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권영현 고선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률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률이 없다고 저희가 장담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 사전에 건강관리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이 예산을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시비가 국가에서 서울시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서초구에 매년 태어나는 아동의 95%를 접종할 수 있는 돈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데 서초구 특징상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서 애기를 낳는 데도 바로 미국으로 보내든지 외국 유학을 갔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니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접종을 해야만 전체 예방접종사이트에서 다 올라가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런 병의원에서 병의원이 100%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그 의원은 병의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부모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맞추겠다 이러는 경우는 저희가 거기다 등록을 안 한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의료기관이거나 외국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서초구가 특색이 계속 93% 정도밖에 예방접종을 저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그런 갭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 저희도 이것을 갖고 담당과장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라도 우리 서초는 93% 항상 하는 얘기가 불용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93%만 내려주면 저희 불용 없앨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딱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2% 정도의 불용은 저희가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를 태만히 해서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매년 태어난 아이의 딱 기준을 삼아서 95% 몇 명 접종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서초의 특징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저희도 실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할 때에도 95%가 넘어야 저희가 점수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해도 아이들이 외국에 가버리고 다른 접종 안 한 의료기관에 가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개인 비용을 내고 하는 것까지 지불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이 몇 년째 인센티브때문에도 제가 이것을 챙기고 있는데 이것이 극복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없앨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은 또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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