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부동산거래, 국내 경제 및 수출입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보았으며, 등록면허세는 신규면허 증가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상승 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비 무상급식비, 주민복지비, 인건비 등은 증액되었으나 일반 경상비 등은 긴축 편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은 구립 반포도서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지원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와 주민의 복지수요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 확보 등 세출 확대 요인 증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3140억 2000만원 대비 2.8%인 89억 3000만원이 증가한 32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2566억 1000만원 대비 8.6%인 219억 3000만원이 증가한 2785억 4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574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 7.4%인 10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94억 20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21.6%인 12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는 4억 5000만원이 줄어든 30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2억 3000만원이 줄어든 47억 9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3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84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2억원, 교육 121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 105억 4000만원, 환경보호 157억 4000만원, 사회복지 772억 5000만원, 보건 83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9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 84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1억 7000만원, 기타 893억 3000만원, 예비비 3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 내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280억 9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청사 환경개선 및 소규모사업비 6억 2000만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보강 2억원, 양재2동 주민센터 신청사 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용역 4억 4000만원, 통장활동비 12억 4000만원, 자치회관 페스티벌 개최 7000만원, 벼룩시장 지원센터 설계용역비 5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재난방재·민방위에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8.6%인 31억 8000만원이 증가한 52억원으로 주요 증가 내용은 7월 27일 수해 항구복구비로 3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5.4%인 2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1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서는 무상급식지원 26억 10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 29억 3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15억 9000만원,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 5억 9000만원,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4.4%인 37억 1000만원이 증가한 105억 3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립반포도서관 건립 58억 2000만원, 금요문화마당 및 송년음악회 개최 3억 600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60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건립지원 13억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3억 6000만원, 2012 구민체육대회 및 마라톤대회 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인 10억 3000만원이 증가한 157억 4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3억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6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3억 7000만원,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 10억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4000만원, 청계산 등 꽃길 조성 사업에 1억원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인 113억 8000만원이 증가된 772억 4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99억 5000만원, 노인 일자리 플러스 사업 1억 2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26억 9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 20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관 어린이집 실내공사 11억 5000만원, 하나금융어린이집 실내공사 5억원, 출산지원금 지원 17억 1000만원, 두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 12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29억 1000만원, 서초여성회관 운영 지원 및 시설개보수 5억 8000만원, 서초휴양소 운영 7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1%인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83억 1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1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5억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7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억 80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8000만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2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운영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인 4000만원이 증가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4.9%인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2억 8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해외통상사절단 운영 1억 200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0만원, 동물등록제 운영 3000만원 등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9%인 8억 3000만원이 감소한 84억 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6억원, 교차로 꼬리물기 차단 사업 3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도 유지 13억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4억 5000만원, 코스트코주변 교통개선사업 4억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8.5%인 72억 6000만원이 감소한 181억 7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반포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6억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10억원, 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8억원, 미도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원, 공원유지관리 용역 9억 8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4억원, 녹색길연결 보도육교 설치 9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8억 6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0억 70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2억 4000만원, 부동산보존문서 전산화 유지보수 2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4%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3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44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인 130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한 1억 9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10억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95.8% 감소한 5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1%인 129억 5000만원이 감소한 431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관내 주차장 부지 매입 250억원, 담장허물기 공사 3억 2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12억원, 거주자 우선주차 시설 정비 및 관리 5억 5000만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9억원, 예비비 64억 8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3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2년도말 기금은 1,492억 4500만원 조성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한국 옥외광고 센터로부터 2011년도 말까지 1억 8300만원이 수익금으로 배분될 예정이고 2012년에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과태료 수입 등 총 5억 91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및 수해복구비로 44억 9600만원을 일반회계서 출연하여 43억 34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관내 중소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37억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11억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800만원을 각각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수해복구비,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경상적 경비의 수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현장행정을 통한 소통과 융합으로 구정목표인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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