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4월 2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원지동 63번지에 건립한 서울추모공원 조성과정에서 약 6년간에 걸친 법정분쟁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는바 본마을 등 자연부락 7개 마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민원 총 17건 중 마을발전기금조성 요구 안의 대안으로 현재 추모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건립개요를 파악한바 내곡종합복지관은 위치가 내곡주택보금자리지구내에 도서관부지 중 일부인 신원동 271-33번지 일원에 대지 1322㎡로 대상 토지 상세현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은 소유자인 SH공사와 대상부지를 2012년 10월경 10년연부 계약으로 연리 4%로 취득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96억 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63억 8300만원, 건축비가 132억 1800만원이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자가 10억 5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우면종합복지관은 위치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공공청사부지인 우면동 9-1번지 대지 1000㎡로 대상 토지 상세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은 소유자인 LH공사와 대상 부지를 2012년 10월경 5년연부 계약으로 취득예정이며 연부이자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152억 7300만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27억 7200만원이고 건축비가 125억 100만원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각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면 201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고 6월중으로 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중으로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계획 등입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개요로 내곡보금자리주택은 준공예정일이 2014년 12월 31일로 현재 공정이 9%이며 사업규모는 공동주택이 4124세대 등입니다.
서초보금자리주택은 준공예정일이 2013년 12월 31일로 현재 공정이 약 70%이며 사업규모는 주택이 3304호와 부대시설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를 검토한바 먼저 산출내역 분석은 대상 부지가 2개 부지로 여기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소유자의 추정가격인 조성원가가 통보되었는데 2개 부지 총 합계가 91억 5567만 4000원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53억 5678만 7000원이 초과하는바 보금자리주택 조성 전 공시지가와 조성원가는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계약금 10%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잔금은 2013년부터 계속비로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으로 토지취득은 1000㎡ 이상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바, 이를 초과하므로 구의회 승인대상이 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사전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입지여건을 검토한 바, 서울남단 시계에 소재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2010년부터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여 급속히 개발되는 곳으로 향후 입주시 복지관 등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부지를 검토한바, 내곡종합복지관 대상부지는 신원동 271-33번지 일원의 도서관 건립부지 중 일부로 현재 대지조성 공사가 약 9% 추진되어 아직까지 신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면종합복지관 대상부지는 우면동 575-1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용지로 현재 대지조성 공사가 약 70% 추진되었으며 예정지번이 우면동 9-1번지로 통보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검토한 바, 내곡종합복지관 대상부지는 공시지가 대비 조성원가가 약 7배 이상 상향되고 10년 연부취득에 따른 연 4%의 이자가 포함되었으며, 우면종합복지관 대상부지는 공시지가 대비 약 1.3배로 책정되었는바, 계약시 매매가격 인하 및 이자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내곡종합복지관 대상부지의 가격인하 및 이자율 조정, 연차별 예산편성방안, 보조금 확보방안 및 향후 시설건립 규모,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내곡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현황은 6쪽에 있고 우면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현황은 7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