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트럴시티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저희들 지금 센트럴시티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2013년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나 대규모점포등록, 그다음에 터미널 변경인가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일정상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지금 2014년 9월 5일 건축허가가 나고 이제 아마 조만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교통분야는 교통운수과장이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전문가인 우리 교통개선실장이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앞의 패널은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센트럴시티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트럴시티는 1975년도에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쪽 부지 자체가 여객터미널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있는 그 터미널과 호텔, 그다음에 이런 건물들이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신세계가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쪽에 있는 5층의 이쪽에 대 문화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6층부터 11층까지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대지 위치는 반포동 19-13번지하고 12번지가 되고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지역, 그다음에 자동차여객터미널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5만 9149㎡, 그다음에 그 용도 자체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기타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은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당초에는 2만 5499㎡인데 건축면적에 대한 증가는 없고 수직증축만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층에서 11층까지 증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면적이 1만 8976㎡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적률도 한 33%가 증가가 되어서 237.98%에서 271.8%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법정건폐율은 전체가 800% 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271%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여유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건물의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모가 바뀌는 사항은 없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6층에서부터 11층까지 이 빈 공간, 지금 센트럴시티 빈 공간에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 센트럴시티는 이쪽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메리어트호텔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층이 있는데 지상층은 거의 대부분 백화점으로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하 부분에 이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쪽 6층에서부터 11층까지 이렇게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쪽에 2개층 아까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층고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개층 정도의 층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8층부터 11층은 순수하게 올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철거해서 다시 증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은 1개층이 2개층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이쪽의 약간 좀 빨간색으로 줄쳐진 부분은 순수하게 층이 다시 늘어나서 아까 그 메워진 공간, 그러니까 공간들이 있는 부분이 다시 메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층에서 11층까지 증축되는 면적이 2만 4184㎡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증축되는 부분의 1개층 밑에 부분은 대수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4263㎡는 이제 그쪽을 다 대수선을 아까 그 색깔 친 약간 연두색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상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이쪽에 지하 1층, 2층 부분에 창고라든지 상점을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도변경 하는 부분은 창고를 일부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그쪽 부분도, 그다음에 창고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판매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하 1층 부분 교육연구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판매시설로 바뀌면서 전체 용도변경 되는 면적은 5577㎡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 사업 진행하는 그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도시계획사업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가가 병행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여기가 여객터미널이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위치 규모 등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 여기에 그걸 다 합쳐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는 원래 건축허가하고 의제처리가 가능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5월 26일 날 변경인가를 받았고요, 그 같은 날짜에 아까 얘기한 여객터미널 위치 및 규모 등 변경인가를 받고 이제 그 건축허가는 추석 바로 전날인 9월 5일 날 건축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현재 착공신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곧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오픈 예정으로 아마 공사를 할 예정으로 저희한테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계 문제인데요, 교통관계는 우리 교통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 증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증축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큰 건물들 해서 붕괴되는 사고도 많이 생기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가 증축을 이렇게 해도 충분한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를 하기 전에 구조전문가들이 지하층까지 전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증축을 해도 구조상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고, 추후에 이번에 착공하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구조 안전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고 증축할 때 보면 다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큰 건물들 붕괴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 붕괴사고가 나면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건축 설계가 될 때에 몇 층까지는 증축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11층으로 하겠다고 계획된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충분히 안전율이 검토되어서 증축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대형 건물들 자꾸 붕괴사고 나는 것 보면 참, 그것 예측 불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것은 우리구에서도 정말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증축을 하든지 우리가 이 용적률을 높여줄 때에는 반드시 기부채납 하는 것 있죠, 그렇죠? 기부채납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지로 지금 교통분야나 일반 파미에파크 쪽에 건강지원센터나 해서 우리구에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한 80억 가까이 되어 있지만 이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법정용적률 이내에서 일반적인 증축을 하는 사항이지 법정용적률을 넘어서 상한용적률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아, 용적률 내에서 하기 때문에 ······.

예, 용적률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나 지을 때는 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더 추가되는 용적률 만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고 하는 사항이지만 ······.

그렇죠.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 용적률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알았어요. 알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충 설명할 것 있으면 하세요.

도시관리국장이 용덕식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축교통 통합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구조전문가들도 참석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구조상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심의가 통과되었고, 특히 이제 건축 허가 나고 착공할 때는 구조전문가에 의한 세밀한 구조계산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절대적으로 안전상으로는 지장이 없어야 될 사항이고요,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80억 정도 그쪽에서 이제 부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쭉 대충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60평 말고 사실상 저희가 받는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쪽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고 기존부터 심각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공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범위 안에서 허가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의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건의를 해서 교통영향 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또 여쭤볼게 교육연구시설이 아까 있었거든요. 기존에 용도변경이 되어서 판매시설로 바뀌네요. 이게 그런데 교육시설이 제가 알기로 문화센터 이런 게 맞나요, 일단?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 기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는 없는 사항인데 여기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를 증축이라는 면적 자체가 거의 2만㎡ 가까이 증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했지만 실지로는 터미널 부지 내에서만 공공기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한 게 아까 교통개선실장이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같은 경우 같은 게 있었고, 나머지는 교통 개선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개선하는 경우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진다는 쪽으로 개선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시설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여기가 지상 5층 부분에 ······.

9층 아닌가요?

6층, 7층 대수선 부분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철거가 되면서 현장을 저도 철거 전에 가 봤지만 그 부분이 층고가 거의 한 9m, 10m 가까이 되는 큰 문화집회시설이었습니다. 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안전하게 다시 판매시설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교육문화시설이, 교육시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지금 기존에 문화센터가 9층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용도가 교육연구목적, 용도 이게 문화센터 아닌가요? 일반 어린 애들이,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나 궁금해서요.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 9층의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하는 것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일반교육연구시설, 백화점 고객들을 위한 교육연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가 맞아요? 아닌가요?

문화센터는 별도로 여기 지금 파미에파크 쪽에 문화센터가 별도로 옮겨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보통 백화점 안에 있어서 쇼핑하고 물론 이제 본인들의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백화점 안에 문화센터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효용이 굉장히 커요, 저희 주민들한테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교육연구시설이 보니까 용도변경이 되어서 판매시설로 다 바뀐다면 과연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교육시설을 이 백화점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저희 요구사항이 반영될 걸로 보이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80억대에 대한 교통에 대한 해소대책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교통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고 공여시설 설치의 60평은 생기지만 저희 문화시설이나 어떤 교육시설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저희 쪽에는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문화시설이나 어떤 시설들이 계획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용도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시설 이런 것은 용도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민간 건축물 증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여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여러 용도로 연구를 하면서 해 봤는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를 설치한다는 위치를 옮기는 자체가 이용률 저조하다는 사항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터미널 부지 내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아니고 거의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대부분 사용한다는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 검토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문화센터는 저희 주민들이 80%를 이용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보통 저희들이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어디 이용해서 갈 수가 없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80%에서 90%의 주민들이 백화점 내에 있는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존에 교육연구시설이 문화센터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시설이 없어지고 거기에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을 위해서 판매시설만 늘린다고 하면 과연 저희 구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납득이 할지 일단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국장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파밀리에파크쪽으로 문화센터를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접근성이나 시설을 많이 개선하는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사중에도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 ······.

다른 위원님 질의,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요.

안전문제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 위에 두개층만 철거를 하고 증축을 합니까?

아니면 밑에 보강을 뭐를 합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하고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식장으로 썼던 6, 7층 부분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불안했던 사항입니다. 큰 철골로 해서 높이가 9m가까이 되는 2개층을 1개층으로 해서 쓰던 부분을 철거를 하고 구조적으로 기둥도 약간 보강을 하면서 약간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한 바로는 지하에 기초가 암반에 튼튼하게 지지되어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 건물 신축할 때에 내가 그것을 아는데 물론 밑에 암반이 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8개층이 새로 생기는 거기요? 2개층 헐고서 다시 올리니까 총 6개층이에요.

총 6개층입니다.

철거하는 것이 6개층인가 6개층이 새로 증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보강을 잘 하고 해도 정말 신경을 쓸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단단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사항이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공무원들 신분도 당연히 신분상 조치가 될 큰 내용이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더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지금 중요시 되는 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물론 증축하는 안전 문제도 중요하고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성모병원 사거리 주변이 교통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통합심의를 몇 회 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교통 심의는 2013년 12월 27일 1회 했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개선실 보고할 때에 3회 통합 심의 한 것으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

심의 자체는 1회로 하고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고 교통개선실장이 중간에 정회시간에 설명 드린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객자동차 정류장 교통시설을 갖다가 도시계획변경 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축허가 나가는 과정 경위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는데 지금 건축하고 교통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건축분야나 교통분야를 나누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센트럴시티의 증축은 사실은 건물의 증축이라기 보다는 주변의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이 사실은 주안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3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교통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실 이부분에 주변에 있는 교통 적체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 차로를 개설한다든지 차량진출입구에 대한 개선에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센트럴시티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에 대한 개선이 사실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적으로 관에서 설치해야 되는 상당히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증축을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지고요.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하고 교통을 통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떤 보완대책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마련된 상태로 허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여기서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주변의 교통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도 건축 교통을 개선하는 쪽의 건축계획을 많이 개선하도록 동선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동선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택시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도에서 나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교통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현안회의를 한 서너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아까 용덕식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선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95년도 6월달에 삼풍사고라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만 한 500여명 정도 이렇게 당한 사건인데 이 때에도 삼풍 했을 적에 적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져서 증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것이 여기는 지금 6층에서 11층까지 증축이 되는데 가만히 봐 보니까 1개층에 한 1000여평 정도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절차 흐름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건축허가가 졸속으로 아주 굉장히 급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2013년도 12월 27일 교통건축 통합 심의를 했어요. 대개 보면 교통심의는 별도로 하고 건축심의도 별도로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가운데서 통합으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정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4년도 9월 5일날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나갔을 시에 조건부로 나갔을 것 같은데 부가안 달은 허가조건 부가안을 먼저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80억에 공공기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80억의 공공기여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것도 저희 위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허가를 내면서 절차를 졸속으로 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2013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요 사전 절차를 충분히 했고 검토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 건축허가 신청 된 것이 2014년 6월 5일날 접수가 되어서 건축허가 나갈 때까지만 9월달까지 3개월 이상 검토를 했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안이라는 건축허가를 내면서 조건부가는 일반적인 부가안 외에 센트럴시티에 대한 특별한 부가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통개선시설 조금 전에 정회해서 보고드린 16개소에 대해서 77억 7000만원 정도의 비용가치가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허가나가기 전에 터미널 건너편에 무슨 반포쇼핑타운 쪽에 택시베이 설치하는 것이 한 3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80억 이상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여 부분이 77억 7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 연면적 증축 허가 나간 부분이 거의 5750평 정도 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을 건축허가나 증축 허가 해내줄 때에 공공기여 부분보다 센트럴시티 공공기여 부분이 증축 면적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사항이 대규모 부지 롯데칠성부지등 옛날에 파이시티 부지 등 그런 사항은 공공기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용도지역 상향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항에서 공공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당초부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용적률이 271%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 상업지역에서 800%까지 가능한데 271%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판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정체될 것이 아닌가 해서 교통개선에 모든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 외에 미리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센트럴시티가 당초에 허가나갈 때 구청소관이었습니까, 서울시 소관 이었습니까?

허가주체가 ······.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

당초 허가는 94년 10월 26일날 허가 나갔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과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기존 시설 위에 6개층을 올리는데 그때에 기존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 향후에 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철골조나 이런 것이 설계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만 설계가 된 것입니까? 94년도에 설계할 때 차후에 증축을 할거다 이렇게 해서 골조나 뭐나 이런 것 쓰는 양을 미리 증축을 대비해서 시설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느냐 ······.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로 증축을 할 생각은 있었느냐 하는 사항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증축보다는 기존 상태대로 허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건축물 구조물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삼풍 얘기도 나왔고 삼풍은 옥상에 냉각탑을 그때 2개인가 3개를 대형으로 설치를 하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질 것 같은 조짐이 있었고 그날 새벽에 퇴근하는 직원들 얘기를 어느 식당의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벌써 건물에서 우직우직하는 조짐이 있어서 오늘 아무래도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삼풍백화점 건물주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그걸 또 보강하기 위해서 며칠을 쉰다고 그러면 고객이 다 끊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일체 발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보면 신세계백화점이라는 상당히 기업에서는 좀 내로라하는 기업이고 또 그 센트럴시티 건물주도 또 거기에 책임자 되는 분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제재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고 또 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막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장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나중에 혹시 큰일을 당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실질적으로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위에다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이 15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2개층을 재건축을 하면서 증축을 할 때는 건물을 늘리기 때문에 1층 바닥부터 철골조를 이렇게 대서 15층까지 끌어올리고 앞뒤도 이렇게 평수가 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2개층을 증축을 하니까 이 버팀목이 되어서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설계도면을 봐서는 기존 거기에다가만 올리지 지하층까지 별개의 철골 구조물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딱 얘기만 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지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대로 그냥 위에다가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층에 대해서 기둥도 한 76개소 이상 기둥 보강을 할 거고, 기둥 2개 정도는 기둥 신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

그럼 밑에 골반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거기서부터 기둥을 보강을 해서 충분히 안전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면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보강공사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 ······.

지금 그게 설계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보강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하 암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층수까지 전체 철골조가 다 보강이 돼서 올라가고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죠? 그렇게만 되면 걱정할 게 없는데 ······.

암반 기초는 충분히 안전 지지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구조전문가가 산출한 계산서를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암반에서부터 구조물이 이렇게 철근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암반층 위에서부터는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강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암반층 지하 기초 구조물은,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층까지는 놔두고 가령 지상 8층이라고 하면 지상 8층까지는 다 보강을 해서 올라오느냐?

예, 전체적으로 76개 기둥 ······.

몇 개의 철골조가 올라옵니까?

기둥 76개소를 보강하는 겁니다.

76개소를 보강을 한다. 어떤 식으로 보강하는지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본위원은 미관이라고 봅니다, 미관.

그래서 우리가 미관지구라는 게 지금 다 설정이 되고 그러죠, 미관지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국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관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를 볼 때에 미관심의를 하고, 기존 건물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미관심의를 강하게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처음에, 지금 이 정도 건축물이 올라가면 기존 건물이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또 어떤 미관 해서 엄청난 심의를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죠, 맞습니까?

당초에 94년도에 허가 나갈 때에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서류를 한 번 좀 보시면 미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거 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도시관리국장 같으면 이것은 막았어야 되는 구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면 성모병원이라든지 터미널 앞을 이렇게 지나면서 거기 신세계구조물하고 그다음에 호텔구조물이 이렇게 옆으로 딱 서 있는 것 보면 참 멋있는 그래도 그 건물이 하나의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옆으로 저렇게 들어섰을 때에 과연 그걸 해 줘야 되는 거냐?

그 서초의 명품이 하나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꽉 막혀서 한 쪽이, 그 신세계 쪽에도 이렇게 거리를 띄면서 양쪽에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미관은 있게 지은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 호텔은 위로 해서 이렇게 쭉 올리고 거기를 저렇게 무슨 가림막 막듯이 막아서 답답하다든지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자, 도시관리국장! 개인적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관상은 저희들도 참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현재 백화점 부분보다 층고가 더 올라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도 건축교통 통합 심의하면서 건축위원들이 미관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지금 도면상 보는 것 하고 건물 짓고 나면 좀 달라지게 보일 겁니다. 그 사항까지는 한 번 나중에 ······.

자, 국장님! 현재 회의록에 남깁니다. 남기는데 이것은 좀 막았어야 되는 서초의 어떤 미래라든지 전체로 봐서 하나의 사업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좀 막아야 될 그러한 시설물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아주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을 좀 잘 압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초의 명물이 하나 좀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맞고 그 어떤 잘 된 건물에 대한 명물은 상당히 보존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쭉 진행돼 온 사항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디자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좋은데 물론 그 중간에 그 공간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막아서 과연 그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옛날에 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너무 미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잘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은 팔 좀 내리고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심히 참 잘못된 그러한 구조물이 되고 있어 유감의 말을 표하면서 본 위원장은 마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