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좀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전도시과장이 많이 좀 혼나고 있는데 저도 안전도시과를 꽤 불신하는 편인데 이번에 비·채 안전거리 이렇게 보니까 비·채로 안전한 거리 이렇게 조성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불법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한 내용이 좀 많이 보입니다. 가령 우체국 같으면 우정국 그쪽에다 하고 통신주는 통신공사 뭐 이런 쪽에다 해서 시설을 전부 관리하는 측에다가 정비토록 이렇게 한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비예산사업이 좀 많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은 좋은 방향에서 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충 봐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한 3억 이상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보니까 거의 비예산으로 사업을 한 내용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느 기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보험회사들이 한 군데만 남고는 다 도산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연금이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지금 여기에 고선재위원이라든지 오세철위원, 본위원도 지금 금년부터는 연금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연금도 절반 이상 받기 힘들 거다. 그래서 어떤 의식전환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지금 국가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상 계속 부채가 늘다 보니까 연간 이자만 현재 봐서 본위원이 자료로 갖고 있는 것 보면 47조, 이자만 47조가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겠느냐? 자꾸 어떤 편의시설만 이렇게 좀 해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의천에다 물 끌어올리는 것 그것 좀 하지 마라, 그 정도 돈이 없다. 양재천에 화장실 짓지 마라, 어차피 예측되는 걸로 보면 이제 공원부지에 전부 텐트치고 가서 거기서 노숙자가 무지무지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체제로 보면. 그러면 그 노숙자를 다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기존에 있는 4개,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공원에는 화장실이 좋으니까 거기를 좀 안내판을 크게 해 줘서 거기를 좀 많이 사용하게 해 주고, 양재천변 영동1교 좌우도 있고, 또 시민의숲에도 있고 하니까 그걸 활용토록 해야지, 또 수변공원에다 또 하나 해 준다고 치면 그 유지관리를 또 누가 할 것이냐? 수변공원은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다 또 해서 유지관리비 사람 쓰고 그것을 또 꼭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뭐 국비니까 한다. 여러분들 빤히 보여요. 연금 절반도 못 받습니다.
저는 이제 그다음에 펌프장 펌프장 공무원들도 겨울에 노니까 그 사람들을 제설작업 하는 대로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인건비도 좀 줄여보자. 노인정 가 보면 구립노인정 남자들 다 노니까 거기는 청년들이 거기서 사무실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좀 몇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또 이렇게 관문사 쪽에서 차 끌고 나오다가 한 4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장상규 과장하고 싸우다 싸우다 도무지 그분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9시 한 20분쯤 되면 상가에다 물건을 대는 차들이 큰 탑차들이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서 물건을 하차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직각주차를 합니다. 왜냐? 구청에서 직각주차를 하라고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에다 CCTV를 설치해 놨으니까 직각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범법을 해야 되느냐?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중앙선을 두 번을 그렇게 무단으로 돌아서 나왔어요. 중앙선을 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승용차도. 그것 누가 하는 거냐? 구청에서 CCTV 설치해 놔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일렬주차로 해 놓으면 차는 빠지는데 지장이 없는데 CCTV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속도 한계가 있죠, 단속. 매번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고 일렬주차를 허용을 해 줘라 하니까 뭐 학교 무슨 학교 보호구역이라 일렬주차 허용은 또 안 된다. 현실은 다 불법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 나오기 전이니까 다 이렇게 매번 가서 거기다가 공무원 배치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좀 법에 학교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일렬주차를 그 선을 그어줘서 허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것 좀 국장님이 한 9시 20분쯤에 가서 실태를 좀 보고 국장님 전결로 해서 법은 이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한 번 사인 좀 해 보세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또 하나 거기에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다 있어요. 뭐 22대, 30대 이렇게 가서 보면 한 군데도 작동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 기계식 설비가 옛날에 설치를 해 놔서 전부 소형이에요, 가 보면. 지금 보면 산타페도 산타페라네, 그것 뭐야? 아반떼, 아반떼가 안 돼요. 소나타는 말할 것도 없고, 쓸 수가 없다고요. 왜냐? 옛날옛날 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아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그 기계 설비 다 뜯어내고 바닥에다가 한 8대라도 5대라도 좀 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 법 좀 그런 옛날 시설은 좀 고치게끔 그래서 좀 법적으로다 그렇게 가능하다 하게끔 좀 위에다가 올려서 서초구청이라도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시범적으로 어차피 못 쓸 것 현실적으로 다 파악을 해 놓고 이것은 우리는 이것 다 뜯어버리고 몇 대라도 좀 대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앞서가는 공무원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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