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한테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해준 예산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거기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규명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지금 답변하는 데에서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고 또 결산서만 가지고도 우리 위원들이 의도했던 대로 그것이 집행이 되었나 안되었나가 결산서 서류만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절감해야 될 시점에서 우리가 각종 위탁시설의 보조금들이 시비·구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초청장을 한 번 이렇게 받아봤을 때에 초청장이 여러분들이 결혼청첩장을 받아봤을 때 상당히 돈을 들여서 아주 고가로 만든 청첩장을 받아본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고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이나 구청의 관계자들한테 초청장을 보낸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초청장이 있어서 관계 팀장한테 바로 얘기를 하고 즉시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도 우리 복지관의 회의에 가서 각종 발행물을 이렇게 보면 아주 고가의 발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 구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국장이 총괄 계획을 세워서 각 복지관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시켜서 그 결과를 본위원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종합감사할 때 그 자료가 어떻게 되었나를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결산을 심사를 할 때 생산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 시설에 위탁을 주는 것 중에 우산을 고친다든지 또 프랑카드 같은 것을 수거한 것을 갖다 주어서 천하고 나무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천을 가지고서 무엇을 제작하는 과정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천을 두겹 정도로 해서 몇 개를 이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지금 잡초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농사지시는 분들이 그럴 때 논두렁이라든지 농사를 짓지 않는 여백 이런 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농약을 뿌리는 것 보다는 그것으로 해서 풀이 나지 않게끔 왜냐 하면 1년만 뿌리가 아니고 씨에 의해서 발아되는 그러한 식물들은 씨만 한 번만 죽여주면 다음에 나지 않는데 옛날 같으면 전부 불로 질러서 씨를 태워서 잡초가 덜 나게 했는데 요새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로 해서 천같은 것을 두 겹, 몇 겹으로 해서 농촌 같은 데에다 얼마에 주고 파는 것으로 하면 어떤 수입도 되고 생산성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건전한 어떤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7일 수요일은 결산검사 마지막 날로 총괄 질의와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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