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월 12월 1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3459억 1649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229억 5109만 3000원보다 7.11%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4%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05억 1593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785억 4952만 6000원보다 11.48%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93%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4억 55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0.27%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23.3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05억 1593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1.48%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93% 감소되었는 바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2291억 4260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보다 7.65%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 등 813억 7332만 8000원으로 7.66% 증가되었고 지방세수입은 1591억 298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00억 1279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0.85%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3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64%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8억 202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4.94%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685억 530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4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 그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293억 5699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45%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001억 852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9.66%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55억 1929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12% 감소되었으며 기타경비가 946억 6773만 7000원으로 5.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주민생활국이 39.91%, 행정지원국이 35.16%, 기획경영국 7.57%, 건설교통국 7.20%, 보건소 6.07%, 도시디자인국이 2.97%, 의회사무국 1.04%, 감사담당관이 0.07% 순으로 차지하며, 당초예산 대비 행정지원국이 12.89% 증가, 기획경영국 5.52% 감소, 주민생활국이 23.39% 증가, 도시디자인국 36.60% 감소, 건설교통국 3.67% 감소, 보건소 22.8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05억 1593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1.48% 증가되고 추경보다 1.93%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인건비는 775억 3818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98%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84억 115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17% 증가되었고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517억 1256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2.32% 증가되었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82억 177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49% 증가되었고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3억 167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36%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3억 1920만 4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7.8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354억 55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44억 156만 7000원보다 20.27% 감소되었고, 추경보다 23.36%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350억 3116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0.59%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3억 6939만원으로 29.7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총 예산은 354억 55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0.27%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복지비가 12억 962만 9000원으로 1.93% 감소되었고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299억 3583만원으로 23.08% 감소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268만 6000원으로 753.72% 증가되었고 기타 경비는 인건비·기본운영비 등으로 총 42억 1241만 2000원으로 0.7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아래 표와 같이 468억 4831만 9000원이며, 2013년 예산액은 284억 1170만원, 2014년 68억 3626만 4000원, 2015년 이후 71억 7516만 7000원이 부담되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서초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05억 1593만 6000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890억 859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 세입의 93.07%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1.48% 증가하였는바 지방세는 1591억 2981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6%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40억 9764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7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0억원으로 1.64%가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8억 2024만 6000원으로 104.94%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629억 6089만 1000원으로 6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2568억 365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2.71%이며, 이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5.57% 증가되었는 바 각 국별 예산은 감사담당관 3.96% 증가, 행정지원국 12.89% 증가, 기획경영국 5.52% 감소, 주민생활국 23.39%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기업환경과, 여성가족과, 문화행정과, 세무2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전산과, 세무1과 등의 순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홍보정책과, 오-케이민원센터, 기획예산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생활운동과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으로 감사담당관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에 3583만 4000원,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서초수련원 운영 3억 6897만 5000원, 문화행정과에 양재2동 임시청사 이전 임차료를 신규로 3억 1010만원, 건립비를 신규로 17억 5054만 7000원, 구립 반포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신규로 3억 5000만원, 위탁운영비를 신규로 9억 6400만원,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계속비를 104억 16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33억 1920만 4000원, 교육전산과에 서초 다산장학재단 운영이 25억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에 26억원, 학교 급식 지원에 35억 7329만 8000원, 기업환경과에 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비를 신규로 6억 7700만원, 세무2과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비를 신규로 1억 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를 28억 1493만 4000원, 사회복지과에 한우리정보문화센터운영 민간위탁비를 16억 3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70억원, 기초노령연금에 114억 8064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국고사업비를 141억 1567만 8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시비사업에 76억 2163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사업에 64억 9223만 7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56억 448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종량제폐기물 처리비에 30억 908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에 46억 8185만원, 생활운동과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비에 5억 2396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으로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354억 55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2억 962만 9000원으로 2012년 당초대비 1.93%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억 23만 9000원으로 4.26%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억 939만원으로 2012년 당초대비 10.9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총 12억 962만 9000원이며, 2012년 당초대비 1.93% 감소되었고, 추경대비 2.5% 증가되었는바 의료급여기금은 2억 1077만원으로 당초대비 10.88%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억 9885만 9000원으로 당초대비 4.2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한바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일단 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36조·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사업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을 검토한바 2013년도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3459억 1649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11%가 증가되었으나, 추경예산보다는 1.4%가 감소되었으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90억 859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568억 365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총 12억 962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3105억 15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8%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4억 55만 7000원으로 20.27%가 감소되었는바 주된 증감요인으로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약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도 약 63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4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20.89%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조직별 편성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인 영유아육성 경비가 약 41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1.12%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초구 2013년도 전체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000억원을 돌파하여 32.26%를 차지하며, 조직별로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이 전체의 3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를 심의·확정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그 추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및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 없이 고른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에서 신규사업이나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 심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 반복되는 경상이전 경비도 그 성과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축소 또는 사업중단이 필요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에서 2013년도 기금개요로 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5개의 기금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총 1630억 8924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1522억 1895만 6000원보다 108억 70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기금운용 계획에 총괄표상 수입계획은 총 1777억 3172만 8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이 13억 1672만원, 융자금회수가 38억 1587만 3000원, 예치금 회수가 1522억 8895만 6000원, 이자수입 57억 1057만 9000원, 기타가 146억 69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69억 6256만 3000원, 융자금이 47억 723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29억 761만 9000원, 예치금이 1630억 8924만 6000원입니다.
기금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작성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에서 소관 기금은 총 15개 기금 중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2012년도말 현재액이 1448억 7442만 2000원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8억 3630만 6000원이 늘어난 총 1632억 3742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1632억 3742만 8000원이며, 그 내역은 융자금회수 33억 8065만 3000원, 예치금회수 1448억 7442만 2000원, 이자수입이 54억 5939만 9000원, 기타 95억 2295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632억 3742만 8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가 35억 4908만 4000원, 융자금 38억 723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억 9991만 5000원, 예치금 1556억 16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시간관계상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기금관리현황을 검토한바,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1522억 1895만 6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5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바, 수입액은 255억 1277만 2000원, 지출액은 146억 4248만 2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630억 8924만 6000원으로 2012년도말 대비 7.14%인 108억 7029만원의 증가를 보입니다.
경영수지 상황을 검토한바, 지출계획은 총 146억 4248만 2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255억 1277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는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57억 1057만 9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말 조성액 대비 3.75%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5개 기금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0개 기금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지만 반드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별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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