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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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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04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태입니다.
먼저 제27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4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8년 3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3월 15일 문병훈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4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5차에서 제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성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선재의원, 이준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2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3월 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경택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명칭 및 사업 내용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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