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성보육과 관련 여성발전기금과 청소행정과 관련 RFID 개별계량기기 전기공사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는 215쪽의 기금전출금 중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질의내용을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2014년까지 총 예산액이 4억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으로 이 기금은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와 당시 매년 얼마씩 전출을 한다고 하였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했던 사업에 민선6기 들어와 갑자기 증액을 해서 추진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우선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도에 처음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 목표액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발전기금이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었던 것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설립을 못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실패를 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매년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쪽에서 약간 미약해서 조성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발전기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물론 이제 여성 구청장님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그 전문가를 통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라고 감을 잡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10억을 증액한데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10억을 조성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타 구와 어느 정도 규모 면에서 그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타 구와의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출 수 있으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해 주시고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기금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RFID 개별계량기기 전기공사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는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20만원씩 400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0대 RFID 개별계량기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 400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1대당 2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대당 20만원씩 400대 8000만원이 전기공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2013년도 공동주택 33만 6000세대에 설치를 해서 100세대당 1대꼴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보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보도가 2015년 7월 23일자 지역신문 국제신문에 RFID AS가 끝나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또한 업체 부도로 기계고장 등 잇따르고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의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와 현재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존속할 회사인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시에서 RFID 설치하고 나서 AS가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그냥 처음에 설치할 때 AS기간이 지나게 되면 유지관리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공시하지 않고 설치를 했던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금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2년이 지나서 AS기간이 끝난다고 그래서 부산시처럼 그냥 내버려지는 그러한 경우는 없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 아주 자세한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한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기기당 연간 15만원에서 18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국장님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이를 널리 홍보하지 않아서 이런 줄을 알았더라면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게 우리구에서는 자산으로 관리를 계속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 할 것인지가 일단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2012년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16만 6000세대에 설치를 하고 비교분석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위 내용입니다. 현재 설치된 123대를 운영해 보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RFID 기기를 일부 지역에 시범 설치를 해서 물론 운영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2~3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 지적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해 봐야만 결과가 나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시간이더라도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계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시 또는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될 시 성급하게 추진에만 급급하지 말라는 그런 본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경수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설명서 예산안에 249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기기 전기공사비 20만원 × 400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 자산취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 항목은 405번으로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거죠? 이게 왜 자산취득 항목이 여기에 빠져 있죠?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기공사비를 편성을 했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으로 기계를 취득하는 걸로 자산취득 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여기 보면 자산취득 난에 여기 401 이 밑으로 405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 항목이요.

그것은 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인가요?

몇 페이지에 있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08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지금 표시가 됐다라면 거기 기금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1차 1단계 사업에서 111대를 우리가 놨어요, 7500세대가 넘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우리구에서 유지관리 이 보수비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구비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산을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주민들한테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자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깔아드렸듯이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그 내구연도 5년에서 7년을 보신다고 하면 7년을 보신다면 그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구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계산했을 때에 손실이 오고 또 이것 역시나 그 밑에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나눠드렸듯이 감량이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계가 감량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몇 번씩 누누이 말씀드렸고, 감량이 되려고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기기에 넣던 감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알기 쉽게 지금 분석을 해 놨는데 2ℓ짜리가 1.2로 곱했을 때 1ℓ가 되면 이게 16ℓ가 돼요. 그러면 여기 봉투에 담았을 때는 160원이 되고 그리고 2ℓ 이게 종량봉투 여기 지금 뭐죠? RFID 기계에 담았을 때는 이 봉투가 실질적으로 100% 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착각일 뿐이에요. 줄어든다라고 느껴지지 이게 줄어드는 그 원인도 사실은 이게 개별기기이기 때문에 원인이 또 있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이렇게 막대하게 가져다주면서 조금 전에도 부산 사례, 강남 사례라든가 속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도나고 현실적으로 그 업체가 이렇게 부도나면서 하는데 이것을 왜 굳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111대에 7500세대를 놓고 아직 성과 분석을 하려면 1년을 채워 넘게 보시고 하시든가 하시지 지금 또 400대를 또 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속속히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일단은 1단계를 보고 좀 더 성과를 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좀 다른 사례들이 없으면 모르지만 타 구에 지금 강남 옆에만 보더라도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노원구에서도 이것을 의견채택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이 구에서 구비 이런 충당 이런 전기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데 뭐 이것 또한 우리가 1단계를 시범한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400대에 대한 것은 차후에 또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문제성들을 검토하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 400대를 또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게 우리구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실 것입니까? 참, 답변을 좀 듣고요.

이것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1단계에서 우리가 111대 플러스 12대가 더 플러스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하실 거냐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인 박용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실 건지 ······.

청소행정과장이 ······.

청소행정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

일단은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고만 결정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짧은 6개월 정도의 어떤 운영 성과를 보면 분명히 줄어들고 1대당 약 17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을 믿어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하여간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불식하게 하고 하여간 잘 이것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아마 좀 더 검토가 있어서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끼리요, 일단은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사항별설명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련한 위탁대행비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은 여기에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도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준 것이 2004년도부터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을 주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할 때는 주 1회 이렇게 수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불편해서 2005년도에 주 3회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당초 2004년도에 한 9억 6000 정도의 위탁대행비를 13억 6000 정도로 인상을 해서 주 3회로 하다가 내년도 물가상승률하고 미화원들 처우개선비 근로기준법에 따른 토요근무수당 등 해서 2009년까지는 최고는 21%에서 적게는 5.4%까지 위탁대행비를 인상해주었는데 2009년도이후에 현재까지 위탁대행비를 전혀 인상을 안 해주어서 대행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7억 5000 정도는 인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가계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한 50%만 해서 3억 7000 정도 인상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보면 인상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을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너무 많이 올려서 지금까지 동결해도 아무런 업체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이 동결이라는 하동기업에서 지금 하동기업 외 4개 기관이 있잖아요. 이 기계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쓰레기까지도 같이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좀 총체적으로 이것은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 쓰레기까지 다 모든 쓰레기 음식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하동기업외 4개 업체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7년 동안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겠지요, 그만큼 처음부터 많이 올려 주었다든지 얘기가 있었고 그동안에 4개 업체에서 자기 업체들이 다 우리 관련된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전체 분석으로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 있어서 사항별 35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입수수료 소형 음식점에 관련된 이것은 누차 제가 6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가 실질적으로 바뀌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시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부필증방식에 적극적으로 그 전에 목축방식에서 이런 납부필증방식으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음식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우리 구에서도 투명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운영이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소형 음식점 종량제 방식 변경에 따른 음식물 처리수수료 회수를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거며, 이러한 26억 3674만 7000원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기 소요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세입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분야를 예산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월 1월달에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위원님께서 누차 목축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셔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시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염려사항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파는 것하고 비닐봉투 하는 것하고 이 소형음식점은 스티커를 발급해서 그것이 다르지 세입처리는 기존에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봉투관리시스템 전자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해서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봉투판매소에 배달해주면 그것이 다 전산에 입력이 되고 또 그것이 팔려서 들어오는 금액을 세입을 매월 체크하고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하여간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행정을 투명한 시스템에 이것이 잘 적합해서 정말 음식물을 줄이고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투명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90쪽 보시면 이것과 연관된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소형 음식점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독립채산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총계주의를 지양하기 위하여 총액지급이라고 되었는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소형음식점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것이 2만 6000리터인가요, 이것이 평균 발생량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위탁대행비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내역이 고정된 소요예산에 이렇게 고정되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에 관련해서 수입납부필증에 수입구조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고정적인 어떤 총액 지급이 매달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은 약 26억 정도로 하고 그 중에 한 23억 정도가 대행비로 이렇게 나가려고 추정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았는데 이 23억 나가는 것은 스티커가 리터당 그것이 90원씩 해서 가정집은 리터당 80원인데 소형 음식점은 영업점이기 때문에 리터당 90원씩 해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팔면 이것이 많이 나가고 적게 팔리면 적게 나가고 스티커 판매에 따라서 리터당 70원씩 저희가 책정을 해서 대행비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성을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파는 것에 비례해서 이것이 세출이 나간다면 더욱 우리가 정말 관리시스템을 확보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수입에 있어서 스티커방식에 있어서 좀 더 보완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정말 투명한 그런 어떤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김미령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04쪽이고요, 사업예산서 명세서안은 203쪽입니다.

설명서 204쪽에 어린이집 운영보조에서 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8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구비는 약 4억 9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서 204쪽하고 명세서안은 20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시비하고 구비의 삭감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204쪽에 산출내역에도 명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지원사업은 시비대 구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서울형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상세내역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보조예요, 물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도 예산이전 년도에 비해서 약 4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도 제가 궁금할 뿐더러 이 매칭비율이 맞지 않으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총 6억 5000여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이유는 ······.

상세내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서초구립여성회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223쪽이고 명세서안은 209쪽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회관이 금년도 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법인이 총신대 쪽에서 받았습니다. 그 간에 3년 동안 인건비를 동결한 상태였고 2015년도에 인건비 내역을 보면 6억 2700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한 2억 2900정도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 예산의 한 인건비 중에 37%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구립시설인 복지관을 보면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100%에 가깝게 85% 정도로 지원하는 쪽으로 봤고요, 상세내역을 보면 저희가 상세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사유가 2억 2900에서 한 6억 정도로 한 것을 보면 시설장과 총괄 관리자가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 서초구 여성정책을 보좌하고 여성회관을 프로그램을 탈바꿈 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을 1명 영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인건비가 상승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내용을 보면 2억 2900에서 3억 5000으로 되었는데 여성회관 인근에 자치회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문화프로그램을 대충 정리를 하고 여성회관 고유의 목적사업인 여성사회 참여지원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여성정책사업을 집중해서 확대하는 그런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새롭게 추진할 여성정책사업 미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바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전국적인 일자리 지원과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 갖다 주신 이 관련자료에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 보조금 증액현황 해서 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하고 사업비 2015년, 16년 별로 해서 쭉 현황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께 자료를 주실 때는요, 한번 뽑으신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고 주세요.

지금 2016년도 여기 인건비에 6억 늘었고 사업비가 지금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37%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27%로 되어 있고 예산상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100%가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오타가 물론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

틀렸습니까?

63%, 27%는 전체 예산 9억 5000 중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고 37%라는 것은 ······.

잠깐만요, 어떻게요?

전체 9억 5000 중에 인건비 대 사업비의 비율이 63대 27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건비에서는 ······.

그러면 그렇게 해도 100%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63%나 된다고 하시면 사업비 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이 있으니까 사실 법인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 고용상태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운영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변동을 보시면 시설장하고 총괄 관리자의 스펙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하고 직원의 정규분은 20명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2억 2900에서 6억 정도로 올리는 사항은 기존에 인건비를 계속 동결한 상태였고 그것을 저희가 구립시설 이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계속 100% 다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7%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85% 근접한 100%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85% 정도는 내년에 2016년도에 주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총신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교에 사업을 위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6억이 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요구한 것은 7억 1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을 신규로 몇 명을 채용을 ······.

신규는 1명입니다.

보통의 프로젝트가 다 그런데요, 대학의 기존에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사업관련해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지금 현재 시설장은 변동이 있고요, 거기 밑에 총괄 관리자도 변경이 있고 그 변경됨에 따라서 그 기준이 갖고 있는 스펙이 호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차액과 저희가 이전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여성회관 인력을 1명을 더 늘렸습니다.

전문가 영입을 한사람 더 해서 이번에 여성회관을 탈바꿈하는데 박차를 다 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전문가 영입하는 인건비 하나가 플러스 된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어서 그분들이 3년간 계속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분들을 한 3%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7억 1300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여성회관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지금 탈바꿈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청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의회도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과연 이런 프로그램별 건건이 과연 여성들한테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법 중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좀 검증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만약에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사업 있는데 이것은 저도 많이 애착을 가졌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운영비가 2274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사업예산서에 봐서 제가 알고는 있겠는데 이게 국·시비가 줄었는데 구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럼 이것 무슨 소관에 어떤 ······.

잠시만요.

열린육아나눔키움은 전년도에는 9500만원이었습니다. 다 구비였고 내년도는 저희가 국·시비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4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 구비 비율로 따지면 구비 5000만원은 자체 절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된 겁니다.

우리구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구 내의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조금 오히려 왜 예산이 삭감됐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해서 명세서안은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시설 재위탁 지도점검의 재위탁 집합 및 현장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지도점검에 공인회계사 수당을 지급하는데 각 복지관에 대한 별도의 지도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게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도감독의 현황은 ······.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3개하고 그다음에 요양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인회계사를 저희들이 1년에 1회씩 투입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은 한 달에 서너 건씩 계속 지도점검에 뭐 계속 다른 기관을 돌아가면서 지금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을 이 공인회계사의 수당을 주면서 과연 이것은 여기는 잘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주무 관청하고 이게 관리감독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1년에 한 번 그 지도감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후에 이 3개의 지금 여기 올라온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그러니까 1년에 하면서 어느 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발생이 되었고 이런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은 명세서안 219페이지에 같은 건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3개의 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복지관은 얼마씩으로 그러니까 네트로 지금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세부 프로그램별로 세부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트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 안에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어느 명분으로 쓰라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 복지관별로 운영비의 상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이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부 항목별로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조금 해 본 부분이 약간 있어서 3분 정도 소요시간이 남아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어르신청소년과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과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지금은 홀몸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재노인복지관, 중앙노인복지관 가급적 이 노인이라는 용어들을 앞으로는 거의 안 쓰고 있을 것 같은 추세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 뭐 어르신이 되게 말이 어려웠는데 또 자꾸 쓰다 보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명칭부터 그냥 어르신복지관 이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명칭 관련해서는 지금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지금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 구하고 저희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볼 예정이고요.

좀 전에 질의하신 3개 복지관에 대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9억여원 1년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사업비들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프로그램 사업은 대부분 보면 법인 전입금이 1년에 한 1억씩 법인 전입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은 실비로 지금 충당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분화해서 나눠도 지금 4개 항목별로밖에 나눠 쓰는 게 없는 거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드린 최유희위원님의 답변 사항에 미진한 부분을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매칭은 50 대 50이고요, 그 사항별 설명서 204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이 시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하고 기금운용계획 109페이지 아까도 처음부터 우리 위원장님과 김안숙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RFID 기기 전기공사비에 대해서 20만원씩 400대 8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RFID 개별기기는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 RFID 기기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관리 처리비용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일단 하나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RFID 기기는 보조금이 나온다고 그때 언뜻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기를 일부 보조를 받는 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있는 기금에서 다 나가는 것이었고 6억 4000만원이,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FID 내년도 사업을 전기공사비는 일반예산에다 잡고 자산취득비는 재활용 기금에다 잡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 재활용품 기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계속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분리해 주신 걸 저희가 가지고 와서 또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팔은 기금이 저희가 한 32억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 재활용 기금은 음식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기금에서 그 RFID 기기를 사는 것이 맞다 해서 작년도도 그렇게 기금에다 잡고 단지 이제 그 전기시설 이 비용은 일반예산에다 잡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 어디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재활용판매기금, 환경미화원기금, 폐기물처리기금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폐기물처리기금은 저희가 30만㎡ 이상 되는 큰 이런 택지개발지구 할 때 그 택지개발 시행사로부터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그 기금을 소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건립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 학자금 대출해 주는 그런 기금으로 이해해 주시는 되고요.

그다음에 RFID를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시에서 50%, 저희가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시에서 35%, 저희가 65%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에 잡은 것은 전체에 설치 자산취득비의 65%만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1대당 160만원씩 해서 400대 그러면 6억 4000만원이 나오는 건데 그 총 금액이 여기에 6억 4000만원 잡혀진 것 아닌가요?

페이지 108페이지 RFID 개별계량기기 구입비로 160만원씩 400대 6억 4000만원, 그러니까 65%가 잡힌 게 아니고 이게 100%가 다 잡힌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에서 내년도 사업이 시에도 지금 저희처럼 예산을 잡는데 지금 시에서도 각 구에 내년도 설치할 RFID 기기를 다 받아서 그만큼 35% 시 예산을 잡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35%는 여기 기금에다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재활용품 판매 기금이 지금 기타수입으로 우리 판매수입으로는 계속 해마다 통계자료를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400대 이후에 이 사업을 실시 유무는 아까 김안숙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시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 기금에서 RFID 기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35% 지원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계속 환경부하고 서울시 방침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RFID 기기를 놓고 지금 내년도부터 일반주택도 이제 RFID 기기로 해서 지금 송파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분리배출은 이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안 쓰고 RFID 기기로 가는 이제 기본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될 건데 현재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활용기금이 소진되는 것 아니냐, 이쪽에?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만약에 더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왜 건조기 같은 것도 구입하려고 하신다고 언뜻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재활용 이 판매대금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기금에서도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일반 예산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 재활용판매 기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400대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은 되셨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있어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기금을 출연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기금이 확보되지 않다가 작년에 5억을 올리셨고 일단 본예산에서 4억, 추경에서 1억 해서 5억을 올리셨고 올해는 이제 10억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여성발전기금 거기 위원이라서 제가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의 사업 내용이 정해졌는지 그것을 일단 알고 싶습니다.

올해 사업 내용이요?

올해 이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해진 윤곽이 있는 건가?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2016년 10억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렇지만 9억에 대한 이자,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익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9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금년까지 2015년까지 확보된 이자수익이 이렇게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초에 2016년 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5%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연초에 상세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2500만원 정도를 기금수익을 이자수익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10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9억 만으로 지금 사업 내용을 잡았고, 만약에 어떻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더 사업을 잡을 예정이시라는 거죠?

그 이자수익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계획할 당시는 9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10억을 주시면 그 후에 2017년에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 가지고 한 28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가 여성발전기금이 더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

예.

그런데 제가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은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워낙에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라서 1000만원 내외로 해서 2개 단체 내지는 3개 단체 정도만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몰라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2016년에는 한 2500만원 규모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나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그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은 느꼈고, 오죽했으면 이자수입 말고도 이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모자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일단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은 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늘푸른대학 자격증교실은 지금 이제 그 어르신 맞춤 자격증을 통해서 당당한 노후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새롭게 강의를 개설하시는 건가요?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이번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올해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 후원금을 통해서 3개 복지관에 이미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좀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미 시행이 되어 있다면 올해 예산은 이제 ······.

올해는 800만원 정도를 조금 기업 후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전부 무료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강의료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실비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수강료를 내고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다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런 강좌가 설치되기 전에는 어떤 이런 강좌는 없고 다른 강사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그 강좌들이 계속 개최되면서 이 강좌가 추가로 개최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유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기 예산서나 나와 있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확대일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관리사라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아동 한자 교사가 있었고요, 동화구연이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어저께 동아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초어르신 10명이 동물 반려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궁금해서 그냥 질의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하고 우리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각각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FID기기를 구매하는데 자산취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기금으로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행정 재산을 일반인한테 공유할 수 있는지 사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선거법이나 이것 정확히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매했지요, 차량을 구매한 우리 행정차량을 각 직능단체에서 대여해 달라고 했을 때 선거법상 상시 제한규정인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현재 엠프도 빌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서 일반인한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지난번 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요. 선거법 검토해 보았어요? 그것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요금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관리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

자, 국장님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선거법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의 그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선거법까지는 검토를 못 해 보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재활용 조례에 보면 일단은 쓰레기 수거는 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상시 제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일반인한테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럴 경우 잘 검토를 해보시라, 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규정을 좀 살펴보시고 질의 답변을 받으시면 저한테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기금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이 자활계정 기금하고 장애인 계정 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3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사회적 약자의 기금은 많아도 그렇게 크게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 기금이 느닷없이 10억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청장님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성사업이 이 명세서 안을 보면 사실상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나비 코치단도 있고, 뭐 시민 서포터즈단도 있고 여성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을 내년쯤 넣으시는 것은 어떻게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의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고학력에 유능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올해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사업의 성과는 2017년도에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이시고 그러면 우리 여성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운영위원회를 여시나요?

저희가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

그러면 2014년도나 15년도에는 그런 공모사업이 없었습니까?

2014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운영위원회를 여셨나요?

매년 출석 심의를 했습니다.

출석 심의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번도 심의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그것은 자료로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되셨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있고 친화도시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만일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사실상 2015년도에 저희가 여성친화 도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컨설팅을 해 보니까 지역특성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했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시민서포터즈 구성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2016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저희가 ······.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면 그냥 사업을 하신다고?

각 과 그 과정을 추진을 하고 각 과와 협력해서 여성친화도시의 구체적인 특화사업들을 픽스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나비코치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신, 그런데 그 나비코치단하고 시민서포터즈단 같이 연계하면서 사업을 따로따로 갖고 오셨는데 시민서포터즈단하고 나비코치단 하는 역할이 대체적으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2015년도에 나비코칭 양성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비코치단을 구성을 해서 그 나비코치단을 지역에 지역활동을 하는 시민 ······.

시민서포터즈단을 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이 나비코치단이 시민서포터즈단은 아니잖아요?

그 일부로 활용을 합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있고 이 밑에 예산도 있고 시민서포터즈단 예산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일이 지역사회 여성욕구조사 다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 사업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나중에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성과물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떤 것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님이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비코치 여성의 리더들을 뽑아서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서초구의 여성정책에 좀 참여해서 같이 리드를 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서초나비코치단을 통해서 서초특화된 서초구 여성들의 욕구를 끌어내고 그리고 반영해서 특별하게 서초구만의 여성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이분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구상이 어떠한 사업적인 구상은 없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려는?

이분들을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일단은 제일 가까운 것이 이분들이 예산이나 성별예산이나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투입을 하고요. 지역사회 여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발전시켜서 ······.

여성능력개발에서 일자리 이런 것 정책 안 하나요?

여성능력개발이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이번에도 얼마 들어와 있는데 능력개발, 그것도 ······.

저희가 ······.

너무 겹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조각조각 끊어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만일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 좋은데 너무 단어만 너무 추상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 여성정책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일자리와 연계해서 활동하게 하고 지역에 봉사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더 발전하는 것은 더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세서안 180페이지인데요. 사업예산 명세서안 180페이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복지협의체 있고 복지위원이 있고 그래서 겹치고 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리를 하셨나요?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지 그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너무 겹치고 동복지협의체 따로 있고 복지위원 따로 있고 해서 그때 정리하실 생각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구에 구성이 되어 있고 동에 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복지위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꽤 많던데 ······.

그런데 내용이 겹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치하게 법이 되어 있고 복지위원도 그런 상황에서 상위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7월달에 사회보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에서 동지역사회협의체하고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관리하고 복지위원은 상위법에 현재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복지위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400명이라고 들어온 인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인원인가 궁금한데요?

400명은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지금 300 한 7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복지위원들은 별도로 한 70여명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내년 4월경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해서 이번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명세서안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서초걱정해결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자문료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결사업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기탁한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최소한의 운영비가 되겠고요.

글쎄 이 사업을 해 보신 결과는 있나요, 그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메리츠화재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저희들한테 사업할 수 있는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결사업은 메리츠화재에서 연간 3500 정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면 그 3500을 가지고 지역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어보세요. 화재하고 어떻게 하신 것인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런 분들은 이런 사례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해 왔던 사업이면 그것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우리 출산장려캠페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출산장려캠페인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각 ······.

어디에다?

주민자치센터쪽에 ······.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

출생신고하는 엄마들 드리고 안내하고 ······.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제작은 그렇게 하는데 장려캠페인은 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회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벼룩시장이라든지 여러 행사를 통해서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캠페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푸른대학이라는 이 늘푸른이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번 아트원 때도 늘푸른대학이 사실 저기 되어서 그런데 늘푸른대학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0명 정도. 이 장소나 운영하는 발대식은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회의나 이런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실 계획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늘푸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써왔던 청춘대학을 그런 것을 많이 다른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늘푸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증교실도 있지만 또 다른 늘푸른대학이라고 해서 ······.

저는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있는지?

장소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회의비, 사무관리비 ······.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늘푸른재능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자원봉사단의 개념이 강합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조금 어떤 법무라든지 의료라든가 세무라든가 회계 이런 파워엘리트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나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을 같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부는 있으니까 늘푸른대학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강사분이 진짜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늘푸른대학 자격증교실에서 예산은 많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여기가 강사비가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복지관 3개소에서 이미 작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작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송하고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9월 1일, 2일, 4일 이렇게 3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몇 월에요?

9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원을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더 이상 후원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어느 기업체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결해서 받아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계속 후원을 받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후원금은 여기 말고 다른 데 더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후원금을 돌리고 이것은 이 800만원보다는 최소이기는 하지만 적기는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후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늘푸른재능기부단도 같이 그때 시작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거의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늘푸른재능기부단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금 고능력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격증교실을 보면 30명이고 지금 늘푸른재능기부단이라고 해서 100명을 모집하시는데 그것과 가능하신 거예요? 100명 모집하시고 그다음에 발대식을 하는데 돈이 지금 지급이 됐는데 발대식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5월 정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늘푸른재능기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격증교실을 이수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파워엘리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지금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법무라든가 의료라든가 어떤 회계라든지 이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저희 재능기부단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직 모집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략 구성 인원이 100명은 충분히 모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나 내지는 이런 데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협업할 계획이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의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있고 이 분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223쪽 보면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등 해서 그렇게 이것이 지금 언제 이전이 확정되었고 또 구체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대답해주시지 마시고 저랑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비로 해서 지금 사항별 설명서 247쪽인데요. 지금 부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면주민편익시설은 내곡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우리 원지동 화장장 들어오면서 보상 차원에서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 있는지 ······.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건축비용에 대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부로 토지 부지매입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까지지요, 토지매입이 ······.

2018년까지입니다.

18년까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편익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빨리 뭔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거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올 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들이 요구되는 것인지 한 번 조사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설들이 도서관하고 아동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거기가 그런 식으로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청소년 문화센터같은 것을 같이 함께 설립을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 정책연수를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사회나 문화시설 시스템 보면서 그중에 가장 부럽게 느껴졌던 것이 흐리슈셋이라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유스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쪽하고는 다른 차원의 청소년문화센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청소년들이 학업도 좋지만 어딘가 빠져 나가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경험을 하고 50개 이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제가 제안을 굳이 하자면 지금 아트원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내곡동도 있고 우면편익시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설립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제가 스웨덴의 흐리슈셋 말고 제가 6대 때는 청소년 일본에 있는 유스기나미라고 거기도 청소년문화센터였거든요, 그래서 두개를 나름대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갖고 있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플러스사업에 똑같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계층이 차상위계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가요? 모든 어르신들 상대로 하고 계신거지요?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있는 노인사회 활동지원 플러스 사업은 65세 이상 이 분들은 기초연금 비수급자입니다. 비수급자들도 조금 어떤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요,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가는데 각 초등학교로 다 가고 있는 건가요?

원하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초등학교요?

예, 그렇습니다.

다 갈 수는 없고요. 이 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것은 ······.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조금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끝났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나비 프로젝트 이것은 우선 그 안에 있는 것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버지센터 건립에 따른 아빠요리교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행정과에 있는 아버지센터쪽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빠요리교실은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센터건립과 연계된 사업니다. 같이 예산이 겹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강사료, 재료비, 요리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겹치지는 않지만 왜 이것을 또 여기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굳이 또 여기에 넣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센터는 주민행정과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30대에서 50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쪽 여성보육과를 보면 40대에서 60대 아빠예요. 이런 것은 서로 같이 소통을 해서 좀 맞춰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업해서 의견을 통일해서 하든지 차별화를 두든지 저희가 그런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시면 ······.

서초걱정해결사업에 후원금으로 저소득층을 나눠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문료를 5명이 3회씩이나 하는 그것을 자문위원하고 3회씩 하시는 무엇을 분석을 해서 주시는지 자료를 주실때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있으시면 ······.

간단하게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쪽 예산서는 210쪽 서초토요벼룩시장 명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작년 당초 예산보다 1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감소가 되었구나 하고 봤더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벼룩시장 근무자 수당에 있어서 올해 2015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여기 25명으로 이것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단은 이렇게 근무자들이 8명가지고 너무 부족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벼룩시장 운영물품 100만원이 작년에는 어떤 비용이 올해는 들어가 있어서 물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판매도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 가지 그렇고 25명으로 늘어나면서 벼룩시장 운영업무추진비도 같이 늘어났고 그리고 일반보상금 부분이 올해는 없었는데 문화활동사례비 이렇게 300만원, 교통통제 참여자 수당 20명 해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있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2014년도는 300만원이 시설비 부대비였고 우리가 올해 명소화를 추진해서 올해 예산으로는 2200 그랬는데 내년 2016년도 예산으로는 시설비가 엄청 많이 늘어서 2억 2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2015년에 없었던 금액이 350만원 특색존 텐트구매 10개 이렇게 있어서 사실상 1억이 감소된 것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금액이 늘어났는데 행사운영비 2억 7000,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1억 7000이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작년에 위탁으로 해서 줄 거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명사와 함께 하는 서초벼룩시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운영 자체가 위탁으로 좀 운영을 하다가 직영체제로 가면서 예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산취득비가 100% 감소한 것은 컨테이너나 캐노피 구매가 완료가 되어서 감소가 되었고요. 지금 인원은 25명이 똑같아요, 위탁이었다가 직영체제로 가서 그렇게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보상비나 기타 보상금등이 조금 변동이 하나 하나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은 다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체제가 변했다고 하면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 내용은 미리 알려 주셔야지 이것이 왜냐 하면 2억 7000에서 1억 7000이 감소되는것이 위탁부분이 빠지는 것이고 1억은 여전히 위탁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많이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이 이것이 예산이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에 작년하고의 차이가 되는 것을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중간에 변동이 생겼으면 중간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전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생활국이 예산이 5개국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국인데 우리 경수호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2016년도 예산총액을 보니 4785억원에 특별회계 672억 빼면 일반회계 4112억 6000인데 사회복지비가 서울시에서 신문에 각 25개구 사회복지 및 기금해서 40.5%다 서초구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한번 정확하게 뽑아봐라고 하니까 4112억 6300만원 중에 일반회계 1739억 5700 42.3%입니다.

정확하게 복지비가 사회복지비 거기다가 교육복지에 일부 유치원보조금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조금 교사수당 보조해주는 것까지 보태고 하니까 그리고 보건복지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복지를 포함하니까 거의 한 47~8% 되요. 복지예산이 그러면 상당한 비중인데 제가 이런 말씀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회계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복지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단 말이야.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가지고 계시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있지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현재 복지진흥기금이 기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현 잔고가 ······.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에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4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순수한 복지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얼마 전에 조례 통과되어서 복지기금 확보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본 예산에 올린 것이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계정에 10억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5억, 15억 이것은 복지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여성발전기금 10억 그러면 금년도 예산요구 하는 것만 해도 이것이 우리 5개국에 우리 구 전체 15개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데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 기금이 없어도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보조를 다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자활도 일반회계가 다 해주었는데 금년도 복지기금 만들자마자 당장 10억을 금년에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것 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여성보육과장님은 여성발전기금을 한꺼번에 이 10억은 좀 무리가 아닌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장 일반 예산 같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야 금년도 지출할 것도 아닌데 우리 경수호 국장님 너무 욕심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사실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새로 생기면서 장애인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자활계정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채워야 되겠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서 10억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시고 ······.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기금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기금이 없다고 지금까지 행정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했느냐?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기금을 처음 만들고 조례를 자활계정, 장애인계정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니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장애인계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3개년에 20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과연 장애인 지원활동을 안 하느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다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복지기금 가지고 장애인 지원만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출연 목적도 보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장애인 인권증진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만약 기금이 없다고 해도 일반회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재정 형편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어제 그저께 우리 최병홍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한 대로 작년이 57.4%입니다. 금년도에 조금 낫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59.7%,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직접 써서 받아쓰는 기준재정수요도는 과거에는 이게 102%, 103% 되던 게 지금 금년도에 조금 늘어나 97% 그런데 당장 안 쓸 기금을 이렇게 10억씩, 5억씩 갖다가 이것 국장님이 갖다 놔도 일반회계에 우리은행에 꼽아놓고 이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금년에 일반회계 예산 같이 다 10억을 소진한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금년 내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면 또 얘기가 틀리는데 앞으로 2018년까지 기금 만들어 놓겠다, 그걸로 뭐하느냐, 통장에 갖다 넣고 이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당장 뭐 전혀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례도 통과됐고 기금 설치가 됐으니까 하자는데 한꺼번에 5억, 10억씩 특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현재 구비가 있죠?

예.

갑자기 금년도에 와서 10억씩, 이것은 기획재정국장이 할 얘기인데 우리구 재정형편이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통장에 갖다놓을 기금을 우리 경수호 국장님 소관만 해도 30억, 40억씩 갖다가 기금으로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한가한 우리 재정형편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청의 예산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라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저희가 전체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로까지 예산을 집행을 하는 입장으로서 ······.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 조금 어차피 장애인계정이나 자활계정은 조례가 통과되고 기금이 설치됐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은 어차피 기금 설치하고 조례 통과됐으니까 몇 억씩만 갖다 넣으면 되지 꼭 이렇게 10억씩 한꺼번에 금년도에 다 쓸 것도 아닌데 실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소관에도 돈이 없어서 금년도 못할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국장님이 예산편성하면 어디 가느냐? 출연금 해서 우리은행 기금 통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 이것 조정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장애인이나 자활계정 같은 경우에는 원년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그대로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꼭 내가 들리기로 사회과 것 2건은 꼭 신규니까 해 주고 나머지는 깎아도 좋다고 저 과장님들끼리 싸움 붙이는 결과가 되는데 조금 유도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욕심에서는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할 얘기는 했고 국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할 것 아닌가 싶은데 하나 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 내가 이게 우리 사무국장 전경희 국장님이 사회과장 할 때 자료요구를 몇 번하고 했는데 실지 제가 가만 보니 시에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 안 와서 내가 우리 김수원 예산과장한테 정식 자료요구를 한 번 해 봐라 했는데 지금도 우리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각 복지관들이 뽑아보니 강동구에는 주고 서초구에는 안 주고, 관악구에 주고 서초구에 안 주고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왜, 과거에 우리 서초·강남의 몇 개구가 잘 산다고 할 때의 얘기이지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60%도 안 되는데 우리 재산세를 700억씩 갖다가 시에 뺏겨서 그걸 못 사는 구에 보태주면서 왜? 과거에 서초·강남이 잘 산다고 해서 각 복지관 운영비를 지금 현재도 제가 한 번 뽑아보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합시다.

종합복지관에 반포·양재·방배는 운영비나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는 대수선비입니다. 이런 걸 시비 90%, 구비 10%, 우면복지관은 시비 100% 그런데 옆에 있는 동작·관악은 100% 다 시비입니다, 우리는 10%씩 구비로 부담하고.

그러고 어르신청소년과장이 관리하는 노인복지관은 50 대 50입니다. 그렇게 50 대 50인데 그것도 양재노인복지관만 50 대 50이고 중앙노인복지관이나 나머지 3개 복지관의 운영비는 100% 우리 구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구에는 물론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가서 싸워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왜 강동에는 90% 아니고 100%를 주고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관 50% 주는데 서초구에는 양재노인복지관만 50% 받고 나머지는 중앙노인복지관, 방배복지관은 100% 우리 구비 가지고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은 우리 경수호 국장님도 필히 알아야 되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저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0%를 지원을 받고 또 임대아파트 단지 내는 100% 지원을 받고 전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은 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서울시 조례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내 얘기는 그 이후에 재산세가 공동세 되면서 서초·강남 같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 700억이 그냥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재산세 우리가 다 쓸 때 얘기인데 이걸 서울시에 가서 국장이나 청장님이 시장한테 항의하든지 해서 이것 바꿔야지 아까 말대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도 우리가 97%밖에 안 되고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800억 예산 가지고 해도 57%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시의 조례대로 우리는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럴 사항이 아닌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정식 25개구 자료를 받아와라. 우리가 얼마나 손해 보는지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도 알아야지만 기획예산과장님도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다 못했는데 기능보강비 얘기하시는데 아까 얘기는 운영비 얘기이고 기능보강비도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아파트 있는 우면이 70% 시비 받고 30% 구비입니다. 다른 데는 100% 다 시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포·양재는 50 대 50이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까리따스는 더더구나 개인 위탁시설이라 해서 45 대 45, 10%는 까리따스 자체에서 내라.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과연 타 구에는 어떤지 한 번 뽑아보시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시에서 받아올 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설득을 해서 받든지 해 줘야지 이게 담당 과장, 국장님이 아이구, 내 있을 때 그것 과거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놓고 보다 보니까 지금 만 9년째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 저희가 일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 잘못된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산심의 때 왜 이게 자꾸 참, 복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몫 찾아올 것은 찾아오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우리보다 좀 더 손해 보는 게 강남인데 우리 몫,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 되어서 우리 재산세를 나머지 24개구에 갈라주는 그 손해 본 것은 다 못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타 구에 우리하고 비슷한 관악이 기준재정수요도는 우리보다 낮은데 재정자립도는 관악도 56%입니다, 우리가 57%이고. 그러면 관악에는 100% 다 받아오는데 우리는 못 받아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뒤에 있는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해야 될 게 아니고 과장·국장이 청장님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시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싸우든지 해서 받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현재는 시에서 그 관계로 해서 상의도 했는데 시의 기준은 재정자립도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이것도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이네요.

우리 방배4동 자리 원호회관 한다고 해서 총 27억 시비 5억, 우리 구비 22억 예산 요구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연면적이 380평입니다. 정확하게 379.97평,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7억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원호단체들 9개 사무실 주고 나머지는 장난감 뭐 대여 만들고 하는데 실지 그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재 그 리모델링할 계획은 일단은 그 골조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대수선 형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추가로 설치를 하고 ······.

보훈단체 사무실은 9개 단체에 사무실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내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고 한 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강당 만든다, 건강증진실 만든다, 휴게실 만든다, 장난감도서관 만든다. 맞습니까, 이대로가?

저희들이 지금 세부 사항은 그 보훈단체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여튼 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지하층에는 저희들이 강당과 또 그 ······.

아니, 어떻게 되었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때 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와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만드는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정확하게 27억 69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 1억 2000만원 투자한 것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대로 380평에 평당 얼마쯤 칩니까? 산술평균을 해서 27억 7000만원을 나누기 370평 하면 평당 750만원입니다. 평당 750만원은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하는 신축 비용이 8~900만원 아닙니까? 8~900만원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4대 보험료, 민간에서 인정 안 해 주는 이윤 10% 다 해서 8~900만원인데 이게 얼마나 금덩어리로 짓기에 평당 75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서울시 공공건축 공사비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대수선을 하는데 신축비용의 약 한 70% 정도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축비용의 70%, 50% 하는 것은 그것 고치기 나름 아닙니까? 전체를 뼈대를 놓아두고 전체를 허물다시피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냥 조금조금 외부는 놓아두고 내부만 인테리어 바꾸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얼마나 보훈회관을 잘 지어서 나머지는 강당 얼마나 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방배4동 건물 신축연도가 언제이고 내구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평당 750만원이면 물론 공사 계약하고 입찰 보고 하면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평당 750만원씩 해 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과연 우리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어느 정도 수준의 리모델링한다, 이런 걸 계산을 하고 했는지? 그냥 막연하게 신축비용의 70%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걸 했는지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아, 이 부분은 그냥 쓰고 벽체 다 놔두고 내부 리모델링만 한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린 것 아닌가? 지금 말대로 금년도 신축비가 970만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나온 게. 그럼 이것 750만원 같으면 뭐 아이구, 그 정도 들여야 된다고 이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상당한 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도 보훈단체 1~2개 단체에서는 거기에 못 들어가겠다, 새로 지어라 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건물에다가 이렇게 평당 750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70%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은 이게 이런 건물에다가 이렇게 신축 웬만한 개인이 하면 평당 지금 아파트 업자들 평당 건축비 5~600만원 안 들어가요. 아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970만원이라는 게 금년도 신축 단가입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신축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같은 설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 50억,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창틀이나 간단히 이런 것만 보수를 한다면 그럴 정도로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이게 근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행정과에서나 총무과에서 30년 이상 노후건물은 거의 동사무소는 리모델링 안 하고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다. 지금 현재 반포3동도 그렇고 양재2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3~40년 건물로 얼마나 돈 들여서 해서 과연 앞으로 내구연수를 얼마로 볼 것이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말하는 대로 차라리 헐어버리고 새 건물로 깨끗이 짓는 게 얼마 차이 나느냐?

사실 방배4동 같은 경우에는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면. 주차장 면적도 더 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

그것은 내가 꼭 그 자리에서 신축하라는 이야기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물론 제 이야기대로 5~60억 들여가지고 대수선할 수도 있고 뭐 과장님 이야기대로 1~2억 들여가지고 대수선될 수도 있고 과연 그 노후화된 건물에 이렇게 평당 개인들이 짓는 평당 건축비는 평당 750만원도 안 들어요. 우리 행정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금년도 신축 비용이 970만원이다. 그러면 750만원 같으면 상당한 돈이다 말이야 이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과연 할 것이냐 한번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 안 된다 깎아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 봐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도 질의했지만 경수호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물어보셨던 의견들이 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깔아드렸던 그 표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 5, 6 그 다음에 7, 8월에 대한 것 봉투를 썼을 때와 그리고 RFID의 종량제와 봉투 종량제를 구별을 해서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4, 5, 6 이게 데이터 상에 이러한 데이터는 이론적으로나 어떤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나올 수 없고 어떤 틀에 인위적으로 맞추어진 이러한 숫자거든요. 왜냐 하면 7, 8월 달에는 이러한 산출근거가 버린 만큼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7516세대를 보면서 네이처힐가든에 115세대가 있으면 여기 종량봉투가 2280 이렇게 나왔지요. 쭉 보시면 2750이 계속 짝수에요 여기서라도 한사람이 홀수를 버렸다면 이 밑에는 데이터가 짝수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가 나와야되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감량이 되었다는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구정 질문때 발표를 했을 때도 그 내용과 같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4, 5, 6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데이터에 있어서. 7, 8월달에는 이것은 감량을 무게를 쟀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이 1410, 2314 이렇게 1765 이렇게 짝수 홀수 나올 수 있어서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4, 5, 6은 이것 봉투종량제 방식과 이것이 RFID방식에 이러한 산출 근거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제가 이것 표를 오전에 다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이것 좀 내용이 긴데 이것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감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모순이라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이렇게 써서 깔아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량제와 감량기에 대한 것을 인식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이 시스템은 종량제 기기이지 감량기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어야 돼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에서 감량이 되었다는 것 20%에서 50%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다라는 것을 여기 데이터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이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향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5년후 이 기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비용을 부담해 주나요, 주민들한테. 그것 하나 묻고 싶네요. 한번 답을 해 주세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지금 앞에 이 표 있습니까? 이 표를 잘 보시고 질의 답변에 ······.

누가 봐도 이에 대한 4, 5, 6의 데이터 분석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 한사람도 예를 들어서 4㎏, 3㎏, 1㎏ 이렇게 버렸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 짝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 한사람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것 어디 짜맞추기식의 어떤 틀에 맞춘 어떤 이런 데이터라고 볼 수 없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이것이 시비가 끝나면 구비로 계속해서 유지보수 관리비 모든 보정 비용까지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이 표를 보시고 ······.

표를 보십시오. 이것은 감량에 대한 어떤 산출이 정말 아닌 것입니다. 누가 봐도 ······.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4, 5, 6달에는 각 단지별로 홀수로 되어 있는 쓰레기 배출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7 8월 달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항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데이터를 산출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종량제 기기가 RFID기기가 음식물을 쓰레기를 감량하는 감량기기는 아니다라는 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RFID 기기가 감량기기는 아니고 종량제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느꼈던 그 부분은 감량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일대일의 일문일답에서는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것은 분명하게 감량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를 우리가 종량제 기계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RFID가 감량기기가 아니라 RFID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

결과적으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줄었다라고 지금 볼 수 없다고 내가 이 표를 보면서 이것에 대한 4, 5, 6의 근거자료가 신뢰성 데이터가 떨어진다는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이것 봐요 네이처힐가든에서 세대수가 이것이 지금 7516세대에서 한사람이라도 오늘 양을 3㎏ 버리고 내일 5㎏ 버리고 7㎏ 버리고 다 틀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홀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다 짝수로 아주 일목요언하게 맞아 떨어지다는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것에 대한 7, 8월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것 감량을 무게를 달아서 신뢰성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량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것이 감량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마치 이것이 감량이 된 것처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25%가 감량이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자료에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1단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것이 명시가 되었던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여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애써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용품 판매를 해서 이러한 어떤 대금 관리기금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여기 지금 한 대당 160만원에 대한 400대를 지금 6억 4000에 대한 것을 여기 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 아까 다들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이렇게 어떤 1단계에 있어서는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랬었고 여기에서도 기금을 쓰면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써서도 된다라는 그런 이유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1단계에서 보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1단계에서 지금 111대를 추가해서 12대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이 1단계에서 이러한 보완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다른 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감량기가 아니고 종량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못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감량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1단계를 일단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 데이터에 대한 어떤 모순점에 대한 것을 분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4, 5, 6 이러한 어떤 방법을 다시 해서 1단계에서 이렇게 어떤 모순적인 것을 어떻게 4, 5, 6에 이런 어떤 짝수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인지 분석이 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것 여기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좀더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굳이 400대를 지금 이것을 지급해서 지금 400대 하고 지난번까지 합쳐서 이러한 어떤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당 통신비가 예를 들어서 4만 6200원 그리고 대당 전기료가 지금 1만 800원, 대당 유지관리비가 16만원, 대당 설치비가 22만 8570원 이게 대당 고정비가 한 대당 44만 5570원씩 들어가는 이러한 막대한 경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이 이것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하기 전에 검토라든가 이런 어떤 미미한 점들을 1단계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지금 보십시오. 아까 이것 나누어주었던 자료에 뒤에 보시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가 그렇게 누누이 감량되고 좋다는 기계를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하지 않고 여기 주민들한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데이터 보면 종량제 수수료 정산방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다 이렇게 알려주십시다. 이게 부담은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해서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관리소 매월 단지 전체 배출량 집계 후 수수료 집계 금액중 95% 청소대행 수집운반 수수료 이런 처리비용 이렇게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나중에 주민들이 사용료를 낸다라고 했을 때 아까 같은 부산이라든가 강남구라든가 노원구 같은 사례가 속출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라든가 좀더 타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감안을 하면서 좀 이것을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

자, 국장님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지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몇년이고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기기 연간 15만원에서 18만원에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이런 부담이 된다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느냐 또는 어떻게 알려드릴 것이냐 이 부분 두 가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안숙위원님께서 이 표로 질문하신 것 중에 4, 5, 6월은 하나같이 짝수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7, 8월에는 짝수 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자면 1일부터 30일까지 어떻게 분석을 한 것인지 제가 예를 들면 네이처힐가든 115세대에 대해서 1월 1일날 가서 체크를 해보고 1월 30일날 가서 체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지금 그런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시를 사진을 찍었다든지 1일날 가서 사진 찍고 30일날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4월 달에는 이렇더라. 그런데 8월 달에 1일날 가서 사진 찍고 30일날 가서 사진 찍으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봐도 4, 5, 6월은 전부 짝수에요 어떻게 이렇게 짝수가 나오느냐, ㎏이 다만 0.5㎏씩이라도 틀리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체크를 하신 것인지 그것을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 기기를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강동구처럼 내년부터 이 청소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주민들한테 다 공개하기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처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우리 구가 다 주내겠다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전기료나 사용료를 ······.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이 없나요 하나도, 아까 이야기 서두에서 사용료는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은 주민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공지 하셨습니까?

내년부터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주민들이 과연 그리고 또 언제 까지 몇 년까지 이것을 하실 거예요. 아까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것 계속하실 거예요 이 기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재구매가 계속 되고 있을 텐데 계속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고정비용을 대주어야 되느냐고요.

RFID 종량제 사업을 하는 한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엄청난 손해에요, 고정비용이. 왜냐 하면 대당 고정비용이 44만 5570원씩 들어가요. 이것이 이러한 막대한 지금 111대 플러스 12대 플러스 하는 것도 지금 한 대당 이러는데 500대 넘게 이러한 기계를 고정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십시오. 한번 산출해서 가지고 오셔봐요. 그렇다면 우리구가 정말 서초구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부자라고 다 인식하는데 다른 봉투 쓰는 사람도 다 저거해 주어야지요. 왜냐 하면 공짜로 해주어야지요. 왜냐 하면 이것 여기만 공짜로 해줍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 ······.

봉투도 다 사주셔야지 ······.

답변하실 때 아까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지보수 기간이 몇 년이고 그 유지 보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김안숙위원 질의에 또 고정비용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기를 구입해서 이 기기의 수명이 다될 때까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비용 그것은 대당 얼마씩 들어가느냐 그것을 합쳤을 때 우리 구가 비용이 절감되느냐 플러스되느냐 그것을 좀 답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RFID기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수치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청소행정과장을 통해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지요?

예.

산출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 방법하고 고정비용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고정비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느냐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 5, 6, 7, 8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 8월은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 그 말씀 주셨는데 바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저희 청소과의 모든 수치나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은 추정치로밖에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비용 나오는 리터로 환산해서 하는 이런 조금 근시안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를 하는 목적이 이 쓰레기 감량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 청소에 있어서 이 빅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를 하다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전국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세대별로, 아파트별로, 연령대별로 이 빅테이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소업무 향후시책을 하기 위한 이런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4월달에 저희가 한 것은 제가 1월달에 와서 이것을 5월달부터 하려면 그 전에 봉투로 배출할 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기본데이터는 추정치로 약 세대당 월 16㎏ 정도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 두 개 여기 우면동하고 내곡동하고 양재동을 관리하는 성진환경하고 대승환경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서 4월달을 일일이 배출되는 날마다 이렇게 봉투뿐만 아니라 그 봉투를 하는 쓰레기통에 거기 개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리터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1리더를 0.8㎏로 하는 우리 부피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4월달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보시기에 홀수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5월달, 6월달은 저희가 봉투는 종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하고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주민들이 봉투를 미리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5월에 RFID를 사용을 못해서 봉투 내놓는 것은 봉투대로 그렇게 확인하고 RFID 들어가는 것은 RFID대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5, 6월달을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배출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조사한 자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기를 설치한 다음에는 기기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달 것과 비교분석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우선 김안숙위원님 질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RFID한지 20% 내지 38%의 감량효과는 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설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통반장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주민들께서 부담하는 것은 한달에 900원 정도 나오는 전기료만 부담하고 나머지의 모든 유지보수비 16만원, 기타 비용은 다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 다 알려 드렸습니다.

전기료만 주민이 부담한다?

예. 전기료 900원입니다.

전기료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 내구연한 아마 5년, 7년 간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1대당 고정비용을 사실 900원 빼고 44만 5000원 정도의 고정비용을 우리 구가 계속 부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경제적인 분석이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조금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됐어요. 더 이상 질의 끝났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감량이 된다고 발표하지 마시라니까요. 감량되지 않는 기계이고 그전에 데이터도 신뢰성이 없다고 분명히 하는데 감량되었다고 보고하시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감량이 되면서 경제성에 대해서 감량이 된다고 계속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단계에서 놓고 봤을 때 1단계에서 그쳐서 더 보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한 말씀 ······.

과장님 추가로 짧게 감량이 됐다, 안 됐다 그 부분하고 ······.

감량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신빙성이 없으니까 감량비교표는 이것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정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유지보수기간이 몇 년이며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는 저희가 원래 1년인데 저희가 이번에 계약할 때는 올 5월달에 구매를 하면서 내년 12월까지는 무료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하면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한 16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연16만원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지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부담해도 주민들이 한달에 19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90원만 부담하면 유지보수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시키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부담한다, 그다음에 설치비하고 전기료, 통신비까지 하면 종전에 말씀드린 연간 44만 5000 정도가 저희가 부담하는데 기계 1대당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 정도만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약 한 99억 정도 됩니다, 99억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이.

거기에서 20%만 줄인다는 20억을 1년에 줄일 수가 있어요. 쓰레기양을 20%만 줄인다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10%만 줄인다고 해도 10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만 줄여도 10억을 줄일 수 있으면 이것을 상쇄하고 충분히 남고 좀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줄여준다면 기계가 ······.

더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데이터를.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자료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달에 190원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190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세대당 190원이다?

예.

그런데 과거에 설치한 부산시를 예를 들어보면 연간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15만원이라고 하면 월 1만원이 더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190원이라고 하니까 이 차이가 ······.

세대니까 70세대로 나누면 한 그 정도 됩니다.

15만원을 기기당 연간 15만원에서 18만원인데 100세대로 나누니까 190원이더라, 그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서 설치한 것은 100세대당 1대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당 15만원에서 18만원 가더라. 18만원을 100세대로 나누니까 190원이더라 그 말씀인 것이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 좀전에 부산시 사례를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아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 다 우리가 발췌해서 알고 있으니까 ······.

신문의 사례는 그 외에도 ······.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1단계사업에서 국장님,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데 1단계 하면서 문제점 보완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아시다시피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냥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고 더욱더 신뢰를 받게끔 우리가 해서 정말 감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량되는 것만큼 아까 좋은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개인별 기계를 하다 보면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데이터 가지고는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를 하는 단계이고 1단계를 차근차근 보면서 좋은 점 우리 서초구는 이렇게 좋으니까 타구에도 권장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데이터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이제 몇 개월 해서 성과도 잘 나왔고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더 잘해 보자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400대를 지급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1단계를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는 것 아니니까 하고 결과를 보자이거지요. 그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제대로 됐습니까?

연간 그러니까 누가 낼 것인가, 계속 우리가 내줄 것인가 그것 아까 하신 것 같은데 ······.

운영비 ······.

저희가 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만 우리 구가 부담하고 전기료만 주민들이 낸다.

전기료만 그런 것이죠? 그것도 공지하셨어요, 주민들에게?

예, 다 공지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예,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신비, 유지관리비, 설치비 그다음에 고정비용 44만 4500원에 관한 것을 개당 그리고 우리가 600대 넘었지요? 이것에 대한 고정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것이죠?

예.

계속적으로 그리고 재구매도 하고요?

예.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RFID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RFID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으면 싶은데 저도 조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RFID방식으로 바뀐 지금 25개구 중에 4개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가. 4개구가 그렇지요?

4개구가 ······.

추진하고 있는 몇 개구인가 ······.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개구가 이렇게 100% RFID로 전환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4개구는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우리보다 조금 먼저 앞서서 시범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마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나중에 주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뽑아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보면 15개구가 시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개구도 저희와 비슷하게 시작이 됐나요?

저희보다 조금 빠른 데도 있고 조금 늦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RFID 기계는 업체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우리가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선정한 것은 일단 조달 우수등록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조달우수등록이 5개 업체입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는 4개 있었습니다.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업체가 설치된 곳을 저희가 다 현장을 가서 아파트를 다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 모시고 가서 거기 보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것이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는 지금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에요,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전기요금은 1가구당 대략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되나요? 한 달에.

그것이 1대당 월 900원이니까 900원을 70세대가 나누면 ······.

900원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910원으로 알고 있어요. 10원 빼면 안 되지요.

910원인데 70세대로 나누면 뭐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누면 정확하게 얼마에요, 어느 정도 돼요, 한달에?

13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문제점이 뚜껑 열 때 벌레, 악취 문제, 주변환경 위생 개선이 필요하고 또 기계용량이 초과되었을 때 특히 주말이나 연휴 때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비닐봉투 버리는 곳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계고장이 많이 불편하다, 그다음에 RFID 카드사용 이것이 카드로 대야지 되는 것인가요?

예, 카드로 ······.

이것 불편하겠네요, ······.

카드도 있고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사용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저희하고 현장도 가봤지만 쓰레기를 버리려고 음식쓰레기를 카드를 대고 투입구가 열리면 그 안에 있던 벌레들이 날파리들이 나오고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대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M발효를 확인한 안에 센서를 넣어서 주기적으로 20분마다 한 번씩 뿌려주는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그것은 문제는 잡았다.

그다음에 통신오류나 이런 것은 ······.

EM발효액은 어디에서 갖다 쓰세요?

EM발효액은 우리 행정과나 업체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기가 여태까지 78건 정도 유지보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78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123대 78건이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도 안 하는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제점은 그런 가끔가다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일에 통이 다 차서 못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통을 한두 개 더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꽉 찼을 때는 바로 교체해서 문제를 하고 현재까지 이런 기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 점은 세세한 것은 있지만 다 우리가 커버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제가 듣기로는 7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이런 시범사업이 다 끝나고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어요? 5년 후의 대책.

저희가 5년에서 7년으로 보는데 7년이 새로 기계가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 다 찼을 때는 새로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새로 교체해야 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교체할 때는 전액 그것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지금처럼 지금 하는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범사업도 그전에는 50 대 50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2016년도에는 좀 시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65, 시가 35, 65 대 35로 ······.

그런데 끝날 때까지 50 대 50으로 해야지 왜 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시범사업을 처음 이렇게 50 대 50으로 했으면 시범사업기간에는 50 대 50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처음에 보급을 할 때는 50 대 50, 지금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비율을 조정을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튼 400대를 더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는 이상이고요.

우리 푸른환경과장님이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사항별설명서 265쪽 보면 MOU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친환경녹색문화창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한 3000여만원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6개 단체랑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워낙 총 예산이 2억 7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

그 6개 단체가 어디에요, 단체가 꽤 많네요?

환경녹색연합 하나하나씩 사업설명하면서 단체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연합이라고 MOU 맺는 단체랑 내년에 업싸이클링 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안심캠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환경안심캠프 이것은 어린이들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 에코마미라는 단체도 MOU가 되어 있는데 거기랑 안심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의 유해물질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되는지를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청소년 업사이클링 체험교실 운동, 어린이환경캠프, 환상마켓, 에코브릿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이제껏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내용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로 해달라고 하기에는 우리 구민들한테 수혜가 덜 가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사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요?

한강의 잠수교를 막고 에코브릿지 페스티벌을 서울시랑 서초구랑 환경재단이랑 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지원을 한 푼도 해 드리지 않고 거기서 1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거의 7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초구랑 할 경우에는 꼭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비 자체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홍보비 그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녹색생활 문화 확산해서 각 주민센터 환경실천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18개동 단장님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148명 정도 됩니다.

각 동에 ······.

7에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학교 만들기 보면 이것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0개교에 이렇게 재료비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제안심사위원수당도 있고 평가위원수당도 있어요. 멘토수당도 있고 왜 이렇게 수당이 많이 금액은 많지 않으나 한꺼번에 뭐 해도 될 수당인 것 같은데 이렇게 ······.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우선 학교를 붐을 시키려면 제안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를 먼저 심사를 하는 것이 제안심사 수당이고 처음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들 앞에서 이런 사업설명을 하게끔 해서 확산시키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제안심사수당이고요, 평가는 연말에 그 20개교 정도 선정이 되면 그 학교가 얼마나 잘 했는지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평가심사수당이 그때 쓰는 것이고요, 멘토 수당은 환경실천을 하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학교에 가서 지원해서 어린이들한테 그런 환경마인드를 심어주게끔 그런 환경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

환경실천단이 될 수도 있고 푸른환경실천단이 될 수도 있고 전문대학생들 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멘토를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만들기 제안을 하게 되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제안심사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왜 그러나느냐 하면 이것이 붐 조성을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제안공모를 한다 해야 참여율이 학교가 상당히 환경운동의 중요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경 마인드를 심어주려면 붐조성이 필요해서 제안받는 식으로 학교에 모든 공문을 뿌려서 평가한다 그래야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 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나비프로젝트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뭐 나름대로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조성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16년 초부터 우리가 서초구 특성에 맞고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특화 사업들을 결정을 하느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비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나비코칭프로그램 그 다음에 비전코칭심화과정, 나비코치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아버지센터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여성 나름대로 나비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성인지 예산서요.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 자체는 ······.

아니 성인지 예산서도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역사회모니터링해서 여성욕구조사를 수렴을 하겠다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성인지하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보충 설명드리고 추가질문 하신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100%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나비코치단을 구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을 하고 거기 참여시키고 저희 서초구에 맞는 여성욕구정책에 대한 욕구들을 끌어내는 작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튼 나비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성인지 예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내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제목이 말예요, 외래어가 참 많아요, 코칭이다, 나비프로젝트다 서초맵이다, 서초 ISP다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에 영어표현을 많이 했는지 서초맵이면 서초지도 이렇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서초ISP 여러분들 ISP 뭔 말인지 아세요.

이런 것을 새롭게 쉽게 제목을 붙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82쪽에 여기에도 서리풀이 들어가더라고요, 서리풀행복울타리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행복울타리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민간 복지자원을 가지고 돌봄 활동을 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서리풀행복울타리사업이라고 붙였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희망온도라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안돌보미라고 그런 명칭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초만의 특색있는 돌봄 사업을 하자고 ······.

이번에 처음 명칭을 바꿔서 ······.

그런 브랜드 네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고 또 그러한 복지대상자들의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또 다양한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또 민간자원에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초만의 돌봄사업을 풀어나가고자 서리풀울타리사업이라고 부쳤습니다.

그냥 900만원 이렇게 하시고 사업업무추진비 150만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서 사업내역서를 좀 주세요.

예산은 대다수 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

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900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행복주주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연말연시만 모금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을 상시에 소액을 상대로 상시모금 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한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하고 거기에 어떤 회의비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희망우체통 우체국 사업이라고 이래서 이것은 지역마다 본인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꺼려하거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곡동이나 양재동 이런 데에 우체통을 설치해서 본인이나 바로 이웃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고 아니라 약간의 최소한의 업무추진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계시는 같아서 그냥 궁금한 것 한가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서초스마트 365발대식도 있고 이것이 무슨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뭔지 궁금한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세입으로 부과를 해서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것이 저희 인력으로 그동안 했었어요, 물론 25개 자치구에서 징수실적은 항상 1위는 했지만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학부모님하고 거기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주로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위주가 되고요, 그 분들의 자녀하고 합쳐서 한 40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장애인 주정차나 아니면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같은 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안전행정부에 시민불편앱이 있어요, 요즈음 전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단속을 했더니 실적이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했었고 내년에는 그분들을 더 그분들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나 또 아니면 그런 비용도 조금 넣은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300명으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

저희는 더 하고 싶은데 ······.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

예, 이것은 학부형이나 자녀교육 측면에서도 좋고 단속건수에 비례해서 자원봉사시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푸른환경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안종숙위원님이 질의는 드렸는데 물론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지속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서 녹색생활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무엇을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환경에 대하여 녹색이어야 되고 지금 에너지 절약 모두를 강조하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계속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이 생각하면 녹색실천 ······.

유현숙 푸른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환경마인드가 커서까지 가는 것을 제가 환경과에 와서 절실히 느끼거든요.

어릴 때 어떤 것을 우선은 기후변화에 가장 화두가 기후변화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에너지절약부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에너지절약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우선은 자원의 선순환이 되려면 리사이클이 업사이클링 체제가 되어야 되니까 뭔가 아껴 쓰는 그 다음에 이런 학교에서도 바자회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쓰던 물건 서로 교환하기라든지 그리고 실지 교통정책 교통에서 각종 매연으로 이런 것이 나옴으로 해서 공해가 나빠지면 결국은 기후변화의 온도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대중교통을 차에 출퇴근했던 것을 부모님이 태워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이런 마인드 등등의 어릴 때 그런 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커서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은 어릴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 전체를 다 이렇게 지금 하실 건가요?

48개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지요, 제안 접수를 받아서 제안심사비도 잡아 놓았는데 학교환경동아리가 있는 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애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파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적극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생활 문화확산이라고 했는데 토론회나 이런 것을 대상은 구민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분을 상대로 하실 계획이신지 ······.

올해 4월달에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토론회의 목적은 우선 환경에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실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실천운동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다른데 토론회나 가보면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두군데 아파트의 실지 모범 사례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서초2동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우성5차아파트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거의 98%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례 그 다음에 양재1동에 우성아파트 거기는 이엠발효액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환경의 마인드가 거의 확산이 된 그런 사례를 발표하게 했더니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참여하는 관객은 주민이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환경실천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같이 듣고 ······.

그러면 현재 18개동에 환경실천단이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들을 매월 1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상 받은 것도 사실은 이런 실천운동이 소문이 나고 동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단장님들이 있어서 동장님들한테도 직능단체로 관리하라고까지 공문도 보냈습니다.

아니, 잘 되면 꽤 진짜 괜찮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해서 ······.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그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기금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이 기금을 해서 주로 어디에 쓰시고 싶으세요, 자활기금을? 만일 조성이 계속되고 있으면 계획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활기금이 조성이 되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지금 차상위계층에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아니, 물론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쓸지 그것도 지금 좀 막연하게 차상위계층에서 자활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뚜렷하게 지금 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자활센터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곡동에 행복주택 내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무상사용권을 획득을 해서 거기다가 자활센터를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이 벼룩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벼룩시장 운영 물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나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이렇게 있는데 혹시 홍보물 제작한 샘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게?

예, 그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주로 그 물품이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리플릿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나중에 우리 최미영위원님 자료 주실 때 저도 좀 함께 주시고, 인원이 사실은 많이 늘었어요, 25명?

그게 저희가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에는 운영을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그냥 직영을 하고 직원들을 조금 더 토요일 날 근무를 하도록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래서 15년이나 16년이나 근무하는 인원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행사운영비에 명사와 함께 하는 토요벼룩시장 행사가 있어요. 1000만원 이게 뭐에 하시는 행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리풀축제 기간 중에 지역사회 명사들 그러니까 리더들, 관내에 계시는 유명한 박사님이라든지 또 의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선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그 물건들을 같이 판매를 하고 이러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아니, 이것은 토요벼룩시장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명사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구매를 해서 경매를 한 것으로 아는데 서리풀축제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요?

서리풀축제의 한 축이 재활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벼룩시장이 그 대표적인 재활용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물품도 기증을 많이 받아서 벼룩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증행사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행사를 하시면서 이 사업비가 1000만원이 어디에 그럼 쓰이는 사업비에요? 그분들을 ······.

그때 무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자 뭐 이런 부분들 좀 들어갔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곡주민편의시설은 우리가 당초에 10년간 SH에서 이자 주고 10년간 장기 취득한 거죠?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회차 지금 내는 거고요?

예, 내년도에 3회차 ······.

그러면 2014년부터 2023년 되어야 연부취득이 끝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비는 시비 99억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다 연부취득 완료되고 등기이전 되어서 2023년도에 지을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SH에서 사용승낙 받아서 건축 시기는 대충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공모를 해서 기초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다 완료해서 ······.

그래서 언제쯤 ······.

내년 5월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 5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금년 내로 금년 연말까지인데 설계용역 검수됐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것은 지금 완료가 다 아직 안 되어서 대금은 1월 달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6년까지 줘야 3회차 주는데 ······.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은 SH 서울시하고 토지 사용승낙 사전에 받아서 짓는다,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면도 한 번 물어봅시다.

우면은 LH에서 5년간 무이자 연부취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5년이지만 이것도 10회로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면은 전혀 무슨 돈 가지고 건축한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죠?

예, 지금 아직 그렇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연부금액을 두 번씩 줍니까?

예, 지금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몇 월 달, 몇 월 달 줍니까?

이걸 4월, 10월 이렇게 두 번입니다.

4월, 10월?

예.

그러면 이번에 주면 이것도 3년차 주는 거죠? 2017년도, 2018년도 말고 ······.

이것도 2회, 그러니까 2회차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주니까 3개년차를 주는 것 아니냐, 그렇죠?

예, 4회차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 2016년 예산에 두 번 주면 3개년차 나간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돈은 다 주기 전에 LH 같은 것은 시하고 합의되어서 사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지을 계획까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면은 포레스타 3단지에서 현재도 옛날 LH공사에서 하청 받아서 건축한 업자들이 우리구에서 산 땅에 무허가건물로 컨테이너박스 갖다 현장사무실로 지금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LH 그 3단지 주민들이 화장실 바로 아파트 입구에 이놈들 화장실 만들어서 화장실이 더우니까 컨테이너박스가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을 본다고요. 그 현장사무실 인부들은 남자이고 아파트에 있는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이 이래서 민원이 내 사무실까지 와서 내가 그 여자들 데리고 현장까지 가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당장 치워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하청 받은 도급업자이고 그래서 전경희 과장 있을 때 정식으로 우리가 땅 계약해서 1회차 냈으니까 무허가건물 철거해라, 그래서 우리 주거개선과의 무허가건물 철거반들을 보내니까 주택공사에서 막고 난리가 나고 했다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주면 3년차를 준다는 말입니다. 4번 줬고 금년 주면 6번, 그러면 이 땅의 관리권자는 누구입니까? 만약 우리 사회과장이 전체분 금년도 2016년도 주면 반 이상 준다는 말입니다. 10번 줄 걸 6번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 있는 무허가건물 가지고 있는 그 현장사무소를 우리가 주택공사에 철거해라, 우리가 땅값은 반 전체는 안 줬지만 줬는데 그럴 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협의가 사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당장 철거하라고 사실 그렇게 하기에 서로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

그런데 이게 우리 땅값은 반밖에 안 줬다고 해도 주택공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된 지가 2~3년 되어 공사가 다 끝났어요, 물론 일부 하자공사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갖다놓고 화장실 무허가로 지어놓으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무허가건물 단속 차원에서 철거한다, 이렇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사무실 같으면 모르는데 과장님이 나가 보시면 공사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난지 입주한지 3~4년 됐는데 우리 안종숙위원 구역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더더구나 우리가 몇십억 주고 산 땅에다가 업자들이 무허가건물 지어놓고 화장실 쓰고 그 현장사무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만 조치합니까?

지금 앞에 그 가림막 ······.

내가 지금 얘기는 최소한 10번 줄 것 중에서 금년도 주면 6번 준다는 말입니다, 돈을. 그러면 주택공사에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우리 하청업자가 아니고 주택공사의 아파트를 짓는 하청업체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뭐 무허가로 화장실까지 지어서 민원도 생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산 땅이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될 것 아닌가? 주택공사하고 치워라, 안 치우면 우리가 강제 철거한다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여름 되면 민원 또 생길 겁니다.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우리 전경희 과장이 사회과장 할 때 직접 데리고 현장에 가서 냄새나고 화장실 열고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어요. 알았다고 철거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거개선과 철거반까지 가서 철거 못하고 오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산 땅이면 당연히 현재 아파트공사 다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환경과장님! 조용하게 있다고 했는데 몇몇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이 내가 가만 보니 우리 유과장님 나한테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조금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다 하겠다고 해 놨네요.

맨 먼저 하는 아까 친환경녹색문화 창조하는데 2900만원, 녹색문화 확산하는데 5400만원, 지속가능한 학교에 1190만원 이게 과거에도 전혀 안 했느냐 하면 과거에는 다 비예산사업으로 전부 한 거던데 우리 유과장님이 얼마나 잘하려고 안 쓰던 예산을 갑자기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단체랑 MOU 맺어서 사실 그럴 듯하게 사업은 했지만 이렇게 뭔가 저희가 요구사항을 정말 우리 뜻대로 해 주고자 하는데 요구사항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원도 없고 또 이것은 환경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지 그 환경단체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고 환경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정말 효과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이게 나는 말입니다. 물론 보는 과장님 입장하고 틀리겠지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업비다, 물건 사는 게 아니고 뭐 페스티벌 한다, 뭐 강사비 준다, 교육 책자비다, 또 뒤에 것도 보면 홍보물 제작이다, 환경정책위원회 업무추진비다, 토론회 참석수당이다, 온실가스 우수기관 시상금이다, 평가위원들 수당이다, 심사위원들 수당이다, 멘토 수당이다,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주로 보면 다 그런데 쓴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물론 우리 유과장님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는 안 했지만 이 사업을 비예산 가지고 조금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과장님이 그걸 좀 제대로 포장을 해서 돈 쓸 것 쓰고 하자고 이렇게 내가 좋게 이해도 하는데 이게 환경에 대한 무슨 검사기기를 산다, 안 그러면 무슨 사업 하는데 사업비도 아니고 전부 보면 페스티벌 한다, 토론회 한다, 심사위원들 수당이다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니까 ······.

올해 4월 달에 토론회할 때도 사실 예산서에는 없었지만 기획과에 잡혀 있는 총괄예산 그것에서 사실 그 토론회에 참석하는 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수당하고 또 환경정책위원회가 작년이고 그전에는 사실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플랜 짤 때도 환경정책위원님들의 조언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예산이라면 ······.

예,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봅시다.

그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해서 이것은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도 금년도 신규로 시비하고 50% 매칭사업인 모양인데 저소득층에 100가구, 서초구민한테 200가구, 300가구에 대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 뒤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산출근거 전에 추모공원 인근 우면·내곡동 주민들은 우선지원 한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서초구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서 저소득층 100가구는 그 신청자가 사실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있음에도 워낙 저소득가구들은 이 비용 자체도 들어가는 것을 사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

그러니 저소득층은 여기 말하는 우면·내곡지구가 아닌 일반 서초구 전체 ······.

예,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100% 다 준다. 시비, 구비 다 ······.

예, 그렇죠.

그리고 일반 서초구민은 200가구 한 것은 내곡·우면동 주민들 우선으로 해서 200가구 선정한다. 그럼 거기는 시비는 그냥 주고 구비 중에서 16만 5000원만 지원해 준다. 구비 중에서 50% ······.

예, 50%를 구비 중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

그러면 거기 산출근거를 보면 위에 예산서 271페이지 저소득층 33만원 × 100가구 그러면 3300만원이죠?

예.

그러고 괄호 열고 시비 33만원이니까 3300만원이고 구비 33만원입니까?

예, 구비 33만원 그러니까 66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66만원 중에 33만원 전액을 우리 구비로 해 주고 저소득가구에는, 그런데 일반구민한테는 구비 부담률 중에서 50%는 구민이 부담해라, 일반구민이 ······.

아니, 그러면 전체 예산 요구액이 6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100가구는 33만원씩은 시비는 시에서 받으니까 관계없고, 구비 33만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100가구가 3300만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0가구에 대해서는 33만원 중에서 16만 5000원씩 해서 × 200가구 그것 3300만원 해서 앞에 3300만원하고 6600만원 한다는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3만원 들여서 여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즘 아주 간단히 나와서 베란다나 이런 데다 설치모듈을 이렇게 설치하면 거기서 콘센트형이라고 해서 콘센트만 꽂아놓으면 저절로 전기가 생산되어서 그것을 가정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면동지역에는 사실 그 아파트가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선지원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데 재건축지역에다가 하면 물론 이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됩니까?

절약되죠, 훨씬 ······.

전기료가?

예. 이게 어떻게 절약되느냐 하면 한 달 평균 약 예를 들면 316㎾h 쓰는 세대를 분석해 보니까 약 8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8000원에서 1만 3000원?

예.

상당히 많이 절약되네요?

이게 많이 쓰는 데일수록 많이 절약되는 게 누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쓸수록 효과는 더 커지는 ······.

그런데 그 아래에다가 1가구에 250W거치형 설치시에 66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예, 그렇죠. 6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쓰는 집은 250W 더 초과해서 쓰는 것은 본인이 더 요금부담 ······.

본인이 내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때 웬만하면 하시고 오늘은 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계속해서 하시죠. 하실 분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오전 중에 하고 간 질의를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 사항별 설명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예산서는 210페이지 일단 먼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설명서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2016년 요구에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페이지 211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1억과 1000만원은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토요벼룩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015년도에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3억인가 위탁비를 편성해서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지 않고 다시 직영 체제로 돌아오면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따른 어떤 수당 등등이 편성이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토요벼룩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 2015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탁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어서 위탁 계획을 철회를 하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텐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텐트를 매월 업자를 정해서 치고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예 텐트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 텐트를 저희가 직접 구매하고 대신에 접고 펴는 것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허용해 주신 금액만큼만 사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

아니오,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일단 먼저 대답해 주셔야 될 것이 행사운영비가 왜 수치가 두개가 다르냐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당초 예산 2억 7000에 증감도 1억 7000이 되었고 행사운영비가 1억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이것이 오타이면 이것 예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하고 1000만원 하고 9000만원 차이가 나는 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예산서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사항별설명서에 공이 하나 더 들어가서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그 옆에 토요벼룩시장에서 1000만원 그래서 이제 위탁을 안 하게 되어서 사실은 행사운영비가 지난년도에 보면 위탁을 줄 것이라고 해서 3억을 잡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억이나 아직도 여전히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을 또 위탁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1억이라면 일단 그렇고요. 나중에는 이런 것도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벼룩시장 근무자가 직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8명에서 25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전에 직영을 했을 때 매주 직원이 20명씩 나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25명이 직원으로 이루어진 인원인가요?

모두 다 직원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예전부터 직영 원래했을 때는 거의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

예, 맞습니다. 8900 ······.

1억이 좀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숫자가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2억 2000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직영보다 지금 이 직영은 굉장히 두배 이상의 금액이 된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주 텐트를 치고 걷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텐트를 단시간 내에 치고 걷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텐트가 그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예전에는 텐트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르신들이나 참여자들이 그냥 노상에서 그냥하다가 2015년도부터 텐트를 치고 햇빛을 가려가면서 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에서 벼룩시장용 텐트 설치 및 철거용역에서 이 텐트는 자산으로 구입한 것은 아닙니까?

아, 이것은 저희 자산입니다.

원래 있던 자산이고 ······.

2015년도에 구매를 많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저희가 텐트를 구매를 해서 저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가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정확한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2억 2035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2000은 행사운영비에서 1억이 아니고 1000만원 계산했을 때 2억 2000이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1억이 되었으니까 이것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대로 하면 여기에 추가로 9000이 플러스 된 금액이 이게 잘못된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속 청소과 그쪽으로만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다른 질문을 못해서 어른신청소년과장님께 우리 사항별설명서 예산서에 26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지금 49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마 이것 사업목적과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의날에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나요?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9에서 11월 25일까지 아동 학대예방 주간입니다. 그때 하려고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계속 이것 해온 사업인가요, 지금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하는데요. 저희들이 양천구청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공동사업을 해서 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같이 하자고 올해 7월 달에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먼저 양천에서 이 규모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1년에 한꺼번에 하면 예산낭비도 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양천구와 우리 서초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같이 이런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캠페인을 하자라는 취지로 ······.

예, 캠페인뿐만 아니고 세미나 포함해서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도 중요한 것도 굉장히 홍보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이것이 알차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청소년과 아동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 있었고 지난번에 행사하실 때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에 오셨지요,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아동 센터에서 물론 시비가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좀 이것이 어떤 홍보도 같이하고 어떤 같은 맥락에서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이러한 어떤 지원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굉장히 그 사업을 하시겠다하고 하는데 그런 취약적인 그런 방치된 그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열악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도 같이 어떤 체결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예산상에는 많이 지원된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면 그때 그날 토요일날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했던 행사의 성격을 보면 사실 이것은 방배동 지역에 지역문화 예술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자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사실 이것은 5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다 참여는 했지만 원래 주관은 하나복지 학교였고요. 사실은 그것이 그 같은 재단에 있던 대안학교 두 개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희망오름학교하고 오름학교 하고 이렇게 3개소에서 주관했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인데요, 이 예산 지원이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충분이 할 수 있는 거점형 운영비가 지금 하나복지학교로 월 140만원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가면서도 가서 보더라도 조금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됐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 데 사항설명서 218페이지에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나비프로젝트 관련되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4번에 아버지센터 건립에 따른 아빠요리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주민행정과 쪽에 아버지 운영에 관련된 산출내역에 직원 인건비라든가 사무가구 등에 대한 이런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는 30대에서 50대 남성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가족 그리고 개인생활에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센터를 운영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나비프로젝트라는 여기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 프로젝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따로따로 한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센터운영을 우리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나비프로젝트라는 데서 이것이 조금 어제 설명했던 주민행정과 쪽에 사업목적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조금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수별로 해서 3기 운영을 하고 말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마 주말에 아빠가 주말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좀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나비프로젝트에서 아버지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새삼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빠요리교실을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이유는 일단 일가정 양립 자원이나 남성의 어떤 가사의 참여 쪽을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세종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2개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 과정으로 확산할 것이고요. 이것은 2016년도 아버지센터 건립하고 연결해서 대표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

연결해서 하시려고 아버지 프로젝트를 해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

이것이 조금 아버지하고 이것이 여성의 사회·경제참여활성화를 위한 나비프로젝트라는 맥락으로 조금 어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이것이 여기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것이 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이것이 30대 40대를 겨냥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갑자기 여기에서는 주말에 아버지가 뭐죠, 은퇴 은퇴세대 남녀 부부를 하겠다고 타켓을 운영대상을 이렇게 해놓고 조금 이것에 대한 것도 어떤 모순이 있고 정확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것이 투명성이 없고 소통이 안 되고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에 대한 것은 이러한 거론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 보고 아버지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좀더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령 여성보육과장께서 아까 다른 과와 중첩되는 사항이 있었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김안숙위원님의 질의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느냐고 하였을 때 여성정책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는 분명하게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성분영향 분석평가 사업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하고 여성정책 추진사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2016년도 서초구립 여성회관 보조금 증액 관련 자료해서 구립여성회관 주로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 총 예산액 대비 인건비 및 사업비 현황에 보면 새롭게 이렇게 시설장에 전문가 영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구립여성회관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제가 지도 점검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도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곳이 지금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도 보고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왔는데 이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지금 하신분들하고 또 새롭게 오신분하고 전문가 영입하고는 좀 다른 쪽에 인건비로 봐야 되겠지요. 여기랑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일단 답변 계속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니까 3% 인상분만 저희가 한 것이고요. 시설장과 관리직 한분하고 그 외에 한 분만 더 전문가 영입을 우리 서초구의 여성정책하고 여성회관의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

이 분이 오신 것은 소위 나비프로젝트하고 연관이 많이 있겠네요?

예, 저희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저희가 발전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 금요일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