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공원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아웃소싱을 해서 2008년도에는 에버랜드에서 업체 선정되어서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 2009년, 2010년, 2011년, 금년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임원개발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위탁업무를 수행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실행을 하는데 어떤 제도나 이 법이 말이죠. 어떤 완벽하게 합리적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딘가 허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가 이렇게 연속해서 수탁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이 관리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 보면 수목전정, 이것은 전지죠. 병충해 방제, 시비, 급수, 순찰 등 유지관리 업무, 보수 및 점검, 공원청소 등 환경정비,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1일 8시간 근무로 노무비로 180만원 × 26명, 12월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는 2시간씩 1일 37만원 × 28명, 12월 이렇게 했고요. 또 야간순찰 150만원, 5명, 6개월분 이렇게 했고, 차량경비, 소모품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등 이것은 얼마입니까? 2억 2300만원이고,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지금 이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공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내 눈으로 한 번 못 봤어요, 진짜로. 야간순찰 도는 것도 못 봤고, 청소하는 것도 못 봤고, 소독하는 것도 못 봤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그 많은 공원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내가 그냥 지나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늦여름에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양재동에 문화예술공원인가요? 거기에서 공원지킴이 발대식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60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동네공원 지킴이활동 참여자 실비 7000원 × 313명 이게 분기별 4분기 해서 876만 4000원 편성했네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은 지금 이 많은 공원유지관리비로 이렇게 10억 5000만원을 편성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동네 아까 그 회의 전에도 우리 김수한위원님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재동 일대나 방배동 일대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구청에서 뭐 좀 뭐 할 것 없느냐고 많이들 의뢰해요, 솔직히. 그런데 뭐 하나 연결해 줄 만한 게 없어서 못해 드리거든요. 그런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지금 산출내역에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보면 대강 한 60명 정도가 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떤 특정 회사한테 일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오히려 금액도 덜 들어가고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독 관계도 소독하는 것도 우리 차가 지금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입니까, 2대인가요?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의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도 지난여름에도 저한테 주민들이 아, 어느 지역에 그것 좀 벌레가 있는 것 같다,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다 의뢰해서 바로 해 준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 공원유지관리용역 내용에 전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것 뭐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되어서 이것 정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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