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7쪽 상단에 보면 2010년도 미수납 잔액처리 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1079억 9300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에서 65억 2400여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12억 66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가겠지만 그만치 우리 각 국, 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각 국의 결손처분액을 2010년도는 이미 했지만 2111년도에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과 소장께서는 전년도에 결손처분액과 2011 현재 가능성 있는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부터 먼저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자기 소관 국 사항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심사 시에도 지적이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일부 답변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하여튼 앞으로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적극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된 이유가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재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시효만료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채권 확보가 되어서 시효중단 조치를 하고 하는 노력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2010년도 답변하신 것이고 2011년도 현재 비례해서 결손 미수납하고 결손 아직 결손 결론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상반기 것 대충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예산결산 사항은 아직 계수화 되어서 집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수작업을 통계를 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는 필요 없고 가능한한 2010년도에 비례해서 지수가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동감합니다.

디자인국장은 계수화 되어지는 것은 결산 안했기 때문에 없지만 2011년도 세입도 우리 거의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인데 연간 세입을 도시디자인국이 얼마 세웠으면 대충 월별로 체납 규모 보면 징수목표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매월 매월 징수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결손액이 많이 안 나오게 하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

건설교통국장이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도 지금 작년도 결손이 6억 정도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이 결손은 사실 세외수입은 우리가 원인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발생을 시켰지만 실지로 세입을 징수하는 데는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어서 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무2과에 세외수입팀에 협조를 요청해서 징수와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고 결손이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나 예고나 이런 공문을 보내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273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6억 6029만원의 정도의 결손처분이 있는데도 미수납액이 많다라고 하면 2011년도에도 이 정도로 비례된다고 하면 현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이것보다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각 과에서는 철저한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사항은 결손액이 4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년도 식품위생 위반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결손이 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45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더라할지라도 과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료법 위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과년도로 체납되지 않도록 직원들과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저번에 제가 질문 하나도 못 드려서 잠깐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지하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강남지하개발하고 서초유스텔 건립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70쪽에 보면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월비에서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전에 보도랑 녹지랑 옮기는 작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건물주들이 돈을 안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원상복구 비용이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대로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와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총 지출금액이 6억 8580만 3000원입니다. 추진 위치는 강남대로 바우뫼길 양재대로 약 1700m이고 논현로 마방길에서 양재대로 1346m입니다.

2006년도 12월부터 2010년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녹지에 대해서 해당 주민과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분담을 했고요.

현재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납부한 금액이 11억 2100만원이고 미납금액이 3억 71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납부완료된 블록은 공사를 완료했고요. 주민 부담금이 미납된 블록은 독려해서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집 앞쪽으로 되어 있던 시설녹지를 도로쪽으로 옮겨서 작업을 해서 그런 공사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무 식재하는 부분을 주택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차도쪽으로 옮겨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길이가 돈이 지급이 안 된 상가 앞에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 상가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토목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지만 예산확보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확보할 때 그 돈이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보도하고 녹지하고 바뀌면서 녹지에 있는 가로수가 보도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한 것을 토목에서 대답할 사항이 아니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아니, 토목과에서야 도시계획과 예산 확보된 대로 우리 안종숙위원 지적하신 대로 예산 확보할 때 토목과 공사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확보한 대로 보도하고 녹지하고 바뀌면서 거기에 시설녹지변에 있던 나무를 보도쪽으로 옮겨 심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 부담금 낸 것은 해 주고 안 낸 것은 안 주었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을 토목과에 미루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옮기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지도 못할 사업을 추진을 하셔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계속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예.

171쪽에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전하고 매칭사업이 맞지요?

예.

이것이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면동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 5000만원이고요. 사업개요는 한전지중화 1676m이고 철탑을 4개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한전하고 SH공사, 서초구청 분담해서 85억 3200만원입니다. 서초구청에서 17억 6600만원하고 한전에서 42억 6600만원, SH공사에서 25억원 ······.

과장님 그 예산 말고요, 그것은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한국 전력 남서울본부에서 하고요. 7월부터 공사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공사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고압선 철거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공사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전과 협력해서 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의견서 낸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예산지출액 지역 간에 격차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지원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제기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75%를 예산을 주고요. 그 자체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25%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지역은 신청을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여기 지적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도 내놨어요, 보면 25%를 부담할 수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주민 부담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민부담을 하고 또 우리 구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어느 아파트는 자기가 부담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소득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시에서부터 각 구에 이르기까지 전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관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 주민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지원조례에 저희 구도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건축과장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여기 불용이나 이런 것은 많은 것은 다 공히 같은데 이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에서 말이죠, 교통운수과의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다 해서 지적을 해 놨어요, 특별히. 나도 이것을 조금 왜 특별히 교통운수과를 지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과도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교통운수과에서는 우리 검토의견에 보시고서 잘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보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계획변경이나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불용에서도 미발생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무모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변경이나 미발생 이런 것으로 불용이 나는 것은 되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난날도 얘기를 했는데 긴급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를 마구 사용하는 것 이것은 근절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서는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답변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과장께서 공원녹지과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재판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지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우촌공원 2009년 7월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말까지 저희들 새우촌이 강남연계조합이라고 해서 국방부 주택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변호사단하고 저쪽에 변호단하고 연말까지 80% 이상만 보상하면 월 지급 지난번에 제가 7300만원 얘기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자가 한 달에 8300만원 정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까지 20억만 더 지급하면 조정으로 끝내주겠다 해서 그래서 20억을 긴급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7300만원 나갔다고요?

한 달에 83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면요. 조정이 안 되면.

우리가? 우리가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 공원으로 묶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법으로. 다만 보상은 우리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언제 해 주라 이런 것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3년 전에 보상소송에서 졌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까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보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

그 쪽 땅이 얼마나 가지요?

전체 83억 나가고 있습니다.

그 83억이라는 금액은 감정가의 80%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정예산하고 19억 9754만원 주셨는데 그것으로 강남주택조합 건은 다 해결이 되었나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나는 예비비를 이런 토지보상비를 예비비로 쓴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 저는 사실 그쪽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새우촌근린공원이 빨리 보상이 완결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보면 계속 이런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편법이라고 할까 탈법 거의 불법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민선5기 이후로 그래서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169쪽 하단에 보면 강남대로 지하개발용역비하고 서초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지하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강남지하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 그리고 강남구, 두산건설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신분당선과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협의내용이 왔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아직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결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러면요?

지금 용역은 작년도에 시행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2월 15일 준공을 했고요. 그 후로는 지금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를 해서 보고서는 납품 받았어요?

작년도 7월 13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올해 학술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그것은 준공을 했습니다.

납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모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는데 ······.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입니다.

그 업체의 사업자 있지요, 내역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아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 드렸고요.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초유스호스텔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용역기간이 2010년도 3월 2일부터 2010년도 11월 30일까지 용역을 했고 용역업체는 한국산업 관계연구원이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고요. 용역 결과는 교통편리성, 지역간 균형성 측면에서 서초구에 입지 적정선을 검토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올해 1월 달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에 따라 부지선정, 다양한 측면을 평가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근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막연하게 서초동이라고 했는데 어디 위치가 나왔습니까?

위치는 지금 5개소가 제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정확한 내용은 지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가 1년이면 용역비가 몇 십억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용역만 했지 결과적으로 구정에 얼마큼 반영되는지도 사실 우리로서는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발주한 부서에서 이것을 끝까지 관리를 하시고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구정의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또 용역만 해놓고 거기에서 결과는 어떻게 흐지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역 뒤쪽에 제일생명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일생명 사거리 뒤쪽에 거기를 몇 년 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자동차 없는 거리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서 경찰서에서는 차 없는 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5000만원 그냥 날린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앞뒤를 전부 재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지 막연하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이 많은데 용역할 때 심소숙고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구의회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강남대로 지하상가 어마한 공사입니다. 총 민자라고 하는데 그 과연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오케이하고 국토부에서 오케이 합니까, 1조원 가까이 되는 민자이지만 그런 예산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을 이것 용역비가 우리 구비로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나갔습니다.

구비로 나가고 워 국가경쟁력강화연구소 그것이 김영수교수 한 그것이지요, 대표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선 전임구청장 있을 때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우리 의회에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는 내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한다고 오라,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디자인국장 이야기 없고 구청에서 한번 이야기 없는데 우리 의회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만 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장실에서 이것 안 된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형편인데 정보사 부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들어가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위원하고 김병민위원이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 조정해야 할 이야기이고 이 용역 성과물이 나와도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은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일언반구 한번 보고 조차 한 일도 없고 책자 하나 갖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도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타구나 서울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가지고 있는 용역 책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누구도 못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나중 구청장한테 한번 질의를 할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담당 국 과장님들이 최소한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용역결과 책자가, 과제물이 나왔으면 그 정도는 보고는 안 하더라도 책자 한권이라고 주어야 되는데 용역 보고회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한번 와서 이런 보고회 한다 한 일도 없고 이것은 너무 하다싶어서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결산승인건을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결산승인의건을 통해 우리 서초구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