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총괄적인 것은 기획경영국장이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고 또 개별 행사 건에 대해서 그 해당 과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내가 작년도부터 특히 그 행사나 축제성 예산 편성부터 좀 잘못됐다. 왜? 특정 내가 예로 들면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그 반포한불음악축제, 서초골문화축제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구에서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닌가? 행사운영비로, 다른 것도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문화행정과만 내가 못 박아서 해서 안 됐습니다만 행사가 또 대표적으로 많고, 뭐 주민생활국이나 전 국이 다 행사는 일부일부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이제 우선 우리 김명환 과장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 나보다 다 전문적으로 예산팀에서 잘 아시겠지만 더더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행사, 단위행사별로 예를 들어 구민체육대회, 서초골문화축제, 그다음에 한불음악축제, 단위행사별로 편성목도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행사명을 하라. 작년도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금년도 편성기준 28페이지에 보면 자, 한 개의 예로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책사업은 문화예술 활성화다, 단위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이다,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부기명에다가 서초예술제다, 반포골음악축제다, 이랬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하지 말고 세부사업에 반포골음악축제, 서초골 뭐 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예시까지 딱 해 놨는데 이걸 우리구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태 운영하느냐? 일부 행사는 축제성행사 구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부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주는 것은 일반보상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고 한 행사에 예를 들면 서초골문화축제 같은 것은 행사는 실지는 서초미술협회에 내가 특정단체에 해서 안 됐습니다만 특정단체에 하면서 단체 줄 것은 1억 9000만원은 행사보조금으로 주고 구청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뭐 전부 다 행사비용은 또 다하고, 지금 내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예만 들어서 문화행정과장 안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떤 것은 전체를 다 민간이전으로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민간이전.
그러면 과연 우리 국장님이 이게 민간이전 해서 민간에서 하느냐? 구청이고 동장들이 다 한다는 말입니다. 정산도 동장들이 다하고 돈 쓰는 것도 동장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행사성 축제예산 하니까 이것 교묘하게 민간이전, 어느 것은 민간이전에 실비행사보상금 따로 주고 일부 행사보조금 따로 주고 또 전담금인 일반운영비나 뭐 축제에 따른 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에 반 정도 편성해 놓고 어느 것은 100% 다 주어버리고 내가 단적인 예로 이런 것은 기획경영국장님이 예산편성 때부터 이렇게 금년도에는 조금 강화해서 지침이 왔으면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이러다 보니 내가 지난번에 문화행정과장한테 차라리 작년에도 한 얘기입니다.
각 동에 500만원 주는 것 그것은 각 동별로 뭐 방배본동에 뭐 벚꽃축제한다, 잠원나루축제한다, 그것은 동별로 500만원 주어서 정산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포골에 5개동에 500만원 준 것 전부 다 동별로 해서 반포4동장한테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구에서 또 몇 천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뭐냐? 구에서 민간이전, 행사실비보조금 편성 자체도 그렇고 또 어느 아까 서초 그런 것 같으면 반은 또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그런 것은 또 구에서 편성하고, 그러니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내가 단적인 예로 몇 개 예를 들었는데 국장님! 좀 이것은 편성 자체부터 국장님이 이것도 좀 통제를 하셔서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해 놓고 똑같은 예산비목으로 문화 행사 축제예산 지원 해서 구청에 또 7000만원 얹어놓고, 같은 비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