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지금 44만 서초구민 앞에서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유는 권력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독선과 독재를 방지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초구청장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한 방편인 구정질문을 거부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장의 행정철학과 구청장의 구정목표를 확인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 대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구청장의 행정철학을 구청장보다 누가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의 구정목표를 구청장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구정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구청장 본인의 존재이유를 거부하는 것임을 구청장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소통과 상생을 말하기 전에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의회 일정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김수한의원, 김익태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안숙의원, 백윤남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마치고 3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출석·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의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일문일답을 먼저 하기로 하고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한의원, 김익태의원, 김안숙의원, 백윤남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2·내곡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김수한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진익철 서초구청장님은 구의원이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왜 발목을 잡을까요? 되묻고 싶습니다.

진익철 구청장님은 부임 초부터 소통을 행정철학의 모토로 삼고 소통은 막히는 것을 뚫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는 현상태에서 보면 완전 불통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협조를 상호해야 될 의원들과 불통하면서 과연 서초구민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의구심만 쌓여갑니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초주민 입장에서 볼 때 구청장과 구의원이 대립과 싸우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또 결과는 상호 상처만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 상서로운 서초가 왜 진흙탕이 됐을까? 요새는 진흙탕이라는 용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진정 서초를 위한 사람들인가, 진흙탕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소통은 설득과 이해로 상호협조 관계로 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전화하라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어떠한 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예, 예’하고 추종하는 조직과 과감하게 ‘아니오’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 중 어느 조직이 발전하겠습니까? 또한 개개인의 인격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란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꼴찌가 있음으로써 1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꼴찌를 고맙게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전기사, 청소원, 가정부 또 3D업종에서 종사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원들 봉급이 현재 국장들 봉급보다 높아야 된다고 항상 평소에 주장을 하고 그것을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내 생각대로 다 따라올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구청장 수준에 다 맞게끔 직원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러면 전부 구청장을 하지 왜 구청장 밑에서 하급자로 있겠습니까? 그 하급자 조직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인격을 무시하고 듣기 험한 얘기까지 나온다면 누가 근무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역할과 몫이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찾아내서 적수에 앉히느냐가 인사행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평상시에는 지탄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물에 빠졌을 때 또 지하철역 같은 데서 선로에서 밑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밑으로 뛰어내렸을 때 과연 그 사람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과격한 성격에 있던 소유자가 바로 뛰어 들어갑니다. 전 월남 전선에서도 내 옆의 동지가 총에 맞으면 상대 벙커로 총 들고 적진하는 사람은 고시 패스한 사람이 아니고 못 배웠어도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를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구청장만 소통을 해서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조직에서 모든 공무원이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이고 그 밑에서 소통이 안 될 경우에 그 책임은 구청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예로 구청장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은 서초에 온 지 얼마나 되나요?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서초구청은 도시계획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청장이 부임한 이후에 과장이 몇 명 바뀐 것 같습니까, 몇 번 ······.

도시디자인국은 제가 와서 바뀐 적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만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서초바닥을 훤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로 해서 물이 흐르고 지하시설이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고 또 서초에 전부 역사를 알아야만 그러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서초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국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어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재1· 2· 내곡동에 현안사항중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수년간 싸우고 있는 것이 9개 마을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9개 마을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독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단계를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기준이 2012년 12월 10일날 제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종상향시 한단계 10%에서 시작하여 단계별 상향시 5%씩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려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제2종 전용주거지역 다음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3단계 올라가는 것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서울시지침대로 따를 때에 지금 공공부지로 해서 내 놓아야 되는 땅이 몇 % 됩니까?

그 기준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계는 3단계가 되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것이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는 종상향이 자체가 기존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준에서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부터 기반시설 부담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서초구청께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송파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직원이 이 문제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3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20%를 공지비율을 내놓아야 된다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려면 현재 6m로 되어 있는 도로를 8m 내지 10m의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초구청에서 5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9개 지역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비 4억 7580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용역된 자료를 구민들이 지금 해당되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지금의 소통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자기 땅을 20%까지 이렇게 내놓고 거기서 지금 자연부락 형태에서 볼 때 한 4층 정도를 지으려고 할 경우에 과연 누가 100평에서 20평 정도를 내놓고 과연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지금 구청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각 지역의 대표 약 한 50명 내외의 분들이 구청장과 시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지금 종상향이라는 용어자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을 때에 지금 내가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모르고 있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학교 정도만 나왔어도 지금 종상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여기에 몇 종이 되면 어느 정도의 주택이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어떤 도면에다 자세하게 풀어 주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 몇 종이구나, 이 지역으로 봐서는 몇 종이 맞구나, 이렇게 선택을 여지를 주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뭐구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 와서 지역대표라고 해서 계속 드나들던 사람은 구청에서 설계된 도면을 딱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누가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제 뒤늦게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 물러납니다.

그러면 한 80% 주민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몇 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 전혀 알지를 못 한다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장 한장 종이를 세장이면 세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를 통하던 등기로 보내던 건물주들한테 다 보내서 그 의사를 건물주들의 의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2008년 8월부터 주민설문조사나 주민설명회, 시‧구합동보고회 등을 하면서 설명을 한바는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이라도 9개 마을 주민대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설명회를 아무리 해도 그 장소에 모이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가 모이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혀 알지를 못 한다 소통의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을 해서 그 건물주한테 이 지역에 대해서 종상향을 할 경우에 몇 종으로 하면 어떻게 건물구조가 들어서고 몇 종으로 하면 어떻고 그러한 세세한 것을 전부 통지를 해서 아, 몇 종으로 하면 이렇구나! 해서 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견이 100% 정도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해라 물론 그 중에는 종상향 자체를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서 절대 반대하는 분들도 한 10 몇 %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70% 정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견을 제대로 끌어내라 겉으로만 소통, 소통 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주민설명회 끝나자마자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등본 조사하고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빠짐없이 모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의회와 구청장 간의 소통과 협력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 3월 12일날 12시경에 본의원이 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통의 전화가 저한테 걸려 왔습니다. 내용인즉, 서초구청 반포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구청장이 관내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구의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반포구립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양재동에도 R&D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곳에 땅을 사서 멋진 공간을 만드려고 했는데 의회가 구청장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 언성을 높여서 뭐라고 하느냐 게다가 이를 누가 반대 했는지 아십니까라고 하며 이어서 바로 그 지역 구의원인 김수한의원이 강하게 반대해서 땅을 못 사게 되었다고 강한 어조로 같이 있는 인사들에게 말을 했다고 두 통의 전화가 이렇게 걸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 들었던 사람도 어떤 분노를 느끼니까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다고 봅니다.

서초구청장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기획 경영국장께 방금 말씀드린 양재동인데 이것은 동명은 우면동입니다. 우면동 R&D단지에 관련되어서 회의록을 사전에 이렇게 드렸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예,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은 그때 당시에 서초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미리 드린 것입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라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서초구청의 재정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시점에 있었고 방배종합문화센터 총 공사비가 계속비로 한 445억, 건축비만 한 300억이 투입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45억이 소요되는 그러한 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었고 건축공사비는 900억 정도 된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본의원은 의사진행 사회를 보면서 질의 위원들이 발언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강조하고 보충설명을 하며,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이 900억이라는 건축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481억을 서울시장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러한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고 또 그러한 문서가 내려온 일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 재정상태가 좀 나빠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의원도 그 땅을 사지 말라고 한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서울시에서 481억을 주겠다는 그 약조를 받아와라.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나중에 건축비가 안 내려오면 지금 구청에서 설계한 것 보면 900억인데 그 건축비가 안 내려오면 또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서초에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땅이 역대 구청장님들이 사들인 땅 중에 우선 충주에 납골당부지로 사놓은 땅이 지금 수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내곡동 청룡마을 여의천 건너편에 주차장부지로 해서 큰 땅을 사놓고 그것도 각종 법에 묶여서 활용을 못하고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옆에 기존 주말농장에서 많은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또 내곡동 신원마을 쪽에는 재활용 관련 청소시설을 넣겠다고 땅을 사놓고 그것도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되어서 결국은 지금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땅값이 한 60 몇 억 되고 거기 테니스장 만드는데 20억 가까이 하면 한 80억이 투자됐습니다. 결국은 몇몇 동호인들이 어울리는 그런 장소로 전락을 했습니다. 또 방배동에 황실아파트 옆에 도서관부지 각종 소송에 말려들면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건축비도 없는데 땅만 사서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에서 어떤 확답서, 협약서를 좀 가져와라. 모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뭐 ······.

있냐, 없냐 답변만 하세요.

예.

그때 안건이 2개가 올라옵니다. 1건은 방배종합문화행정센터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우면동의 도시지원시설하고 2건이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그럼 우선 방배종합문화행정센터는 일단은 관리계획을 통과시키고, 1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와라,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6대1로 이렇게 통과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또 한 의원은 현재 그 조성단가로 되어 있어서 주변의 시가보다 싸니까 한 의원은 좀 땅을 사자는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의원이 찬반토론을 해서 의원들한테 표결에 부친 결과 7명 위원 중에 이미 다섯 명이 우면동에 있는 그러한 도시지원시설은 일단 확약서를 받은 다음에 처리하자는 안으로 손을 들었고, 한 분은 그래도 땅을 사자는 의견으로 그렇게 거수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사회를 보면서 다섯 명 의원이 협약서를 받은 다음에 하자는 의견을 따라서 6대1로 그렇게 통과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본의원이 거기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 그게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회의록을 봤을 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지금 6대1로 되어 있는데 수정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이 6명, 반대한 사람이 1명인데 그 수정동의안은 그 방배종합문화센터는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면동의 도시지원시설은 나중에 시에서 협약서를 받아올 때까지 처리하지 말자라는 걸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했는데 본의원이 거기에서 그 안에 대해서 반대했을 경우에 부결이 됩니까, 통과가 됩니까?

똑같이 됩니다.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의회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다수결 원칙.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외부로 표명을 할 때는 전체가 서초구 구의회 의견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어제 그 발언내용을 쭉 보실 때에 본의원이 그 땅을 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무슨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디까?

제가 그 회의록 내용 ······.

지금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가지고 있죠?

예.

강력하게 본의원이 찬반토론을 할 경우에는 의사진행 석에서 내려와야 되고, 또 질의를 할 때도 사회권을 넘기고서 질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쭉 한 번 봤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보면 강력하게 반대했다 안 했다 하는 내용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회의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축비와 관련된 그러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이제 몇 번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그런 강조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강력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회의록 내용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김수한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 땅을 못 샀다. 제가 내곡동에 그 테니스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한 번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집요하게 여러 의원들을 설득이라면 설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내곡동에 청소과 청소 관련 시설에 테니스장을 이렇게 건립하는 것이 관철됐습니다. 아마 구청장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또 동호인들의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인지 그렇게 좀 관철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은 80억이라는 그렇게 땅을 산 그러한 부지에다가 또 20억을 뭐 이렇게 해서 과연 그 동호인들만큼의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한 번 테니스장이 되게 되면 그 밑바닥공사니 이런 관계 때문에 추후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들이 체력관리니 뭐니 할 수 있는 시설로 좀 얘기를 했었고, 또한 거기는 군부대가 있어서 군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 또 농촌지역으로 해서 어렵게 살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좀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럴 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군인들은 국방을 위해서 또 농민들은 참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어떤 반바지에 테니스코트에서 그렇게 여가를 운동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로부터는 귀족들이 즐기던 테니스인데 그러한 것이 그런 것을 볼 때 정서적으로 좀 맞지가 않다, 정서적으로. 참 삶에 고달픔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 쪽에서는 그렇게 라켓 또 운동화, 반바지 이런 것이 그렇게 어떤 것은 좀 고가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입고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어떤 개인 소신을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통과가 되어서 지금 테니스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재시장이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양재시장에 가보면 쌀가게가 있습니까? 채소가게가 있습니까? 무슨 또 생선가게가 있습니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그냥 양재시장이지. 그래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본의원이 반대했지만 죽어도 고집을 부려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이면 가서 채소라도 살 수 있습니까? 과일이라도, 과일가게도 없지 채소가게, 쌀가게 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 시장이라고만 우기는 거예요, 서류상 시장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좀 통과가 됐습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됐어요.

그러면 이 건이 본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회의록 내가 몇 번을 읽어보고 그때 상황을 더듬어 봐도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건축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문서를 가져와라. 전부 그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다니면서 허위사실을 이렇게 유포를 하고 다닙니다, 적대감을 만들고. 아, 누가 협조를 하겠어요? 이러고 다니는데 구청장이, 누가 지금 발목을 잡는 거예요?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정치생활을 좀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이제까지 공직생활과 그 지역 활동을 해 오면서 그렇게 형성한 인격적 가치 내지 사회적 평가가 구청장 말 하나로 인해서 많은 해를 끼치고 손해를 봤습니다. 이는 향후 본인 정치활동에 치명적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명예훼손죄로 구청장을 고발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을 좀 갖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볼 때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줄 압니다.

이 구청장 발언이, 구의원이 구청장 발목을 잡는다고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구의원을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부구청장 최창제입니다.

그런 상황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있는 의원을 허위사실을 그렇게 유포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적대감을 증폭시킵니다. 결국은 이게 고발까지 가는, 본의원이 구청장을 고발했다고 그럴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까? 그래 놓고 자꾸 발목 잡는다고 하고, 구청장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구청장 하는 일에 협조를 하겠어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러한 그 어떤 행태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서초구민을 잘 끌 수 있다고 부구청장은 좀 보십니까? 답변 곤란하세요?

예, 그것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답변이 어려우시면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20년 후에는 모든 연금이라든지 기금이 바닥이 나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당이라든지 공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러한 역조 현상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서초구만 보더라도 재산세 감소 등으로 수입원은 지금 한계에 와 있고 매년 지출이 늘어나는 복지·문화·체육시설 또 이렇게 각종 시설만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으로 볼 때도 육아문제, 노인문제 또 의료문제 또 급식문제 이런 걸로 이렇게 인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차리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표만 의식을 해서 생색내기 사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맬 때입니다. 나라 빚이 45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만 해도 25조 정도로 지금 나갑니다. 우리가 1조라는 개념이 도대체 1조가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하루에 1000만원씩을 쓸 경우 300년을 쓰이는 돈이 1조입니다. 1000만원씩 매일 써도 300년을 쓸 수 있는 우리가 이자로 정부에서 나가는 것이 25조입니다. 지금 서초구청도 금년 예산이 200억 정도 모자랍니다. 청소과 쓰레기 관련 예산도 8월 말까지만 지금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지금 당장 준공해서 사용해야 되는 방배종합행정 문화센터도 지금 154억이라는 예산이 아직 편성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앞에 땅을 그것을 팔아가지고 모자라는 예산을 지금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전 개관한 구립반포도서관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9년 전부터 이것이 거론되었던 도서관입니다. 이제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지금 공치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연간 유지 관리비로 해서 구비만 10억 정도가 매년 지출됩니다. 좋아만 할 일이 아닙니다. 구청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존 시설을 다 유지를 하면서 빚더미 속으로 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매년 사업은 또 새로 만들어 내면서 유지 관리하기도 힘든데 공적을 이렇게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정말로 인내와 절제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기를 느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질의문도 보면 이면지, 전체가 다 이렇게 이면지로 지금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전부. 모든 장이 다 이면지입니다. 종이 한 장도 아껴쓰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건전한 서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김수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전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에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첫째 구청장 발언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또 인센티브 평가사업 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12월 19일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 제 구의원 요구자료 답변서라는 것을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 인원 심사 관련 서류, 업무 분장 뭐 연봉 기타 등 이런 것을 요구를 했더니 딱 이것 한 장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보가 전혀 획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구청 저는 또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주고 또 답변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이라는 것 보다도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종합해서 몇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동, 3동, 방배2동, 3동 출신 김익태의원입니다. 앞서 구정질문하신 우리 김수한의원님께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썼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정질문은 의회가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의 의문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서초구정의 방향을 가다듬고 구청장의 행정 철학과 구정 비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구정질문을 앞두고 진익철 구청장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면서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초구 행정은 1300여 공무원이 자리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조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단 한명이라도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서초 행정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의회 의사당에 출석하여 44만 서초구민 앞에서 서초 구정의 방향과 구청장의 행정 철학을 밝혀야 할 구청장은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을 대신 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서초구민은 구청장에게 구민의 권한을 위임한 동시에 서초 구정에 충실한 책임을 부여했음에도 진익철 구청장은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서초구민 앞에 서 자신이 해온 행정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해명조차 자신있게 하지 못하며 피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민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구청장이 어찌 진정한 구청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입니까, 무시해서입니까?

저는 10년 넘게 의원 활동을 해온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세분의 구청장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수년간에 관선 구청장과 세번의 민선구청장을 지낸 그야말로 행정의 달인이셨던 구청장을 비롯해서 젊은 패기로 서초구정을 이끌었던 구청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익철 현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구민 앞에서 취했던 첫 일정을 기억하십니까?

전임 구청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이었습니다. 온 서초구민이 장차 열어나갈 서초 4년에 대한 기대와 민선5기가 펼쳐갈 서초의 청사진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있을 때 진익철 구청장은 전임자를 비하하고 공격하고 서초구의 지난 시간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등 서초의 미래를 꿈꾸기 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마인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익철 구청장이 취임한 지 언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구청장의 전임자들 보다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초인 지난 1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 지난해 서울 25개 구청 사무능력 성적표란 제목 하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2012년도 인센티브 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 마포, 영등포, 강동구는 매우 잘함, 용산, 중랑, 서초구는 노력 요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 크고 작은 대민행사는 물론이고 의회에서 행하는 구정업무 보고와 시정연설에서 서초구의 수상 실적을 거론하며 구청장의 치적 홍보에 여념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중 23위라는 순위는 참으로 어이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복지, 환경, 교통, 문화, 행정 5개 분야에 1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구민복지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서초구보다 상위 22개 구청은 혁신적인 사고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언론사 기타 공공기관 등이 평가한 실적 또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별 주요 수상 실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현 진익철 구청장이 이끄는 민선 5기는 민선 4기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형편없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어 말씀드리기 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민선 4기 2년차인 2007년에는 38개 분야에서 9억 25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반면 민선5기 2년차인 2011년에는 21개 분야에서 4억 8000만원의 시상금만을 받았습니다.

민선 4기 3년차인 2008년에는 30개 분야에서 18억 440만원을 받은 반면에 민선 5기 3년차인 2012년에는 20개 분야에서 2억 8600만원밖에 받지 못해 민선 4기와 시상금 차이가 무려 19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민선 4기 4년차인 2009년에는 38개 분야에서 19억 5750만원을 획득하였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서는 과연 현 민선 5기가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1등 도시, 서초구가 이렇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행정력 또한 이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선진화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민선 경험이 쌓여가고 공무원의 행정 노하우가 깊어질수록 행정력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구민의 기대 수치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 구정의 현실은 모든 상식과 기대치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평가 성적이 급속하게 떨어짐으로써 서초구의 브랜드 가치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공무원이 타구로 이동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실적은 민선 4기와 비교하여 적게는 2배 크게는 7배나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최고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점점 추락해 가고 있는 서초구를 계속 진익철 구청장에게만 맡겨야 하는지 불안한 마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청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상태에서도 일회성, 전시 홍보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행정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서초구의 운영을 전적으로 우리 구민 세금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구민 여러분께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초구의 행정력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공직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진익철 구청장의 업무 능력과 리더십에 제일 큰 원인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 행정의 존재 이유는 44만 서초구민의 복리 향상과 서초구의 발전에 헌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할 행정을 이용하여 구청장 개인을 홍보하고 구청장 개인의 치적 쌓기에만 매진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의 구청장 사유화는 서초 구정의 부실과 숱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면산 산사태와 올 초에 발생한 서초구청 청경의 급작스러운 순직은 서초구민에게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건 사고들에 직면되어 서초구민들이 의욕과 분노로 고통 받고 있을 때 구청장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를 당하여 온 구민이 당혹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구청장은 행사 때마다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제가 이 손으로 며칠만에 기백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면산 복구기금으로 1200억원을 따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구청장 개인이 시혜를 베푸는 것 인양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우면산 산사태 복구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하였을 때 구청장은 우면산 복구사업은 국가 사무이며 서울시 소관 사업으로 우리 구는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발뺌하며 일체의 자료 요구와 공무원 출석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하면 구청장은 권한도 없는 책임도 없는 우면산 복구사업을 마치 본인의 힘으로 모든 다 해놓은 것처럼 과대포장 함으로써 서초구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초구에 닥친 재앙과 구민의 아픔을 구청장 개인의 업적 쌓기용 소재로 전락시키는 구청장을 보고 저는 분노를 넘어서 인간적인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익철 구청장은 연말에 개최된 18개동 송년회 및 각종 직능단체에서 대선 투표일 10시 현재 서초구의 투표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으나 최종 투표율은 4위였다며 참석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박수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이는 여론을 오도하는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8대 대선은 서초구는 서울시 평균 투표율을 약 1.7% 상회하면서 4위를 한 반면에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중 25위인 꼴찌였다가 서울시 평균 투표율을 3.4%나 상회하면서 최종 투표율을 1위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지난 대선과 비교해 저조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마치 서초구 선거 역사상 최고의 순위를 기록한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과장하는 모습은 진익철 구청장이 평소에 서초구인의 시민의식을 수준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의구심과 함께 민망스럽기 조차 하였습니다. 선거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는 특정 개인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숙되고 발전해온 시민 의식과 사회 문화에 기초하고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구민의 높은 투표율을 마치 구청장 개인이 일궈낸 결과 인냥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은 신성한 선거권에 대한 왜곡인 동시에 44만 서초구민을 모욕하고 시민사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안하무인격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온 나라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었던 그때 서초구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청경이 급작스럽게 순직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순직하기 전 청경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직원 순직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제기되는 의혹과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특위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기는커녕 책임 전가와 사실 왜곡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의 고소를 이유로 의회가 요구한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조사특위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가 하면 매월 개최하는 직원 월례회의 때는 물론이고 크고작은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행사 성격과 전혀 맞지 않음에도 아주 저속한 용어를 구사하면서 자신의 변명 아닌 변명을 반복하여 구차하게 늘어놓음으로써 참석한 분들의 빈축을 사는가 하면 의회가 구청장의 발목을 잡고 일도 못 하게 한다고 말하는 등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무수행을 근거 없는 발목잡기 정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더구나 돌아가신 고인의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누설하고 자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현행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위로 받아야 할 유가족과 고인의 명예를 철저하게 훼손하는 반인간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이라는 위치는 사석에서조차도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구민과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구사하는 용어와 행동들이 너무나 옹졸하고 유치해서 오히려 보는 이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20년 넘게 몸 담아온 직장에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직원임에도 구청장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격 정도는 무참하게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구청의 잘못은 없었는지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충을 파악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인의 신상정보를 세상에 떠벌리고 이용함으로써 두 번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십년 만에 강추위, 이상 한파, 체감온도 20도, 저체온과 동상주의 등 방송에서 온갖 경고들이 연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야외근무자의 사무공간인 초소를 잠가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수행하는 반인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서초구청의 행정문화와 제왕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상명하복식 관료체제를 조장하고 강화시켜온 서초구청장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70년대 초에 군생활을 했습니다. 70년대 군대식 권위의 극치, 거만을 넘어 전횡의 종결자를 보는듯하여 소름이 끼칩니다. 진익철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균형과 견제라는 지방자치 정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소통을 앞세우면서 직원들의 입을 막고 의회의 말을, 귀를 막았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구청장에게 밉보이면 일순간에 날아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최악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구청장 본인은 구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을 주는 구청장이라고 말하지만 공무원의 언로를 막아버리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말을 귀를 닫는 구청장이 구민에게 어떤 이익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구청장은 44만 서초구민이 아니라 진익철 구청장 본인만을 빛내고 앞세우는 구청장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구청장에게 더 이상 묻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배본동·1·4동 그리고 반포본동·2동 지역 출신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및 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청원경찰 순직관련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여 쓰레기대란이라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초구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기준 서초구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였습니까? 수거·운반·위탁처리되고 있는 주택과 소형음식점 그리고 사업주 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는 다량배출업소의 발생량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무단투기, 불법행위,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거운반 위탁업체와의 계약관리 및 평가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민평가제 도입 및 평가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다량배출업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은 서초구 관련 조례 제7조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과거 3년간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 관내 수거운반위탁업체와 다량배출업소, 처리업체와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서초구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직원사망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의회에서는 2013년 1월 18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초구 소속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자료의 제출을 2차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은 불가하고 자료요구에도 자료제출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회의 존재 의미마저 퇴색되어 가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호에는 정보공개대상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관계공무원 출석과 자료요구는 모두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당한 것으로서 구청장님께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마땅히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서울지방검찰청에 2013년 1월 28일 전직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구청장님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고소 건으로 이번 청경 사망 사건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사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집행부에서 거부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분명하게 조사의 한계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령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해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서초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구청장님의 형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럴 의도 역시 전혀 없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을 거부한 것은 구청장님의 의회 경시풍조에 비롯된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실제 관련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미 고소인 피고인의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당당하고 청경의 죽음에 서초구가 관련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초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한 사실 조사와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 청경의 죽음에 관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한 뒤 그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나갈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윤남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의원입니다.

2013년 새해를 여는 연초부터 유례없는 폭설과 수십년만의 강추위가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본의원은 올 한해도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재난의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지난 겨울의 폭설과 추위에 현장중심의 구청장님의 행정철학과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며 이에 대비한 서초구청 직원들의 노고로 원활하게 도시기능이 회복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 없이 대처해 오기는 하였으나 이상기후와 기상급변으로 재난과 연관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리며 각종 재난대비 구체적인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요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보면 예측불허의 날씨 탓과 미비한 대처 등으로 대형사고로 번짐으로써 인명과 재산까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청계산과 우면산 등으로 둘러싸여 등산객의 왕래가 많은 우리 서초구도 산불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 있는 녹지와 임야에서 강풍을 동반한 산불이 얼마 전에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주민들이 고요하게 잠든 한밤중에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빙기를 맞아 고지대와 절개지 등의 안전사고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강남역 주변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응급처방보다는 항구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주민생활을 어떻게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각종 재난이 염려되는 상황속에서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결의안 이후 강력한 군사적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포하면서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전체를 공포의 분위기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어 한층 걱정이 더 해집니다.

도시의 안전은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매일 같이 흘러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도발적 기습적인 공격과 각종 테러로 인한 도시시설의 파괴 등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처할 것인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관련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간의 화두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문제라 할 것입니다.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보도내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지원하면 예산이 부족하며 연말까지의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보장이나 약속이 없다 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 이는 우리 서초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따라서는 지원기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의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지원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세목 변경이나 자치구 세수 확충 방안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상급식과 보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중단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더군다나 최고 수준의 보육과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구에서 어린이들의 급식과 보육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기 쉬운 무상급식과 보육에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예산을 확보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윤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