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차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2월 0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을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재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 이것을 보면 저쪽에 도시관리국도 그렇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이쪽도 그런 데 기금을 사용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기금설립 목적에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그 사업별 그 주관부서나 또는 국장님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기금은 전액 사용치 못한다 그런 결론이 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법을 안 지키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현재 저희가 총 13개 부서에서 15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렇게 오늘도 총괄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에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에서 지금 이 운영기금에서 우리 청소행정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RFID 설치 관련해서 400대를 1대당 160만원에 되는 그 금액을 6억 4000을 이것을 기금 운영에서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정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보고나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1단계에서 하실 때도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정덕모

잠시만요, 김안숙위원님 의회 승인은 아니니까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어제 그저께 밤새도록 자산관리취득에 관련해서 찾았거든요, 자산취득 관련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에는 들어가지 않고 기금에서 쓰셔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활용판매대금의 기금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이지요, 분명히 그런데 시범사업에 우리가 재활용판매대금 우리 구 45만 인구가 재활용판매대금을 여기에 기금을 모아놓은 이 돈을 시범사업에 여기 기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을 활용을 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실기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행을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재활용판매대금기금의 사용용도 중에 음식물기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쓸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조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쓰게는 되어 있으나 시범사업이잖아요, 일부 시범사업이 우리 전체적인 어떤 서초구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이 기금을 모아놓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시범사업에 적용되어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400대에서 시에서 얼마나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1단계에서 50대 50으로 구비가 50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에 목적을 두고 1단계 할 때는 1대 1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400대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 가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기금에서 쓸 정도로 6억 40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구비 8000에 대한 것도 전기시설에 관련된 20만원 곱하기 400대를 하셔서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비의 항목은 어디에 있으며, 또 그것은 얼마가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초창기 보급 시기에는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지금 대부분 자치구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시비 보조는 35%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35%라면 우리가 65%를 부담하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었고 사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아무 보고도 없이 기금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금에 과연 시범사업을 이렇게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참고를 이것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감량이 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에 있어서 종량제입니다. 감량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거기에 감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이 마치 감량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감량이 된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4, 5, 6월 대비했을 때 그 비율이 전혀 모순된 그러한 비교분석이었기 때문에 7, 8, 9, 10월은 무게 중심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나 그 앞에 4, 5, 6월 부분은 이 분석 데이터로는 감량이 될 수 없고 감량기계가 아니라는 것 종량제라는 것에 대해서 감량기기가 감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라는 것은 어느 용기에 담아도 우리가 사전에 분리수거 할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이지 여기 용기를 담는다 해서 이것이 마치 감량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별기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도라는 것은 g으로 정확도라는 것은 굉장히 미래적으로 데이터가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감량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러면 제가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체육 활성화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96쪽을 보면 있는데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중에 자전거 연합회라고 있지요,

서초구자전거연합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정덕모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자전거 연합회 회장님께서 지난 지방자치선거때 서울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하셔야 되는데 출마를 하실 때 사표를 냈다면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회장에 선출을 하고 또 취임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전거연합회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나 서울시 부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트럭에 실고 강원도를 간다 아니면 저쪽에 전라도를 간다 이렇게 가서 거기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바퀴 돌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전거동호인에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금 보조금을 그런 활동에도 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연합회 회장님 현재 이경욱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출마할 때 뭐 사표를 내고서 출마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은 모르지만 제가 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경위를 제가 살펴보겠고요, 동호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권역이 서초구로 한정해서 여기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글쎄 어떤 것을 구체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주로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타 지역까지 가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범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금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직능단체나 동호회에 지원을 할 때 자전거연합회를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연합회에서 행사를 한다면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 지점을 우리 구에서 출발해서 강원도를 간다, 어디 충청도를 간다 하면 이렇게 하면 동호인 활동이 될 수 있는데 차하나 빌려서 저기 지방가서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과연 그것이 동호인으로서 활동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인지 범위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등산연합회가 등산을 간다 이럴 경우 서초구청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등산을 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모든 단체들이 출발지점은 서초구를 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목적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방 가서 거기 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지방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고 또 차를 대절해서 또 올라오고 이런 활동이 과연 적합한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저희가 내려 보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업무처리에 다른 단체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151쪽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있어서 크게 카테고리가 행복일드림센터 운영,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특강 찾아가는 취업역량 강화 교육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략적 업무 협약체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협약서 및 동판제작해서 10만원씩 10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협약이고 어느 곳과 협약체결을 하셨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라든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 등과 계속 업무협력 상태를 유지하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나 관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삼성 R&D입주에 따라서 현대자동차나 삼성과도 업무협약을 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해 나가는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내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기관과 협약을 해 나갈 때 필요한 물품들을 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저도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제가 이 일자리 창출 내용에 방금 읽어드린 것 자체가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우리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도 143페이지를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 내용이 좀 30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되었는데 물론 강의 종류는 똑같아도 강의가 이제 심화과정이 생겨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찾아가는 취업역량 강화교육하고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특강에 있어서 그 취업창업특강 강사료에서 30만원씩 5명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업 특강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대기업의 인사 전문가, 인사 담당 부장이라든지 인사 담당 관리자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면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의 호응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취업에 대한 어떤 준비할 사항, 면접 시에 또 면접하는 요령, 그리고 또 최근의 직업의 어떤 다양화 추세라든지 사회변화 추세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그 취업 준비생이나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좀 질 높은 기업체, 또 대기업체, 또 중소기업체, 전문 분야별로 다양화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좀 활성화해서 일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업무협약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그 뒤의 결과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그 실적을 관리하고는 있는데 그럼 그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둔 실적, 그 피드백 활용했던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협약을 하고 나면 바로 이게 그 취업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업무협약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협약 자체에 따른.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예산으로 그런 업무협약에 따른 이런 맞춤형 교육 이런 것은 어느 난에 저거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하고도 업무협약을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또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그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재능기부라든지 또 운영을 해 나가고, 또 최소한 필요경비인 강사수당 정도는 또 저희가 지출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클럽이나 신세계 강남점이나 이마트 양재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오셔서 교육도 해 주시고 강의도 해 주시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재능기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강사료 정도는 지출을 하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행사비용 정도는 저희가 지출하면서 그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최미영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요식업체, 약사회 등등 그 업무협약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약사회 측에서 요구한 것은 전산직원 이런 업무협약을 했는데 전산직원은 이 전산 업무에 관한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런 요식업체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후의 상황에 대한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약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국사무원 양성 과정은 청년층,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3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4000만원이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 3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업무협약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어디가 됐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어떤 교육은 같이 좀 수반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기존에 하던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각각 금융전문가 과정, 국제무역사, 조경기능사 과정에 따른 이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협약만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하면 바로 이어서 계속 실질적인 지속 가능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일자리 창출은 업무협약에 끝나지 않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충실히 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구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비나 시비나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또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어쨌든 청년 일자리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협약은 업무협약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업무협약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이 자세히 파악하고 대답해 주실는지 잘 모르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내곡동종합시설 운영 이게 내곡동종합시설 소송 해서 우리구에서 인수 받은 지가 언제죠?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업무 파악이 자꾸 안 되면 질의시간만 길어지고 하는데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좀 합시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가 소송에 져서 돈 하나도 못 받고 물어주고 해서 우리가 인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물 인수한 날짜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3월 25일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요, 3월 달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지난번 우리가 5월 달에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다 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이나 우리 이성태 과장이 의회에 뭐라고 했느냐? 문화원 이전한다. 그랬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랬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 공간으로 전기료, 수도요금 2000만원 해서 문화원 이전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동안 이제 우리 계획상은 문화원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문화원 이전한다고 답변했으면 문화원 이전이 안 되고 하면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문화원 그리로 간다고 뭐 문화원 이사들이 뭐 우리 다른 의원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도 문화원, 문화원 못 간다고 항의를 하고 구청에서 잘못 판단한다 이러는데 아니, 간다고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대답하고 지금 문화원은 안 가기로 확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은 이래이래서 문화원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전 못한다. 그것 앞으로 내곡동종합시설은 어찌어찌 할 계획이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전기료, 수도료 해서 빈 건물 그냥 놓아 공실로 공 건물로 놓아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내곡동종합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아예 폐쇄시켜 버리고 전부 전기, 수도도 다 잘라버리고 예산 들이지 말고 아예 잘라버리든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원을 이제 당초에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 아마 제가 발언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화원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이성태 과장님이 말한 게 아니라 청장님이 직접 문화원을 내곡동으로 옮긴다. 그것도 우리 의장실에 와서 나하고 우리 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는데 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원을 이전시킬 아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문단을 이제 외부 자문단을 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그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 건지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제 늘푸른대학이 들어가고 일부는 문화원이 쓰는 걸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늘푸른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또 여기 구민회관에서 지금 문화원 강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제 많은 접근성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그 문화원이 이전하는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시설로 지금 활용을 하자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3~4층은 도서관으로 하고 ······.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이것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현재로서는 그럼 문화원 이전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찌 활용할 것인지 아직 방침 정해진 게 없다, 그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현재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3~4층에 도서관하고 2층에 이제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이지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하나도 반영 안 됐으면 내년도에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산은 아직, 예산은 지금 주민행정과에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최소한의 그 공공요금만 기본요금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중 위원

자, 이것 과장님! 이것 더더구나 이성태 과장님은 서초구에 오래 있어서 이게 지을 때도 100억 들은 겁니다, 100억. 그 내곡동에 그런 좋은 건물 해서 옆에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있고 이걸 구청에서 뭐 어느 구청장 얘기를 하면 전임 구청장 역대로 다 잘못해서 잘못 지은 구청장, 잘못 임대해 준 구청장, 잘못 소송한 구청장 아니, 100억짜리 건물로 돈 10원도 수입은 고사하고 돈을 몇 십억 물어주고 몇 년간 지금 허송세월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돈 물어줘 가면서. 저런 건물로 개인이 가지고 세를 준다고 해도 1년에 몇 백만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몇 천만원은? 그런데 몇 년간 사이에 구청에서 몇 십억 돈을 갖다 물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 년간 소송해서 돈을 22억 받을 것을 거꾸로 13억 물어주고 해서 찾아왔으면 뭘 활용한다, 문화원 활용한다, 뭐 푸른대학 활용한다, 의회에 와서는 분명히 문화원을 그리로 옮긴다. 그 당시 청장님도 문화원 옮기면 굉장히 불평이 많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했는데. 아니, 문화원 안 옮기면 의회에 와서 문화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일언반구도 없고 지금 와서 또 뭐 도서관으로 쓴다, 그것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차라리 폐쇄시켜버리고 2000만원도 예산편성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성태 과장님이 보다시피 거기 100억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건물 지금 지난번에 거기 리모델링해서 안에 호텔 수준으로 해서 멋지게 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구청 개인 회사거나 개인 집 같으면 당장 망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예산을 우리가 이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게 1년 치 공공요금이 아니고 7월 이전에 도서관이나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7개월 치 예산만 공공요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이것은 의회에 와서 문화원을 그리로 옮긴다고 담당 과장이나 구청장이 얘기했으면 그 용도가 바뀌어 왔으면 어떤 용도로 쓴다고 이것은 의회에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곧바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이것도 내가 참, 우리 이성태 과장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싫은 소리해서 안 됐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생활체육회하고 서초구체육회 통합한다. 서초구체육회 잘 되고 있는 것 해산 조치했다는 말입니다. 서초구체육회에서도 임원들이 3~40명 자기 사비 100만원씩 내서 지금은 안 합니다만 구민체육대회 때 행사비로 몇 천만원씩 내놓고 서초구 체육유공 학생들 그 사람들 순수한 개인 돈 내서 도와주고 이런 걸 우리 이성태 과장님이 청장님 뜻이겠지만 생활체육회하고 서초구체육회 통합한다 이래서 서초구체육회 폐지됐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서초구체육회 폐지하고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생활체육회는 아직 ······.

권영중 위원

통합한다고 해 놓고는 아직 통합 못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올 연말 안에 이제 그 ······.

권영중 위원

생활체육회장 임기는 얼마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내년도 2월 정기총회 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게 참 구청에서 참 욕 먹을 짓을 한다. 2개 단체를 통합한다고 해서 한 단체는 회장이고 뭐고 회원 전체를 다 폐지하고, 이쪽 단체는 내가 자세히 알기로는 구청에서 양 회장들 다 그만둬라, 통합해서 통합회장 하나 선출한다. 그런데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는 그만둬버리고 하나는 지금까지 회장 일도 하는지 마는지 버티고 있고 이름만 걸어놓고 이 행정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우리 이성태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지금 생활체육회에 그러니까 서초구생활체육회에 지금도 이제 부회장단하고 이사진에서 엊그저께도 이제 이사회를 해서 올 연말 안에 정리를 하고 내년 2월 달까지는 통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시기를 조정해야죠. 통합한다고 미리 발표해서 한 단체는 1년 전에 작년 연말에 사표까지 다 그만두고 회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한 단체는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딱 양 개 단체에 해서 같이 협의해서 통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이 생활체육회 회장도 실지 구청의 행사에 잘 안 나타나고 있죠,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지금 올해 연초부터, 구청장기는 이제 구청에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동호인 ······.

권영중 위원

직선적으로 하면 구청장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 안 두겠다 버티니까 구청 행사에 못 나타나고, 구청장님도 연합회장기 행사에 꼴 보기 싫다고 안 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권영중 위원

왜 아닙니까, 그게? 똑바로 얘기합시다, 똑바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구청장기는 지금 20여개 구청기가 있고 연합회장기도 15개 정도 연합회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그러면 예전의 구청장님께서는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전체를 ······.

권영중 위원

개별로 하는 단체는 생활체육 안에 32~3 단체가 하는 것은 연합회장기는 안 간다 구청장기만 간다 그것은 구청장이 정하고 그것을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체육행사 생활체육회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구청장이 현재 안 가고 있잖아요. 저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 안두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 국장, 과장들도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초부터 2개 체육회를 통합한다고 하면 같이 하고 같이 정리해야지 체육회에는 벌써 작년 11월달에 그만 두어버리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정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 구청장기는 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체육연합회하고 합동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연합회장기는 순수한 동호인 단체별로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구청장이 각 종목별 단체 연합회장기에 왜 안 가고 구청장기를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합회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현재 구청장이 안 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연초에 그렇게 생활체육회 이사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장기는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고 연합회장기는 구청장이 참석 안 하기로 ······.

권영중 위원

공식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내 말은 공식적으로 박모회장이 하는 행사에 청장이 안 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등산대표도 갔었습니다. 엊그저께 ······.

권영중 위원

등산대회는 서초구등산연합회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회장 보고 가는 것이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있는데요.

권영중 위원

자꾸 입씨름하기 싫고 어차피 구청에서 잘못 한 것이 2개 단체 합한다고 해놓고 1개 단체는 벌써 1년 전에 그만두게 하고 1개 단체는 회장사표를 안 내서 그렇다 이래서 1년간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산 가지고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95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지원 350만원씩 4분기에 1400만원 지원해준다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에 없던 서초구 태권도시범단 지원 600만원씩 분기별로 2400만원 준다 이것이 작년에 얼마 준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작년에 1400만원 주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1400만원이 갑자기 왜 1000만원이 올라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유일하게 서초를 대표해서 태권도시범단만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시범단이 서초구의 마크를 달고 다른 외국에 나가서 시범을 하고 4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추가로 올렸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을 과거에 이성태과장님 오기 전에 태권도 처음 예산 나갈 때부터 이것이 아까 말대로 동호인체육대회단체가 34개인지 5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권도만 작년, 재작년에 태권도 예산 깎아버리고 태권도 단체 임원들이 내방에 계속 열흘 이상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금년도에도 이 태권도시범단 예산하기로 구청하고 협의가 다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눈감아주십시오. 사전 로비가 많이 들어왔다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축구시범단도 있고 꿈나무수영단도 있고 한데 왜 태권도만 주느냐 이래서 일부 주는 것은 지금까지 주다가 한꺼번에 5000만원 이것 안 된다 2012년도 5000만원 요구한 것을 깎아버리고 부터 계속 이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태권도시범단인데 구청장이 하는 구민체육대회 와서 태권도 시범 공연하는데 돈 안주면 안 한다 태권도시범단도 구청장이 운영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주체자가 구청이고 전 18개동이 다 와서 태권도시범 1시간 정도 하고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이성태과장님한테 직접 했습니다.

그런 시범단을 왜 하느냐 구청장이 자기가 돈 주어 가지고 키우면서 자기 행사에 와서 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100만원 주니까 집어던지고 안 하겠다 내 그런 사례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구청장이 예산주어서 자기가 키우는 시범단을 구청장이 구민들하고 주최해서 하는 체육행사와 와서 시범해주는데 돈이 적어 안 한다 돈 더 달라 이런 시범단은 필요없는 것 아닌가 이과장님 제가 작년에 그런 지적한 것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시범단을 ······.

권영중 위원

구민체육대회 안 한지 2012년도 그렇게 예산깎았다 작년에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도 시범단 해서 좀 깎인 것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태권도는 구청에서 얼마나 키우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꿈나무 수영도 몇 십년간 구청에서 그러고 있고 꿈나무 수영단도 있고 한데 더더구나 옛날에 축구 꿈나무들은 서초구하고 자매결연된 일본의 스기나미구하고 교환 경기도 하고 더더구나 꿈나무축구단에 대해서는 과거 십 몇 년전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알겠습니다마는 돈도 1억 몇 천만원 구비가 아닌 그 당시 체육회 임원들이 모아놓은 축구회에 지원해주겠다는 돈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돈 문화체육관광과 갖고 있지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놓아두고 왜 유독 내가 오늘 이 얘기하면 태권도시범단때문에 태권도협회에서 나한테 몰려 모릅니다마는 저도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나도 공식적으로 태권도 4단이고 좀 이것형편에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구청장이 돈 주어서 육성하는 것은 구청장 행사에 와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시범단 육성하고 돈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내년도에는 서초구 구민화합체육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태권도시범단이 와서 체육대회 시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범하고 하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고 갑자기 1400만원을 2400만원 1000만원 증액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실제로 태권도시범단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운영을 하려면 거의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권도 시범단 간부들이 십시일반하고 후원을 받아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서울에서 40명이 구성이 되어서 사실 올해도 2015년도에 미국 롱아일랜드 태권도 시범단이 내한공연을 할 때 같이 합동으로 공연도 했고 사실 이동하고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구 사례를 보면 대부분 5000만원, 6000만원 다섯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돈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은데 우리 국기원에서 태권도 총 본산인 국기원에서 해외 선수들도 와서 하고 우리 구청 태권도시범단이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해서 가서 외국에 얼마나 가서 우리 서초구를 우리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지 서초구 구직위를 선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과연 태권도시범단이 과거에는 구민체육대회때 한 2~30분 와서 시범을 했는데 1년 내내 작년에 1년에 1400만원 가지고 태권도시범단에 행사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까?

외국 가서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가는 것이고 이 시범단을 하다 보니 이 시범단에 든 학생들은 비용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학부모들이 그래서 서초구를 위해서 시범단이 1년동안 한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내곡동 올해 5월 30일날도 내곡동 다니엘특수학교에서 시범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할 때도 시범활동을 했고 외국에서 내한공연 왔을 때 같이 합동으로 무주에 내려가서 시범공연을 했고 사실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작년 1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예산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많은 1000만원이 많은 돈입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서초구의 위상을 다른 곳 ······.

권영중 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가 하는 것은 꼭 필요하는 아까 말대로 자부담도 많고 하는 것은 올려주는 것은 여건에 맞으면 올려주면 좋지요, 왜 내가 더더구나 이과장님한테 열 내는 것은 아니 이 내용이 벌써 한달 전, 두달 전에 와서 우리 지난번에 태권도에 여기 가신 의원들도 있는데 구청에 내년도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의회에서 제발 깎지마라 이래서 의회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이렇게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올려준다고 생색 다내고 깎아버리면 의회 욕먹이고 왜 그런 얘기가 미리 나갑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사실 1월부터 1400만원 올해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올 1월부터 계속 구청장님 면담요구 우리 과에 오시고 행사할 때마다 다른 돈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하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별다른 질문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11월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일곱 가지에 관한 용역을 심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용역심의위원으로 몇 분이 들어가셨고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16시 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은 일곱 분이 하셨습니다. 당연직 위원 네 분하고 위촉직 위원 세분이 해주셨습니다.

최유희 위원

당연직 위원 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부구청장님,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님 두 분하고 외부 위원 이○○위원님 계십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서초맵 구축에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부터 제가 찾아보았는데 저도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다 훑어보고 왔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 분은 지금 우리 집행분이 네 분이시고 그리고 구의원이 지금 두 분이시고 그리고 외부인사는 한명 밖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보화지원과가 속해져 있는 기획재정국에서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소관부서 질의때 답을 주셨어요, 맞아요. 정보화지원과가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 여기 들어오시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맞습니다. 평가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심의결과를 보니 그 날의 심의에 일곱 분이 들어오신 중에 부적정이 두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적정이라고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연직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소관 부서의 국장이기 때문에 평가는 할 수 없고요, 그날 만약에 어떠한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것은 기권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청에서 하는 다른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외부 심의도 상당히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관부서에 있는 분이 자기 집행부들끼리 들어오셔 가지고 비율도 지금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외부 인사는 달랑 한명 들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는데 거기다가 평가도 할 수 없는 분이 평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들도 지금 요구해서 지금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냥 통과가 되었는지 이것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도 못 받고 이후 정덕모의원님 하고 저하고는 구의원 두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이라고 이야기를 올렸으면 찾아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 한 번도 왜 부적합이라고 올려주셨습니까를 물어보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용역심의위원회를 부적합이라고 올렸는데 예산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에서 우선 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이 표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는 본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접 관련되는 있는 이런 업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권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표결권 없으실 거예요, 평가는 들어오실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날의 이 사항에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권을 하셨어야 맞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2명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런 제스처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이 예산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절차상에 문제가 몇 가지가 이 서초맵 구축운영에 관련된 것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잘못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ISP는 기획이고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 정보화지원과장님을 비롯 팀장님하고 서초구 관련된 이런 정보화지원사업에 부단히 애쓰시고 계시고 설명도 부족한 저한테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조금 좁혀야 될 것 같고요, 이 ISP는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기획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ISP를 통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즉, 개발해야 되는 시스템을 전체를 조목조목 그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일명 통합정보화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제 그저께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은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봅니다, 했는데 이것 통합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통합이 아닙니까? 이 속 안에 지금 서초맵도 들어가 있고요, 다른 CCTV 건도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 중에서 여러 개발해야 될 서브시스템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서초맵은 하나의 조그마한 서브시스템일 뿐이에요. 그러면 업체 선정 아직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예산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미리 개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이것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용역과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현재 현행 조례에 따라서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SP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과 이 사업의 시행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본예산을 저희가 2016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는 저희가 2016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지금 준비하는 거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 방법을 정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지금 미리 빼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또 이것은 전체를 다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서초맵 시스템만 구축하려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전체를 다 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고, 서초맵 시스템만 구축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서초맵 개발업체하고 또 전체를 개발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것 나중에 나라장터에 이것 올리실 거죠? 반드시 올릴 겁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셨어요. 올리셔야 되고 올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초맵의 개발업체와 전체를 개발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에 각 환경에 개발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로 이빨이 딱 안 맞기 때문에 연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보화 분야에 저보다 훨씬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이 종류도 다양하고 성격이 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통합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성격과 특성이라든지 그 사업에 ······.

최유희 위원

아니오, 국장님! 저한테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시스템하고 이 서초맵하고 연동의 문제 발생 소지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지금 이 서초맵은 전체 지금 사업하고 같이 발주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서초맵만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 성격입니다.

최유희 위원

서초맵만 발주를 하는 건데 제 소견에 얘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연동의 문제가 물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제가 자꾸 여쭤봐서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보완해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생기면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기계를 조립하는데 지금 하나의 조그마한 부품을 하나 빼냈는데 나중에 그 기계를 넣으려고 그러면 못을 박았던 자리에 다시 박아 넣을 때도 이것은 박아 넣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연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일단 서초맵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다른 또 일반 정보화사업은 저희 구청 내에 설치된 서버라든지 그 시스템과 연동해서 하는데요.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서초맵이나 정보화사업뿐이 아니라 서초구의 모든 사업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년에 다 이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은 앞뒤가 좀 틀린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 연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저도 어젯밤에 지금 이제 지금도 사실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먼저 구축된 서초맵 이 개발환경에다가 전체의 시스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짧다면 이것은 분명히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국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 연동 문제에 대한 것은 대책방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큰 틀은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 업체 선정이 지금 되지도 않은 부분을 얘만 이렇게 싹 꺼내서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가 제가 뭐 여기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물론 많은 고심을 하고 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서초맵 구축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좀 사항이 생겨 있습니다. 절차상의 이런 하자성이 있고요, 맨 처음 시초부터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두 명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재심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재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지금 다시 예산에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꼭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추후에 상의를 드리겠지만 그 결과치는 이따가 저도 상의를 드려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 서초맵 구축 운영 사업이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내년 2월에 발표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수주를 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저한테 협박하듯이 이러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공모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담당자분이 저한테 적어주신 게 공모사업 신청 예정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올려서 내가 이게 당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서초맵 구축이 안 되면 그것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이것 제가 모르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의원님 두 분이 그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 과정은 조례에 따라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이라서 ······.

최유희 위원

그런데 과반수가 지금 맞습니까, 그 설명이? 지금 7분 들어온 중에 과반수가 지금 전부 집행부 분이세요. 그게 과반수라는 이야기가 맞느냐고요, 다수결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런데 이 다수결에서 어떤 신분을 조례에서 ······.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외부 인사를 모셨어야 과반수라는 논리는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용역 의결이 잘못된 부분은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충분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 얘기해 주세요. 이것 유비쿼터스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리고 현재까지는 연동에 따른 문제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될 것을, 가능할 것, 그리고 저희가 성공할 걸 목표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성공하지 않을 걸 목표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국비나 시비도 많이 받아서 공모사업도 해서 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초맵은 기존의 다른 정보화하고는 연동에 따른 문제는 저희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추후에 전문가를 모신 어떤 설명 시간을 갖도록 그런 방안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상을 탈 것을 전제로, 사람은 항상 살다 보면 손바닥의 앞과 뒤가 분명히 있잖아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 건데 이걸 전제로 해서 반드시 이 상을 타 갖고 오면 좋죠.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은 이 예산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이 사업이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지 이 예산을 해라, 마라 이런 목적은 절대 아닌 걸 미리 밝혀드리고요. 하셔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초구가 사실은 정보화가 상당히 뒤져 있어요. 컴퓨터도 다른 데는 3년 길면 2년, 3년이에요. 우리 서초구청은 7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게끔 짧은 지식이라도 조금 보태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이러한 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냥 큰 덩어리에서 하면 될 걸 해서 그걸 다 용역심의를 해 드렸는데 거기서 왜 이 소규모를 조그마한 것 이 서브시스템 하나만 이렇게 살짝 빼내서 이걸 해야지 되는지? 조금 기다려서 내년 5월, 6월쯤 되면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서초맵 구축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정보화나 전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시고 또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조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떤 그 용역업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해졌을 때 분명히 나라장터에 올려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 결과치를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원회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님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각 위원회를 위촉 시에 법률을 좀 검토해 보셔서 제척 또는 기피 사유를 철저히 검토해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리고 이번 예산에 기금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기금법이 2015년 7월 16일자 개정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법률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3조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부에서 기금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에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목적이 재활용품 사용 활성화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설치를 했고 내용을 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설치된 것입니다. 이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기금법을 존중하셔서 예산편성이나 또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리풀축제 끝나고 백서를 출간 준비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언제쯤 이게 끝날 것 같으신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금년 내에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초안은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점들을 더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책자 발간을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몇 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백서 출간을 위해서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50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 주관한 부서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평가한 것을 전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보다는 잘 된 것, 성과 위주로 평가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더 잘 하기 위해서 백서 발간을 하는데 내가 잘 했다라는 그런 위주로 평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이 백서를 출간하기 위해서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신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 참여를 그러니까 행사를 했던 데는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팀이 저번에 페스티벌추진반이 있습니다. 그 추진반에서 지금 3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또 전체적으로 지금 2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50개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스크린 한 부분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 정도가 제가 듣기에는 지금 팀이라고 얘기하신 그 세 분 정도가 있다는데 이 백서 출간이 끝나고 나면 이 세 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팀으로 계속 남아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아닙니다. 지금 팀은 내년도에 어차피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추진반은 해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팀으로써 축제라든가 관련 어떤 전체적으로 행사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저쪽 반포대로 일대에 문화지구지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 전체를 갖다가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16년도에는 재단본부가 지금 현재 6분이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현재 인력은 작년에 10명으로 추진을 했고요, 어제 아마 ······.

장옥준 위원

그래서 심산하고 이렇게 해서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심산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

장옥준 위원

그런데 내년에 16년도에 세 분을 더해서 본부가 이제 아홉 분으로 또 늘어나고 지금 이 서초문화재단 거의 인력, 인건비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재단이 생긴 지가 우리 1년도 안 됐잖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몇 % 올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단에 대한 올해 6월 1일자로 재단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착을 하려면 내년도까지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면서 평가를 한 내년 이후에 평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가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보면 행사위주 축제위주로 갔다라고 하면 내년도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저는 재단이 꾸려졌으면 잘 되기를 바라는 다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것 받아보았을 때 기술자격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뭔가요? 어느 분한테 기술수당을 주는 것인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편성 지침이 있고요, 다른 재단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옥준 위원

여기는 기술자격수당 2인이라고 딱 장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한테 이 자격수당을 주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수당 관련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하고 소화안전 관련기사 한사람씩 해서 그렇게 해서 수당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자격증 소지하면 ······.

장옥준 위원

다른 부서도 사실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자격수당이 나가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공무원도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

장옥준 위원

아니 의사 약사가 아니라 저희 집행부의 그러면 자격증 다른 과에는 부서에는 없나요?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전기같은 경우에 갖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 ······.

장옥준 위원

기계실에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그리고 제가 심산문화센터하고 서초문화센터만 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뚜렷하게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과급을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일하고 성과급이 무엇을 성과를 내실 때 주시는 것인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어떤 제고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지침은 저희가 지방출자출연법 지침에 의해서 ······.

장옥준 위원

평가는 누가하는데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상위평가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평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상반기·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개인별로 그렇게 해서 성과평가 해서 ······.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 관내에 박물관이 없어서 하신다는 사업이 향수박물관이에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도에 박물관 전시관 사진이 있으면 이 장소를 어떻게 저희가 컨텍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마침 거기 방배사잇길 초입에 보시면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이 적정한 장소라고 지금 방배사잇길 회장하시는 분이 그 장소가 좋다라고 해서 본인도 일부 거기 자본금을 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충분히 방배사잇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

장옥준 위원

지금 구두로만 말씀이 오가고 계시는 상태입니까? 지금 박물관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인데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한번 해볼만하다 무슨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신뢰문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해볼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옥준 위원

문화행정국장님은 수고 하셨고요.

주민생활국장님께 한 가지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답이 없다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가 도대체가 뭔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다는데 오늘 예산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인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친화도시 조성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시려는지 사업인지 1년 계획도 지금 안이 안 나와 있다고 어제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이 사업이 되면 어떤 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는 것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획득을 해서 서초구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간접적인 징표가 되겠습니다. 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일단 컨설팅을 받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것 빼고도 여성사업이 지금 너무 많아요. 나비코치단부터 시민서포터즈 일일이 이것이 다 그러면 이거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민서포터즈라는 구성을 위한 것이 나비코치단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시는 타이틀이 뭐예요, 풀어놓으신 이유가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나비코치단 나비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라는 큰 타이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큰 타이틀을 획득을 못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먼저 앞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난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판단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여성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들이 인정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큰 타이틀 밑으로 지금 단위사업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주민생활국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월별 ums 발송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전송한 내역을 지금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예산은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문자발송량 평균을 내보면 사실은 건수하고 월평균 요금하고 300이 안 됩니다. 평균을 내 봤을 때 그런데 15년도, 16년도 똑같이 월 360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셔서 넣으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하나 지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총 발송건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180만건입니다.

2015년도 ums 문자 발송건수하고 사용요금은 총 3273만 5000원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 주신 내용하고 지금 다른 가요? 저는 월평균 발송건수가 17만 180건이고 월평균은 이것이 제가 받은 것은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추경 때도 여쭤보고 그러면 거의 250에서 300 under였어요, 팀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 보건데 2015년도 2016년도 그냥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 이런 것을 데이터를 다 보시고 넣는 예산 같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이번에 우리 서리풀 이런 것 하면서 얼마나 문자 발송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나온 치수인데 이것은 조금 고려해서 아무리 조금 데이터 같은 것을 분석하셔서 단돈 60만원이라도 매달 아니면 300으로 이렇게 올려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계속 수요량이나 업무량은 많아지지만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씩 증액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예산을 아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향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그런데도 향수박물관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지역 시골 그런 향수인지 지역의 향수인지 이것이 향수박물관 이렇게 화장품 진열하는 그 향수박물관인지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수라는 것이 그런 두 종류가 있어요. 화장품 향수가 있고 시골의 향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민선때 우리 내곡동에 사진박물관을 하다가 건물을 크게 지어서 사건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박물관 지금은 가다 보니까 그것이 경매에 넘어가서 가구박물관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시에 취지는 좋은데 설립이 되더라도 운영 또는 관리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인도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도박물관은 인도대사관에서 설치한 그런 인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주는가 박물관을 찾아보면 여러 군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80쪽에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우리 직원복리후생 관련해서 예산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제가 눈에 뜨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원 대학입시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자녀들 중에서 우리 고3 수험생을 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 1 입시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교육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부터 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이것부터 제목부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직원대학입시컨설팅이 아니라 직원자녀대학입시컨설팅으로 해야지 맞는 거겠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협력과에 보면 입학정보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이든지 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고 충분히 알겠는데 그쪽에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구는 이런 직원자녀대학입시컨설팅을 이렇게 1대 1로 해주는지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다른 데서 이런 우리 주민들이 알면 우리 직원들만 특별히 직원 자녀들만 이렇게 봤냐 이것은 1대 1로 받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고요, 예산서 쪽수 70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시설 패밀리 구축이라고 행정지원과에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정말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중에 건축사 1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1명 60일 곱하기 5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건축사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패밀리로 구축해서 저희가 2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이라고 스스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시설패밀리룩이라는 그 사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시설마다 설계한다든지 공사하면서 상이하게 디자인이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만든 시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입장에서 인지성이라든지 ······.

안종숙 위원

대략 설명은 조금 들어서 알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이 도시계획단이 생겼잖아요, 새로 구축이 되었고 도시계획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건축위원회라든지 또 내지는 우리는 디자인쪽의 위원회는 없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디자인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디자인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 이런 뭔가 패밀리룩 구축할 때 함께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 되지 왜 여기다가 건축사 인건비며 이런 것을 넣었는가, 저는 그런 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어떤 거를 결과물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 발주를 해서 만들어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비인 거죠, 용역비?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업무로 봐서는 어찌 보면 저쪽의 도시건설위원회 쪽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소관이 지금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에서 이렇게 맡아서 업무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려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에 2000만원이 시설유지비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주민행정과에 보면 내곡열린문화센터 내 도서관 설립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4억 9000만원 그러니까 5억여가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금 아직도 좀 헷갈려요. 똑같이 내곡열린문화센터를 하든 내곡종합시설이든 이것도 지금 어딘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들은 바로는 내곡열린문화센터 내에 도서관 3~4층 지은 것은 이 설립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건물 자체가 가능하면 좀 이런 시설비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 건물을 좀 쓰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나가봤고 했는데 여기에 설립하는데 도서관이 들어온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5억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2층하고 1층, 그다음에 지하가 있고 지하도 상당한 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은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는 인생이모작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인생이모작은 어떤 것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그 늘푸른대학이니 이런 것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곡동 이쪽은 아이들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은 많이 부족해요. 특히 다자녀 입주로 이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와서 뭔가 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이런 교육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쪽이.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쪽에 지난번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부족한 시설이 먼저 좀 우선시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곡열린문화센터 예산편성액 5억이 있었다고 질의를 드렸죠? 5억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또 인생이모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관계를 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거기 굉장히 그 건물 자체가 럭셔리하고 아까 또 뭐 100억짜리 건물인데 그리고 당시에 그 아트원이 들어오면서 건물 리모델링을 분명히 하고 들어왔거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아트원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문화원으로 검토를 했다가 이렇게 또 변경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좀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뭔가에 대해서 더 고민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성태 과장이 개략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시설을 저희가 도서관하고 우리 50%센터라고 하는데 인생이모작센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내곡동지역에 열린문화센터 위주로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3~4층에 우리 내곡동지역에 맞는 특화된 어떤 도서관,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반포도서관은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런 도서관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안종숙 위원

국장님!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특화된 도서관을 넣잖아요, 청소년들의?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인생이모작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다른 문화센터식으로 해서 함께 하는 게 오히려 더 특화된 센터가 되지 않을까, 문화센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는데 인생이모작센터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를 받아와서 시설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베이비부머 세대에 필요한 어떤 제2인생을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지하라든지 1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되면 어차피 내곡동지역은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까 ······.

안종숙 위원

아니, 생전 그런 거를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도서관은 이런 정도 규모로 들어가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센터는 어차피 그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래서 도서관 설립비로 해서 이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최소한으로 잡은 최소 비용인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최소비용으로 잡았을 때 리모델링공사가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하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최소 비용으로 해서 잡았을 때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플러스 앞으로 뭘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완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이신가요?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설치 중에 서초구만 이렇게 미설치가 그동안 되어 있었네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 주는 건데 이쪽에 보면 제가 약간 우리 사회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복지과장님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 지금 양재복지관에서 우산 수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벼룩시장에서도 또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주민들의 칭찬이 굉장히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께서 우산 수리를 하러 갔는데 이게 그분께서 직접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게 없애려고,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이것은 요즘 어려운 경제에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것 하나라도 조금조금씩 아껴서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우산 수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2월 중에 7개 단체인가가 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발표는 났나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직 안 났습니다. 12월말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복지부에서 지정 승인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복지부 일정이 11월이었다가 또 12월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사업예산하고 운영예산이 그저께 중앙에서 승인이 떨어졌고요, 사업예산은 이미 10월에 저희한테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7개 단체가 지금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고, 이번에 이것은 비공식적인 사안이지만 저희 서초구를 포함해서 3개 지자체가 승인이 될 걸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 지역자활센터로 인해서 저소득 차상위분들께서 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와 닿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약간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관련 업무가 기획재정국장입니까?

안종숙 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시죠?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도 보면 조금 그 확대가 필요한데 증가폭도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로의 균형이 되도록 여성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균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여성영향분석평가사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 세 가지 사항을 대상으로 좀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얼마큼 그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인해서 또 그 예산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예산이 얼마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 이러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는 예산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예산 전반적인 예산 구조가 전반적으로 조금 성인지적 관점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시켜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인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걸 좀 보겠지만 그 예산에 분명하게 성인지예산서가 있는데 우리가 결산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특별하게 그 성인지예산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번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으로 인한 혜택을 받도록 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각 부서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성인지예산이 보다 더 적합하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임께서는 굉장히 이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 성별예산서 이런 것 준비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썩 관심과 또 내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하고 또 성평등 기대효과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각 부서에서 예산 담당이나 부서장님,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은 해 나가는데 피부로 느낄 만큼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성인지예산 업무 편성하는데 더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확산이 돼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열린문화센터의 예산 중에 서울시 사업 15억이 투자된다고 이렇게 우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서울시 사업 15억이 투자되는 인생이모작센터는 서울시인생이모작센터인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이모작센터인지 그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15억을 줬을 때는 무슨 조건이 있을 겁니다. 조건 없이 준 것인지, 이게 우리가 15억을 갖다가 서초구청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인생이모작을 하든 삼모작을 하든 조건 없이 준 15억인지 무슨 조건이 분명하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도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별로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되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서초구인생이모작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이라는 전체적으로 구 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 차원에서 시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내곡동종합시설에 들어가는 그 시설은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 시설을 좀 보여주고 인생이모작센터가 여기다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 그때 과장하고 국장이 왔었습니다. 와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다, 구립으로 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지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시비지원을 한다 조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조건 현재없이 15억을 받아오잖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운영을 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시비하고 구비 하고 50대 50으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내년도에도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자 이거에요, 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조그마한 어떤 사업소식에 어떤 행정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면 위탁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돈 15억 준다고 하니까 인생이모작센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철저하게 검토된 것이 지금 없어요, 예산서에는 지금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행정을 하려면 어떤 사후에 발생될 예측되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이 나갈 거냐 아니면 이 시설을 위탁주어서 그러면 위탁비가 또 들어갈거라 이거예요. 위탁비가 금년에 그러면 여기에 인생이모작센터 설치한다고 돈은 가져왔는데 위탁비가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위탁할 것인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이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린 단계이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시설을 사용계획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건립비 시설비로 해서 15억 정도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건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는 3억 5000정도 들어갈거라고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1억 한 7000 정도가 50대 50으로 하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없어도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어르신청소년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들으시면 ······.

위원장 정덕모

설명은 오후에 하시기로 하고 오후에 중식시간이 지났으니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자세하게 대답 못하면 과장들 대답하시는 것이 낫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제일 많이 해 제가 미운털 박히겠는데 이성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시간 좀 절약합시다. 그리고 정보화지원과장하고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은 같은 건 때문에 답변 CCTV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 지난 9월 달에 개관식 했지요.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설치할 때 전액 시비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전액시비입니다.

권영중 위원

앞으로 운영비는 계속 구비로 쓸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저번에 제가 발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민자에서 유치를 해서 운영비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라든가 몇 군데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추경때 감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자 받아가지고 요새 신문에 대기업들 준조세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 따로 기초 따로 해가지고 기업체에 손 벌린다 그것이 준조세라고 자꾸 신문에 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업별로 봐가지고 상당하다 말이야 시도 있고 우리 서초구청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 타구청도 있고 그런 것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현재에는 우리 예산 가지고 1억 4600이구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도 예산가지고만 이야기 합시다. 인건비가 1명이 센터장을 우리 계약직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시다시피 문화 지금 서초관광정보센터는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최소 센터장의 인건비가 각 정보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가 직접 안하고 위탁 주신다고 하는데 위탁을 주어도 우리가 센터장 인건비는 페이는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다, 통역원들은 월 2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가지고 대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센터장은 페이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면 6급 대우로 해주는지 7급 대우로 해주는지 5급 사무관 대우를 해주는지 어느 정도 대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센터장은 월 230만원이고 안내원은 190만원 정도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편성한 것은 센터장 월 얼마 씩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23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뭐 7급 수준도 안 되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통역안내 직원은 3명인데 주로 통역을 3개 같으면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민자유치해 가지고 민자로 하고 예산 안 쓰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야기이다 말이야. 이것이 과연 관광안내소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1년에 1억 5000씩 같으면 10년이면 15억 되면 최소한 관광객 유치가 한 100억 이상 되어야 센터유치 효과가 있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우리 서초에 관광 전체 예산이 1억 8300입니다. 그중에 1억 4600이 관광정보센터에 위탁금으로 나가는데요, 인접 강남구가 하고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강남구는 관광과가 있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안이 19억이고 인근 송파가 15억 정도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송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1억 5000 해가지고 관광안내 지금 우리 관광팀이 하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관광팀이 생겨가지고 과연 이것 없을 때보다 강남 송파 비교하지 말고 이것 없을 때 인건비 1억 5000 안주고 없을 때보다 과연 관광객이 이것 만들어 놓고 얼마나 더 유치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부를 수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강남보다 적다 송파 보다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지금 ······.

권영중 위원

안내소 설치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기대를 어찌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매일 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관광정보센터장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하루에 외국인이 약 40명에서 5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의 유커가 많이 방문을 해서 인근에 호텔 위치라든가 또 서초구에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문의를 하시면 강남역 지하하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를 안내를 하고 해서 사실 그 강남역 9번 출구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우리가 다른데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1억 5000 투자하면 최하로 한 3억 효과는 봐야 하는데 그런 효과는 당장 손에 안 잡힌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관광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이것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 이만큼 뽑는 것 하는 대신에 효과를 좀 최대로 거양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알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계없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직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가 생기고 그리고 금년 9월 달에 관광안내소가 생기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지난 번에 우리 그 뒤에 앉은 우리 팀장님 욕하시겠지만 작년 12월달 직제 개정되었는데 조례에는 지금까지 의회, 지금 접수했는가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직제가 생기고 관광과가 생기고 하면 안내소를 9월달 설치하면 그 전에 최소한 조례는 의회에 심의 통과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팀장이 조례 가져왔길래 이것이 바로 안내소하는 바로 전날이야. 내일 안내소 설치한다면 지금 와가지고 뭐 조례 가져오느냐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물론 이과장님이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현재 아까 조례 의회 심의도 못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상정은 관광진흥조례는 상정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발령받은 것 금년 1월 1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좀 안 늦습니까 이것?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관광안내센터가 생기고 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

권영중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에 의해가지고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야지 설치해 놓고 나중 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늦게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관광이 우리 구가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고쳐갈 것은 고쳐가자 그런 뜻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대답 할 것이면 우리 과장님한테 대답 듣는 것이 국장님도 나을 것 같고 우리도 빨리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 최형순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에 126쪽입니다. 거기 보면 서초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금년에 작년하면 1억 4000이 늘어나 가지고 3억 5300 작년에 2억 1000인데 이것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지요?

위원장 정덕모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한 1억 4000정도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위탁 민간위탁금 5000을 증액했고 다음에 서초교육지원센터가 현재 방배동 아크로타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협소합니다. 현재 43평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확대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

권영중 위원

내가 보니까 위탁업체가 위탁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 운영비를 한 5000만원 더 주었구먼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대로 지원센터 공사를 어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 비용 해가지고 8355만원이구먼요. 이것이 참 우리 구가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것이 뭐 8000만원씩 들어가는지 리모델링하고 운영비가 과거에 하던 것이 방식이 바뀐 것 아닌데 1년에 갑자기 5000만원씩 운영비를 늘려주고 이것이 좀 너무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쉬운 말로 너무 인심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년 새에 운영비를 5000만원씩 올려주고 위탁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좁으면 리모델링하고 해야 되겠지만 나도 그것 옛날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가보았는데 그렇게 큰 돈 들여가지고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교육지원센터가 당초에 진로지원 직업지원센터하고 심산에 운영했던 입학정보센터를 이제 합쳐서 명칭을 서초교육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권장 면적이 한 200평 됩니다. 그런데 현재 43평 규모이고 저희가 영어센터를 4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소를 해지하면서 교육지원센터로 확대하고 기능을 좀더 확대해서 서초교육지원센터가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교육협력과장님은 구청에서 교육 업무를 전담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있다 말이야. 과거에 심산기념관이 있을 때 과거도 아닙니다만 불과 3, 4년 전에 심산기념관에 조그마한 방하나 가지고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학생들 학생회장 출신들 와가지고 진로상담 해가지고 그리 해도 했는데 물론 예산도 늘고 200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200평되면 좋겠지요. 처음부터 우리 최과장님이 43평에다 설치해 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200평 얻어서 하든지 그래가지고 좁다 해가지고 리모델링비용을 8000만원씩 이것이 조금 너무 쉽게 말하면 우리 재정 형평상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로직업지원센터를 방배아크로타워에 처음에 개설했는데 2014년도 3월달에요. 그것이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 전부 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학정보센터 기능까지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면적이 적어가지고 직업 체험실 이런 것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이러다가 시간 다 다른 것도 못 하고 꼭 필요하다 그 이야기이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교육경비보조금도 지금 방금 내 문자에 내 지역구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동덕여고에 교육경비개선금이 10억 들어왔다, 내년도 예산에. 동덕여고에 10억 2000, 서초중학교 10억 4000, 신중초등학교 10억 5000, 서울고등학교 10억 이것 창틀 개선은 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막 들어오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교육지원청에 내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 내는 우리 구민들 세금 중에 교육세 해가지고 부가세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시로 가가지고 시에서 각 구 교육지원청으로 배분이 되는 것 그것도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부담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교육경비 우리 자율학습이나 학력 신장은 빼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29억 주다가 42억이다 말이야 그것도 13억 얼마 늘어났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 늘어난 것 보니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30억 거기다가 학교화장실 개선, 화장실 개선도 교육경비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당연히 해당 들어가는 사업인데 화장실해가지고 또 떼어놔 가지고 3억 별도 편성했구먼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화장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현재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3억 규모로 같이 매칭으로 개설하고자 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광역단체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내가 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이수초등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 시비로 가지고 강남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5억을 들여가지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했는데 각 학교 신청도 안해. 이번에 이수초등학교도 신청해라 시에서 예결위 하면서 넣어준다 해도 신청도 안 해요. 그런데 학교화장실 개선 사업하는 돈은 교육청에 시비로 개선사업 대상이야. 그러면 시에서 주고 구에서 주고 구에서도 아까 이야기대로 과장님 편성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30억 주면 창문도 고치고 뭐 칠판도 바꾸고 화장실도 하고 다하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런데 화장실 개선사업 해가지고 없는 것을 금년에 3억 또 별도로 떼어놓았다 말이야, 서초구가 어제 이야기대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1739억이 사회복지비야. 정확하게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42.7%가 복지비야. 그런데 교육하고 보건복지까지 포함하면 47% 돼요. 우리 김수원과장님 나한테 갖다준 것은 43.2%입니다, 복지비 예산이. 그런데 그것은 교육 빼고 교육협력과 없던 것 생겨가지고 학교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보건소에 1호 복지가 상당히 늘어나 그것까지 보태니까 48%야. 그런데 자꾸 없는 것을 넓혀서 시비로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는 것까지도 화장실 개선사업 해가지고 3억 따로 떼어가지고 주고 한다 말이야. 이것 너무 자치구로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2018년까지 경과연수 15년 지난 화장실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자치구하고 5대5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이수초하고 서운, 서초중 다 화장실 개선이 진행이 되는데요.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가 방금 받은 것도 우리 최호정 시의원, 김용석 시의원한테 지금 방금 문자받은 내용인데 시비 확정되었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수초등학교나 서초중학교 줄 때 우리 최과장이 의논합니까? 자기 일방적으로 주어버린다 말이야.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아닙니다. 내년 3월 이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조정할 것이고 내년도에 서울시 상반기에 1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에.

권영중 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하고 의논할 이유가 없지요, 시에서. 내가 그대로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방금 들어온 문자가 문자 들어온 것이 서초중학교 노후전등 개선 8억 6000, 소방시설 개선 1억 5000, 외부창호 등은 추가로 예산심의 해서 확정하는 대로 알려준다. 동덕여고는 교실문교체 1억, 외부창호교체 8억 7000, 정보처리과 외벽방수 5000만원 그리고 이중창은 별도 추가분에 반영하겠다. 자, 서울고등학교 도서관 화장실 개선 1억 3000만원, 학생회관 방수 1억 3000만원, GHP교체 6000만원 이래가지고 들어온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강남교육청에서 시의회 예산 확보된 것을 이리 보내준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하는 사업은 빼고 화장실개선도 빼야지 왜 우리 구비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29억이 있는데, 또 30억 있는데 또 화장실개선사업해서 3억을 별도로 책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화장실 지금 위원님께 연락간 것이 아마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예산반영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진행하는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

권영중 위원

아니, 매칭으로 서초중학교 매칭사업 말고 왜 그러노 하면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시 강남교육청에서 각 학교 지원되는 것은 자기 소관이니까 과장님한테 알려줄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다 알고 우리가 예산편성했느냐 그 예산 확정되기 전에 먼저 편성이 된다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시비로 가지고 지원되었으니 우리는 안 준다고 취소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빼고 순수하게 시에서 강남교육청에서 안하는 사업을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더더구나 화장실개선사업은 우리 강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두 번째야. 그런 것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별도 3억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교육청에서 시비로 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서울고, 언남고 4개동을 전면 서울시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5 대 5 매칭으로 개선을 추진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2018년까지 서울시 계획이 15년 경과된 화장실 전면 개선하겠다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가 15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화장실 개선해서 별도로 예산편성한 것이 없지요? 교육환경개선보조금해서 전체 20억, 30억 했는데 왜 금년에만 유독 교육환경개선보조금도 월등히 작년 늘어나서 30억인데 별도 화장실 3억을 편성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원래 같이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따로 표기를 한 것은 서울시 매칭으로 이것은 개선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따로 표기를 해 놓은 것뿐이고 사실은 환경개선에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화장실개선해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화장실 개선하건 담장하건 다 해 주었는데 왜 금년에는 화장실만 별도로 떼서 3억 편성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반복되는데 매칭사업을 따로 저희가 표기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표기가 된 것뿐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깊고 넘어갑시다.

초중등학교 급식비도 한 9200만원 늘어났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권영중 위원

그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단가가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40원이 금년 대비 늘어났고요. 중학교 학생의 경우 250원이 늘어났습니다.

권영중 위원

단가차이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권영중 위원

지금도 이것은 시하고 50%, 30% 시비 ······.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50%, 30%, 20% ······.

권영중 위원

그대로이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그대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단가 늘어난 것은 도리가 없고, 시간 다 되었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직능단체 전반적인 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직능단체는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제3섹터라고 분류하고 제3의 정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3의 정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일반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회장은 총회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민주평통서초구지회가 있지요? 그 지회장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고 임명을 하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에서 추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추천권자가 누구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평통자문위원장에 하시겠다라고 하면 중앙사무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사무처에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사무처에 가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임명한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위원장 정덕모

법에?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위원장 정덕모

그 내용을 좀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하나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 민주평통에 대해서 우리 법령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도록 이것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원할 수 있다라고 관련법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법령에? 금액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금액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덕모

금액은 몇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리고 내년도이지요. 우리 서초구 직능단체 전반적인 보조금이 대략 몇 % 정도나 증액되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대체적으로 다 동결했고요. 다른 단체는 다 동결했고요. 서초구문인협회만 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것이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직능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6억 5000인가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전체적으로 33개 단체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억 2900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6억 2900을 가지고 서초구에 있는 각 직능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민주평통의 예를 든 것은 제가 왜 예를 들었느냐 하면 민주평통의 예산서에 보니까 3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3500만원 ······.

위원장 정덕모

3500 편성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35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대개 거기에서 요청을 할 때 정기회의 통일강연회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그다음에 서울지역 전체 회의비로 사용을 하고 지회분과통일활동, 지역기반통일활동, 자문위원연수해서 총액 기준으로 3500만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연간 3500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직능단체들은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제3의 정부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민주평통이 하는 일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움되는 일이냐 또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궁금했고 그렇다면 각 직능단체 또는 민주평통이나 이런 곳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상호 협력체계를 이루고 어떠한 협조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런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맞지 않은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일부는 대행할 수 있고 어떤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구에 있는 직능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시에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잘 관리하시고 통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재차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RFID 시범사업에 있어서 400대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을 400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시범사업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좀 미흡할 것 같으면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 시간이 없어집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기간이 이 400대 하면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시범설치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에 따르는 결과까지가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보조금이 그러니까 이번 만 400대만 나오고 안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400대도 약속과는 다르게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까 65에서 우리가 35%를 낸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보조도 안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재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럴 확률이 ······.

김안숙 위원

그것 1차 여쭈어 보고 그러면 구에서 지금 여기 고정비용이라든가 여기 보면 어제도 설명을 했듯이 전기료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이 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여기 연간 계산한 것이 1인당 1만 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900원 곱하기 12달을 곱하니까 1만 8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김안숙 위원

이것은 주민이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기간 그러니까 시범사업할 때까지만 우리가 이것이 지금 대당 통산비가 연간 4만 6200원, 대당 유지관리비가 16만원, 대당 설치비가 22만 8570원, 대당 합쳐서 고정비용이 44만 5570원을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대당 설치비 22만 8570원 우리가 지금 지출이 된 것이고 나머지 16만원하고 관리비, 통신비 4만 6200원 포함하면 1년간 나가는 것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 설치 유지보수 끝나는 한 7년 정도까지 우리가 ······.

김안숙 위원

2500만원인가요? 400대 곱하기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월 1년간 유지비가 1대당 20만 6200원이 되기 때문에 123대로 나누면 2500만원 정도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해 준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계속합니다.

김안숙 위원

계속 그러니까 이 기계가 우리가 내구연도를 지난번에 제가 5년으로 잡았거든요. 통상적으로 7년을 잡았다치더라도 7년동안 이 비용을 대 주겠다는 것이죠? 구비로? 시비는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기간동안만 계속 보조해 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또 이번에 대한 것을 성과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간을 언제까지 아까 하신다고 그랬지요? 시범사업에 400대와 111대 플러스 23대 해서 우리 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500 거의 23대인가 설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결과와 성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기간은?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성과분석 1년 정도 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지금까지 각종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38%는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든다 ······.

김안숙 위원

또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은 감량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데이터 분석 자체로는 지금.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몇 번씩 말씀드렸고. 그것은 우리가 타구의 여러 가지 문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강남구도 지금 시범사업해서 실패했고 부산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의가 보십시오. 그런 문제점들이 만약에 1년 후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발생했을 경우 우리 구는 정말 잘하면 좋은 성과가 되어서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라면 중단했을 때 그 많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버리고 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은 설치할 때 기계 자체가 통신이 환경부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못 쓰는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는 쓰지 못 했고 ······.

김안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부산의 3개구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

김안숙 위원

어찌됐든 간에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실패 사례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패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라도 혹시라도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장담을 못하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계획서라든지 각서라든가 잘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이것도 또한 1단계에서 사실은 이것을 좀 보고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과는 50 대 50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약간의 지원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400대까지는 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과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잘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못 되어서 애물단지로 변신한다면 그때는 과장님, 분명히 이것은 제가 끝까지, 끝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기계구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심해 둘 것은 기금에서 우리가 보니까 재활용품판매기금이라고 여기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6억 4000을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재활용품판매기금에서는 이 시범사업에 대한 이 기금과는 좀 취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 기금에서는 재활용품판매기금에서 될 수 없다라고 봐요. 없는 것 같아요. 판매기금에서 6억 4000에 대한 것은 이것이 재활용품을 판매했던 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 자산취득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계구입 그 다음에 시비, 구비, 시설비 고용비용을 토탈해서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 이것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갖다 주시고 지금 2015년도 시범사업 서울시에 결과보고 11월 20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까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음식물도 지금 재활용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팀에서 관리하고 음식물을 재활용을 분리, 선별하는 기금을 하는 재활용기금을 써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

김안숙 위원

어찌 되었던 간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은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하나 팔려면 몇 톤이 나와야 얼마도 되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인데 이것을 갖다가 시범사업에 쓰시겠다고요, 이것은 생각해 보실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 됐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지적사항은 다해서 ······.

김안숙 위원

조금 하셔서 우리가 400대를 시범사업을 하셨을 때 좀 더 성과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우리 구가 그다음에 재구매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고정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 구비는 돈이 아닙니까?

다 세비에서 다 구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1단계에서 이것 더 하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400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이 있을 줄 알고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요.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기금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법 제3조를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할 경우에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RFID기기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건가 그 부분을 명쾌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정덕모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도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기금이 조성했던 목적이 ······.

위원장 정덕모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기금을 사용하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기금법이 바뀌었지요, 2015년 7월 1일인가 7월 15일자로 바뀌었는데 그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기금 사용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편성한 예산들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위원장 정덕모

그렇기 때문에 기금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가 않다 법에 위배되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RFID사업을 하시겠다고 시범사업 지금까지 123대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123대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예산이 들어갔고 내년에 400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65%, 서울시에서 35%로서 보조해서 총 523대가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기계대수다 그 기계대수를 시범으로 한번 해 보되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시범사업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안숙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시범사업을 말씀하신 것이고 확대하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총 설치되는 기계대수가 523대다, 그렇지만 523대 중에 123대는 이미 설치를 했고 400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금을 쓰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은 지방기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사용을 하시되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기금을 사용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 또 이 기금은 자꾸 기금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쓰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법에 쓰기 전에 의회에 보고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에 곤란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RFID기기 설치하는데 일반회계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우리 의회를 그냥 한마디로 속이고 넘어가려고 기금 갖다가 저기 보이지 않는 데다 편성을 해 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찾아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기금이 이 RFID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장 말씀처럼 저희가 절차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절차를 못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금의 목적에는 맞다 ······.

위원장 정덕모

기금법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겁니까? 이게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기금조성 목적이 이런 데 쓰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절차나 보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고 일반회계로 해도 저희가 충분히 추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목적을 과장님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적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95년에 설치된 이 목적에는 재활용품 사용 활성화 유도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입니까,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재활용품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품이 아니지요? 쓰레기죠.

아니 여기 그렇게 목적에 재활용품 사용 활성화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일반 가정에서 쓰던 냉장고나 어떤 기기를 갖다가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을 수거하다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고쳐서 사용한다 유도하는 거죠, 그럴 때는 기금이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자꾸 그냥 혼동하지 마시고 바뀐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시행령에 맞게 기금이든 예산이든 사용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오늘 3일째, 4일 동안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네가지를 여쭤 볼건데 한 사업당 5분씩만 빨리 빨리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구청사 방수공사 있어요, 이것 설명서는 67쪽이고 명세서안은 73쪽입니다.

명세서안 73쪽을 보시면 이것이 설명서 상에는 의회 본회의장 옥상방수공사로 40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방수공사 4000만원이 잡혀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구청사 방수공사 40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기존에 명세서안에 보시면 구청사 소규모공사의 예산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꾸준히 집행하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이것을 옥상방수공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비용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분리해서 방수공사를 별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구청사 소규모 공사 안에 옥상방수공사 하시면 되잖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포함해도 상관은 없지만 별도로 이 부분은 구청사 우리 환경개선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에서 잡아 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되어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행정지원과에는 이렇게 조금 이것 뭐지 생각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때도 구청사 소규모공사, 천장 무슨 공사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청사 소규모공사 안에 옥상에 방수공사, 화장실공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따로 사업을 빼놓으셨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3억 4000을 같이 잡았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명확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우리가 책에 예산설명서가 204쪽에 보시면 거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보조가 있는데 이 시비 21억, 구비 17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여성보육과장님께 앞서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50대 50으로 명시를 써놓으셨는데 어떻게 그 위에 시비는 21억이고 구비가 17억 7000이면 이것이 50대 50이 되나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해서 봤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시면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 시비 100% 지급받는 거예요. 1200만원이 되어 있고 차액보육으로 시비 100% 3억 21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 사실 이 돈이 이 부분이 사실은 감액이 된 절약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설명서만 보고는 저처럼 다른 위원님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50대 50으로 되어 놓고 시비, 구비의 비율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가내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야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 상의를 드리면 이번에 만들어 주신 사업설명서하고 명세서안하고 지난해 예산심의때 하고 조금 틀리게 맨 앞에 인덱스부분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보기 쉽게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서 참고가 되셨구나 했는데 각종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혼란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탁을 드리건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보조해서 산출 밑에 공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가내시 부분이 있으면 100% 시비 그 내역이 어떤 거다 하고 주석을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혼란을 일으키기에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시비 100% 부분들이라든지 보조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별도로 모아서 표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사업 중에 여성회관 운영보조금 그것은 설명서는 223쪽이고 예산서는 209쪽입니다.

설명서 22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고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여성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똑같은 자료가 두 번이 넘어왔고요, 첫번째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여쭤보았고 지금 밖에서도 여쭤보고 들어왔는데 왜 답이 안 보여지는 것도 생각했는데 저 나름대로 여기서 답을 구했는데요, 2016년도 서초구립여성회관 보조금 증액 관련 자료해서 주신 것 혹시 지금 국장님 손에 있으신가요?

그것을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보조금 증액 현황해서 (구비) 되어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 그 운영보조금이 2015년, 16년에 9억 5000되어 있어요. (100%) 되어 있거든요. 맞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인건비가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63%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최유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최유희 위원

그 밑에 27%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 이것 ······.

최유희 위원

제가 이거를 그날 재차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과장님이 지금 두 번째 자료가 넘어올 때까지도 이 비율이 맞습니까? 그 옆에 2015년 것에는 인건비 50%, 사업비 50% 해서 총액 100%가 맞아요. 아주 기본적 산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날. 인건비 63%이고 사업비가 27%가 어떻게 100%가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이게 오타가 나서 인건비가 63%이고 사업비가 37% 해서 9억 5000만원 100%가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100%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손에 있는 자료에는 두 번이 넘어와도 인건비는 63%, 사업비는 27%가 된 프린트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이 여성회관의 이 운영보조금 때문에 제가 두 번씩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이 생각이 이게 퍼센트가 안 맞나? 왜 이게 100% 이빨이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건지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설명서 안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2016년도 요구분이 9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온전하게 총신대학교로 건너가는 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지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이 보조금을 총신대학교 법인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한 그 여성회관 회계에다가 보조금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 분석하기로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타 처리된 것에 퍼센티지가 틀려졌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온전하게 대학을 위해서 대학에 인건비를 모두 다 넘겨주는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으로 써놓으신 건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이 9억 5000만원이 온전하게 지금 총신대학교로 가는 인건비가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 설명서만 보면 사업비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훨씬 많게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건비는 온전하게 대학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사업비의 양이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은 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오전 중에 제가 이 서초맵 구축 운영과 관련된 것을 이제 서로 저하고 의견을 교환하셨는데 이 첫 번째 각종 심의회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당시에 우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정리를 잘 다른 과장님이 또 맡으셔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그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행정감사 때는 제가 아무것도 질의를 드릴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용역심의위원회를 본으로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이 서면심의 또는 대면심의의 결과를 그 위원들께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서초맵 구축 운영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임선호 과장님 비롯 그 팀들이 저는 드림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제 염려가 이 통합정보화 시스템 개발 플러스 서초웹 개발을 통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연동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 국장님이 힘주어서 저한테 오전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틀린 부분은 짚고 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닌 부분과 옳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사업을 발주하시기 전에 그 시방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저를 좀 보여주시고 또 서로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결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도 조례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좀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좀 드리든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위원의 뭐 제척, 회피, 기피 등도 한 번 참고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좀 사려 깊은 어떤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서면심의나 이 대면심의나 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화와 서초웹에 대해서 애정 어린 조언을 계속 많이 여러 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그 통합성 어떤 저희 현재 되어 있는 정보화시스템과 그 서초맵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발주 전에 시방서 내용이라든지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01페이지고요, 우리 이 반딧불이 지금 현재 두 곳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2개가 하고 있고 12월에 혹시 잠원·반포가 이제 이번에 다시 또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2개소 방배3동하고 양재2동이 운영되고 있고요. 반포지역에 지금 현재 그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언제쯤 반포는 지금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12월말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러면 몇 개를 더 새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금년도까지 해서 3개가 오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3개소를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3개소면 지금 그러면 모두 이제 6개가 되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내년까지 6개를 하고요. 지역은 방배1동하고 서초1동, 방배4동 그쪽 지역에 지금 일반주택지역에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서초 관내에 6곳이 되는데 앞으로도 더 이것을 반딧불센터를 하실 계획이신지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이 성과를 내년까지 이렇게 쭉 한 번 보고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몇 시까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몇 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야간에 직장인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9시까지 저녁에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그 9시까지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1시간 중복되는 5시부터 9시까지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그렇게 채용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지금 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제들이라고 그러면 또 그분들은 얼마를 어떻게 주실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자원봉사자분들한테는 1일 그 식비하고 교통비 일부 해서 7000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 1만원 정도씩으로 상향할 생각이고요.

장옥준 위원

그것 받고 자원봉사자들이 계신다는 게 정말 진짜 자원봉사자인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기간제가 들어오시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간제 근무자들한테는 한 4시간 근무로 해서 월 한 67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그 돈도 만만치 않겠어요, 인건비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1개소에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니까 6개소 같으면 이제 6명이겠죠, 내년까지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지금 4개소까지 해서 이제 6명이 또 그 지금 이 인건비가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120페이지 거기에 지금 봉사자 실비수당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것은 제가 알겠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시간씩 해서 18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쓸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간 연장을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분들이 6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9시까지로 좀 늘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6시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하실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5시부터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줘서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 도서관을 늦게 이렇게 또 오시는 분이 꽤 많나보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조사해 보신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몰라서 자격수당이라는 게 사실 몰랐는데 우리가 이 연봉제일 경우에는 이 자격증 있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이 자격증이 있는 분을 뽑지 않았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걸 내세우고 뽑는데 호봉제는 그 자격수당이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봉제에도 그걸 또 줄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잘 몰라서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수당 개념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옥준 위원

아, 그렇군요.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은 됐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감사합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그냥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상임위가 기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또 이것 가지고 RFID 기계를 살 수 있느냐, 뭐 자꾸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 운영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총괄적인 이제 우리 법도 제정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좀 한 번 일괄적으로 다 주셨으면 계속 같은 질의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줄 수 있는지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의 심의 때도 정덕모 위원장님께서도 기금에 관해서 요점을 정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옥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기금에 관련된 기금의 제도라든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 그리고 규모와 또 그 집행하는 기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것을 좀 주시면 같은 질의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장옥준 위원

국장님은 됐고요, 제가 이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일단은 좀 책정이 되어서 지금 문제는 없는데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지금 누리과정이?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지금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하늘에 별 따기로 입소가 어려운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0월 달로 기준으로 했을 때 40개가 있습니다. 보육정원이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1만 9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 경쟁률이 치열한 것이죠.

장옥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누리과정이 불확실해서 더 몰린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희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 누리과정에 대한 그 안은 좀 갖고 계시는지 그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국가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적어도 보육시설에서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을 보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대안은 만약에 이것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참 뭐한 것이지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우리 서초구에서라도 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의견입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방금 전에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딧불센터가 지금 그 3개가 설치되어 있죠? 3개, 3곳에 대해서 지금 설치한 지가 분기, 1분기는 넘었을 겁니다. 1분기가 넘었으므로 이 심사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이렇게 이번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한다면 분석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고 해서 좀 설득을 시키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령이 이렇게 바뀌면 지방기금법이 2015년 7월 6일자로 바뀌어서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될 예정인데 집행부에서 이 바뀐 그 지방기금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이미 이런 게 바뀌면 시달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야 되고, 또 예산편성이 잘못됐을 경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하겠다라고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기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결론도 안 나고 해서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에 취해야 할 사항들은 미리 미리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만들 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성인지예산서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 안에 무슨 뭐 별표 빨간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이다라는 게 좀 표시를 해 줬으면 2017년에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반딧불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자, 반딧불센터라는 게 주 목적이 어떤 건가요, 반딧불센터? 지금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우리 민선6기 공약사항인데 우리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약한 일반주택지역에 주거환경과 불안한 치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에는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하자는 차원에서 반딧불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렇죠. 지금 불안한 치안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일명 반딧불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반딧불센터에 들어간 주요 지원 서비스가 어떤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주민들 간의 화합도모를 하기 위해서 공동 커뮤니티 공간하고요, 무인택배서비스, 그다음에 공구를 빌려주는 공구은행 그다음에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그 다음에 야간순찰 지금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순찰 그다음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이 반딧불센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6가지 지금 사업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6가지 사업이 다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 보세요. 공동육아 공간 제공하고 지금 치안문제 이것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육아 공간 제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성보육과 쪽 하고 여러 가지 부모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이것을 반딧불센터에만 넣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 무임택배 서비스 이런 것을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우리 법적근거가 있나요? 이 반딧불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일단.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반딧불센터 운영한다고 지금 얼마 전에 논란이 많았다가 저희가 한군데 반포 잠원 반딧불센터도 12월 중순 예정으로 지금 개소 예정으로 있는데 신규로 또 3개를 더 설치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떤, 아니 이것까지 포함해서 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잠원동 반포 잠원 반딧불센터 개소 예정일까지 포함해서 지금 신규 개설되는 것이 4개가 맞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것까지 하면 4개가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까지 4개이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내년도에 3개를 하고 지금 현재 2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하나는 금년 말까지 개소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굳이 이런 지금 이 소요예산이 벌써 올라온 것이 5억 6000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지금 자원봉사 물론 활동경비 드려야겠지요. 고생 많이들 하시니까 월 임대료 그 다음에 또 반딧불센터 리모델링 3개소 뭐 어디를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3개소는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방배1동하고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배1동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고시원이라든가 다가구 임대빌라 이런 쪽에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반딧불센터 이 사업 자체는 너무나 좋은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요 내용이 이렇게까지 많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이 반딧불센터에 맞는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분명하게 불안한 치안문제 해결하고 일반지역 주택지역에 관리사무소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고 무인택배 서비스 공구은행 공동육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만한 공간이 못돼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양재2동도 보니까 그 공간이 협소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많은 서비스를 해주기에는 공간의 문제가 있다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이런 어차피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 성과라든가 그런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운영 방향도 ······.

안종숙 위원

운영 성과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공간에 비해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 지 이 반딧불센터에 맞는 치안 문제만 좀 제대로 해 주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률적으로 꼭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해서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역 형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현재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

안종숙 위원

3개, 3개소 설치한 것도 다 이것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들어가 있는 데요 어떤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형편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줄이면 여기 에 예산도 그만큼 조금은 이렇게까지 안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제 이야기는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희가 예산을 하여튼 최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도 좀 하여튼 3개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논의를 해보겠지만 반딧불센터에 최대한 맞는 운영 목적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법 근거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유희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반딧불에 대해서 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이것 추경 예산때 올라왔을 때 취지가 짜투리 그러니까 공간에 주택에 이러한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공간활용을 위해서 비어있는 쪽에 지원이 14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것을 확대 시키는 이유는 언론에 엄청난 홍보를 하면서 민선의 최초에 전국 최초에 어떤 이러한 것들을 걸면서 반딧불센터가 마치 우리 서초구에 아주 메인적인 어떤 활약을 하는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을 탔다고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방배동인가 최초에 거기하고 양재동에서도 얼마 안 되었고 이것 두 가지에 대한 성과가 그때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상을 탔다라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 이것으로 인해서 상을 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이 구청 업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상을 탔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반딧불 최초의 여성 사업이라고 해서 상을 탔다는 것은 취지에 좀 맞지 않다.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대적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5억이나 올라와 있는 것은 약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그래요 정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취지는 정말 좋아요. 취지가 그 어떤 주택 쪽에 아파트는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이 주택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처음에 아주 그 발상은 좋았었는데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것을 보증금 2000만원씩 얻어가면서 매월 월세를 190만원까지 주면서 또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5억이 넘는 예산을 소요하겠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슬로건을 걸고 이것에 대한 정책적으로 구청장님의 사업에 매니페스토에 어떤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어떤 홍보성에 굉장히 치중을 두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있게 지금 하나 2개 설치하고 있고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 우리가 반포에 지금 아직 하지 않았지요. 이것까지 3개까지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말 잘 되었을 때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3개, 4개 우리 18개동 다 해도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성과도 없고 무슨 최초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떠들썩하게 우리 구에 문의가 오는 것처럼 마치 홍보성에 가장 언론에 보도 자체를 너무 이것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너무나 홍보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3개 업소는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들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을 굳이 명분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반딧불 여기 5명에 대해서 4회 주는 것, 우리 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145페이지에 거기 항목에 반딧불이 제안자 포상에 대해서 이것인 것 같은데 이것 제안을 누가 했지요, 간편제안 이것 제안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 사업의 제안자, 거기 지금 포상금이 꽤 많이 나와 있네요, 포상금이. 이것 지금 결과도 성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 성과도 안 나온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의 4회 5명에 지불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금액은 200만원 상당 되는 것 같은데 반딧불이 제안자 포상 제안자 누가 하셨어요, 거기 나와 있는데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직원혁신 관련 사업에서 나중에 제안자한테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반딧불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아무튼 좀 생각해 볼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 다 깔아주셨어요, 성과. 아까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위원님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반딧불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깔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반딧불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앞서 안종숙위원님과 또 김안숙위원질의가 있었고 사업목적과 기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의 성과 현황이 나타난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초등학교 스쿨존 CCTV 화질 개선 이것이 우리 최과장님이 자세히 뽑아놓았는데 2015년도 서울시 국정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경제에도 서초구 학교 스쿨존에 TV가 아주 영상 화질이 나빠가지고 있으나마나다 신문에도 금년 9월달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 금년 예산에 16대 860만원 곱하기 16대를 업그레이드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예, 최형순 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최과장님이 자세히 내주셨는데 여기 서울시 영상정보처리 기준이 영상정보처리 기준 권고안이 해상도가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서초구는 이 신문에 좀 차이는 납니다만 전체 서초구가 1563대 그 중에 1338대가 85.6%입니다. 40만 화소 미만이라서 우리 최과장님이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41만 화소 미만은 흐릿해서 모르고 100만 화소도 차 넘버가 보일 듯 말 듯 하고 200만 화소 이상은 선명하게 보이는구만요. 지금 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 100만 화소입니까, 200만 화소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200만 화소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로 금년에 16대 하면 지금 우리 스쿨존에 설치된 것이 모두 91대이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스쿨존에 총 22대가 있고요 ······.

권영중 위원

주 카메라가 22대이고 ······.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주 카메라 22대 그다음에 보조카메라가 ······.

권영중 위원

69대.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22개 중에 구 언남초등학교가 1대가 있습니다. 현재 언남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해서 금년내에 교통행정과에서 200만 화소로 설치가 될 것이고요.

권영중 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기존에 우면하고 우성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대를 설치해서 그것도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권영중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용은 모두가 82대인데 100% 고화질 HD화질급이다. 이것이 방금 우리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빼준 자료입니다. 공원녹지과에 49대도 100% 고화질 HD로 100만 화소 이상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주민행정과 방범용인데 교육협력과인데 교육협력과가 주카메라가 22대이고 보조카메라가 69대인데 91대인데 모두가 그리고 초등학교 교내에 있는 것이 129대가 있다, 맞습니까?

지금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빼준 자료가 맞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내 129대 있는 것도 고화질이 아니지요, 과거 41만 화소 미만이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스쿨존을 관리하다 보니까 ······.

권영중 위원

그것 우선 좋아요. 스쿨존만 관리합시다. 스쿨존이 91대 맞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스쿨존은 22대 하고 보조카메라가 69대 이렇게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교체 대상이 몇 대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구 언남초등학교를 빼면 21대가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또 이중으로 뭐 한 대 차이는 좋습니다. 그러면 22대나 교체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보조까지 다 교체해야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보조까지 교체를 ······.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91대 중에 금년도에 16대만 교체한다. 그러니까 교체 비용이 대당 864만원인데 그리하면 200만 화소 이상 유지하면 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한가지한 더 확인합시다. 2015년도 서울시 국정감사에 지적되고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직접 우리 과장님한테 업그레이드 해라 공문받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이것이 정보화지원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와가지고 정보화지원과에서 ······.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정보화지원과에서 이제 해당부서에 ······.

권영중 위원

해당과에 주었다. 예, 예산 형편상에 금년도 연차적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16대 금년 바꾸는 것 저거 하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똑같은 것인데 같은 구청장인데 이것이 과마다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주민행정과장님 방금 설명은 들어서 알고 방범용 CCTV가 서초구가 제일 유독 무형지물이다 이 신문기사 내용도 알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본 적이 있고 그러면 서울시행정사무감사 국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서울시에서 공문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정보화담당관을 통해가지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교육협력과는 주고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2015년 10월 13일자로 업그레이드해라 이래 왔는데 주민행정과는 안주었을 리가 없는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제가 기억에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행정과 방범용 CCTV가 1441대 맞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주카메라가 385대이고 ······.

권영중 위원

주카메라 385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보조카메라가 포함을 하면 1441대 ······.

권영중 위원

어차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대상은 주카메라 뿐만 아니라 보조까지 다 해야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 2010년도까지는 주로 41만 화소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근에는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대부분 바꾸는데 한동안은 보조카메라는 40만 화소로도 괜찮고 주카메라만 업그레이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조카메라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라 이것이 서울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어차피 1441대 중에 작년까지 고화질로 바뀐 것이 580대 맞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카메라 258대, 보조가 322대, 그러면 남은 것이 1441대 중에 580대인데 금년도에 10대만 업그레이드한다 이리 되어 있구만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내년도에 10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도 예산서니까 내년도이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10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0년 가도 국정감사까지 지적이 되어서 바꾸라고 했는데 10년 가도 못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하고 정보화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약간 오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뽑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혹시 싶어서 지금 방금 정보화담당관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예산서에 보다시피 200만화소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 글씨까지 뚜렷하고 100만화소는 약간 그것보다 못하고 41만화소는 전혀 신문에 난대로 자동차번호판도 식별하지 못하고 도둑놈 잡으려는 방범용인데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더더구나 금년에는 국비까지 7억을 받아줬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면 당장 고쳐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900여대 바꾸어야 하는데 1년 한 10대밖에 못 바꾼다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10대 주카메라 기준으로 10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

권영중 위원

주카메라 10대되면 보조카메라 몇 대까지 커버된다,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보통 그렇게 되면 40대 정도는 지금 교체가 됩니다. 보통 주카메라 하나에 2, 3개 정도의 보조카메라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카메라 기준으로 10대 하면 보조카메라까지 포함해서 40여대까지는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찌 과마다 틀려. 방금 교육협력과는 주카메라 하나 바꾸면 16대까지 커버가 된다, 지금 과장님은 또 1대당 10대밖에 안 된다, 어느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설치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보통 카메라 하나 있으면 양 도로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도로가 3개이면 보조카메라가 3개가 붙고 2개면 2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술적으로 그것은 내가 확인을 못했으니 못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쉬운 것만 따져갑시다. 카메라가 방범용하고 교육전산용하고 카메라가 교육전산과 얘기는 대동소이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1대당 1000만원 잡고, 교육전산과에서는 과장님은 10대 커버하는 카메라 1000만원 잡고 교육전산과에서는 시장조사를 했는지 견적조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864만 250원 편성하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같은 구청장이 같은 카메라 바꾸는데 한 과에서는 정확하게 864만원, 과장님은 통틀어서 1000만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교육전산과 1000만원 올려줍니까? 과장님 850만원, 150만원 깎아야 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CCTV를 설치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각종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서초서도 있고 방배서도 있는데 우선순위라든가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대수에 맞추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서 예산을 저희가 한다면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위치선정심의위원회 해서 서초서하고 방배서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압니다. 아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 아무리 예산 추정치를 예산서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과에서는 견적조사를 했는지 시장조사를 했는지 안 그러면 물가정보나 원가정보를 봤는지 정확하게 몇 백원까지 예산요구를 했고 과장님은 그냥 10대, 1대 1000만원 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국은 틀리네, 문화행정국이고 하나는 기획재정국이니까. 한 구청장에 과마다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 것을 150만원 깎든지 저쪽 교육전산과를 150만원 올려주든지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CCTV 설치할 장소에 따라서 보조카메라가 붙는 대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예측이 어느 지역이 선정되느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듣기로 과장님은 불필요한 변명이고 교육전산과에서는 정확하게 시장가격 조사해서 알아가지고 예산요구한 것이고 과장님은 적당히 1000만원 정도 할 것이다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조금 조금 차이는 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10대 하면 주카메라 10대 하면 100대를 일일이 가서 이것은 골목이 좀 길다, 짧다 해서 다 조사해서 대당 얼마 해서 평균치, 이리 예산편성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확정된 다음에 확정된 대수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로 지역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아까 정보화기기를 대폭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문에 서초구가 방범용CCTV가 무용지물이다, 학교스쿨존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났고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국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별로 딱딱 엉망이라고 해서 각 구에 통보된 사항은 과장님들이 이런 데는 예산 우선 배정해 주어야, 또 주민들 방범은 주민들 사건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데 예산은 과감히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에 무단투기 상설단속팀 운영해서 1억 5000 정도 새롭게 무단투기 상설단속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주로 흡연자들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설단속팀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원을 보면 8명이 2인 1조로 서초구 전역을 하겠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찌 보면 CCTV나 이런 것들로 무단투기 같은 것은 잡을 수가 없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쓰레기를 많이 투입해 놓은 장소들은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모여 있는지?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박용걸 청소행정과장이 과장의 직위를 걸로 내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청소과장의 직위를 내려놓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소신 있는 발언을 ······.

안종숙 위원

그리고 PDA, 블랙박스 이것이 뭔지, 구입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과연 구입비가 4대에요. PDA구입비 4대, 이것으로 과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투기와 또 우리 일부 주민들이 버리는 재활용 분리가 안 되는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하는 무단투기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내년에 8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20시간 단속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보면 저희 관내에 한 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뒷골목 이면도로, 전봇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물건이 있으면 그 옆에 버리는 그런 데가 있고 나대지도 좀 있고 기타 굴다리 등 취약지역이 38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2인 1조로 해서 주로 낮시간대는 무단투기가 안 되는데 저녁시간하고 내곡동지역에 무단소각 이것도 밤에 심야시간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데 CCTV보다는 블랙박스가 앞뒤로 촬영되고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서 하니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속원들은 주로 밤에 활동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낮에도 활동하지만 ······.

안종숙 위원

밤까지 활동하게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이분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에도 12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도 청소도우미제도로 해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주로 무단투기가 되는 곳이 굴다리나 나대지 어찌 보면 그런 곳에 무단투기가 되는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조금 예쁜 화분을 갖다놓는다든가 예쁜 화단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사람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그쪽에서도 흡연단속도 하고 있고 각 동에 보면 요즘에 뒷골목 청소도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뒷골목청소는 각 동에 2명 내지 7명씩 배치되어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뒷골목까지는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뒷골목청소 하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좀 많고 급여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단속권을 부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하려면 정식 우리 공무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이 이것은 저희가 1억 5000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과외적으로 세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약 2억 9000 정도의 그런 ······.

안종숙 위원

예상 수입이 있네요.

2억 9000이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같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흑자되는 경영이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제가 청소행정과장에 와보니까 분리 배출이 아주 진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쓰레기 ······.

안종숙 위원

분리배출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분리배출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습적으로 이런 것 갖다버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왜 갖다 버리는지에 대한 것을 더 연구를 하셔야지 그 지역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람 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상수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통과가 혹시 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따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화물터미널 있는 쪽에 재활용센터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도 앞으로는 어떤 공개입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의 계약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청소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재활용센터 위탁은 재활용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이 투자한 것이 상당한 투자를 자동차도 사고 직원도 채용하고 했는데 최소한 저희가 보니까 내년도에 공개경쟁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분도 2년 내지 3년 정도는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청소행정과에 요구한 자료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안종숙 위원

분명하게 직인이 찍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4쪽이고 이 부분은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74쪽에 보시면 앞서에 구청사 소규모공사와 방수공사에 이어서 구청사안내사인개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업은 3300만원이 신규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안내사인의 형태, 주요내용,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부에 우리 과표지판이라든지 화장실표지판이라든지 전체적인 표지판들이 디자인들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예쁘게 해서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뽑아보니까 그런 정도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장소가 요목요목 대부분에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몇 개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9층에 있는 표지판은 전체 다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사항이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뒤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오면서 안내데스크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위에 천장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 붙어있는 것을 봤어요, 이 안내사인이라는 것이 청사내 이정표를 얘기하는 거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9개층에 몇개가 필요한 거고 구체적 집행내역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말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집행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통담당관 이덕행직무대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66쪽이고요, 명세서안은 65쪽에 걸쳐 66쪽에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있어요, 찾으셨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난 행정감사때 제가 홈페이지가 보통의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도대체 너무 정신없게 되어 있어서 내가 민원을 한줄 올리고 싶어도 어느 란에 어떻게 올리지를 잘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행정감사때 이 홈페이지 정리를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홈페이지를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단촐하게 해주셔서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 사업의 개요 및 현황이 있네요. 키보드보안 솔루션 교체로 2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예.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ActiveX를 기반으로 해서 Non-ActiveX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해서인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ActiveX로 연동되는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존에 ActiveX는 모두 삭제한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시 사용자인증 전자문자발급 등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MS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ActiveX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많은 홈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된 반면 타 웹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와 모바일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되었습니다.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ActiveX를 제거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ActiveX는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까?

단답형으로 대답주시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제거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제거하는 것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Non-ActiveX를 기반으로 변경을 하면 ActiveX가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언제 하시지요,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산출내역은 우리 이덕행직무대리님께서 아시지 않을까요, 공공 운영비 있습니다.

거기 소요예산 측면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년도에 9300만원에서 약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중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비가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지보수를 하면서 어떤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보화지원과에 정보 협의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올해에 그러면 홈페이지를 새롭게 저의 뜻과 부합하고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홈페이지 개선비가 올해에 비해서 증가를 했다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즉, 집을 새로 샀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집을 집수리를 했단 말이지요, 집수리 다 했는데 다음에 무슨 수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웹 우리가 필요한 배너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디자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계속 정책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알려줄 사항들을 하는 것을 기능개선하면서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내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홈페이지 개선할 때는 그것을 고려를 안 하셨던 건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그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해놓았고 홈페이지를 더 ······.

최유희 위원

아니 그 부분이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개선한 사항도 있고 부족했던 사항도 점진적으로 기능 개선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이것은 유지보수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2015년, 16년 상반기에 걸쳐서 분명히 이거 했다 하고 우리 이민정 과장님 저한테 한번 홈페이지 새로 개편되었는데 한번 보세요. 하고 문자까지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대충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단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홈페이지 개선비가 또 그것도 작년 올해에 비해서 아주 증가가 된 채로 대폭 증가가 된 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린 키보드 보안 솔루션 교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날 우리가 예산심의 첫날에 소통담당관직무대리님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각종 우리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이 서초신문과 서초구민신문의 부수를 맞춰주시면 이것이 지역신문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1200부였던 서초신문이 1300부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초구민신문이 1100부였던 것이 1200부로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밑에 깔려있는 내용들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두 분이 다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정을 홍보를 해주시고 있다는 측면에 조금 이것을 부수를 맞춰주고 조금 더 제 바람이 있다 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일련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되실 수 있으면 더 부수를 증가해주시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최유희위원님 질문하신 홈페이지 유지보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이덕행 직무대리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두 신문 쪽에 사이좋게 그리고 현황을 1년 동안 잘 분석을 해보시고 만약 그분들이 명확한 정보와 홍보를 구정살림에 관련된 것을 잘 보도해주신다고 하시면 부수를 증가해주시는 것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토요벼룩시장, 홈페이지나 오케이기업도우미,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있는 이런 홈페이지 기능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획콘텐츠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획적인 역점사업 같은 것을 만들 때 홈페이지 배너 같은 것 띄우고 이런 사업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보수 안에다 기능개선까지 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에 기능개선이라고 좀 쓰시지요, 그냥 여기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명확하게 써주셨는데 제가 안 여쭤 봐도 될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리풀 페스티벌에 대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장옥준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기 지금 편성이 운영비, 일반운영비 그 외 수당,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76쪽 서리풀페스티벌에 유공구민이 상패를 1인당 단가가 6만 9300원에 한하는 75명, 519만 7500원에 상당되는 이 금액을 상패를 주셨더라고요, 감사패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서 집행 하셨지요, 어느 쪽에서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이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리풀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김안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했나요?

우리 여기 문화재단에서는 했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이 집행내역이 어디에 속한 것에서 드린 거지요, 그 감사패가 어떤 취지로 75명만 드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나온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

김안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서리풀페스티벌 유공구민상패에 수여를 한 현황 총 75명에 관련 된 집행내역이 1인당 단가가 감사패가 6만 9300원으로 되어 있고 75명에 한한 519만 7500에 관련된 이것을 어디에서 예산에서 썼느냐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가 방금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유공구민에 대한 상패는 주민행정과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주민행정과에서 쓴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김안숙 위원

그런데 6만 9300원까지 많은 예산이 감사패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동안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많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통제라든지 여러 자원오봉사도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각 동이나 서리풀페스티벌에 기관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유공구민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지금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가가 센 것을 1인당 단가 7만원돈에 달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감사때 이것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른 것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때 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안숙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패나 감사장 일반 시민에게 줄때 금액이 얼마짜리 이상으로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잘 검토해서 그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2016년도 예산심의와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국장님께서 1분씩만 추가로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먼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부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아껴쓰라는 애정어린 걱정과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예산을 구민들이 최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사업만 제가 말씀을,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을 금년도 이제 5월 8일 날 설립을 해서 6월 1일부터 사실상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싹이 터서 키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싹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물도 충분히 주고 그것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그 편성한 예산을 승인해 준 다음에 결과를 내년말이라든가 이런데 좀 평가를 해 보시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훨씬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어떠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지금 3개소를 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저희가 볼 때 다른 복지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중한 예산을 저희가 잘 집행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을 1분 동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가시면서 연구 활동들을 해 오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여러 가지 저희가 반영해야 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히 기획재정국에서 저희가 낙후되고 좀 노후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정보화 부분에 많은 역점을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 어린 조언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참고하고 반영해야 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질의답변 과정에서 최유희위원님께서는 서초맵의 그 팀을 드림팀이라는 말씀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또 책임을 무겁게 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청한 예산을 받아주시면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한 성과를 평가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원안 의결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우리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저희 주민생활국에 거의 반이나 몰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고요.

특히나 저희가 우리 인구 구성의 반이 여자인데 여자가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정말로 행복한 도시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정말 빛나는 서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밀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산 감사담당관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예산은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과에 예산 질의가 한 건도 없어서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알뜰히 쓰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7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을 해서 동장을 한 서너 군데 돌다 보니까 한 7년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과거에 비해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들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현장 여건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법적 문제를 정말 깊이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하튼 간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입니다.

2016년도 소통담당관 예산은 16억 8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저희가 구정 홍보나 어떤 하는 데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 위원님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정을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좀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RFID 개별계량기기 구입비 6억 4000만원은 증액되고, 행정지원과 기관공통인력운영비 101 인건비 02 기타직보수 2)임기제시간제 마급 총 10건에 13억 8549만 3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7억 4549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RFID 개별계량기기 구입비 1건에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6억 4000만원을 기금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구 재정사정이 과거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힘든 상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 재정여건의 변화로 내년도 예산 역시 부득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22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최인국 세무2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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