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차관리과에 299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여 250억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79억 79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250억은 기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위해서 세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방배1동 328-1호 11필지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편성 요구했고요. 포괄비 쪽으로 250억을 편성 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대한 부지 매입 있을 경우에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계속 질의하시면 주차관리과장이나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예산 250억이라고 했는데 대충 11필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11필지입니다.

11필지라고 하면 물론 제곱미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제곱미터라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당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약 한 730평정도 됩니다.

730평, 그러면 평당 얼마 꼴로 먹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편성은 2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평당.

그러면 250억은 주차장 설립비는 아니겠네요.

예,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인정합니까?

예, 토지매입비만 ······.

그러면 720평 정도를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하 3층이고요.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계 적으로 계산한다면 지하주차장 3층을 파고 또 지상에는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공사비는 약 90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약 230면정도 ······.

230면은 면당 얼마 꼴로 되나요, 건축비하고 토지가하고 해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 면수가 한 면에 약 동선까지 포함해서 10평을 잡고 있습니다.

10평을 잡고 있는데 평당 4000만원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토지가하고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

한 면당 10평정도 ······.

한 면당 10평을 잡습니까, 주차장 하나에 10평을 잡는다고요?

동선 포함해서요.

진입로 포함해서 ······.

공용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요. 면당 계산했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면당 4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이것이 2012년도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시작해서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토지 매입이 1월이나 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설계하는데 한두 달 잡고 그러면 공사비가 예산이 허락을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는요.

그러면 현재 거기 11필지 중에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뭐 보상비는 따로 ······.

예, 필요 없습니다. 민원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일부 시행사 측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한 부지이기 때문에 ······.

그러면 거기가 방배동에 321번지 외라고 그랬는데 동으로 따지면 어느 동이 됩니까?

방배1동입니다. 내방역 동측에 있습니다.

동측에요, 그래서 어디가나 주차난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고 웬만하면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들 그러면서도 차를 필요상 가져오게 되겠지만 그 지역을 제가 듣기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할 때에 우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대폭 수렴해서 공사 기간 중이라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왕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토목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쪽 중간에 보면 관내 아스팔트 포장공사 도로정비공사로 해서 작년에는 17억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3억 50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만큼 공사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당초 우리가 23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도중에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추경으로 계상을 하고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추경 예상해서 한 거예요, 13억 5000이 ······.

예.

만약에 추경을 2012년도 추경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때문에 이 한 건 때문에 추경을 한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지요?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대로 해야지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가요, 금년에 또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민원이 많이 폭발적으로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배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263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비에 노점정비 용역비가 금년 2112년도에는 1억 5000했는데 1억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노점상이 지금 더 극성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할 입장인데 1억 정도를 삭감 예산을 한 것을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갖다가 올 1월 달에 그때 저희들이 강남대로변에 대집행을 할 때 5000만원 쓰고 그때 용역비를 쓰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일시적인 그런 현상밖에 처리가 안 되어져가지고 그 돈을 기간근로제 모집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지금 기간근로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 쓴다고요. 괜찮은 거예요, 기간근로제의 인건비를 인력을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역비 1억 5000중에 5000정도를 1월 달에 그때 집행할 때 지출을 하고 그때 용역비를 한번 쓰다보니까 4억 5000만원 돈이 나가고 하루 1번 내지 2번 쓰는 그런 조금은 효과 면에서 적을 것 같아가지고 기간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1년 동안 쓰는 식으로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기간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 연초에 보니까 노점상들이 늘 점유하는 장소에 큰 화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화분을 갖다 놔서 노점상들이 점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분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것 어디로 갔어요?

강남대로변에는 하도 노점상들이 단속을 해도 숨바꼭질 식으로 왔다갔다 자꾸 이렇게 파리 좇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대형 화분을 갖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위원님도 잘 보시다시피 띠 녹지 공간 조성을 하는 그 관계로 대형 화분을 다 치웠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기계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보관하는 거예요, 다른 ······.

아니지요, 다른데 또 필요한데 하나씩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신분당선 공사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띠 이렇게 해서 녹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실효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뭐 비스를 타러가는 사람들이 밟고도 지나다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중으로 휀스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

효과는 나중에 하고 난 뒤에 반응은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강남대로변에 광역버스대 승차대를 하는 것이 맞나, 녹지를 갖다가 조성해가지고 강남거리에 걸맞게 아주 품위 있게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노점상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하는 것을 갖다가 많은 고심을 했는데 현안회의에서도 띠 녹지를 조성을 하자, 해가지고 띠 녹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1쪽 맨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해서 내곡동 200번지, 99-3번지 3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됩니까? 261쪽 맨 밑에요, 예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가 내곡동입니다.

내곡동 홍시마을하고 안골마을인데 필요하면 도면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상단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국공유지 일제조사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한 사업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은 별개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주차관리과장 답변이 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조금 다른 내용인데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이건 우리 일반회계이건 부지 매입하려고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땅 사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지요?

예.

이것은 정책 사업이라 내가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예산서에 250억 25억도 아니고 그런 절차도 사전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받고 그런 절차 하나도 안하고 그냥 250억 갔다 얹어 놓는다 말이야. 그래놓고는 물론 주차관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는데 정책적으로 그래가지고 방배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니 땅 짓자, 지금 주차관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은 사업계획도 모르고 돈만 꿔주는 결과가 된다 말이야. 내말 틀렸습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이건 일반회계이든 예산 편성 하고 그런 순서 하나도 안 지킨다 말이야. 황과장 여기 250억 예산 얹을 때 그런 것 생각해 보았어요?

시기적으로 땅을 구입 ······.

그러면 시기적으로 구입 못 한다고 그러면 그냥 예산 먼저 해가지고 막 사겠다고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필요 없지.

절차상에 관리 계획을 먼저 받고 부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 인정하겠습니다.

잠깐만,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말이야. 구에서 단돈 만 원짜리 재산 취득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닌지, 투융자심사는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예산만 갖다 넣어 놓고 그것 12월, 예산서는 12월 15일날 나오고 그 전에 다 확정되겠지, 인쇄되어 가지고 의회에 배부는 15일날 나오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직원이 지금 받았다고 하는 모양인데 11월 18일 받았다 말이야. 11월 18일날 그것을 받았다고 하나 말이야. 예산 딱 갖다 얹어놓고 ······.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예산은 민간이전 해가지고 용역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용해서 썼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청장 승인 받은 것은 아는데 예산이용·전용 예산과도 있는데 예산의 이용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여기 쓰겠다고 해 놓고 이리 갖다 당겨쓰고 이 사업하겠다고 예산 잡아놓고 이리로 당겨서 전용해 버리고 물론 전용은 자체 기관장 내부 승인사항이라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의회 예산 심의권 하나도 필요없다 말이야. 자 그러고 또 재난치수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작년 7월달 수해 이후에 그동안 국시비 나온 것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시비에 대해서는 지금 소문에는 1000억을 받아왔니 하는데 지금은 내가 대충 예산과하고 재난치수과장님, 건설교통국장님 2달만에 대충 맞추어보니 740억 정도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우리 자체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있고 국비도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재난치수과장님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돈 700억 갖다 쓰면서 의회 하다못해 그 당시에 이 긴급복구비라 해서 쓴 것은 이해를 해요. 향후 복구계획 같은 것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당초에 시비지원을 기금으로 해서 435억이 당초에는 451억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예비비 4억 4600만원이 내려오고 ······.

그 얘기는 나도 대충 아는데 그 얘기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복잡한데 기금이건 시비건 국비건 아직 안 오고 앞으로 올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돈이 무려 700억 갖다 쓴다, 아까 말씀대로 긴급복구비로 수해가 나서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도 사후에 관리재난기금이다, 국비다, 시비다 안 그러면 모자라서 구비다 이런 것은 최소한 그렇게 자료 좀 보자고 하면 최소한 지금 7월 수해나고 아직까지 예산 다 안 왔지만 이것이 연말인데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국비·시비 그다음에 구비 정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침이나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를 못하고 먼저 주다 보니까 정리가 완전히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구청장님한테도 개략적인 것만 했지 정확한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재난치수과장님, 지금 6개월 되었는데 1년, 2년 지나가지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고할 것입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형촌마을, 방배3동 전원마을 다니면서 수해복구 예산 이렇게 이렇게 투입한다 주민설명회하고 있지요?

예, 주민 설명회는 ······.

주민설명회는 하고 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도 대략적인 예산을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을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예로 들어서 전원마을은 산사태가 나서 하수관을 이리이리 바꾸고 사방댐 어떻게 하고 방배3동에는 삼성아트힐 수해가 많이 났으니 주민설명회 나도 참석했는데 이리 이리 해서 한다 주민들 추가로 이런 것 해 달라는 의견제시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의회에 한번 보고한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그러한 계획으로 했지 별도로 ······.

그것은 그 지역구 출신 의원들만 불러서 오라고 하는 것이고 최소한 주민설명회 할 정도의 안이 나왔다면 예산을 참 700억이나 쓰면서 의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겠다 ······.

아직 그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는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하고 관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번에는 이번 연말 정례회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대충 재난치수과장이 자, 지난번 수해 나서 국비가 얼마 확정 안 된 것도 있겠지요, 내가 알기로도 시 기금 451억, 국비 우리 못 준다, 그것을 제하고 주겠다 논란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 청장한테 얘기 듣고 압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는 최소한 지금 주민들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다 주민설명회 하면 형촌마을에는 이래이래 이런 사업하는데 20억 들어간다, 전원마을 21억 금액까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번 정기회 때는 얘기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이나 재난치수과장이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포함시켜서 자료로 저번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2012년도 예산에 수해복구 예산 일부 녹지과도 2억 5000짜리 들어가고 사방댐도 있고 일부 있던데 전체적으로 수해복구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7·27 업무계획에 시간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침수방재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는 드렸지요.

주요업무계획 하는데 여기 있다 이 얘기지요?

예.

이것 재난치수과장님, 수해복구에 대해서 740억짜리 여기 보고한 것 100억도 안 돼요. 70 몇 억만 되어 있어.

아니, 거기 70 몇 억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원마을, 형촌마을하고 전체적으로 200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난치수과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까 내 얘기대로 주민들까지 우리 동네 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의원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기 좀 뭐 한데 주민 대표 아닙니까? 구청장도 민선이니까 주민대표지만 주민들 불러서 하기 전에 의회에 최소한 아까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말대로 시에 정산이 안 끝났다면 현상태대로 이번 정기회인데 보고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비 국비지만 구의회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제 그저께 물론 의원들이야 각 지역구에 있다 해도 형촌마을 우면동에 교회당 며칠 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그날 현장을 못 보았으니까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 와서 의원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물론 거기에서 지역구라 해서 김수한위원장이나 이렇게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수해복구사업 몇 백억 들어가면 송동마을 얼마 한다, 전원마을 얼마 한다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 할 것이 것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거꾸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전원마을에 24억쯤 들어가는 내용이 ······.

자, 주요업무계획 이것이 예산사업 보고하는 것입니까? 물론 내년도 예산 관계되지요.

여기는 주요 저희들이 구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700 몇 억이 국시비 온 것이 있지요?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어디 쓴다고 여기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기금도 심의 받고 특별회계도 받고 일반회계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해도 최소한 수해복구 700억 왔으면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도 과장님도 있지만 수해복구에 대해서 돈 1000억 받아왔다 큰소리만 온 주민들한테 다니지 의회에 국비가 얼마 왔는지, 시비가 얼마 왔는지, 기금이 얼마 왔는지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 보고를 안 드렸다면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전원마을, 형촌마을 ······.

업무보고 지난번에 보고한 그것 가지고 보고했다고 그럽니까?

그 자료에 일단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난치수과장, 업무계획에 세부사업 최소한 하면 ······.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은 들어갔겠지 ······.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보고했다고 수해예산 보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이 있다든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별도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들 몇 백명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설계를 용역사에서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하고 그것을 주민 의견을 받아서 최종으로 확정되고 또 국시비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

주민설명회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설명회할 때 구청이 얼마 투자 하겠다, 건설국장님도 참석하고 지역별로 수해난 지역 다니고 있지요?

지금은 거의 주요구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여기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작년에는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재난치수과장님 자기 마음대로 그리 한번 해보자고 이러한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주민설명회 하러 가기 전에 최소한 의회에는 보고해 주어야지 주민설명회하는 것은 일반주민한테 공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공표보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미흡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면 막말밖에 안 되는데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사전에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이래이래 가지고 어느 마을에 얼마, 얼마 그것은 아직까지 추계이고 예산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요. 결산이 되어야 확정되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발표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지금까지 7월 27일 수해나고 예산만 1000억 받아왔다 뭐한다 뭐한다고 했지 의회 공식적으로 재난치수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의회에 공식적으로 한마디라도 수해복구 예산 이래 쓴다고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그것은 이번이 정기회입니다. 금년 마지막 회의고 더더구나 내년도에 쓸 예산심의까지 하는데 2011년도 국시비 받은 것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한마디도 없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원마을, 형촌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 우면천 큰 공사들은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다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

주요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어제 아래 얘기한 것 그것 가지고 얘기합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 드렸고 나머지 추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한테 설명하고 순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개략적인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

됐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생각 자체가 틀린 사람하고 이런 얘기해서, 당연히 주민대표가 의회면 주민들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고 주민 알려주고 의회에 와서 주민들이 이것이 뭐가 빠졌다, 빠졌다 하니까 내용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

그때 상황은 저희들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최병홍위원 ······.

최병홍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금년도 2012년 예산을 맨 좌측에 편제를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을 넣고 비교증감을 하고 하는 것은 지난해 두 개 연도를 비교하면서 세부항목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편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로관리과에 2011년 예산이 16억 2100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몇 페이지?

261쪽입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에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2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정확합니까?

전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틀립니다. 860만원 틀리고 그것 하나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 수 없으니까 270쪽을 봐주십시오.

270쪽에 전년도 예산안에 가운데 보면 도로정비에 23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밑에 breakdown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23억이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토목과네요, 270페이지 가운데 전년도 예산 23억 있지요?

예.

23억이 뭐뭐를 합해서 23억이 되었는지 집계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 밑에 17억밖에 없지요? 5억이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재난치수과 274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하수도 정비 및 기능 보강해서 60억 80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요, 밑에 black down하면 뭐뭐를 합하면 60억 8000이 나옵니까?

60억 8000만원 전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괄적으로 적었는데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 예산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초구 전체에 바이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이블에 해당하는데 이 예산서가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전년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액 편성기준으로 해서 ······.

예산은 말이지요, 항상 2개년도를 그러면 대비점검은 뭐 하러 합니까? 2012년 예산 하나만 표시하지.

프로그램, 작년도하고 금년에 예산편성안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예산과에서 ······.

과장님이 프로그램 짜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이나 예산국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조금 기획예산과, 최병홍위원 기획예산과 직원 있어 보세요. 어차피 예산 총괄에 대한 것은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 배석했지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내일 총괄질의 때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정식으로 참석해서 아까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보건소나 도시디자인국 할 때도 ······.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 내일 총괄질의 때 국장이 행정복지에 참석하면 과장이 오든지 국장이 오든지 여기 와서 예산 총괄적인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난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계속사업비 20억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초동 1540번지 2억짜리가 빠져 있고 침수시설 빗물저류조설치공사 12억 이런 것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놓고 여기에서 60억 8000이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토목과 같은 경우에 23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수정1길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방배동 전원마을 이런 것을 다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2년도만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전년도는 순엉터리에요, 이것이. 그러면 비교증감이라든가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2012년도 한해년도의 예산만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을 하고 인쇄를 하고 편성을 하셔야지 두 개년도 전년도 순엉터리인데 그리고 이것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안 맞아요, 또. 860만원이 틀려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놓고 참 이것 찾는데 제가 이해하는데 참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는 파트에서만 이 구조를 알고 있을 뿐이고 자기 과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예산서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는 지를 면밀하게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예산서에 어떤 식으로 전년도 금년도 증감 비율 이런 것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다 면밀하게 분석 하십니까?

예, 최병홍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예산 우리 상임위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를 저희들도 예산과에, 작년 금년 자료를 쭉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저희들도 느낀 점이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 점검을 해가지고 증감을 표시한 그런 부분으로 짜여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에 있어가지고 어느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총괄적으로 적혀 있고 또 어떤 예산은 작년도에 있었는데 금년도 없는 예산은 아예 그 자체가 빠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님 요구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직원분 나와 계시죠. 어제 도시정비국 할 때 최병홍위원 아침에 내 예산계장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좀 메모해가지고 내일 과장이나 국장이나 총괄질의때 정식으로 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재난관리기금으로 2012년도에 11억 6200을 출연을 하실 예정으로 있고 수해복구비로 33억 3400을 쓰실 계획이 있지요?

예.

그래서 토털 44억 9000정도 그렇지요?

예.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적립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푹 이렇게 60억 정도 출연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어려우면 한 5억만 하고 이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방세 내려오는 것 재산세의 100분의1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전년도에 들어온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거의 우리 세금 들어온 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데는 오고 ······.

지방세 중에 그러면 우리가 2011년 지방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파악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33억이 추가로 그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내년에 매칭펀드를 금년에 줄 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반 전출금으로 추가로 33억이 들어가서 49억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2012년도에 재해복구비로 33억, 재난관리기금으로 11억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보통세의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세입 추계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3년간 지방세 중에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에 평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통세를 얼마로 추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나와야 이것 100분1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1254억 9400만원입니다.

1200 ······.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00분의1이기 때문에 현재에 11억 8400만원이기 때문에 1185억 4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100분의1 적립하는 것은 보통세 중에서도 재산세와 면허세의 100분의1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산세가 얼마 추계되어 있고 면허세가 얼마가 추계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 출연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얼마로 추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재산세는 저희들이 3년간 평균을 내서 3년간 평균을, 재산세는 1242억정도 3년간 ······.

내년도 2012년도 재산세를 1267억으로 보신 것이지요, 세입 추계한 것을 보면 예산서 9쪽 보시면 재산세 보통세 중에서 재산세가 1267억으로 세입 추계를 하신 것이고 면허세가 297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00분의1 그러면 2012년, 2011년, 2010년 3개년도의 면허세와 재산세의 산술 평균을 해서 거기의 100분의1을 지금 출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12년, 내년도에 재산세를 얼마로 세입추계를 해서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면허세를 얼마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이것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계산은 해놓고 실적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말이지요.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2012년도에 조성계획이 45억이지요?

예.

그 다음에 지출은 43억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적립한다고 그러는 것은 당해연도 출연했다가 당해연도에 다 써버리는 것을 적립이라고 그럽니까, 적립이라고 그러면 누적 아닙니까?

적립은 구좌로 당초 우리가 기금운영에 항상 100분의1 이상은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립이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 조성하는 것을 보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18억을 지금 회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은행 18억 예치되어 있는 것은 이자율은 몇 %이에요?

이자율은 정기예금으로 4.5%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치 기간은 ······.

예치 기간은 1년 단위로 연단위로 하는 것으로 ······.

1년으로 되어있어요.

1년으로 하고 것도, 조금 적을 때는 몇 개월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시고 ······.

아니 정기예금은 현재에 ······.

예입일이 언제에요, 18억에 대한 예입 일자가 언제시냐고. 지금 최근에 이자율이 4.5% 정도 가지 과거 몇 개월 짜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에 2011년 1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8일까지 한 것은 4.18%입니다.

보세요, 4.18이지요. 은행 이자율은 4.18하고 4.5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년짜리로 되어 있어요?

예, 1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18억 전체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8억은 전체는 아니고요.

파셜(partial)로 나누어져 있지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에 대해서는 지금 3.52%가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2년 16일까지는 3.52%, 그다음에 그것이 15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은행에 들어간 것이. 그다음에 금년 11월 8일부터 내년 11월 8일까지가 3억으로

그 3억짜리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4.18% 되어 있습니다.

4.18이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

집행부에서 낸 재난관리기금 기본용역에 보면 주차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조성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견인보관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 보고 계시죠?

불법주차 견인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냐?

예, 매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말이지요.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민간관리 견인업체 대행비가 6억 8300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가 1억 6200으로 되어 있었어요. 2012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시나요?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희 과 자체적으로 관리팀을 바꾸었습니다. 관리팀을 바꾸어 가지고 시설팀에서 관리팀으로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부기과목이 관리팀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기과목이요?

그 사업비가 ······.

그러면 306쪽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이런 부분이 전부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을 바꾸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기 기간 중에 회계준칙에서 항목을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준칙에서, 우리나라 전세계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 회기 기간 중에 항목을 변경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기 기간 중은 아니고요.

회계기간 ······.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나오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회계를 신뢰할 수 없어요, 회계자료를. 회계연도가 바뀔 경우에 전년도 회계 사정상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회계준칙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성격상으로 항목을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바꾸는 것이지 회계기간 중에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용 이용 그런 것은 법이 허용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런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지요. 이용이나 전용입니까?

아닙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단위가 바꿈으로 해서 관장 팀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

그렇게 바꿀 때는 그냥 이렇게 말로서 쓱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어떤 근거를 남겨놓고 바꾸는 것이지요?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교통 맨 상단에 보면 세입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징수율을 15%로 보신 것이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님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5%로 잡혀있습니다.

15%로 보는 것은 경험치에 의한 비율입니까?

교통유발징수교부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시 세외수입 개념인데요.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30%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세가 되겠는데요, 그 교부금 산정 방식에서 15%는 반은 15%로 해주고 범위 내에서 주고 나머지는 징수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받으면 30%까지 받을 수 있고 조금 징수율이 낮다든가 하면 ······.

그러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으면 30%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0%는 누가 가져갑니까?

그것은 구별로 상대 평가해 가지고 0.2%씩 다운 시킵니다, 징수율을 따져가지고요. 최종 징수율을 따집니다.

징수율,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이 79억으로 되어 있는데 80억이라고 그러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0억이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아올 수 있는 30%이고

30%로 하면 24억입니다.

24억이고 그러면 70%는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나머지 70%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머지 7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세 개념이기 때문에 ······.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센티브 14% 그러는 것도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14% ······.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율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저희들이 징수율이 통상 작년 같은 경우는 납기내가 90.7%였는데 올해는 94% 그래서 이제 징수율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8% ······.

이것도 30%가 상한선입니까?

아니, 합쳐서. 그것이 합쳐서 30%입니다.

두 개 합쳐서, 됐습니다.

그리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여쭈어 볼게요.33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 예측한 것이 267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396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 초과가 되었다든가 세출이 미지출이 되어서 불용이 남아 있는 것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축해 놓은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축해 놓은 예산을 130억 정도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 130억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2년도로 이월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사업 중에서 방배가야병원 공영주차장 부분 130억하고 반포4동 동청사 지하 공영주차장 부분에 32억 해서 180억 정도가 금년에 지출 계획으로 있어서 2012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23%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 267억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한 것은 8월말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말?

예.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일 4개월 사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한 4개월 사이에 변동이 있었던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서면으로 설명서를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개월 사이에 엄청난 ······.

금년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2개 대형사업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입추계든지 세출추계든 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상당히 정확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4개월 사이에 30억 정도의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결산 서류 나올 때 한번 유심히 볼 거예요. 4개월 사이에 작년도처럼 그렇게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가 엉터리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토목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할게요.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에 제설차량, 창고 자재창고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그죠?

토목과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번에 LH인가요, 어디에서 보상 받았지요? 우리가 수용되어서.

SH에서 ······.

나는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어디 정부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우리가 간추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보상받았으면 세입 잡아서 이렇게 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관계없이 보상 받아서 남태령 뭡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땅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얼마 받았습니까?

14억 5000이요.

그러면 14억 5000 받았어요. 그러면 건축비가 거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용역 설계비 빼고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금액이?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

보상 받은 그 금액하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하고 일치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남았을 때 또 부족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계법을 제대로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인데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목과장 오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확인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예.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나도 김익태위원 질의하는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 9억에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은 재원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에서 이래가지고 계약합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김익태위원 말대로 SH에서 받았거나 시에서 받았거나 간주처리를 안하면 세입예산에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나가는데 SH에서 14억 5000 보상 받았다는 소리만 들었지 기획예산과는 이것 우리 직원 답변 안 하셔도 세입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14억 5000만원 보상만 받았다 그러면 보상 받아서 그 돈을 그냥 개인이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세입처리되고 그다음에 재무과 계약해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야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것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것인데 여기에도 지금 ······.

기획예산과 직원 나가셔서 보상 받은 것이 어떻게 세입처리가 되고 어떻게 지출계약한 것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것은 됐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예.

제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치수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가 계속 오니까 배수처리가 잘 안 되어서 빗물받이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숫자를 많이 확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내년도.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이 100% 충족하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차선책으로 우선 침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일부 우리 개량공사들을 시비와 국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공사하면서 빗물받이 설치하고 LH나 SH 구간 보금자리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의뢰해서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한 반복되어서 금년 7월 27일 수해를 계기로 해서 그런 반복된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지적을 했고요.

제가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다 개인적으로 다 친합니다만 주차관리과장도 개인적으로 각별히 지내는 사이인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한번에 250억을 세워서 지금 방배1동에 새로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그 외적으로도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 해 주면 안 돼요. 어떤 특정사안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 금액이 정말 타당한지 우리가 숙고해서 의결해 주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몇 백억씩 이렇게 해서 방배1동 토지매입비 하고 난 다음 잔액은 그냥 알아서 또 쓰고 그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한번 승인해 주면 끝이에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 선배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아, 도면만 봐도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방배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방배동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739평으로 표기가 됐는데 맨 먼저 제가 제곱미터는 생략하고 평으로 할게요. 비법정 단위를 씁니다. 606평도 한번 했었지요, 하려고 제안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606평을 사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739평보다. 토지형상이 일직선으로 딱 잘라지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우리가 거의 토지 모양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정도 돼야 토지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위에는 공원으로 합니다만 주목적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나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히려 지금 거기 제안자들을 위한 어떤 사주기 위한 이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축소하고 606평을 축소하고 이것이 우리가 서초구 관내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관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양재2동에 500평 정도 되는 땅이 2개가 있어요. 지하주차장하고 위에는 공원조성해 놓았지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500평도 잘 훌륭히 지하주차장이 나온다 저도 여러 번 두어 번씩 거기 가보고 했는데 여기다 100평 정도 더 업된다, 그러면 606평 되면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배치할 수 있고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는데 예산도 첫째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606평이 적합하다 이 그림대로 제안한 대로.

그리고 금액도 우리가 무조건 지난번에도 건축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승인해 주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제안을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거기 고려산업개발입니까?

예.

거기에서 제안할 때 일반인들한테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일반인들한테 2200 내지 2300씩 판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약 50평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쪽 지역이?

60평에서 70평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인한테는 이 사람들은 빨리 팔아서 돈을 써야 되니까 자금을 회전해야 되니까 2200에서 2300에 팔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필지를 한 번에 사주니까 굉장히 싼 값에 주겠다, 얼마냐, 2000만원에 평당, 3.3㎡ 2000만원에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로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계속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맨 처음에 고려개발에서 그 땅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이것은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아닙니다. 2900만원으로 산 것으로 알았고 그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고려개발이 팔 적에 2300만원에 팔았다고 얘기를 평당 600만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사게 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정평가 가격보다 낮다면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할 때 또 토지주가 제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가에 70%로 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면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면산 서울시 인재양성원인가 공무원, 명칭이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입구에 땅 가진 분이 저한테 여러 번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토지를 그냥 우리 구청에서 샀으면 세금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무런 활용가치도 없고 감정가 말고 우리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더 싸게 한 50% 더 싸게 주겠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도 필요한 땅이 맞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사고자 해도 사실 감정가다 이런 어떤 규제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조건이 좋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좋은데 그런데 이쪽은 오히려 땅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왜냐하면 거기 빨리 자금을 회전해야 하니까 2900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그쪽에 단독필지가 2900씩 나가는 것이 없어요. 재건축단지도 그래요. 바로 길 건너 방배동 5구역이지요?

예.

거기도 단독주택은 3000만원, 2900만원씩 안 가요. 그리고 이것은 방배1동 이쪽 있잖아요. 땅값이 거기보다 좀 싸요. 여기가 제일 싼 지역이에요, 우리 방배권에서도.

그래서 2900은 전혀 아닌 얘기인 것 같고 2300이 맞고 제가 주워들은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평을 한 번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사주면 2000만원에 판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다면 잘사는 금액이 합당하다 괜찮다 우리 입장으로는 싸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사는 금액으로 감정해서 2300 이러면 그 사람들 괜히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서 의결해 줄 때 평수도 조정하고 예산 금액도 최소 가격으로 해서 의결을 해 주고 그러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어요? 여유가. 총 금액이 과장님?

201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금년도 기준으로 얼마지요?

현재 잔액이 340억 정도 ······.

지금 현재요?

예.

연말 기준입니까?

예.

340억이요?

예.

340억, 주차장특별회계로 변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 가야병원 행정타운도 법정 주차대수 이외의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가 지금 잠깐 딜레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만 사실 구민회관도 언젠가는 재건축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남는다고 자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장소에 하려면 그래도 항상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배1동뿐이 아니에요. 물론 방배1동 일반주택가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센터네요,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의 어떤 금액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는데 이것은 숙고를 해서 그쪽 제안한 분들하고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씩 그럼 판다고 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감정가로만 판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축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필지 모두가 각자 각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려개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지금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적 분할하거나 토지를 잘라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 경계 간에 남아있는 자투리땅은 맹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도 도면대로 약 739평을 매입할 생각이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현 고려개발 부지 외에 바로 앞쪽으로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초 그 지역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빌라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했으나 주민반대로 인해서 사실상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맹지로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사업하기에 가장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 739평을 다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 축소보다는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면적을 축소하지 마시고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얼마씩 판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가격 제안은 없었고요.

없이 그럼 그냥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감정가격 외에는 다른 말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격은 또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감정 가격 이하의 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만한 땅을 사고파는데 있어서 금액을 그냥 이야기 안 했다,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 들었어요. 2000만원씩 내 놓았다, 우리 서초구청한테 2000만원씩 팔기로 제안했다 ······.

제안서는 가격 제안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

제안서에는 거기다 가격은 안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선에서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감정을 해서 더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요.

감정가격도 현 시가나 거래 가격을 상당히 준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

그러면 감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일단 어쨌든 간에 감정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이고요.

감정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었다 그래도 삽니까?

아니지요,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 가격을 조사를 별도로 다시 해보아야지요. 해가지고 고려개발 측에서 서초구청에다 2000만원에 팔겠다라는 사실이 유포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이에요. 감정가가 300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안자들이 맨 처음에 우리한테 제안할 때 2000만원에 팔겠다고 했으면 그 금액을 준수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숙고를 더 해볼 것이고요.

원안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제가 조금 더 써도 됩니까?

더 쓰세요.

토목과하고 재난치수과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시스템을 폐기물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 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토목과인가 작년보다 예산을 절반으로 줄었는데 왜 그 정도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사실 우리 토목과 업무는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도 지금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과에서 추경에 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가봐야 또 예산 편성 예산상 적으면 또 안 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에요. 이번에도 다른 과에 돈이 없어가지고 쓰다 남은 것 낙찰차액 이런 것을 쓰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 더 올려주시면 올려준 대로 해가지고 ······.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2억이었지요, 금년도 2011년도 ······.

폐기물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얼마큼 집행했어요?

폐기물은 다 집행 되었습니다.

그 금액 다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우리 공사 금액에 따라서 몇 % 정도 이렇게 잡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면 폐기물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평균?

평균 그것은 안 따져 보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1억 가지고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상 예산과에다 올려도 거기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해준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폐기물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하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별도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주를 해요?

일반 공사와 똑같이 발주합니다.

그때 그때요?

아니 그때 그때가 아니지요. 연간단가이지요.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매년 하면 만약에 폐기물처리비가 처리 물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고 이러면 다시 예산과에 협의해 가지고 ······.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치수과도 연간단가로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금년 봄에 했나요, 기억도 안 나네요. 남태령에 전원마을 도로포장 했지요?

예.

그때 몇 월 달에 했지요, 금년에 했나요?

4월에서 5월 사이 ······.

금년에 했지요.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수해 당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전원마을 많이 와보셔서 알겠지만 서초구 같지 않아요. 왜냐 하면 포장이 너무 오래되었고 또 밑에 지하물 뭐 이렇게 수도사업소에서 계속 파헤치고 또 하여튼 이래서 하여튼 누더기가 되었는데 지난번 7·27 수해 입은 이후에 장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새로 한 것도 흠집이 많이 났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야 이거 진짜 서울시내에 이런 골목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생활권이 동작구라 자주 가서 보면 제가 그런 것을 유심히 보거든요. 동작구 정말 이면도로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보니까 우리가 그쪽 계획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들어가 있지요?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은 대부분 하수도 관들을 개량하기 때문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면서 새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깨끗이 포장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년에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운수과에 보면 289쪽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1억 1712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또 288쪽 상단에 보면 미래지향적 도시교통 정착해서 4억 3000만원이 또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꼬리물기 교차로 꼬리물기 활동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거기 계시면서 짜증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우선 과장께서는 다음과에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88쪽 꼬리물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차가 접어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는 교통 관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도 있고 모든 차들이 통과 교통이 많고 하다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도 거리 교통 소통이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것인데요. 주요 간선도로 우리가 교차로가 한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많은 차들이 밀리는 교차로 38개소 등에 다할 수 없지만 예산 관계상 ······.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볼 문제이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중간에······.

이것은 옐로버스 운영입니다. 옐로버스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서초구에는 교통 사각지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낙타길이라든지 청계산, 전원마을, 우면지구, 그리고 방배중앙로 같은 경우는 다년간 차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옐로버스를 운영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 단계에 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수업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약간 어차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업체측 거기에서는 손해되는 액을 전부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수준이 하루에 최대 14만 원 정도 지원이 갑니다. 그래서 ······.

그러면 12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1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체 측하고 저희들하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예산을, 아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14만원 보조하면 1억인데 최대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 운행하면 35만 6200원인데 그것을 전액보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 결손 되기 때문에 ······.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포괄 예산으로 아스팔트 포장비를 3억 5000정도를 삭감을 당해서 예산과에서 그리고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

아시겠지만 서초가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

물론 저도 알아요. 서초구가 고속도로라든지 교통의 요충 지대이고 관문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꼬리물기 같은 것 이것, 이런 예산 있으면 다른데 더 쓰면 좋아요. 이것 노인네들이 추운데 와서 깃발 듣고 얼마큼 계도가 되겠습니까?

1년간 세입만 해도 45억이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교통개선하면 1년에 40억 쓴다는데 저희들은 20억 남짓 쓰는데 조금 이것이 ······.

물론 강남구 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 할 이야기가 더 많아요. 강남구에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강남구하고 하지 말고 동작이나 관악이라든지 구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물론 참고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물론 필요한 예산이니까 요구했겠지만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위원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좀 더 숙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우리가 따지다보니까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00만원, 1~2000만원의 예산은 아주 가려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기계 불법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5명입니다.

5명이요. 5명이서 신규 예산을 요구 했는데 120만원 이것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대형차가 있잖아요. 여기 저기 공터만 있다면 몽땅 대형차들 다 있어요. 트레일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레미콘차도 들어와 있고 관광버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상 다섯 분이 얼마큼 순발력 있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께서 120만원 그것가지고서 이것 그분들 식대가 되겠어요?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만원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12분의1로 나누면 10만원입니다. 참 턱없이 부족하지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할 때에는 물론 예산과도, 내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과에서 무조건 10%, 15% 무조건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런 데는 완전히 그늘이 져가지고 가려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따라서 높낮이를 낮추어야지 무조건 10%, 15%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우리 과장께서 예산과에다 협조 공문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단속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로정비 때문에 늘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가로정비 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8명이지요.

예.

그런데 매번 보면 신분당선이 없던 것이 생기는 바람에 AT센터라든지 양재동 그쪽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생길 것을 감안한다고 할 때에 예산을 보니까 여기가 현재 지금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우리 가로정비팀에 지금 현재 28명인데 내년에 기간근로자 10명을 더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38명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지금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글쎄 인원은 늘어나는데 삭감된다고 그러면 예산과에다 이야기 한번 해보셨어요?

이야기를 제가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이 적은데다가 세출 예산을 짜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아마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예산의 10%라든지 5%라든지 높낮이 잣대 없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정책회의 때 우리 구청장님 하고 정책회의 한번 하면 한 3, 4시간씩 하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성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것을 청장께서는 자기 하는 일이 전부다 맞는 것으로 해서 전부다 예산과에다 지시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쓴소리도 하고 바른소리도 해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 구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월달, 2월달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 많이 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포괄예산으로 17억 중에서 얼마나 썼어요? 아스팔트포장.

올해요?

예.

올해가 ······.

17억 예산 중에서 ······.

다 썼지요. 다 쓰고 지금 모자라서 다른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

모자란데도 작년 예산도 못하고 3억 5000이 깎였다는 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예산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금년에 폭설이 와서 도로가 많이 손상이 났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제설용 용역비를 보면 금년에도 8500만원인데 12년도 예산도 그대로 8500만원이에요.

그것도 적습니다.

글쎄 이런 것을 볼 적에 뭔가는 예산편성 자체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우리 김익태위원이라든가 최병홍위원께서도 많은 것을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예산과에 요구를 해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토목과 도로포장입니다. 또 도로보수하고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관계기관들하고 관계과하고 긴밀한 의견조율을 해서 최소한 예산 자체에서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리면 될까요? 제설기지.

예.

당초 창고 포상비가 SH공사로 하여금 3억 8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처리되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30억원을 청소과 재활용센터 이전 교부금으로 해서 30억원을 받아가지고 그중 14억 5000만원을 저희 과에서 지금 배정 받은 것입니다.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난 5월 27일날 상반기에 되었고요.

교부금 받은 것을 간주처리할 수 있나?

교부금은 다 간주처리해야지요.

그러면 SH공사에서 3억 얼마 받았어요?

3억 800만원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세입으로?

예.

어디에 들어왔어요, 예산서?

잡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잡수입으로?

예.

내가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책자에 보면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이라는 별표가 있어요. 보니까 기타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잡았다니까 다행이고 그런데 SH공사에서 보상을 그것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

턱없이 부족하게 받았네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서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받아온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재난치수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이것을 금과옥조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주요업무보고 57쪽을 봐주시죠. 거기 보면 우면천 개선공사에 93억 중에 구비가 3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구비 32억이 예산서에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정리가 조정 중인데요. 국비가 우리가 ······.

아니, 국시비는 얘기할 것이 없고 구비 32억에 대해서 ······.

구비를 국비로 돌리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추가 지원금이 내려와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비를 전부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는 93억 중에 구비를 32억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우면천 개선 복구공사를 하겠다 하고 12월 1날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주요업무보고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 지난 본회의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하니까 지금 조정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반영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이 업무보고하는 것하고 예산편성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구비 32억이 예산서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몇 시간을 찾았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59쪽에 여의천 하천 확보 공사 구비 1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

최위원님, 한마디만.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 예산서 책자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의회에는 15일날 배부해 주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인쇄소 맡기고 재난치수과장이 예산과에 넘긴 것은 10월말 이전일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업무보고 작성한 것은 언제입니까? 12월 1일 보고했는데 업무보고는 예산서 넘겨주고 난 다음에 했으면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업무보고 12월 1일날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지.

왜, 예산서에 벌써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 조정중이라고 했으면 업무보고에 그 이후에 12월 1일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지. 왜, 예산서 국시비 조정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도 안 해 놓고 12월 1일날 업무보고할 때는 구비 32억이라고 보고하고 ······.

그러니까 계획적인 것이 국시비 사업들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이 확정 안 되었으면 12월 1일 업무보고에도 예산은 확정 안 되어 구시비가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이리 보고를 해야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11월 30일하고 12월 1일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이렇게 편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시죠?

우리 존경하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몇 번 총괄적으로 ······.

업무보고는 했고 업무보고에서 구비 32억, 15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구비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

그런 부분 ······.

그것은 비율만 계획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면산 전체적인 사업비 관련해서 진작 보고를 드리고 포괄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 계속 할게요.

그래서 우면천 개선 복구공사 57쪽에 보면 93억 2900만원 그다음에 여의천은 57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59페이지 ······.

계획 ······.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여기에서 구비·시비·국비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73쪽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데 한번 보시라고요. 73쪽,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3년차 해서 거기는 소요예산이 3억 6699만 5000원 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장에 보면 74쪽은 교통사각지대 엘로버스운행은 1억 2832만 1000원이에요. 여기는 또 구비다, 시비다, 국비다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에 것은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73쪽하고 74쪽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것은 국비고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역이.

그다음에 73쪽하고 74쪽 같은 데는 소요예산이 1억 2800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구난방이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단위가 천원에서 백만원으로 가 있고 백만원도 쓰고 천원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시비 얼마다 이렇게 breakdown해 놓고 어떤 것은 구비 얼마다 어떤 것은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아무 표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통일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들어오든지 시비가 들어오든지 그러면 국비·시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총괄 예산 금액 옆에 부기를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고 그 외에 ······.

아무 표시 없는 것은 구비로 봐야 되지요?

구비인데 조금 전에 보신 교차로 꼬리물기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면서 구비라고 표기가 특별히 들어간 그런 케이스고 그 외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구비로 보고 일단 대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은 또 친절하게 구비라고 표시해 놓고 단위를 어떤 것은 백만원으로 어떤 것은 천원으로 어떤 것은 원으로 해 놨어요, 원, 천, 백만원.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업무보고서를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집행부의 수준이 여기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최정규위원 질의에 답변했는데 도로관리과장님을 사업마다 예산이 증감 어느 사업은 지금 각과의 내년도 예산이 구 예산형편이 안 좋다 했는데 도로관리과장님은 16억 쓸 것을 22억 증액해 주었다 말이야, 6억씩이나. 도로관리과 전체 예산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비입니다.

무슨 사업비건 내가 말하는 것은 큰 장관항만 장만 따져 볼게요.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는 16억 2000이 22억 7000, 그러면 6억 5000 증액이 되었어요, 토목과 같은 데는 20억 깎였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8억 7000이 14억 6000이 되었고 공공용지관리 4억 6000이 8억 6800 되었고 이것은 내곡동 어린이공원 미불보상 때문에 3억 6000 때문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환경정비 한번 보세요. 3억 8400, 5억 6500 지금 구청에 과 단위로 26·7개 과 보면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모를까 예산이 줄은 과가 한 6, 70% 돼요. 건설관리과는 물론 큰사업을 안 하는 데다가 예산이 안 많은데 예산이 한 40% 늘어났다 말이야, 40% 안 되겠지만 30 몇 %.

그런데 우리 최정규위원님 고생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적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적다는 얘기는 못하고 가로환경정비에 내가 곰곰이 보니 3억 8600이 5억 6500 같으면 예산이나 개인집 살림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봉급 타서 300만원 갖다 주면 그것 적금 넣고 생활비 쓰고 의료비 쓰고 하겠지요. 그런데 실지 가로환경정비한다고 해서 예산이 작년하면 1억 몇 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실제 5억 6000을 투입해서 아까 기능직 외에 공공근로도 쓴다고 하는데 서초구가 5억 6500 투입한 만큼 가로환경 노점상들이 좋아지느냐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곰곰하게 되씹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외람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일을 벌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가로정비도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기간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태스크포스팀에 측량비하고 기간근로자를 채용을 했고 ······.

태스크포스팀은 별도로 새로운 세원 발굴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드리는데 우선 가로정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태스크포스도 과장님 하시면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기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정비에도 작년 같으면 아까 최정규위원님 얘기는 건설기계 120만원 한달에 10만원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건설관리과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태스크포스팀 말고 그래서 내가 예로 들어서 하는 것이 가로정비도 이러한 4,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기간제 인건비 쓰겠지요. 인건비로 쓰건 시책비로 쓰건 사업비로 쓰건 철거비로 쓰건 그만큼 증액이 되면 가로환경정비가 도로에 노점상이 없어지느냐 10개 있던 것이 5개 안 그러면 하다 못해 한두 개라도 없어야 돈 더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효과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안 했을 때보다도 ······.

용역 주어서 일시에 철거했으니까 용역비만 버리고 한두 달 있으니까 계속 나온다 용역비만 버린다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쓴다 해도 과연 서초구에 노점상이 자꾸 줄어들고 있던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실제 저녁에 나는 서초에 원주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서초에 삽니다. 1971년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밤 11시, 12시 심지어 1시에 가면 지금 교보생명 뒷골목 강남역에 노점상들이 엉망이거든. 물론 내가 말하는 밤 1시, 2시 되어서 직원들이 매일 단속 못하고 그것은 나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기존 노점상도 우리 옥 과장님 부임하셔서 옛날에 있던 노점상 철거해서 없어진 데가 과연 손꼽으면 몇 개쯤 되겠느냐? 과거에 있던 것이 옥 과장님 와가지고 이 거리는 내가 와서 싹 정리했다는 것이 노점상 완전정리해서 과거 있던 것이 옥 과장님 부임해서 없는 것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느냐 그것은 내가 농담입니다만 옥 과장님 아까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내년 같이 예산이 어려운 구청장이나 각 국장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도로관리과는 예산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다 말이야. 그것이 그냥 1, 2억 증액으로 ······.

위원장님, 법원 판결 받아서 미불용지 3억 8500 그 사업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3억 8000 그 부분은 아까 공원용지에 4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미불용지 보상이 3억 8000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것 말고 가로환경정비에도 ······.

인건비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 3억 8300이 5억 5500 아닙니까?

약 1억여원 인건비로 올라갑니다.

인건비로 쓰건 철거비로 쓰건 가로환경정비에 인건비 투입하건 뭐로 투입하건 과연 좋아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와서 물론 없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더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

내가 보기에도 크게 없어진 것도 없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실지 청계산역 새로 개통되고 매헌역 생겼는데 우리 직원들 상주를 시켜 놓고 단속차량을 갖다가 파킹을 시켜놓다 보니까 지금 못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과도 들었겠지만 하도 예산 타령을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는 예산과장한테 밥 사주고 술 사줘야 되겠구먼.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이렇게 올려 주었는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 질의 후 계속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