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종숙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초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최한 서리풀축제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된 예산 대부분은 서초구 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치르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번 행사에 소요된 재원 마련과정을 알아보고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3개월이 다 되도록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니 이번 정례회 바로 직전 제출된 자료는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초구에서 이번 행사에 국·시비 지원 2억 8000만원, 기부금품 협찬금으로 9억 2500만원 등 약 12억원의 수입 중에서 10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기부협찬금 중 집행잔액 1억 600만원은 내년 사업비로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 모기업에서 협찬금으로 3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던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협찬금 명목으로는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협찬금으로 받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를 납부한 기업은 과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협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협찬금과 기부금은 어떻게 다른지 본의원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된 기부금품에 대한 심사를 2015년 9월과 11월에 나누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개최된 기부심사위원회 안건은 행사가 끝나고 접수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행사가 끝나고 기부금품을 접수받았는지 아니면 이미 받은 기부금품에 대한 심사를 11월에 했다는 것인지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법을 위반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받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이미 접수해 놓은 기부금품에 대하여 집행하고 난 뒤에 심사를 받았다면 이는 관련절차를 위반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만일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본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실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품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정확하게 개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더구나 관련서류를 보면 심사의견서에 구청장 사인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청장께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막대한 금품을 기부한 기업과 개인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부를 한 기업이나 개인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직접 구청이나 재단을 방문하여 기부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며,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관련법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하게 규명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구청장께 요청드리며,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앞으로 본의원은 계속하여 이번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을 계속한 다음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집행부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빛났다고 양두구육처럼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동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민, 학생, 군경들을 각종 행사에 동원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살고 있지 않나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외형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행정식 축제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에든버러축제나 니스축제가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왕 시작된 서리풀 페스티벌이 누구의 강요가 아닌 진정으로 발길을 머무르게 하고 참여의 기쁨을 누리는 주민들의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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