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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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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3월 0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 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1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생활운동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사업체를 후원자로 하여 사업체와 후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복지시설을 거점기관으로 하는 나눔 공동체를 결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디딤돌 사업의 일환인 권역별 나눔의 거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초 사회공헌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참여단체나 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1기관 1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사회가 봉사와 기부로 지역복지사업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나눔 일등 도시 서초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장애인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일반구민들의 사회복지 인식개선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성과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방법 결정의 근거로 활용토록 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생활화 및 선진화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직장 은퇴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발적 참여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가족·커플이 참여하는 여행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볼런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행의 즐거움과 자원봉사의 보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신개념 트렌드로써 어르신을 위한 안마프로젝트 실시, 농촌마을회관 환경정비 등을 수행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구는 전문인력이 풍부한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수지침, 네일아트, 치과진료 등의 전문분야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테마가 있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수요처와 봉사단의 활동을 연계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한해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한해의 활동을 즐겁게 마무리하는 서초구 최고의 자원봉사 축제로써 서초 V-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의례적인 송년모임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송년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연말연시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나눔과 봉사의 실천이 있는 송년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킴으로써 선진복지 1등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 한가족 사랑의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법정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및 불우한 이웃이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모금생방송을 추진하는 등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게 사회단체보조금 및 명절, 보훈의 날에 격려금을 지원하고,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구에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평가 및 특화사업 지원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부 자원의 개발과 가정에서 쓰지 않는 생필품 기부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등 일일학습지를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번 방문교사의 학습지도를 시행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게 지역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과 문화·복지 혜택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개관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단순 재활치료에서 1:1 맞춤 재활치료 및 문화·예술활동 등 복합기능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서초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완화 및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월별로 공연관람 및 여행, 슬로우푸드 체험 등 테마를 선정하여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서초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학습의 도움을 주고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에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외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세상 보여주기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무료이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자활인큐베이터형사업단, 재활용사업단, 간병사업단 등 저소득구민의 자활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회 사용으로 버려지는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와 청소용 마대를 제작,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서초구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저소득층에게는 봉제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여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산수선센터가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어 동영상 학습자료를 230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수도권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산수선 보유기술을 전파하여 환경보호 및 재활용 문화 저변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전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기회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기 위해 먼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사회적 유용도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서비스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복지관 고유기능인 여가복지, 재가복지 서비스를 토대로 특성화, 취업연계 실용강좌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하는 서초어르신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공경의식을 제고하고 세대간 화합 및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세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개원예정인 서초노인요양센터의 이용 초기의 불편과 미비한 사항을 조기에 개선 정착함으로써 입소자들이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서비스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즐거운 경로당 문화를 조성하고자 경로당에 자원봉사센터 및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건강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을 경로당에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중 건축물 노후로 사용이 불편한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의 유휴 공간은 주민편의시설로 기능 전환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구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회원을 중심으로 행복나눔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들과 장애인,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말벗도우미, 활동보조 등을 지원하여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행복을 함께 나누는 노인전문봉사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센터를 주축으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노인이 행복한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초노인휴양소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단체협약 확대로 평일 이용률을 제고시켜 재정적자를 최소화 하며, 서비스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공익재단 반포동 53-6호 등 4곳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난감도서관, 카페맘 운영 등 다양한 보육정보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천국도시 서초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 영유아플라자 특수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에 순회 수송차량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아 순회지원프로그램으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보육시설에 순회하여 장애를 지닌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조기선별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서초구 영유아플라자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구 두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독립된 양성교육체계 도입, 아이돌보미 신청대상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조사, 두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하여 출산보육 천국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에게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부부에게는 결혼식 뿐 아니라 결혼준비 교육, 가족상담까지 통합된 결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욕구 및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맞춤식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초운동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회의 정기적 개최 및 출산 친화 사회 환경 조성과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동참의 방향을 모색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출산·보육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정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서초여행트위터단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구민 욕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홍보 효과를 배가시켜 여성이 행복한 서초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을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장운영과 구민참여 확대방안 운영 및 문화컨텐츠 접목으로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와 일본 스기나미구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양도시간 청소년 상호친선 교류 캠프활동을 통해 상호 우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으로 발생하는 토요휴업일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구 재정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클린서초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집 내점포 앞 내가 청소하기, 클린 골목청소 자율봉사단 운영, 1사 1거리 가꾸기 운동, 클린서초 청소 기초질서 확립 강화, 미세먼지 없는 도로 물청소 관리강화, 맑고 깨끗한 서초만들기 동평가 등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클린서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며, 생활 속의 자원절약과 나눔의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인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적용에 앞서 약 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1개소, 일반주택 1개 지역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체계 점검, 감량화율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향후 우리구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시 맞벌이, 단독가구의 증가로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아 구민이 약속한 시간대에 청소하는 정화조 청소예약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구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면서 분뇨 및 오수 배출시기 등 정화조 청소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대 주민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악취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폐소형 가전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화를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실시한 폐금속 자원재활용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유해세균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과 소독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율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성숙한 주민의식 정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운동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중인 종합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종합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2011년 4월 30일 기간이 만료되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재위탁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는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11년 새아침을 우면산 해맞이로 서초가족이 함께 모여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 1등 도시 서초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서초구민체육대회 개최, 2011년 서초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서초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지원을 활성화하여 동호인간 친목도모와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과 주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2명의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외된 이웃 없이 서초구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1등 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복지정책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사회복지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여성가족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청소행정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생활운동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연관해서 얼마 전에 잠원동이지요, 킴스클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거의 9억 가까이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 만들고 나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서 다시 철거하면서 1억이 총 예산 10억 정도 물론 서울시 예산이 주로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착오를 일으켰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서로 업무협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잠원로에 하는 것은 교통운수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교통운수과 소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가면 지금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노인 어르신 분들이 만 65세 이상이라야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
김학진 위원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회원이라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이라야 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모르세요,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 국장님도 모르세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노인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관입니까?
김학진 위원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회원가입 조건 ······.
위원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이 한 번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이용대상이 원래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고 지침상 그 다음에 회원은 이용자들이 회원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노인복지관 관리상 회원제가 되면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회원자격이 만 65세 이상 되어야만 가입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이 딱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이 해야 된다는 것이 노인복지 지침에 노인복지 운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만 60세 이상 되면 다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60세부터 65세까지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지만 열악한 은퇴자들은 사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용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여기에 60세에서 65세 1년이 또 길다면 굉장히 깁니다. 5년간 지금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그럴까요, 은퇴자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회복지 이런 면에서 어떤 지금 실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제가 그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용 대상자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할 때 대부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셔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그것은 서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서초노인요양센터 개원 하여 그 입주상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전반적인 현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그 서초요양센터의 서비스 조기 정착 지원에 관련하여 그 소요예산은 지금 비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추경에 반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 서초요양센터는 작년 12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이후로 요양기관 신고를 저희가 내 드렸고요. 그래서 요양신고기관이 되어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3일 날 입주일정 안내를 그 홈페이지 및 전화 통화를 해서 2월 7일부터 지금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일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 열 분까지 입주를 하고 해서 현재 105분이 지금 입주가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은 요양원은 자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그 일정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를 받으시고 또 식사라든가 간식비, 본인들이 쓰는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한 3~40만원 정도 부담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날짜와 이것을 한 번 알려주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언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셔야죠. 제가 임의로 일정을 잡기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들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한·일 청소년 교류캠프에 대한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2200만원 정도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여기 행사운영위탁(한일캠프)에 대해서 122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위탁이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찌됐든 통틀어서 이게 다 청소년 교류캠프에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원봉사위탁은 다른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예산 내용이 총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그 예산 2020만원 중에서 우리가 한일 청소년 해외교류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교류비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고, 500만원은 저희가 필리핀 해외 의료자원봉사로 강남성모병원하고 계획했던 것인데요 ······.
김병민 위원
강남성모병원에 간다는 것 라보따스인가 뭐 유스센터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비용만 500만원으로 최소한 잡고 성모병원에서 거의 비용을 많이 ······.
김병민 위원
금액이 안 맞는 게 저희 이 아동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전체 금액이 2254만원 거기에 한·일 청소년 교류캠프 소요예산이 2254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일캠프는 12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해외자원봉사 위탁 500만원이 라보따스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산이 전혀 맞지가 않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먼저 넘어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쭐게요.
53페이지에 우리 노인휴양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얘기 많았는데요. 이왕 편성된 예산이니까 좀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운영개선에 좀 뭉뚱그려진 내용으로 그냥 사용자 편의위주로 시설 개선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정확하게 우리가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 예산에 바베큐장 개선이라든지 얼마얼마 쭉 나와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들이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거기다 자세히 안 내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실행계획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각 시설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전번에 태풍 곤파스에 바베큐장이 옆으로 누워서 위험해서 일단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그것으로 자꾸 바닥이 물이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바닥 정비하고 위에 바베큐장을 다시 설치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김병민 위원
그 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이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실지로 올 한해동안의 업무에 대한 계획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개요는 지금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뭉뚱그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 계획이라 함은 올해 몇 월 달까지는 적어도 바베큐장이 완료가 될 것이며 그런 올 한해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여름에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휴양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전까지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모든 시설 개선은 저희가 5월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저희 1층에 사무실이 있던 자리를 휴게공간으로 다시 작년에 일부 개선을 했고, 거기 이제 집기를 지금 3월 중에 다 들어와서 할 예정이고, 바베큐장은 5월까지 다 할 예정이고, 도배공사는 지금 3층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료하고 그러면 아마 시설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인터넷은 지금 KT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4월 중까지는 다 완료해서 이렇게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고맙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방학중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을 잘 짜주셨는데 특별하게 볼링이나 배드민턴교실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이 두 가지로 한정을 짓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누가 교육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중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순수 자치구비로 지금 시작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장소관계 이런 것들이 섭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링교실과 배드민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어떤 교실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혹시라도 오해한다면 이 캐리어볼링장 같은 경우는 이것 사립 볼링장이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민간볼링장 형태인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을 증진할 수 있는데 특정부분에만 한정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4만원은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202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청소년 평화포스터 및 전시회에 234만원이 포함되어서 표시를 했는데 그 예산서에 항목별로 보면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잘 갑자기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업무보고상에는 그 둘을 합쳐서 2020만원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2254만원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고 한·일 청소년 교류캠프만 2254만원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 72페이지 정확히 좀 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72페이지 2254만원이요.
김병민 위원
예, 이것은 항목이 정확하게 한·일 청소년 교류캠프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것은 그 표시가 ······.
김병민 위원
평화 포스터 공모 이런 것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게 포함된 금액인데 한·일 평화 포스터 전시회 내용만 빠져 있고 금액은 234만원이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500만원 아까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청소년 교류캠프랑 상관없이 필리핀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것하고 다른 ······.
김병민 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지 않나요? 제가 숫자 하나를 잘 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그 해외자원봉사 위탁 통틀어서 2254만원인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가 5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
김병민 위원
예, 2254만원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렇죠.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일 청소년 교류캠프에 해서 2254만원 여기에 필리핀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이게 지금 2254만원에는 한일 청소년 교류캠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500만원 필리핀까지 포함된 ······.
김병민 위원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 내용이 좀 부실했음을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면 행사 위탁 운영에서 1220만원이 한일캠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이 청소년 교류캠프에서 예산이 크게 많이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25명은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일본에 있는 스기나미구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청 소속 청소년들이 25명 올해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모든 비용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요? 방문 체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숙박 일체는 거기서 담당을 하고 여기 한국 우리 서초구에 와서 3박4일 체류하는 동안에 수련장이라든가 체험장 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행사 운영 위탁에 1220만원 들어가 있는 게 이 국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장소에 대한 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앞으로는 더 ······.
김병민 위원
마지막 딱 하나만, 여성가족과 소관된 것이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 짤 때 얘기 많이 나왔던 여행트위터단 있잖아요? 그때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장소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2월 달에 홍보 위탁업체와 계약 추진이라고 했는데 2월 다 지났잖아요? 이것 계약 추진하셨나요? 어떤 방식의 계약 추진하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그 추진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은 3월 7일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제 김학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로 이렇게 제한을 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위탁공고를 올릴 때 제한을 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우리가 이제 그 조건으로 ······.
김병민 위원
예, 어떤 조건의 제한이 들어갔나요?
그것이랑 장소에 대한 부분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것은 제가 지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주민생활국 질의·답변에 있어서 몇몇 과장들이 전혀 그 어떤 내용을, 지금은 벌써 업무가 실행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숙지 상태가 너무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지 새로 해야 될지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질의응답이 뻔히 있는 것 알면서 그 정도까지도 숙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나와서 답변한다는 자체는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계속해서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상태인데 성실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추가질의하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행트위터단 구성에서 작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있느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정말 이거야말로 꼭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그 추진 내역을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지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3월 7일까지 공고기간으로 현재 지금 공고를 해 놓았고요. 협상 대상자는 우리 서초구 여행트위터단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적과 그다음에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거기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라든가 진행 방법은 기술분야가 80%,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기타 실적부문을 운영능력 이런 것으로 해서 20% 해서 총 100점 환산으로 해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ppt를 해서 70점 이상 점수를 득한 업체로 순위를 1, 2, 3, 4 이렇게 정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1번 순위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업체와 우선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순위 업체하고 우선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대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1순위 업체와 협상을 해서 어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순위 업체하고 하게 되는 정하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업무보고 68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좀 있는데 운영방법은 민간연구소에 위탁 운영입니다. 자격이 공공기관, 대기업 홍보경력이 있는 민간연구소인데 그래서 소요예산도 보면 1억 3900 해서 월 1161만 9000원 해서 12월 해서 이 돈이 나가는데요, 홍보단 구성을 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여성분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자, 홍보단 구성도 위탁연구소에 아까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되면 민간연구소에서 홍보단을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홍보단 구성은 그것도 민간연구소에 위탁 준 업체가 홍보단을 구성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게 되면 위탁 A라는 업체에서 여행트위터단 블로그 운영을 하고 그 업체에서 블로그단을 구성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일체 사항을 거기에서 다하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보면 기간이 올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소요예산을 보면 1억 1161만 6000원 해서 12개월로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2월 맞습니까, 10개월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2월로 예산편성은 했는데 1월달에 그 업무를 추진하고 방침을 받고 선정을 하게 되면 업체선정까지 2월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12개월 동안 운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12월에 하고 내년 1, 2월까지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새로운 내년에 가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사업 계획기간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야 12월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10개월인데 12개월로 해서 이 돈하고 연관된 것인데 1161만 6000원 2개월 것이 공중에 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것이 작년 예산편성이 확정이 12월에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예산 사실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2월로 사업 물량을 잡았지요, 그때는 ······.
김학진 위원
돈관계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대로 계산하셔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어야지 대충 대충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선 협상자 그것만 지금 민간연구소에 위탁 경영 하는 그 부분만 위탁 운영을 주어버리면 끝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전체에 관한 것은 위탁하고자 하는 응모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어제도 제가 다른 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자꾸 위탁을 줍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은 상당히 옛날 하고 달라서 대학 교육도 아주 좋은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우수한 재능있는 두뇌들이 많이 공무원에 지원을 해서 젊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자질을 살리고 계발해 주어야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절하고 달리 잘 아시겠지만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우수한 두뇌 집단들이 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앞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능력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옛날에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위탁, 위탁해서 발뺌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젊은 공무원들 밑에 부하 직원들 능력 있습니다. 그 업무 주면 다 해냅니다. 요새 정보화 시대인데 얼마나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까?
그것 조금 노력하면 다할 수 있는 일들을 밑에 있는 분들은 뭐합니까? 능력개발 좀 시키고 툭하면 위탁 좀 주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트위터단 원래 처음에 그것 할 때는 여기서 다 홍보단을 서초구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민간연구소에 돈만 주면 끝인데 잘못 했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마 그때 블로그 운영단을 주민 중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아마 약간 의견이 갈렸던 것 같고요, 위탁은 처음부터 해서 우리 서초구 주민 중에서 선발해서 내용이 들어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직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생활운동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95쪽에 위탁종합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감사때 언남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지적이 있었는데 이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기금 지원이 꽤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종합시설에 관계 한 운영 실적부분에 있어서 운영상태가 거의 적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남문화체육센터하고 반포종합운동장의 체육센터 4개 시설 중에 2개 시설이 적자 운영에 되었던 그런 시설인데요, 금년도부터는 2개 시설도 일단은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남문화체육센터는 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 결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회계결산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탁자로부터 실적을 보고받은 후 그 결과에 의하면 흑자가 조금씩 전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매년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가 2011년도부터는 긴축재정 형태로 좀 싸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출을 줄이고 활성화 시키고 이용자를 활성화 시켜 나간다면 금년부터는 서비스 측면이나 수익성 면에서 많이 개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지요? 2010년도에 결산은 아직 차후에 하고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자가 저희한테 결산 보고한 내용은 전부 흑자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계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67쪽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초운동본부 운영을 2009년 10월 14일부터 하셨는데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서초운동본부 총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지난 한해 동안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저희들이 각 행사장에 부스를 차려서 홍보를 한다거나 또는 두자녀 이상 아이낳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에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든 프로젝트에 우리 구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중앙 정부에서도 평가를 해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상을 그렇게 받으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올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상이 출산율 하고 비례 관계냐 정비례 관계냐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만큼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다음에 출산율의 관계는 저희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출산대상자인 연령층의 결혼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든지 금년에도 웨딩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직원들 포함해서 민간 기업들과 미혼 대상자들을 이벤트를 추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황일근 위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사실 기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치를 내놓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동본부의 운영자체가 중요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어떻게 열려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신문사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달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육아라든지 아이 낳는 것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이벤트도 펼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참고로 그 이벤트를 통해서 나오는 의견이 대다수가 알고 계실 거예요, 첫번째가 아이낳기 좋은 그런 환경 자체 첫번째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 두 번째는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해 달라라는 것이 대다수의 부모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창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80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되어서 지금 징수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소각시설이 어떻게 위치가 설치될 것인지 예정된 곳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현재 소각시설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예정된 지역도 없고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우면동에 우면산 쪽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전혀 아닌 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저희 처음 듣는 ······.
황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서초구 관내 위탁업체 관련되어서 장들을 한번 다 모셔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때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이 법정전입금의 많고 적음을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에 전에 보면 법정전입금 들어오면 종사하는 직원들 후생복지로 쓴다든지 그쪽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법정전입금 들어오면 우리 사업비용으로 한 50% 이상 쓰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
황일근 위원
전입금의 대소여부에 대해서는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대소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인의 재정력에 따라서 좀 내는 데도 있고 적게 내는 데도 있으니까 ······.
황일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틀린가요?
제가 듣기로는 참석하신 분의 이야기로는 구청장님께서 법정전입금의 어떤 소망교회 관련한 그런 재단에서는 1억원을 내고 왜 다른 쪽은 그렇게 작게 내느냐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 하니까 맞습니까? 맞겠지요, 참석자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때 제가 회의를 추진을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공문 나가고 하는 것도 법정전입금 사용을 50% 이상 사업비로 쓰도록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해서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정전입금 자체가 대소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법인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많이 내는 데도 있고 적게 내는 데도 있고 ······.
황일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소여부를 가지고 마치 기업체 이익 내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110쪽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관련되어서 이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4억 4000만원 잡혀있는데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 신청은 언제 하셨고 교부가 언제 되었습니까?
특별교부금 신청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제가 답변드릴까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12월달 경에 시에서 교부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몇 개 사업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10월 중순에 신청해서 11월 말에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11월 28일날 ······.
황일근 위원
그 특별교부금을 양재근린공원에 대해서 잔디구장 신청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교체 관련되어서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양재조기축구회에서도 요구가 많았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상당히 훼손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무조건 잔디를 교체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잔디 교체 말고 다른 대안을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교체 비용에 관련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겠지요? 잔디구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환경 관련되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물론 기준이 작년인가 환경 관련된 기준이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가 실질적인 모래라든지 천연잔디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런 대안 정도는 마련해보시는 시도는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의 이용의 반 이상이 초등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매헌초등학교에서 이용을 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삼호물산 지금 앞에 주차장 건립하려고 올해 계획 세워놓으셨지요? 주차관리과에서 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이 주차장이 소요가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주택가 안에 소요가 많은데 양재근린공원이 한 번 하게 되면 5년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본다는 그런 생각도 같이 주차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양재근린공원 쪽에 있는 ······.
황일근 위원
그 잔디구장 지하요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그러니까 지하 ······.
황일근 위원
그 양재동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죠? 그런 대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 마치 어떤 단체의 그런 요구로 인해서 갑자기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도 구청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니까 업적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자체는 교체가 답이 아니에요. 교체가 답이 아니고 설령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관리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인조잔디에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시죠? 행정부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교체를 하면 그 시공업체하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일근 위원
인조잔디는 그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설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가 결코 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서초 여행트위터단 관련해서 제가 좀 너무 궁금해서 막 컴퓨터에서 서초공고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공고가 2011년 2월 24일에 났거든요. 그런데 공고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괄호 열고 긴급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긴급, 왜 이것을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2월 24일이 다 돼서 긴급이라는 날짜가 나올 정도로 그런 공문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공문에 따르면 소요예산이 1억 379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에도 보면 1억 3939만 2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 계약기간에도 보면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당연히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1년의 예산을 승인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2012년 2월, 3월까지 예산을 승인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대놓고서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라고 입찰공고를 올린 것은 의회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권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철회하시든 계약금액을 변경하시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는 월만큼의 금액만큼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긴급 공고를 한 것은 제가 그 공고기간을 긴급공고가 10일간입니다. 그래서 10일간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15일 이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긴급공고를 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긴급공고 입찰을 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일로부터 12개월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예산이 1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다소 지금 공고기간이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협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예산회계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10개월로 그것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12월에서 다음연도 1월까지는 더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시켜서 하거나 방법을 추진해서 최대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 예산은 협상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줄인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기간에 대한 금액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소요예산 1억 3790만원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1억 3939만 2000원이랑 여기 소요예산 나와 있는 부분의 차이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에 소요예산이 1억 3900만원으로 예산서에 잡혀있는 금액이고요. 1억 3700만원은 우리가 가격 계산을 하면서 저희가 그마만큼의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을 이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의아해 하시니까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다시 한 번 통보하셔서 서면이 됐든 전 의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게 여기 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업체 선정이니 이런 것이 좀 늦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월부터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1·2·3월 달치는 불용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 사업이 별도로 또 지속해서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 승인을 따로 받아야지 지금 사업 성격이 위탁사업인데 이게 무슨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전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사고이월 내용도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나갈 것 같으면 12월에 예산편성되면서 12월에 다시 재계약을 맺어서 또 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지 이것은 1·2·3월 달은 불용이 되어야 할 예산 성격이라고요. 그것을 자꾸 뭐 방법을 연구해 본다, 이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예산 많이 다뤘으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맞는 말씀입니다.
저기를 하면 나중에 꼭 계속 하려면 다시 의원님들이 추경에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 예산 승인된 것으로는 12월까지 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추경할 때 다시 계속사업으로 그때까지 한다든가 추경할 때 이렇게 정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소에 관해서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88페이지 4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는 양에 따라 수집운반비를 책정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실시하며 수집운반 비용은 얼마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세대별 소형 수거용기와 배출정보가 기록된 카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한 2013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시범단지로서 500세대인 아파트 1단지하고 단독주택 100세대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윤남 위원
아니, 그럼 계획만 하셨지 그러면 아직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백윤남 위원
그리고 좀 덧붙여서 지금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돌보미 하루에 4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일 인건비가 6000원이거든요. 6000원인데 그런데 그 돌보미가 와서 실제 와서 할 때 보면 교통비를 3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그게 3000원이라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달라는데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그 인건비는 6000원이 맞고요, 교통비 3000원은 자비부담입니다. 요청하는 가정에서 그 교통비, 버스교통비를 1200원 되는데 1500원으로 해서 왕복 비용으로 해서 3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예, 3000원으로 그렇게 하는군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꼭 와서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 한도 내에서 시간을 책정해서 써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오는 분과 여기 쓰는 분들이 그 사이에서 꼭 내가 시간이 오후에 2시부터 와서 6시 모임에를 간다든지 또 자기 개인별로 볼일이 있어서 가면 1시간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1시간 더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항상 뭔가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1일 4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월 40시간이 기준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 원칙 여부를 떠나서 그 요청했던 가정과 그다음에 아이돌보미로 지원 나갔던 돌보미 간에 조금 다소 1시간 정도야 파트타임 정도로 이제 서로 다른 또 나갈 지역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돌보미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면 1시간을 요청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추가 비용은 그러면 두 분 관계에서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이제 그것은 저희가 추가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가정에 월 40시간까지 가능하니까 그날 5시간을 이용했다면 4시간이 기본 원칙이지만 나머지 40시간 중에서 5시간을 뺀 35시간을 더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제가 좀 어차피 과장님과 일문일답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유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서초구민이, 그런데 보면 지역별로 방배·양재 이렇게 반포 해서 세 군데를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반포에는 보면 지금 어린이를 임신하고부터 접수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무려 애가 4살이나 먹는데도 들어갈 길이 없다, 아직도 100 몇 번이라고 그러고, 또 조금 있다가 이번에 입학시기가 지금 다 됐잖아요. 지금 3월인데 보면 아직도 28번이니 90번이니 이렇게 해서 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해결할 대안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먼저 이야기하시던데 보니까, 구청장님도 세 군데를 지적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제일 아우성인 게 반포지역이 지금 난리에요. 입학시즌을 맞아서 부모들이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복지관으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중구난방으로 뛰어 다니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많이 항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가서 말씀 못 드리느냐고, 빨리 좀 얼른 해서 좀 이 시설을 해야지 말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우선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시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신하면서부터 신청을 하더라도 번호가 100번이니 200번이니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립만이 지금 그렇다고 또 계속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서초4동의 경우가 지금 구립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또 우리 서초구의 중심지이고 하는데 하나 지어보려고 하니까 당장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구 재정 형편상 가용재원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한 400억 전후에 불과한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여방식을 통한 확보방안이 그나마 최선의 방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공익재단 같은 데서도 30억의 돈을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가야병원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복합문화센터로 해서 거기도 한 100여명 정도로 지금 어린이집을 만들 예정이고요. 신반포중학교가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지금 한 106명 정도의 지금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고, 반포4동도 74명, 이렇게 해서 이나마 지금 한 내년이나 상반기 중이 되면 상당한 그래도 3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지금 확보하는 우리구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젊은 엄마들이 난리예요. 더 나으라고 할 필요가 아니라 이 시설이 문제인데 이것부터 빨리 해 놓고 한 자녀 더 낳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가서 큰소리로 좀 얘기해 달라고 항상 그렇게 저는 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 꼭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여성가족과장님 그 답변 중에 서초4동에 한 군데만 지금 어린이집이 없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삼호 어디입니까, 고려화학 뒤쪽에 삼호아파트에서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좀 건립해 주면 땅 부지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고 건물만 지어주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야는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일중학교 옆의 명달공원 거기에 노인정이 있는데요. KCC 뒤에는 구립 부지이고 저쪽에 한 번 서초4동 지역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상당히 좀 외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지역으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 그다음에 명달공원의 노인정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명달공원 노인정 부분은 저희 어린이집으로 만들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는데 그 고려화학 뒤에 삼호아파트 노인정에다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한 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다음 업무보고 때는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를 미처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나 자료요구 등을 통해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4일 금요일 10시에는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창석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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