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휴양소 수익구조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단체협약 실적은 57건이나 내년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단체협약을 통한 단체워크숍 등을 유치하여 객실 가동률을 높이는 등 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의 과소편성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2018년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4800만원이 발생하여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 예산편성 시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전협의하는 등 최대한 세외수입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행정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타 지자체, 우리 구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결과가 실제 조직의 문제점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행안부 지침 및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행안부에 조직진단 컨설팅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서리풀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으나 향후 서초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페스티벌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의 과다편성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개입찰이 6회 유찰되어 입찰가가 인하되고 예산편성 시에는 3년 일시납으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계약 시 연간 납입으로 변경되면서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역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 집행률은 86.7%였으나 2019년 집행률은 94.9%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지난해 집행률을 감안하여 적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페스티벌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행사 장소와 방법을 검토하여 참여는 극대화하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홍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역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절차 및 준수사항 이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출연금 증액 건이 없었으며, 향후 전년 대비 10% 이상 출연금 증액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출연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문화재단 운영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장기발전계획 및 문화예술정책 개발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개년 서초문화재단 사업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이사회 구성 및 감사를 선임하여 총 5회 이사회 개최 및 17건의 이사회 의견을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이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산아트홀 객석공사를 통한 공연 인프라를 개선하였으며, ‘책나르샤’ 등의 이용자 맞춤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악기복원 영상제작’, ‘서리풀 e-책장터’ 등 전 사업에 대해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트립어드바이저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트립어드바이저를 연계한 관광수요가 낮은 상태이며 향후 온라인 예약진행 등 적극적인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바람의언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조형물 설치 등 유사사업 진행시에는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자치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방침 수립 시, 인근 시설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중복 프로그램 개설을 지양할 것을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공동체 운영 시 직능단체장 위주의 운영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직능단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다수의 신규모임을 선정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권도시범단 자원봉사자 명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초구 태권도시범단 등 자원봉사활동 단체로 1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체 특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나 실시간 현행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자원봉사회원의 협조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료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변상금 과소 편성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동 907-3번지 두레마을 무단점유자 다수가 변상금 납부 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실질 수납액 예측이 어려워 기대 수납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변상금 납부독려를 통해 수납액 평균이 상향된 만큼 세입 예산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보조금 선집행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초구선관위의 예산 미집행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19년 93.5% 집행하였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당해연도 집행률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개선 지적하신 반딧불센터 이용활성화 제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구대여뿐만 아니라 1반딧불센터 1특화프로그램 재운영 등을 통해 지역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정동, 행정동 관련 불편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는 5개 동에 행정민원처리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위치 변경에 따른 서초구 동주민센터설치조례는 2020년 7월 9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준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직능단체 회의 등을 거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간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명 현행화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변경된 지명인 성형촌 어린이공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추후 지명 변경 시에도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지명이 인터넷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미운영에 따라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0년 7월 9일자 폐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명단 재정비를 통해 관내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체육시설 매출액 향상 방안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순이익이 약 30%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범 사례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강화, 프로그램 신설 통합 등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등 이용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생활체육인들을 위해 사용료 관련 지적사항을 해당 학교 상문고등학교에 전달하여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 초·중·고 지도점검 관련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후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에서 사전 승인절차 후 변경하도록 공문으로 재차 안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사전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역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 1악기 운영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학기에는 주로 악기교육 영상송출 1대1 원격수업 등의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부터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추진 중이며 정규수업과 평일 방과후 수업 내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이외에는 사업계획대로 최대한 집행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원동 학교부지 활용 종합복지타운 건립 검토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잠원동66-15 학교부지를 활용한 종합복지타운 건립 검토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교육청 소유부지이며 현재까지 이 부지활용에 대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 1악기 사업 홍보강화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구 홈페이지,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 잡코리아 등에 모집안내하였으며 서류심사 시 서초구 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관내 예술인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서초 예술인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탁기관인 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초예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역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서초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에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록물 폐기업체 선정 시 선정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 폐기업체 선정 평가 시 입고 파쇄설비 및 보안시설, 현황 등의 항목 배점을 높여 업체 평가에 따른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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