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을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화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가 대체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망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구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억이 넘더라고 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항설명서 서초맵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초맵을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정확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맵이라는 것은 지도위에서 민원처리도 하고 또 기존에 단순한 지도표기보다도 위치표시하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사항을 구민의 모든 민원도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것 없이도 맵을 구축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민원처리들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맵을 구축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면 구인구직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다음 어디든지 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것 자체가 서초만의 이런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이 다음, 네이버보다 못 하면 사장되는 사업일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초구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웬만한 것은 구글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 순간에 와서 맵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민원처리방식은 PC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스마트폰을 우리가 요즈음 가장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바로 직접 민원처리하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서울시 120 민원시스템하고 연결시켜서 바로 피드백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커뮤니티매핑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굉장히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보면 시스템 구축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맹이 없는 맵구축이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이 시스템은 금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봐시스템을 구축하려다가 기존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미 2100만원 주고 구축되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오픈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밴드나 이런 것이 각 동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도 모든 민원들은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문가의 역할은 뭐고 행정가의 역할은 뭐고 주민들 역할은 도대체 뭔가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도 우리 이 자료를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민원처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민원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서초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뭐든지 서초구 최초를 너무 앞세워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이 될 수 가 있거든요. 전국 최초라는 것이 거기에 매여서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국 최초에서 무슨 상을 받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자료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산전문가 그러니까 정보화 전문가 이런 데 발표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어 보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사업예산서안 제1권에 보면 85쪽에 아마 재무과장님이신가요, 지금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해서 이렇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20.51%가 증감이 되었네요, 여기 증감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는 예산과목에 이것이 정책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고 예산서 160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그 밑에 구유건물의 효율적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166쪽에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 이것을 포함해서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러면 체계적 관리를 하시면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세외수입은 얼마나 많이 늘려져 있나요?

지금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료라든지 임대료 같은 정기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토지 매각수입 구유재산매각수입 같은 것이 ······.

매각수입 말고 그러면 세외수입이 좀 늘어야 되지요, 현재 어느 정도 늘어서 세외수입이 잡혀 있나요?

지금 내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구유재산매각수입을 14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요? 매각수입말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임대료가 2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유재산 임대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 정도 증감이 된 건가요?

전년도는 225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본연의 국공유지 재산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20.51%가 증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도 그만큼의 증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

저희가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해서 이것을 재산매각수입이 주가 되는데 내년도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된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방배보건분소라든지 동작대로변 녹지대라든지 충주납골당 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매각을 하면 ······.

그것이 어떤 매각수입이 다 이렇게 매각수입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그래서 올라온 것이 여기는 증감이 20.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런 임대료수입이 좀 체계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아닌 가요?

매각수입까지 이렇게 ······.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세출에 있는 과목이거든요.

국공유재산의 ······.

세외수입에 그만큼 세외수입이 늘어야 되잖아요. 세외수입이 매각한 것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재산에 비하면 대부료입니다.

그 금액은 우리 일반재산 해 봐야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용도폐지 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활용도를 더해보고 사용 가능성이 없으면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을 잡는데 지금 여기의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의 주된 것은 감정평가료 재산감정평가료라든지 내년도 국유재산심의회가 심의위원들을 민간 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측량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하고 이상입니다.

방금 전 안종숙위원님 질의 답변시에 재무과장님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유지 관리도 구청에서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요. 국유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유건물이나 구유재산 토지 등을 관리하는 것인데 ······.

그렇지 않고요, 건설관리과 같은데 구유지 국유행정재산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건설관리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라면 아니 답변하는데 국공유지 재산을 체계적 관리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국유지 관리하는 예산은 관리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과장님이 지금 편성한 국공유재산을 체계적 관리라는 것은 어떤 국유지를 관리하는지 재무과에서 ······.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예산과목에 정책단위사업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국유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지요?

그리고 용어를 체계적 관리, 효율적 관리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디는 체계적 관리하고 어디는 효율적 관리하고 하고 우리 주요사항별 설명서 160쪽에 보면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관리가 이것이 다른것인지 다른 겁니까? 이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는 예산의 단위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관리는 그 밑에 있는 세부사업 명칭입니다.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밑에 효율적으로 재산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데서는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하고 그 밑에 ······.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일관성 있게 이런 용어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예산서는 14쪽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여기에서 구유재산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작대로변 ······.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일단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재무과에서 용도가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승인받은 충주에 있는 납골당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충주납골당 부지만 지금 매각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세입에서 ······.

일단 작년도에는 9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14억 잡은 것은 우선 충주땅에 대해서고요, 내년도에 다시 방배보건분소라든지 동작대로 녹지대같은 것이 매각이 되면 추경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KCC 매각수입은 예정에 없는 건가요?

KCC는 금년도에 잡혀 있어서 ······.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여기 세입에 잡혀있는 건가요?

아직 금년도에는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KCC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금년도에 할 예정이면 이 세입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왜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꼭 추경에 잡아야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금년도 이달 중순경에 KCC 부지는 2차 공고를 해서 지금 그 KCC 옆에 땅을 이제 건축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2차 매각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금년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에 되면 그냥 이제 세입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또 입찰이라는 게 또 낙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또 금년말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잡는 데에는 이제 계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이면에 제반의 사항들이 물론 다 저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그 예산 수입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고 만약에 그 수입이 조금 뭐 1월이라든가 좀 지연이 되면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처럼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재무과장님은 되셨고, 방금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우리 안종숙위원님 했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맵에서 아까 다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그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잘 들었는데 제가 서초맵 그때 강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 여쭤본 것 있는데 지금 서초맵 신규사업 구축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왜 이메일을 아이디를 써서 그 서초맵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들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메일 아이디를 이메일을 얼마나 사용하실 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메일도 사용을 잘 안 하실 뿐더러 이메일 아이디는 더더군다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이트에 들어갈 때 아이디를 자기를 지정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걸 이메일 아이디로 했냐고 제가 그때 질의드렸더니 비용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상이 이메일 아이디 했을 때와 그냥 일반 아이디 지정해서 했을 때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계속해서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우리 설명회 할 때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구축을 우리가 플랫폼을 우리 자체로 구축한 게 아니고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축하면 핸드폰으로 인증만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1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이메일로만 이렇게 된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21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 우리 시스템은 없고 운영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새로운 이 플랫폼 서버는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더 편리하게 사용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도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서초맵이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잘 사용되어지는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옆에서 주위에서 강의 듣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꼭 그렇지 않아도 이것 몇 분은 가르쳐 드렸는데 도대체 이것을 그 등록을 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메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어쨌든 일차적으로 시도를 하려면 그런 점이 잘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지원과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분야는 용어 자체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이게 잘 실질적으로 이게 노후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화가 이렇게 빠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교체를 이렇게 많이 하면 조금 예산이 좀 그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같이 이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서버에 대해서 ······.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안종숙위원님 아니,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유지관리에 보면 쭉 많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다 서버입니다.

그게 이제 일부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공통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교체되고 그 외에 나머지 시스템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게 이게 구청사 노후 통신장비 교체, 노후 정보통신 주변기기 교체,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 거기다 지금 신규사업에 실시간 CCTV 영상제공 시스템 구축, 서초25시센터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많은 게 다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타 구에도 이렇다라면 이런 정보화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을 다 행안부 지침대로 뭐 이게 그렇다라면 다 구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구청에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자가통신망 이런 것은 이미 다른 구에 전부 다 24개 구청이 다 구축되어 있고 우리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에 대부분은 15개 구 이상 구축돼 있고 우리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정보 관련해서 그 심의위원 때 제가 5층에 올라가서 교육을 들었던 게 있는데 서초구 그 대표 홈페이지가 이게 교체되어서 굉장히 화면이 밝고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걸 또다시 또 바뀌는 겁니까?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보게 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외부만 보이는 표출되는 부분만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의 시스템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기계는 기존에 이런 것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 기계도 거기에 맞게끔 크게 거기에 맞게끔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 그 외면으로 보는 것은 외부망이고 내부에 어떤 시설을 갖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장치입니다.

글쎄, 그것에 대해서 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것 그것 그렇게 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또 바꿔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에 ······.

컴퓨터로 보면 모니터 지금 12인치 모니터에 24인치 모니터를 했다면 거기에 하드웨어를 지금 말하면 요즘 나오는 i7 이 정도로 바꾸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안종숙위원님께서도 하셨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저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예산 하시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하더라도 잉크가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잉크가 비싼데 이렇게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도 이런 프린터를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초과되겠다 싶어서 잉크다이어트라는 그 출력물도 보안하고 토너의 그 비용도 절감하고 전기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 특징이 있는 그러한 출력에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시스템도 좀 구축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삭감이 좀 돼 올라보지도 않고 이런 것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올라와 있지 않고 좀 이게 다들 그 노후됐다라는 것만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는 이러한 어떤 가장 절감할 수 있는 잉크다이어트라든가 또 출력을 했을 때 누가 출력했다는 어떤 보안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잉크다이어트라는 요즘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보화 지원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 방에 가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후장비가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차후에 또 그런 부분을 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하고 또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의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아마 그게 좀 잉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절감할 수 있는 것, 전기료가 절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괜찮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에 141페이지 우리가 항상 그 진행해 왔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관련해서 여기 그 사업개요 현황에서 지금 아직 이게 그 10개 업체가 선정이 안 됐나요? 지원대상, 10월 중에 된다라고 이것은 예정인데 ······.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것은 내년 10월경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은 그 구체적으로 대상은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 해외전시박람회는 이것 중국이나 홍콩 그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번 이렇게 그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기업이 참가하는 건가요?

예. 그 해외전시회는 원래 이 특성상 전시회를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중진공에 선정을 해서 이 전시회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 특성상 해외바이어들이 그 전시회에 오는 이 층도 거의 좀 일정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올해 오고 다음 해에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또 오고 해서 한 2회 정도는 같은 업체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 2회가 지나는 다른 업체들은 신규업체를 선정해서 신규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좋은 업체는 잘 될 수 있도록 2회 정도 되면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어떤 그 결과가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가기만 해서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좀 이게 창출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참가를 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좀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는다라면 또 이제 우리구에서도 선정을 잘 해서 정말 이런 게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그 예산이 52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는데 이 금액은 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중진공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중진공하고 해서 중진공이 또 코트라하고 협력을 해서 그 중진공은 업체 선정부터 또 그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기업, 외국기업들 선정하는 것은 코트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이 5200만원은 국외여비가 있고 또 이 업무추진비, 또 저희가 중진공에 위탁기관에 이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것 이 예산이 한 5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코트라에서 50%, 우리 구비로 50%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전시회에 참가하는데 이 부스 임차료라든지 시설장치비 또 이런 제품들 운송하는 운송비 또 거기 외국의 바이어들 하는 이 통역비, 홍보비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그 비용은 부담합니까? 저기 가는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예, 그 본인들이 체재비 그 항공료하고 이 숙박비는 본인들이 개별 부담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어떤 기업들과 연결해서 정말 잘 이게 그 어떤 수출이 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거나 어디서 이것에 그냥 멈추거나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전시회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8회 정도, 7회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바이어상담을 하고 나서 작년에 2013년에 베트남 하노이, 13년도 홍콩 추계 전자박람회 이런 데를 갔는데 바이어상담 말고 계약한 업체도 홍콩 추계 박람회는 한 3억 3000만원 정도 계약을 했고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도 한 92만달러 한 10억원 정도 4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일단은 한 두 번 정도 가고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그 업체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서 코트라 협조를 받아서 하면 계약은 계속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관내 기업들이 우리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같이 가고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들이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가는 것도 뭐 이 비용이야 크게 많이 안 되지만 중진공하고 코트라하고 협력하고 우리구에서 같이 해서 전시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효과가 굉장히 더 배가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증진을 해야지 되고 성과도 많이 더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뒤에 부분도 142페이지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이라는 같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인가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 ······.

틀립니다.

틀린가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해외전시회, 이 국제전시회에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캔톤페어라든지 대규모 이런 전시회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해외통상사절단은 저희가 이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 이 중소기업들이 가기에 좀 어려운 지역, 조금 먼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하고 사전에 바이어들끼리 교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관내 기업을 통상사절단을 이끌고 거기에 가서 사전에 섭외된 그 기업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이것도 효과가 있고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해 놓은 것이라든가 있나요, 자료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이게 그동안 추진했던 것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아마 우리구에서 이렇게 구비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또 앞으로의 어떤 지향적으로 계속 이렇게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가 좋다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다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해외시장 개척단 이 내용도 성과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2011년도부터 저기 러시아, 그다음에 중남미, 또 카자흐스탄, 작년에는 터키, 인도 이런 지역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기업들 제품도 홍보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성과는 이제 그 단시간에 가서 바로 그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고 해서 바로 계약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품홍보도 하고 샘플도 보내주고 그러면 성과가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실적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담당자가 직접 나가나요, 같이 누가 나가시지요?

이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 아니면 주무관하고 과장 2명이 여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체쪽 10개사 하고 나가나요?

아니오, 중소기업쪽은 항공비, 체재비는 개별 부담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한 겁니다.

개별부담해서 그 업체 관계자들과 또 나가고 그러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가서 성과들이 많이 잘 안 나면 노력할만한 어떤 홍보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저희가 참여기업들 간담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진행사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또 기업체간 상호 어떤 정보 같은 것도 교류도 하고 갔다 와서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께 서초맵에 대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정리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맵 구축 및 운영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1억 839만 6000원 이렇게 편성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미 시범사업이 구축되어서 시범사업시스템구축 계약이 되어서 강산지킴이나 모기없는 서초는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10월 29일날 서초맵 시범사업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장 150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서초맵 신규사업 구축비라고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구축비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 서초맵 홍보 리플릿 제작이 390원씩 4000부 이것을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쓴 것을 보충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이 보면 이미 서초맵에 대한 홍보 리플릿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2100만원을 투자해서 서버는 없고 서버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고 홍보물도 금년도분 홍보물은 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더 추가됩니다. 그 사업하고 이 시스템구축비입니다.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 서버를요, 지금 아직은 우리 자체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없는데 이미 팜플릿에 나와 있는 것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커뮤니티매핑센터 사단법인하고 빌려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서초맵 해놓고 괄호해 놓고 커뮤니티매핑 이렇게 가로를 해놓으면 서초맵인지 커뮤니티매핑인지 이것이 도대체 서초맵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축해놓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용어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 예산 1억 839만 6000원은 서초맵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또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다,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이 얘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초맵 괄호하고 커뮤니티매핑 되어 있는 것은 서초맵 커뮤니티매핑을 지도 위에 있는 지도 위에서 대화하고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보통 커뮤니티매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자체에 서초맵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보면 120시스템 같으면 거기에서 120이 담고 있는 내용같이 자체의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공모해서 ······.

그러니까 이 용어를 서초맵인지 커뮤니티매핑인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초맵 하면 간단하게 서초지도라는 것이 되겠지요, 서초 일부분의 지도든 어떤 서초전체의 지도든 커뮤니티매핑은 서초 전체에 대한 어떤 전산맵인지 이런 것을 쓰실 때에 서초맵이 맞는 것인지 커뮤니티매핑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혼선을 해 놓으면 서초맵에 대한 것은 이미 다 팜플릿 만들어서 다 홍보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고 시범 운영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서초맵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예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맵이라고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괄호를 해놓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는 지금 제가 이 명세서안을 보면서 머리가 너무 아퍼요. 지금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먼저 서초맵이 지금 화두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서초맵은 커뮤니티매핑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를 풀어쓰자면 커뮤니티매핑 지역의 지도 이것 편하게 직역하자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 서초맵에 관련된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오늘까지 아마 과장님하고 얘기를 드리면 공식석상에서 세 번째 화두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서초구 정보화 기본계획 ISP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심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구청에서 내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굉장히 포부를 크게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용역과제심의를 할 때 이 서초맵 구축은 서초구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종합적으로 서초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할 때에 이것은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초맵 구축 관련 용역은 저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정덕모위원님도 같이 저하고 용역심의를 같이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정덕모위원님도 그렇고 분명히 이것 부적합하다고 통보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주세요.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전략 위원으로서 정보화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최유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같이 참여해서 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 ISP 5개년 정보화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5년 동안 추진할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 커뮤니티매핑이나 지난번에 용역심의 한 다른 과정 그 2개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5개년 계획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정덕모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날의 심의한 결과를 저희 두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여섯분이 들어오셨다고 계산이 되고요, 그 여섯분 중에 용역심의위원을 보신 분 중에 기획재정국장이 있습니다.

자기 분과에 자기 소관에 있는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그 담당 국장님이 거기에 배석을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건가요, 한 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도 분명히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 심의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이 그날 들어온 위원 중에 어떤 위원이 찬성이 되었고 어떻게 부적합이 되었고 그런 결과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분명히 올라왔고 이것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이 진행과정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프린터를 한장 깔아드렸고요, 이것을 보고도 저처럼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해오지 않으셨으면 금방 보고 조금 이해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어저께 밤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을 충분히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많이 다른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을 정말 쉽게 주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풀어보겠어요, 예를 들면 한 주부가 있는데 장보기목록이 있습니다. 장보기목록을 서초구정보화기본계획수립 이것으로 본다면 장보기 목록 안에 저는 오늘 소고기 1근을 사고 두부 1모를 사고 파를 한단 사고 삼푸를 2통 사고 내가 오늘 장볼 것에 대한 목록을 머리 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가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품목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푸를 2통을 사고 삼푸 2통밖에 안 샀기 때문에 나머지 목록을 해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가서 나머지 소고기 1근과 두부 1모와 나머지 장을 보게 됩니다. 이 주부가 처음부터 대형마트를 가서 일괄 구매를 하면 시간도 단축도 되고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중간에 가다가 편의점에 한번 들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형마트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 비유가 지금 이 서초맵이 안고 있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장보기 목록은 서초구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안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형마트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서초구 ISP를 우리가 구현할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시스템구축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조만간 입찰선정을 하시겠지요?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설명을 이해 안 가게끔 설명해 드린 점에 대해서 오늘이 끝나고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될지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입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안 되셨으면 ······.

아직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입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공개경쟁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경쟁 입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서초맵 해서 지금 부로셔도 나오고 팜플릿도 저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전에 연속 사업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분명히 아직 안 정해졌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이것은 분명히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편의점은 예산을 책정해서 구축할 서초맵이라거나 또는 이것을 수행할 업체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향후에 5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게 되면 이 서초맵시스템하고 향후 몇 년간 지나서 완료될 통합정보화시스템의 구축환경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동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하실 거며, 제 판단에는 가격면에서 서초맵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전체 틀에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연동 문제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 틀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5개년 안에 있는 전체 품목을 다 할 수는 한해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다 주어서 용역을 심의까지 다 했잖아요, 했는데 이것을 따로 빼서 이것만 지금 따로 빼서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1건을 용역심의 한 겁니다. 건건 별로 그때 7개인가 8개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 하나 용역심의를 한 것이지 ······.

그 안에 그 전체 틀 안에 그 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니 그 개별 사업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화 기본계획 5년 동안 할 사업 올해 뭐하고 결국 시장보러 와서 오늘 뭐 사고 내일 뭐 사고 한달동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년동안 계획이 있는 중에서 ······.

그것은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장보기 목록이 서초구정보화기본계획수립 여기가 ISP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지금 이 사업 서초맵 구축 및 운영 이 부분을 떼어낸 편의점에 들린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장보기 목록 중에 소고기를 하나 구입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편의점에 들려서 물건 하나를 구입한 격이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서초맵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5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구축환경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연동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며 제가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이런 가격적 측면에서 서초맵까지 가는 전체적인 틀에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개별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연동의 문제가 왜 관계가 없어요, 전체 틀이 지금 큰 것이 하나 있는데 ······.

이 시스템이 별도 우리가 서초맵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새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오케이민원센터의 민원발급시스템이나 세무행정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 보내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되지만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동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것 분명히 이것은 그 용역심의에서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먼저 의사표현을 해 드렸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한다하면 그 결과치가 통보를 좀 저희들한테 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국에 관련된 예산심의가 일단 끝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의를 주셨다는 것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겁니다. 서로 저희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의견이 반영이 된다하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 사업적 내용면에 본다 하더라도 공유정책맵이라든지 또 뭐 일자리정책맵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그 예산안 설명에는 지금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제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공유정책맵, 일자리정책맵 이것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외에도 또 차제에 놓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 콘텐츠가 여러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상세히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정보화지원과장님한테는 지금 저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 있습니다. 다른 지금 부분적인 것을 하나 더 여쭤보고 제 시간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산운영시스템 보강증설이 있습니다. 명세서안은 160페이지인데 연구개발비 거기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행정전산화 지원사업,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써 놓으셨어요. 이것을 18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4년, 2015년 책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행정전산화 지원사업으로 또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5년에 있었던 행정전산화 지원사업으로 매년 2000만원씩 나갔던 부분과 이번에 2016년에 유사한 명칭으로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올려놓은 1800만원 이 비용은서로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르면 다르다면 이 비용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매핑 서초맵사업이 중복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는 1800만원은 결국은 이 작년에 2000만원하고 금년에도 1800만원 한 것은 이 중간중간 이렇게 뭐 시스템 보강하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말로 하면 또 고장 나거나 수리하거나 또 보충하거나 이럴 때 쓰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 항상 보면 기계를 쓰다 보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회선도 고쳐야 되고 그런 성격입니다.

똑같은 사업, 명칭이 똑같은 거였던가요 그러면? 그것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행정전산화 지원사업하고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이 같은 겁니까?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2016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과거 3년에 걸친 집행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3분을 더 해도 되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터넷전화시스템 개선이 있어요. 설명서는 151페이지이고 명세서안은 16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163페이지에 그 인터넷전화시스템 개선사업 뭐 이 인터넷에 관련된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에서 다섯 줄 정도 내려오면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전화 구매, 인터넷전화시스템 개선, 163페이지에 가면 인터넷전화시스템 개선 거기 다 인터넷,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전화시스템 개선사업으로 58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업의 목적은 다르지만 사업예산 명세서안 162페이지에 있는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항목으로 매년 약 7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사무실에 가면 메신저 쓰지 않습니까? 그 메신저하고 전화기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전화기를 매년 30대, 40대씩 구입하는 것은 매년 그 정도가 교체되어야 하는 수량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구청에서 인터넷전화기가 30대씩, 40대씩 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화기가 우리 직원 수가 한 1300명 되는데 전화기 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고장 나는 수도 있고 또 신규직원도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20대 정도는 구입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전화 뭐 사용하다 보면 손을 타니까 고장은 날 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전화기가 매년 30대, 40대씩 매년 이게 고장이 나서 매번 이걸 바꿔야 되는 건가, 제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화기가 한 16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 쓰는 것하고는 조금 또 여러 사람이 다루기 때문에 한 20대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정보화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항별설명서는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초구가 자가통신망이 여태껏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자가통신망 설계 용역은 끝났나요?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축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말씀 잘 하세요.

설계,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도 끝난 상태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부분만입니까?

설계는 용역이 끝났다고 지금 말씀 들었고 ······.

예.

그러면 지금 이것 구축을 하시려면 감리도 들어오고 지금 예산이 다 들어왔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

아직은 거기까지는 ······.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 용역만 끝나 ······.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여기를 좀 볼게요. 사업예산 명세서안 162페이지 저희 지금 정보화지원과가 사실은 이게 시스템 제가 이것 명단을 지난번 추경 때 받았는데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다 개별 장비를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그러다 보니까 건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건건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 그것부터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도 제가 그럼 나중에 다른 이렇게 건건 구입하시다 보니까 물론 기능은 다 다르죠. 다른데 다른 또 그렇게 안 하고도 좀 이렇게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멀티큐브라는 게 이번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스크린을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냥 크게 이렇게 해서 단체적으로 놓고 보는 게 멀티큐브 교체가 그것인가요?

예,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시센터에 들어가면 전면에 크게 보이는 대형스크린이 그게 멀티큐브입니다, 영상이.

그걸 이번에 다 지난번에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다 바꾸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것을 ······.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

그것은 가상화, 이 장비 가상화한 겁니다. 이것에 ······.

아, 장소도 분명하게 얘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그것 ······.

그때는 저장하는 장치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번에는 멀티큐브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전면 다 교체하시는 걸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e-fax 시스템이라고 또 그게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좀 바꾸시겠다고 요즘은 메일을 많이 쓰지 않나요? 저희는 주로 팩스로 하나요?

메일도 쓰지만 우리가 문서 작성하면 기존에는 이 출력해서 팩스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출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

그 자리에서 보내면 그 e-fax가 ······.

바로 팩스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만일 하면 이것을 새로 해서 이제 그 팩스 e-fax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한 해부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미 구축은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서 ······.

교체를 ······.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 걸로 다시 교체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또 다른 그것은 알겠습니다. e-fax가 그런 건 줄은 알고 있는데 그걸 새로 교체하는가 해서 좀 궁금했던 거고요.

혹시 저희 구에서 메시지를 한 달에 얼마쯤을 보내나요?

이것은 제가 찾아서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건 보내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돈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 가격도 좀 같이 한 번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지금 저희가 몇 번 개최를 하나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 1번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있는데 몇 월까지인지?

2014년도 3번, 2015년도 1번인데 올해는 일곱 ······.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5번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3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이제 개월 수가 좀 틀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7번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

예상하는 걸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그 3번 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그것도 하신 날짜랑 좀 줘 보세요, 저는 한 번으로 갖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위원회가 저희가 기획예산과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고, 기획예산과가 위원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한 데도 있고 그리고 이것 계획 들어온 것 보면 거의 뭐 재무과 같은 경우는 12번도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자료로 제가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산시스템이 사실은 서초구 이걸 봤을 때 제가 36개가 지금 정보화지원과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현황이. 그런데 사실 많이 오래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이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연도 수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이렇게 감가상각을 생각을 해서 비교표를 좀 한 번 비교는 해 보셨는지? 개별 서버를 사야 될 경우를 그런 것은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버가 우리가 구축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구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좀 할 수가, 전체를 묶는다는 것은 물론 전체 묶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costing을 한다든가 클라우드 이런 걸 좀 해서 가상화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조금 이런 가격을 조금 이렇게 유지보수나 이런 게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정보화지원과장님은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2015년도에 몇 번 위원회를 개최하셨는지요?

이 사항은 세무2과장께서 겸직을 하고 있으므로 최인국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인국 장옥준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해서 현재까지는 3회 개최했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3회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는 위원회를 몇 번 하신다는 게 없어서 그래서 ······.

저희들 7회로 되어 있습니다.

7회로 되어 ······.

예,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 특정업무경비에 51명, 12개월 쓴 게 그게 특별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10만원씩 특정업무경비 ······.

이것은 수당입니다. 세무수당을 직원 현원에 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40, 세무1과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4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그런데 이제 내년에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면 ······.

내년에 또 어떻게 ······.

지금 43명인데 현재 휴직자가 5명이고 또 신규가 6명 추가로 이제 조례 개정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 포함해서 우리 1과·2과 합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세무1과가 ······.

세무1·2과가 저희가 지금 파견 직원까지 포함해서 104명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그것은 이제 현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직자가 복직 안 하면 지급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부서 업무 직원이 43명으로 아는데 51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에 표기되고 있는 산출 소요예산 단위를 통일시켜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소요예산의 단위는 사업내용에는 억원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의 단위는 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바로 옆에 152페이지의 소요예산의 단위로 보면 천원으로 표기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 서초맵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하셨고 최유희위원님께서도 지금 하셨는데 거기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서초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 지금 시범사업을 한 단계입니까, 이게?

이게 시범사업을 여기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외에 또 다시 하는 것인지?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시범사업 2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또 여기 예산에 신청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결과가 어떤 거지요?

지금은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두 가지 더 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지금 시스템은 우리 시스템이 없고 빌려 가지고 쓰는 것인데 앞으로 자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서두에 설명을 하셨고 또 최유희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서초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그림 앞부분을 보면 나비플랜과 관련된 이것을 마치 이것이 강조하는 뜻인데 이것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서초맵과 어떤 어플과 전혀 지도라는 영어로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나비플랜과 관련된 이런 어떤 지도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앞부분에 나비플랜에 관련된 지도를 여기에 하는 겁니까?

이것을 그러면 계속 시범사업에서 적용해 성과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하실 겁니까?

디자인이 유사한데요, 나비플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데 마치 누가 보면 오해라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초맵에 지도를 나비플랜과 관련해서 메인에 이렇게 해놓으셨고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어르신들이라든지 잘 사실 스마트폰의 어떤 발전적인 이런 것이 흐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적용하기가 힘들고 여기는 마치 시범사업 했는데 누가 봐도 서초맵이라는 지도를 강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의 어떤 성과를 분석해 보시고 이것이 지도의 마치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과 관련 있는 서초의 경제화, 지하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치 나비플랜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도가 여기에 깔려있는 것을 보면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통정책지도를 왜 여기에 깔려있는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한 겁니다.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나비플랜과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서초맵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업도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뭐 하지만 이 정보화시스템에 있어서 이 맵이라는 이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안을 강구하셔서 좀 더 더 우리 서초구에 걸맞는 이런 소통정책을 펴주시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그것이 우리 서초구 관내 지도입니다. 보이는 것이 ······.

관내 지도가 조금 마치 이것이 스마트폰과 연결 되어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구청장님의 슬로건에 어떤 신나는 변화 서초, 이것과 관련되어서 잘 할 수 있는데 나비플랜과 관련해서 조금 이것이 서초맵이라는 것이 이 자체가 지도잖아요, 지도를 조금 글쎄요. 연구를 하셔서 좋은 더 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정책적으로 이어가면 모르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존에는 시범적으로 2개 사업을 하다가 내년에 2개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앞에 전면에 나비플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것이 서초구 지도가 우연히 같은 것이지 맵이기 때문에 지도를 넣고 거기에 디자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서초맵이 대표적인 것이 한강에서 우면산까지 강산지킴이와 모기없는 서초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서초맵이잖아요, 방금 김안숙위원님이 나비플랜 지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차라리 그러면 서초의 지도에다가 서초맵이라는 한강에서 우면산까지를 표기해주고 모기없는 서초라는 것을 표기를 해주면 서초맵의 대표적인 사업은 이 두 가지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팜플릿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나중에 팜플릿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팜플릿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2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두개 사업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이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서에 구유재산 매각수입해서 14억 잡아놓은 것이 있지요?

구유재산수입 14억,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재산을 매각하기 예상해서 세입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 40쪽에 표기된 대로 용도폐지 된 구유재산인데 충주 납골당부지 용도폐지 된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충주납골당부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감정금액은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나왔는지 감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공시지가로 해서 대충 얼마쯤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납골당부지가 공시지가는 지금 1억 7000 정도로 금년도 2015년도 ······.

나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감정해 보면 얼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14억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아까 충주납골당 그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도대체 나도 이해가 안 가고 최미영위원 얘기하는데 이것이 세입예산서에 더더구나 지방세라든지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금 낮고 특히 우리 재무과에서 사고팔고 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것이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것때문에 잘못 잡으니까 초과세입이 몇 백억씩 들어 오고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씩 막 늘어나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주로 보면 물론 집행잔액도 나오고 예산절감액도 나오겠지만 초과세입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세입추계 잘못 해서 이것 10원 받겠다 했는데 100원이 들어오고 이것 50원 받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500억 들어오고 이렇게 세입추계 잘못해서 이것이 초과 세입이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이 막 들어와서 금년도도 우리 김수원과장님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230억을 금년도 세입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대로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그런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말대로 충주납골당은 앞으로 감정하면 얼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도 그 당시 공시지가가 한 2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14억 잡아놓고 충주 납골당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엉터리식으로 세입을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하는 것 한 2억 정도 팔 것을 계산해서 14억 잡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세입예산에 집어넣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공시지가는 7필지가 1억 7200인데요,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임야이고 전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매입을 당초에 10억 6300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이 보다 저 평가된 ······.

과장님하고 다툼하기 전 그것이 충주 납골당부지라고 그냥 납골당부지라고 우기신다면 넘어가겠는데 세입잡는 것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금년도 2015년도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얼마 잡았습니까?

아까 나는 예산서 보자고 해서 하나도 없는데 아까 금강 땅 얘기를 하고 사당대로의 동작대로에 용도폐지 되어서 녹지대 팔겠다는 것 3필지 그대로 있지요?

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충주납골당부지 말고 보건분소자리 그리고 금강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매각 못하고 있는 우리 구유지 그리고 동작대로에 납골당부지 이런 것은 다 세입 언제 잡습니까?

어느 정도 세입추계라는 것은 세입이라는 것은 예산자체가 예상액이겠지만 대충 우리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앞으로 매각할 대상은 일단 세입대상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용도폐지 되어서 행정재산은 재무과장이 전혀 관리 안 하잖아요. 각 과장이 다 관리하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을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만 그것만 재무과장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필지수로 몇 필지쯤 됩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면 그 몇 필지도 아닌데 연도별로 이것은 판다, 안 판다 이것은 나중 나쁜 말로 하면 보건분소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 종상향이 되어서 주거 3종이 2종이 되고 3종이 준주거지역이 되면 그때 팔아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더더구나 금강같은 것은 땅 팔겠다고 해서 매각공고까지 했는데 세입에는 하나도 안 잡는단 말이야, 마침 안 팔렸기에 다행이지 만약 팔렸으면 세입예산에 10원도 안 잡고 금강땅 또 몇 십억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은 사실 일단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세외수입을 잡는데 구의회 용도폐지가 되어서 온누리장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매각공고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재무과에서 참, 잘못하고 있구나 싶은 것이 서초1동 땅 같은 것 팔고 다 팔아놓고도 그것은 예상된 것이지 구청장이 용도폐지 해서 재무과에서 매각방침 받아서 감정의뢰 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을 안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매각이 확실한 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런 것은 딱 구청장이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겠다고 딱 해서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그다음 분에 이것은 틀림없이 매각할 것도 예상되는 것도 세입에 그렇게 안 잡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갑자기 땅을 판다 그러면 예측을 못 하니까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잡아야 된다 그러나 이해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 내가 확대해서 한 얘기가 있겠지만 초과 세입이 들어오고 당초에 생각지도 않은 세입이 들어오니까 거기 세출예산에 편성 안 되어 되었으니까 그냥 잉여금으로 들어오고 잉여금 갖다가 쌓아놓았다가 그 이듬해에 또 세입을 잡고 이런 악순환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아까 말씀대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히고요, 저희가 좀전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배보건분소라든지 동작대로변 녹지대 충주납골당부지는 전부 용도폐지 되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고요.

충주납골당부지는 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방배 보건분소라든지 동작대로 녹지대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승인을 받아서 하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일반재산은 92필지입니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자꾸 장황하게 그러면 주식회사 금강에 팔겠다고 한 것, 의회 승인 받고 용지폐지 다 되었지요, 세입에 언제 잡았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달에 입찰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최소한 작년에 안 잡으면 금년 세입에도 세입에 잡아놓아도 안 팔수도 있고 하겠지요, 세입에 다 잡는다고 돈 세금 100만원 받겠다고 해놓고 50만원도 안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은 작년도 이루어진 것 같으면 작년도 세입 안 하면 금년에도 세입을 잡아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한 푼도 작년도 세입예산서에 안 잡고 금년도 예산서에 없다 그러면 14억이 뭐냐고 하니까 하다못해 아까 말대로 주식회사 금강 땅 유찰되었다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충주납골당입니다. 충주납골당은 우리 과장님 얘기하기는 1억 7000 했는데 여기 14억을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앞뒤 안 맞는 대답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이 총 몇 필지됩니까? 필지수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은 지금 92필지입니다.

92필지만 관리하는 거지요?

예.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이라고 있지요?

예.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 재무과에는 행정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 임대해서 쓰는 ······.

행정차량은 과에서 지정 차량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수잡힌 것은 없고 렌터를 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한다고 해서 차 렌터해서 쓰는 것이 있지요? 한달에 60만원씩 작년에 55만원인데 금년에 60만원씩 잡았구만요. 그것이 구유재산관리 하는데 차까지 90필지 관리하는데 차까지 렌터 해서 쓸 만큼 일이 많습니까?

지금 구유재산도 있지만 시유재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도 행정목적에 공하는 행정재산은 해당 과에서 다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

재무과에서 일단 재산총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을 용도를 폐지한다든지 그럴 때는 모든 재산을 현장도 확인도 하고 ······.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볼게요.

아까 세입은 넘어가기로 하고 세출예산에 금년도 3800만원이 늘어났구만요. 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 3800만원 늘어난 것이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이 토지관리하는 것의 주된 것은 저희가 용도 폐지되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방배보건분소라든지 동작대로변 녹지대, 충주납골당부지 같은 이런 행정재산들이 금년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과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 금년에 내년도 정기분으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면 되지만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요, 내년에 의회관리계획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개 법인의 감정평가는 감정료가 주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공유재산심의회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민간위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위원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 수당이 잡혀 있고요.

과장님! 작년도 예산하고 과장님 보고 계시고 나도 보는데 특별한 아까 말대로 용도폐지 된 보건분소라든지 뭐 녹지대라든지 그게 더 넘어와서 이 예산이 늘어났다, 예산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돈 500만원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왜 늘어났느냐?

내가 뭐 특정 과의 예산 가지고 이것 많다, 왜 늘어났느냐, 그걸 따지기가 좀 뭐한데 재무과가 예산도 얼마 없는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지 세출예산은 이렇게 꼼꼼하게 단돈 100만원까지 다 넣으면서 세입예산은 신경을 안 쓴다, 그것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받는 것은 아까 말대로 위원수당 하나 민간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5만원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쓸 돈은 따지면서 받는 돈은 하나도 안 따진다, 그것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5000만원 이게 주된 인상된 요인이고요, 50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고,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산 매각을 하면 매각수입을 ······.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조금 늘어난 것인데 금년도에만 새로 없던 게 생긴 것 같으면 우리 권오수 과장 얘기대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하던 게 조금조금씩 늘어났어요. 특정사업이 없던 게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3200만원 늘어난 것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세출예산을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대로 주식회관 금강에 땅 파려고 하다가 유찰되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것은 작년도도 알고 금년도도 알고 의회에서도 소동 난 것 이런 것은 작년 세입예산, 금년 세입예산에 하나도 안 잡는다. 왜 세입을 그렇게 세출 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세입예산은 안 잡고 나중에 팔리면 돈 들어오면 그것 어디서 처리합니까? 초과세입 해서 잉여금으로 갖다 집어넣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게 잘 ······.

우리 김수원 과장님! 초과세입 되어서 잉여금도 상당 부분 있죠?

예.

그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잉여금 중에 초과세입, 세입예산을 안 잡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옆에 세무1·2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뭐 부동산실명제법위반 5000만원 받겠다고 해 놓고 작년에 5억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돈이 남아요. 세출예산은 편성이 안 됐으니까 마음대로 못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 갖다 주면 그걸 갖다 기획예산과장이 무슨 자기 마음대로 청장 보고 쓰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난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지원과장님! 아까 하도 여러 위원들 많이 하던데 이번에 큰 사업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뭐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인가? 금년 추경 때 우리 CCTV가 이렇게 엉터리라 해서 내가 신문 난 것까지 가지고 시에서 말하는 100만화소가 기준인데 서초구는 87.6%가 40만화소다. 그래서 CCTV는 있지만 도대체 밤에 번호판도 식별이 안 된다, 이 신문에 2개 신문에 대서특필 났다고요. 이것 가지고 지금 임선호 과장한테 지난번에 아, 그것 사실 맞다. 바로바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이것 반영된 것 있습니까?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 반영합니다. 저희들은 그 시스템만 관리하지 ······.

그러면 왜 이러느냐? 이번에는 정보화지원과장님이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정보화지원과 신규사업 많다고 많이 따지시는데 지난번 추경 때에 이것 있으나마나다. 서초구가 87.6%입니다, 40만 시에서 정하는 100만화소 미만이.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동의를 하셨고 고쳐야 하든지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신문에 대서 서초구가 방범CC 무용지물 있으나마나 이렇게 났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대답을 했고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다고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아, 그것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CCTV 관리 총괄부서가 정보화지원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금년도 신규사업이 내가 보기에 이 7~8개가 돈이 몇십억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질의할 때는 신문에 나서 질의할 때는 아니, 내년도에 교체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답변하면 그때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은 관리가 저희들하고 부서별로 방범 기능은 주민행정과, 또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교체한 것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리고 그 사항은 자세한 것은 또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답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학교에 있는 것, 그다음에 방범용, 그다음에 공원의 감시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서초구 방범용 CCTV는 거의가 무용지물이다. 87.6%가 넘버까지 차량번호까지 인식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총괄은 영상 그 CCTV 총괄부서는 정보화지원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나 모릅니다. 그것은 주민행정과장이나 공원과장이나 주차과장한테 얘기하소,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추경 심의 때 대답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내 소관 아닙니다 하는 것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또 위원님이 이 소관은 주민행정과 소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요 ······.

아니, 내가 방범용은 주민행정과 소관이다 했는데 ······.

그러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금년도도 교체하고 또 그것 관련해서 올해 국비도 또 한 7억 주민행정과에서 받아오고 그 사항은 주민행정과에서 계속 하도록 해야지 정보화지원과가 총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 때 이것은 내 소관 아닙니다 해야죠. 국비 받아오고 하는 것 자꾸 국비 받아오는 것도 그것은 정보화지원과장 소관 아니죠, 주민행정과 국비까지 받아왔는데 ······.

그때 사항도 ······.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시비만 붙는데 어차피 우리 25시 상황실의 총괄관리 책임은 정보화지원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영상 화질이 나빠서 경찰들이 하등의 도둑잡기나 차량넘버 인식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으면 그러면 아,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니까 그때 그 당시라도 주민행정과나 주차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소 하면 지난번에 예산 되는 대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대답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예산편성 안 해 놓으니까 그것은 내 소관 아닙니다.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교체 좀 했고 또 내년도에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CCTV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무용지물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서가 총괄해서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끝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2~3분만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를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에 세무과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한 6000여만원 되고 이번에 이제 16년 예산안 올라온 게 1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한 9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그 체납지방세 징수율도 더 이렇게 많이 거둬들일 거다, 그런데 더 이제 예산을 좀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최인국 세무2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170페이지에 작년에는 올해는 구세입 징수활동 강화 과목에 있던 것이 이쪽 체납은 체납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쪽으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은 없고요 ······.

변동률은 없고 과목만 ······.

예, 과목명을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목만 그렇게 했다.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 이제 고액체납자나 이런 수입을 좀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국금지나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액체납자로 해서는 올해부터 또 나이스 있잖아요? 금융정보에 압류도 하면서 행안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법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시로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체납자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서울시로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구가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요청하면 ······.

우리가 요청을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관세청이나 ······.

그럼 이게 지금 이제 2016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 저한테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여쭤보고 거기에 관련된 그 서류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목요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