감소 등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장의 주민세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시행결과 중앙언론에 편리한 제도로 보도되는 등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는 확대 시행하여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따른 불편해소 및 편의 증진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신고납부 시에 관내 사업장 2047개소에 고지서를 안내하여 1232개 사업장이 간소화에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도 주변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의 종업원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방소득세의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구는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관외에 있을 시 종업원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탈루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하여 기획 조사한 결과 27개 업체에서 3억 1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현장 조사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미신고 사항을 발견 시 즉시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득세 감면 등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이 증가하고 환급을 받으려는 특별징수의무사업자에 대하여 자세한 절차 등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후 지방세 환급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환부절차에 대하여 문의 전화 등이 폭주하고 있는 등 첨부서류의 개별 확인에 따른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세청 환부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자세한 환급절차를 안내하여 정확한 서류제출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환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경영국 전 직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린 행정으로 우리구 43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기획예산과)
ㅇ주요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교육전산과)
ㅇ주요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기업환경과)
ㅇ주요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재무과)
ㅇ주요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세무1과)
ㅇ주요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세무2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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