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 예산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아도 불용률이 얼마 안 되어도 예산이 크게 남은 것으로 보여져서 1억원 이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실제 예산 가내시 낸 것보다 보조금이 덜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실제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총 예산이 179억 6000만원 중에 176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5646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불용률은 2.0%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인데요, 그것은 예산현액이 31억 3400만원인데 실 교부액은 28억 3000만원만 교부되어서 실제 집행잔액은 8248만 8000원에 불용률이 2.9%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에 따른 사업인데 실 교부액은 50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용률은 5.3%.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이것은 자체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출결시스템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40개소를 예정을 했었는데 21개소만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가를 5000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3000원으로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근속수당도 실제 이 보육교직원의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많지 않아서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육아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실제 예산 21억 8000만원에 집행액은 20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4900에 불용률이 6.8%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이직률이 있어 그 공백에 발생한 인건비 잔여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16억 38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0억 32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600만원 37%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 3세에서 5세 부모가 부담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인데요. 2019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14개소가 폐원을 하여서 지원아동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방배권역 여성가족 시설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률인데요. 이것은 당초 2017년에는 방배3동 주민센터 청사를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놨던 부분을 2018년에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18년에 예산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19년도에 집행이 잘 안 된 부분 사고이월 부분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